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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제개편의 회고 및 전망 - 1990년대 이후 세제개편을 중심으로 -
Retrospect and Prospect of China’s Tax System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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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한중관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제2호 (2015.08)바로가기
  • 페이지
    pp.159-180
  • 저자
    우명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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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any country and in all times, tax should have the principle of fairness, justice, simplicity and efficiency. China held several tax system reforms since 1994, especially the tax reform in 1994 established the framework of China’s current tax system. But in front of the consistently changing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many problems had gradually appeared which could not coordinate with realistic economy and could not perform the function of tax. At this stage China is facing a major social problem--the growing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Still problem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mbalances of different regional development, environmental pollution and other issues also need to be addressed. Although there are lots of solutions to these problems, this article tries to explore from the perspective of tax policy to seek the solution, and the way of the reform of China’s tax policy in the future. In retrospect of the 1994 tax reform and contrast to the reality at the same time, the author of the article trie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China’s tax policy in the future .Though the tax reform in 1994 and subsequent adjustment measures bring the fruits of credit, but still there are problems to be solved. This article, through exploring and analyzing the problems, tries to gives basic answers to these questions. First, turnover tax: with reference to South Korea’s experience, such suggestions -- introducing bank card deducted and cash voucher system and pre-tax deduction of small-scale taxpayers-- are given to increase the value added tax and other indirect taxes tax base. Second, income tax: individual income tax should strive to improve its social function through social income redistribution to solve wide gap between the poor.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comprehensive tax deduction system with relatives. Enterprise income tax shall be determined by tax preferential policy to improve the effective allocation of resource, and to eliminate regional economic gap. Third, the property tax : from the perspective of property speculation and reducing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the paper suggests to change the present phenomenon in real estate, that is produce tax excessively focuses on the transfer part. It suggests that property tax should be strengthened to change the present tax phantom problem holding stage. Fourth, environmental taxes, China is now in urgent need to solve environment problems such as atmospheric pollution. So it should be as soon as possible to advance the levy environment tax legislation. Tax reform should focus on the present and the future, forecast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change ahead of 30~50 years in the future to develop the new tax system reforms. Such tax system reforms are certain to benefi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hina.
한국어
나라 및 시대를 막론하고 세금은 반드시 공평성 및 형평성의 완벽한 절충, 단순성 및 유연 성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 1994년 세제대개혁을 비롯한 많은 세제 개편이 이루어졌다. 특히 1994년 세제개혁을 통해 중국 현행 세제의 기본 틀이 형성되었지만 변화하고 있는 중국 경제 속에서 세금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이 끊임없이 제기되 고 있다. 조세의 기능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계층간, 도농간 부의 양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면서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논문 은 조세정책의 차원에서 해결 방안, 즉 향후 중국 세제가 나갈 방향을 찾도록 한다. 이런 출발점에서 1990년대 이후의 세제개편을 회고하면서 중국 세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1994년 세제대개혁 및 그 이후의 지속적인 세제개편을 통해 거둔 성과도 있지만 존재하는 여러 과제를 검토하면서 바람직한 세제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첫째, 유통세제이다. 증치세를 비롯한 간접세제의 과표양성화에 있어 한국의 카드공제 및 현금영수증제도를 적극 참조하는 제안을 제시하면서 현행 유통세제의 소규모납세자에게도 매입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둘째, 소득세제이다. 개인소득세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부의 재분배기능을 충분히 활용하 여 빈익빈·부익부의 건전하지 못한 사회 현상을 완화하는데 힘을 바쳐야 한다. 종합과세 및 인적공제 체계의 도입하는 것이 필수과제일 것이다. 기업소득세의 경우에는 조세감면 혜택을 비롯한 방법을 통해 자원재분배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지역 간의 균형반전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재산세제이다. 부동산 투기 억제 및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현행 부동산 세제 의 거래단계에 치중하며 보유단계세제의 유명무실 현상을 방산세의 강화로 개편하는 제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소득세제의 보완세인 상속세 및 증여세의 도입도 과제중의 하나라고 주 장하였다. 넷째, 환경세도입이다. 특히 대기오염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한 과제이며 속히 이와 관련 된 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조세개혁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중국은 경제와 사회가 크게 변화한 만큼 조세개혁이 시급하다.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향후 30~50년 동안 일어날 경제 및 사회 환경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새로운 세제개혁방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1990년대 이후 중국세제개혁의 주요내용
 Ⅲ. 중국 세제의 문제점 및 개편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1994년 세제개혁 유통세제 소득세제 재산세제 환경세 tax reform in 1994 turnover tax income tax property tax environmental taxes 1994年稅制改革 流通税制 所得稅制 財産稅制 環境稅

저자

  • 우명강 [ Yu Ming Jiang | 강남대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설립연도
    2013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중관계연구 [Korean Chinese Relations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2384-1214
  • eISSN
    2671-8928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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