Earticle

그간 중국은 개도국으로서 국가대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 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에 들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국가대전략 을 구상하고 실현해가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서진전략(西進戰略) 그리고 그 핵심인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亞洲基礎施設投資銀行) 설립의 추진이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본문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의 변화, 이에 따른 국가전략 조정의 시각에서 일대일로 정책과 AIIB 설립의 추진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전망과 한국의 입장에서 본 시사점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一带一路战略是于2013年由习近平主席首次提出的中国国家战略, 这一战略将在今后35年 内成为引领中国之未来的基本外交路线. 所谓一带一路是指, 关于以中国为起点并贯通到欧洲 的、具有多样性特征的现有或潜在路线的一种尚未完成的构想. 而学术界和舆论界大多对于与 一带一路战略相关的亚洲基础设施投資银行(AIIB)的设立所包含的经济及贸易意义和效果 持期待与探讨的态度. 然而本文假定中国的一带一路战略及其积极的推进正含有超越经济及 贸易以上的意义, 并认为此乃基于中国外交自我认同感的变化以及随之而来的大战略调整. 习近平时期以来, 中国外交正发生着如範式轉移之类的巨大变化. 中国政界和学术界的主 流观点认为, 中国已不再是地区性水平的大国或者发展中国家, 而是正在迅速成长为世界性 大国的国家. 同时, 以此为依据用战略性视角来放眼世界, 并期望成为以此为对象来推动外交 政策的名副其实的世界大国. 中国提出符合变化了的国际地位、并试图重新定位中美两国关 系的“新型大国关系”建议, 而且以和平方式积极应对美国的“重返亚太”政策、并推动“西进战 略”, 这些事例可作为说明此种变化的代表. 中国西进战略的核心是一带一路战略以及推进设立与之配套的亚洲基础设施投資银行. 根据这一事实, 本文将从习近平时期中国外交的变化和随之而来的国家战略调整的角度出 发, 探讨一带一路战略与亚洲基础设施投資银行的设立, 全文结构如下. 首先, 考察习近平时 期中国的外交认识变化与新国家战略西进战略的背景及其意义. 其次, 剖析“西进战略”的核 心、即一带一路战略与亚洲基础设施投資银行设立的背景和问题. 再次, 讨论国际社会对于 中国推进一带一路战略与亚洲基础设施投資银行的反应和中国的立场. 最后, 以对此议题的 展望和韩国的立场为主要启示点来总结全文.

새만금 개발이 좀 더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새로운 추진 동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새만금 개발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중국의 중장기 국가 전략 사업인 일대 일로(一帶一路)에 주목하여 새만금-일대일로 연계의 가능성과 의의, 과제 등을 정치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중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와 한국의 새만금 개발이 글로벌 물류시스템의 구축 과 인문교류 활성화라는 공통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대 실크로드가 두 지역 을 연결하고 있었다는 역사적 근거들은 새만금과 일대일로를 연계하는데 있어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준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두 사업의 연계가 현실화 될 경우 한국 정부는 ▲국책 사업 추진에 대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전북 지역의 경제 발전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서 양국의 총체적 외교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북한 참여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고 ▲물류망이 연결될 경우, 집단안보 체제의 성격을 띠게 되어 동북아 평화협력의 기초 가 마련 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연계를 통해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우호적 인 국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만금-일대일로 연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연계의 이론적 기초를 더욱 강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중 지도층과 실무자, 기층의 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 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 설득에 나서야 한다. 셋째, 대북전단 살포나 5.24조치 해제 문제, 한국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 문제 등의 해결이 시급하다. 넷째, 미국과 중국의 양국 관계가 협력과 호혜를 지향하는 우호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국의 전략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 법률, 역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새만금-일대일로 연 계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들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It is time to need a new driving force for ‘Sae Man Geum Development’ Project. This paper focus on ‘One Belt, One Road’ which is China’s national strategic project as a new driving force of Sae Man Geum Project, then analyze a possibility, significance and tasks of Connecting ‘Sae Man Geum Development’ with ‘One Belt, One Road’ on political area. China’s ‘One Belt, One Road’ and Korea’s ‘Sae Man Geum Development’ have a common vis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materials distribution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cultural interchange. Then some historical evidences show that two areas were linked by the ancient Silk Road. These provide the connection of two projects with a theoretical basis. In political respect, if the connection of two projects become a reality, it will provide us with some substantial positive effects. First, it can provide ‘Sae Man Geum Development’ project with a new driving force. Second, it can promot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of South Korea through the development of Jeonbuk province area. And third, it can develop Korean-Chinese relations on lifting the level of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Fourth, it can make North Korea cooperate with South Korea. Besides, the connection of two projects has a importance political meaning on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and the success of ‘One Belt, One Road’ project. However, it is needed to solve some problems for realizing the connection of two projects such as strengthening of theoretical basis, breaking the impasse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building a good relations between U.S. and China, etc.

目前新万金开发迫切需要新的动力. 本文将中国中长期国家战略项目“一带一路”作为新万 金开发的新的动力, 对新万金和一带一路接轨的可能性、课题等进行了研究. 中国的一带一路和韩国的新万金有共同点, 即建设全球物流系统, 推进活跃的人文交流, 还 有古代丝绸之路连接两地的历史证据, 这些共同点为新万金和一带一路的联系提供理论基础. 在政治方面来看, 两个项目的接轨带来很多好处：韩国政府可以确保对国家重点项目新万 金开发的新动力, 也可以通过全罗北道的经济发展获得国土的均衡发展；韩中两国可以通过 经济合作, 更加巩固两国友好关系, 也可以利用中国对朝鲜的影响力让朝鲜参加新万金和一 带一路的有关项目；建设全球物流系统会具有集体安全的性格, 将会成为东北亚和平合作的 基础；对中国来说, 两个项目的接轨会给一带一路的推进提供良好的国际环境. 为实现新万金和一带一路的接轨需要解决几个重要的问题. 第一, 通过历史证据等理论基 础的强化, 对韩中两国领导干部、务实人员和基层促进两个项目接轨的认识上变化. 第二, 中 国要更积极说服朝鲜, 以朝鲜参加新万金和一带一路的有关项目. 第三, 对朝鲜散发恶意传 单、解除5·24措施的问题、韩国加入国际铁路合作组织(OSJD)问题的解决迫在眉睫. 第四, 只 有中美关系保持稳定和友好的情况下, 韩国在推进新万金和一带一路项目接轨上的战略性压 力才得以减少. 以在政治方面上的考察为基础, 以后还需要在经济、法律、历史等多方面上进行研究为实 现新万金和一带一路联系的具体方案. 实现新万金和一带一路的接轨, 不仅需要这些政治方 面的考察, 还要从经济、法律、历史等更多方面的研究.

중국은 최근 일대일로(一带一路; One Belt and One Road) 구상을 빠른 속도로 구체화해 나가고 있으며, AIIB 창설과 함께 민간참여가 가능한 실크로드기금 조성을 통하여 일대일로 에 필요한 자금 융통 방안을 구축해가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의 방향을 각 관련국의 경제전 략과 상호연계하여 비교우위산업 간 협력을 추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2015년 6월 1일 한중FTA 서명식에서는 한중FTA가 일대일로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연 결고리가 될 것임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에 향후 한중FTA를 통한 양국의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중FTA는 서비스분야 및 투자분야 등의 후속협상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FTA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후의 후속협상 과정에서 양국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 운영과 한중산업단지 조성 방식을 통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협상의 방향을 정해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FTA 협정문 제17장 경제협력 제17.26조에서는 한-중 산업단지/공업원 지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으며, 2015년 6월 22일 한국측은 새만금을 한중 산업단지로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내에 설치되는 한중FTA산업단지는 한중FTA 제17장에 규정된 한중산업단지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규제특례지역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중국이 제시하 고 있는 일대일로 행동 추진 방안과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은 많은 부분에서 직접적 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연결요소들이 있으므로, 향후 중국의 일대일로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해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구상과 중국 국내의 각 정책들이 모두 일관성을 가지고 국내의 각지역 특성별로 상호보완적으로 수립해가는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도 향후 대 중국 경제협력 정책과 관련하여 국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일관된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 새만금사업의 경우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특구들과 연계한 일관된 한-중 경제협력 사업을 수행해간다면 충분히 그 사업의 성과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Recently, China is proceeding to take the initiative of One Belt and One Road at a rapid rate, making a financing plan necessary to build composition of the initiative by raising a Silk Road Fund induced by private-sectors’ participation, along with the establishment AIIB. When it comes to the direction of One Belt and One Road, China has explained that it will promote a cooperation between comparative advantage industries by correlating with the economic strategy of the respective countries involved. Both Korea and China verified in FTA signing June 1, 2015, the Korea-China FTA would be the link between the Eurasian initiatives and One Belt and One Road, drawing a attention to specific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future. Korea-China FTA can be evaluated as future-oriented one because of a follow-up negotiations on such services and investment sectors, and it is expected to determine direction of the subsequent negotiations on the basis of the result through which various initiate pilot cooperation projects such as the operation of Local Economic Cooperation Demonstrations Area and the composition scheme of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es/Parks. The details on specifying the Korean-Chinese economic cooperation and operation in the industrial Complexes/Parks are stipulated in article 17.26 of chapter 17 in Korea-China FTA Agreement and government of Korea designated Saemangeum as the industrial Complex between two countries. Korea-China FTA Industrial Complex planned to be installed in the area of Saemangeum Industrial Complex is expected to be built as a special regulation Area on the basis of Korea-China industrial Complex stipulated in Chapter 17. It will be needed to observe and analyze policies related to One Belt and One Road because there are lots of connecting elements between the promoting behavior measures of One Belt and One Road and the composition scheme of special regulation Area in Saemangeum, to lead to direct cooperation in many field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Chinese government’s initiative on One Belt and One Road is consistent with each of its related domestic policy to complement each other in establishing regional characteristics, it is also necessary for Korea to make consistent policies and their implementation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Network in relation to the future economic cooperation policy for China. In the case of the Saemangeum project, related special laws are enacted and the active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can be established, so, in this background, it is fully expected to ensure the performance of its business, if a consistent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the two nations are proceeded in conjunction with the other zones.

본 논문은 향후 35년 동안 중국을 이끌 OBOR(一帶一路), 새만금 개발사업, 한중FTA, WTO 그리고 SPS협정 등 최근 한중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는 핵심 사업에 대해서 국제 규범적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은 AIIB 설립과 함께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의 거대한 인프라 투자 및 산업단지 조성으로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미 이러한 중국과 FTA를 체결한 대한민국은 새만금 지역에 한중경협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의적인 필요성과 맞물려 본 연구의 주제는 일대일로의 활용방안 새만금 규제특례지 역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양국의 규제특례지역-경제자유구역과 경제특구-에 대한 특성을 비교분석과 함께 최근 분쟁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어떻 게 해결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국제규범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특별히, WTO와 한중FTA 의 규정들을 분석하며 해결책과 향후연구의 방향과 필요성을 제시했다.

This specific study addresses a comparative analysis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designated zones of special cases for regulation which are “Free Economic Zones” in Korea and “Special Economic Zones” in China. Especially how to use One Belt One Road(一帶一路), which will lead China for the next 35 years, effectively on the free economic zones of special cases for regulation in Saemangeum is discussed. My research particularly takes an international normative approach about how to settle the disputes that may happen in the future through studying the latest cases of dispute according to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and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중국의 부상은 저성장에 머무는 한국 경제에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성장동력으로 다가오기 도 한다. 중국의 부상은 한국의 통제 범위 밖의 일이지만 그 것을 기회로 만드는 건 한국의 전략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선 한국에 영향을 끼치는 중국 부상의 흐름을 잘 읽어야한다. 중국 의 일대일로(一帶一路)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설립 주도 그리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체결은 한중 경제교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주요 변화다. 이들 3가지 변화에서 중국의 부상을 한국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게 필요하다. 중국이 해외에 조성하 는 산업단지와 위안화 국제화에서 그 접점을 찾았다. 한중FTA의 한국 내 유일한 한중산업단 지로 지정된 새만금 개발과 이들 접점을 연계하는 국가차원이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 새만금 을 중국의 해외 첨단산업단지로 키우고, 위안화 금융상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시스템을 새만금에 갖출 필요가 있다.

The rise of China could be threat to Korea economy which growth rate has been low, but it also could be new developing engine of Korea economy. The rise of China is the one which Korea could not control. China’s rise could become Korea’s opportunity, which depends on Korea’s strategy. For that, we should figure out well trends of China’s rise which have influenced on Korea. China’s One Belt One Road, China’s initiative of AIIB development, Korea-China FTA are the new changes which could give big influence on Korea-China economic interchanges. Among these three changes, we need to find out a point of contact which could be use for the purpose of using China’s rise as Korea’s growth engine. China’s overseas industrial park and renminbi internationalization could be the point of contact. According to the Korea-China FTA and Korean government, Saemangeum has been designated as the only one Korea-China industrial park in Korea.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us to develop national strategy which link between the development of Saemangeum and these points of contact. This article suggest that Korea and China develop Saemangeum as China’s high tech industrial park model and new financial system should be equipped to offer renminbi as capital using for the development of Saemangeum.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동시에 최대 무역 흑자국이다. 그리고 한-중 양국 정부가 2015년 6월 1일 한-중 FTA협정을 정식 서명함으로써,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은 이제 한국의 제2 내수시장이 되어 한국경제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로 인해, 한-중 경제관계에서 새만금(Saemangeun)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 다. 첫째, 한-중 FTA 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이다. 둘째, 중국에 대한 수출 고도화 단지로서의 역할이다. 셋째, 한-중 FTA를 활용한 생산 및 물류복합기지로서의 역할이다. 넷째, 군산공항 을 활용한 동북아 LCC 허브공항 및 국제관광단지로서의 역할이다. 다섯째, 중국 첨단산업의 테스트 베드(Test-Bed)로서의 역할이다. 현재로서는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 带一路) 사업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관광산업, 요식업, 화장 품, 농수산물 등 중심으로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Shanxi Province(陕西省) Xian(西 安)을 비롯한 중앙아(中央亚) 등 한국기업 진출지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안은 新실크로드 전략의 핵심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고, 삼성반도체/SDI 및 향후 관련 밴드업체 200여 개 기업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들과 연계된 협력사업 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한-중 FTA의 본격적인 협상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2년간 진행될 예정인 서비스분야의 후속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새만금군산자유경제구역에 대한 중국자본의 투자 유치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 다. 더욱이 중국정부가 내수확대를 통한 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한 성장전략으로 전환하였고 중국경제가 중속성장 위주의 신창타이(新常态)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 이 요구된다.

China is Korea’s largest export market and trade surplus partner. And Korea and China was formally singed Free Trade Agreement(FTA) on June 1, 2015. Korea-China FTA means a huge market of China is now the second domestic market of Korea, and is expected to become a new growth engine for Korea’s economy. As the result, the Saemangeum(新万金) will be more important roles in econom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following areas: first, Korea-China FTA’s industrial complex; second, export complex upgrading to China; third, production and logistics complexes utilizing Kore-China FTA; fourth, Low Cost Carriers(LCC) hub airport in Northeast Asia and international tourist complex by using Gunsan Airport; fifth, test-bed in high tech industries of China, etc. We estimate to be low of a direct influence from China’s OBAOR(One Belt And One Road; 一带一路) project. But, we are expected to indirect influences of some industries such as tourism, cosmetics,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food service industry, etc. Especially, We will need to focus our attention to Shanxi Province(陕西省) Xian(西安), Central Asia(中央亚), etc. Among others, Xian(西安) has become very important core region of new Silk Road strategy. So, in near future over 200 companies such as Samsung semiconductor and SDI will be invested in Xian(西安). On the other hand, the substantial negotiations of Korea-China FTA is expected to be follow-up service negotiation that will proceed during 2 years since Korea-China FTA goes into effect. We consistently need to watch service negotiations of Korea-China FTA, because the results of service negotiations will be to influence investment of Chinese capital for the Saemangeum(新万金) Gunsan(群山) Free Economic Zone(SGFEZ). At present, China government is in the process of switching to qualitative growth-oriented strategy through expanding domestic demand. And Chinese economy has been entering the new normal(新常态) era of medium speed growth. For this reason, we are required to analysis of Chinese economy thoroughly.

나라 및 시대를 막론하고 세금은 반드시 공평성 및 형평성의 완벽한 절충, 단순성 및 유연 성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 1994년 세제대개혁을 비롯한 많은 세제 개편이 이루어졌다. 특히 1994년 세제개혁을 통해 중국 현행 세제의 기본 틀이 형성되었지만 변화하고 있는 중국 경제 속에서 세금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이 끊임없이 제기되 고 있다. 조세의 기능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계층간, 도농간 부의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면서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논문 은 조세정책의 차원에서 해결 방안, 즉 향후 중국 세제가 나갈 방향을 찾도록 한다. 이런 출발점에서 1990년대 이후의 세제개편을 회고하면서 중국 세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1994년 세제대개혁 및 그 이후의 지속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거둔 성과도 있지만 존재하는 여러 과제를 검토하면서 바람직한 세제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첫째, 유통세제이다. 증치세를 비롯한 간접세제의 과표양성화에 있어 한국의 카드공제 및 현금영수증제도를 적극 참조하는 제안을 제시하면서 현행 유통세제의 소규모납세자에게도 매입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둘째, 소득세제이다. 개인소득세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부의 재분배기능을 충분히 활용하 여 빈익빈·부익부의 건전하지 못한 사회 현상을 완화하는데 힘을 바쳐야 한다. 종합과세 및 인적공제 체계의 도입하는 것이 필수과제일 것이다. 기업소득세의 경우에는 조세감면 혜택을 비롯한 방법을 통해 자원재분배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지역 간의 균형반전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재산세제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현행 부동산 세제 의 거래단계에 치중하며 보유단계세제의 유명무실 현상을 방산세의 강화로 개편하는 제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소득세제의 보완세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도입도 과제중의 하나라고 주 장하였다. 넷째, 환경세도입이다. 특히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한 과제이며 속히 이와 관련 된 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조세개혁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중국은 경제와 사회가 크게 변화한 만큼 조세개혁이 시급하다.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향후 30~50년 동안 일어날 경제 및 사회 환경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새로운 세제개혁방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In any country and in all times, tax should have the principle of fairness, justice, simplicity and efficiency. China held several tax system reforms since 1994, especially the tax reform in 1994 established the framework of China’s current tax system. But in front of the consistently changing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many problems had gradually appeared which could not coordinate with realistic economy and could not perform the function of tax. At this stage China is facing a major social problem--the growing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Still problem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mbalances of different regional development, environmental pollution and other issues also need to be addressed. Although there are lots of solutions to these problems, this article tries to explore from the perspective of tax policy to seek the solution, and the way of the reform of China’s tax policy in the future. In retrospect of the 1994 tax reform and contrast to the reality at the same time, the author of the article trie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China’s tax policy in the future .Though the tax reform in 1994 and subsequent adjustment measures bring the fruits of credit, but still there are problems to be solved. This article, through exploring and analyzing the problems, tries to gives basic answers to these questions. First, turnover tax: with reference to South Korea’s experience, such suggestions -- introducing bank card deducted and cash voucher system and pre-tax deduction of small-scale taxpayers-- are given to increase the value added tax and other indirect taxes tax base. Second, income tax: individual income tax should strive to improve its social function through social income redistribution to solve wide gap between the poor.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comprehensive tax deduction system with relatives. Enterprise income tax shall be determined by tax preferential policy to improve the effective allocation of resource, and to eliminate regional economic gap. Third, the property tax : from the perspective of property speculation and reducing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the paper suggests to change the present phenomenon in real estate, that is produce tax excessively focuses on the transfer part. It suggests that property tax should be strengthened to change the present tax phantom problem holding stage. Fourth, environmental taxes, China is now in urgent need to solve environment problems such as atmospheric pollution. So it should be as soon as possible to advance the levy environment tax legislation. Tax reform should focus on the present and the future, forecast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change ahead of 30~50 years in the future to develop the new tax system reforms. Such tax system reforms are certain to benefi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hina.

고대 중국은 농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로, 이러한 사회의 형태에서 수립된 소유에 관한 정식제도 중 토지세 제도는 시종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조(夏朝)부터 청말까지의 약 4,000년 동안 중국의 토지세 제도는 역사적으로 “공납(贡助彻)”, “초세무(初税亩), “租调制”, “两税法”, “일조편법(一条鞭法)”, “摊丁入亩” 등 수 차례의 중대한 제도로 분별되어왔다. 총체 적으로 보면, 세금구조의 간소화는 징수 시 거래비용을 낮추고 특권에 의한 수익이 감소되어 조세표준이 확대되고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게 하였다. 납세물의 변화는 주로 물납이 금전납으 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중국 역대 왕조에서 상품경제가 번영하였을 의미한다. 하지만 근전납 이 물납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였으며, 대부분의 시기에 다양한 납세물이 혼합되어 사용 되었다. 그러므로 토지제도는 처음에는 공유제로 시작되어 점점 사유제로 변경되었다. 토지의 자유 매매는 일정 정도에서 토지자원 배치의 효율을 제고하였지만, 다른 방면에서 토지의 합병(대 부분 불법적인)이 심해져 빈부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종국적으로는 국가의 동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토지세 제도 변천과정에 있어 적절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분석함으 로써 효율적인 토지세 정책의 수립은 물론, 토지세 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Ancient China was an agriculture-oriented society. Of all the formal systems constructed in this form of society, the land tax system always played an important role. From the Xia Dynasty to the late Qing Dynasty, nearly 4000 years, Chinese land tax system has experienced several major reforms from the “Gong Zhu Che” system to the “Tan Ding Ru Mu” system. On the whole, the simplification of the tax structure, the appearance and wide use of currency tax matters, and the corresponding changes of land system all marked the evolution of Chinese tax system towards efficiency.

中国古代是一个以农业为主的社会, 在该社会形态下构建的所有正式制度中, 田赋制度始 终扮演着重要角色. 从夏朝到清末的近4000年时间里, 中国田赋制度分别经历了“贡助彻”制 度、“初税亩”、“租调制”、“两税法”、“一条鞭法”和“摊丁入亩”等数次重大制度调整. 总体上 看, 税赋结构的简化降低了征税时的交易费用以及减少权利寻租的空间, 有利于扩大税基和 恢复生产；纳税物的变化, 主要是有物纳向钱纳的转变, 标志着商品经济在中国历代王朝中 日渐繁荣. 但是钱纳并未完全代替物纳, 更多的时候, 多种纳税物是混合使用的；最后, 土地 制度也从最开始的公有制逐渐演变为私有制. 土地的自由买卖从一定程度上提高了土地资源 配置的效率, 但另一方面, 它也加剧了土地兼并, 使贫富差距不断扩大并最终导致国家动乱. 我国的田赋制度变迁过程可以当作一个有效的案例, 该案例表明, 总体上看制度变迁总是朝 着更有效率的方向演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