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이 1978년 집권한 이래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눈부신 경제성장과 함께 많은 부(wealth)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축적된 부의 상당량을 중국군의 군사력 증강에 투입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군사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 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3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서 강한 중국을 만들겠다는 중국몽(中國夢)을 피력했으며, 이는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 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19년 7월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기가 합동훈련을 빙자하여 무단으로 한국방공 식별구역 (KADIZ)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번 중러의 연합훈련간 KADIZ 도발행위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와해시키기 위해 느슨한 고리를 파고들어 한반도 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지역의 군사력 균형을 깨는 일이며, 미국은 이를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한반도 의 안보지형에도 영향을 미쳐 한국으로 하여금 대비책을 강구토록 자극하고 있다. 한 국은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현재의 급변하는 국제정치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Since Deng Xiaoping took power in 1978, China has been able to build up a lot of wealth along with brilliant economic growth by pursuing reform and opening policies. Much of this accumulated wealth has been channeled into strengthening the Chinese military capabilities. As a result, China has made a breakthrough in the military field.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expressed his Chinese dream of creating a strong China at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in March 2013, which would serve as a negative factor for South Korea’s security. In July 2019, Chinese and Russian combat planes violated the KADIZ without permission under the guise of joint training. The latest provocation by the KADIZ during the China-Russia joint exercise is interpreted as an attempt to show off its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by digging into loose links to disrupt the security cooperation system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China’s military buildup is a break in the military balance in Northeast Asia, and the U.S. appears to recognize it as a serious challenge to the U.S.-led global order. It has also affected the security landscape on the Korean Peninsula, prompting the Korean Government to take countermeasures. South Korea will have to deal wisely with the current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 for the survival and prosperity of the nation.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두드러졌고, 이는 글로벌 및 동북아 질서에 막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성장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소프트파 워 신장에도 노력해왔다. 반면에 미국은 2000년대 이후에 상대적 쇠퇴가 더욱 표면화 된다. 지난 몇 년간 미국의 대응은 다각적인 중국 견제였다. 그러나 2008년 미국이 촉발 한 금융 위기는 상대적 우위를 점했던 것으로 평가받았던 소프트파워 마저 타격을 입 힌다. 나아가 트럼프 정부가 고립주의 전략으로 국제협력에 소극적 태도를 드러내면서 연성균형(Soft Balancing) 역시도 위기에 처했다. 현재는 국제경제 침체와 미중무역 갈등으로 중국도 예전 같은 속도로 성장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하드파워 증대의 노력에다 적극적인 국제협력 참여와 주도로 소프트파 워 제고에 꾸준히 노력했는데, 이번의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문(RCEP) 합의는 그 중요 한 성과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진정한 글로벌 강대국으로 성장하려는 중국의 중장기 전략에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미중 전략 갈등의 시대, 역내포괄 적경제동반자협정을 중심으로 중국의 지역협력전략을 고찰한다. 그리고 이로써 그에 담긴 전략적 의미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Sinc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China’s economic emergence has been remarkable, which has led to enormous changes in the global and Northeast Asian order. And China has also been trying to expand its soft power based on its growing economic power. In the United States, on the other hand, the relative decline is more apparent after the 2000s. In the past few years, the U.S. response has been a multifaceted check on China. However, the financial crisis triggered by the U.S. in 2008 deals a blow to even soft power, which was considered to have had a relative advantage. Furthermore, as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shown a passive attitude towar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its isolationist strategy, soft balancing strategy is also in danger. Currently, China is unlikely to grow at the same rate as before due to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and US-China trade conflict. However, China has steadily made efforts to increase soft power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t the same time as increasing its hard power. And the conclusion of all 20 chapters of the RCEP Agreement is one of its major achievements. This is also part of China’s long-term strategy to grow into a truly global superpower. Based on this perception, this paper examines China’s regional cooperation strategy in the era of US-China strategic conflicts, focusing o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nd find out the strategic meaning and implications for Korea.

본 논문은 2009.10-2018.12 기간 동안 중국 차스닥시장에 신규 상장된 731개의 기업 을 대상으로 저가발행정도와 벤처캐피탈의 인증효과(Certification effect) 존재여부를 검 증하였다. 본 논문은 시장조정수익률 모형을 적용하여 배분일 기준의 상장 당일과 상 장이후 10일, 20일, 30일 누적 초과수익률을 사용한 정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정량분석 결과의 강건성 차원에서 발행기업의 정보비대칭에 영향을 미치는 여 러 요인들을 통제한 회귀분석모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차스닥시장에서 IPO 저가 발행정도는 기존 연구보다는 높지 않으며, 강세시장일수록, 그리고 2014년 주가제한폭 이 확대된 이후 저가발행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중국 차스닥시장에 신 규 공모하는 발행기업 중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 저가발 행정도 차이에 대한 정량분석과 회귀분석결과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차스닥시장에 벤처캐피탈의 인증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This paper is to examine not only the level of IPO underpricing, but also the existence of certification effect for 739 Chinese A-share IPO companies from October 2009 to December 2018 in Chasdaq of China’s GEM(Growth Enterprises Market). For the purpose of study, it measure an excess return on the day of listing and 30 days after listing with applying the market adjustment model. It, also, use bid distribution date that earlier studies have ignored to avoid the distortion of measuring date on the IPO excess return. With quantitative analysis, we employ regression model after controling other variables to influence IPO underpricing. The main results from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IPO underpricing of this study is lower than that of existing research for Chinese market. However, It is founded that there is high level of IPO underpricing when considering 30 days after IPO. Secon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of IPO underpricing between venture capital backed IPO and non-venture capital backed IPO firms, which is consistent to regression model. It means that there is no certification effect in Chasdaq market.

본 연구는 신남북방 경제권 국가들의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해 비교분석하 였다. 총 22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신남방 11개국, 신북방 11개국을 비교집단 으로 하여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어떤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패널분석 을 통해 실시하였다. 시기별 분석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초기 단계 1996-2006, 세계 금융위기 이후 단계 2007-2017년로 세분화하여 신남북방 국가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전체 22개국의 경우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변수가 외국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둘째, 신남방국가의 경우 경제성장 및 노동인구, 셋째, 신북 방 국가의 경우 경제성장, 무역, 정치변수 등이 외국인직접투자를 결정하는데 긍정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외국인직접투자 초기 단계에서는 경제성장, 무역, 사회 간접자본, 개발원조 및 인플레이션 변수가 FDI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나,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및 산업부가가치 변수가 무역, 사회간접자본, 노동보다 FDI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남북방 경제권 국가들의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에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음을 시기별 분석을 통 해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compared and the determinants of FDI in Southern and Northern economies,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i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The scope of this study is 22 countries. First, as a comparative group, 22 countries, 11 new southern countries and 11 new northern countries by panel analysis. Second, according to the time-based analysis of Southern North countries, foreign direct investment was divided into early stage 1996-2006 and stage 2007-2017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refore, the first analysis shows that economic growth, inflation variables in 22 countries, economic growth and labor force in new southern countries, and economic growth, trade, and political variables in new northern countries are positive in determin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has been shown to affect. Second, comparative by time-based analysis and the early analysis shows economic growth, trade, infrastructure, ODA and inflation variables are significant. In the analysis of the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 value added variables significant results.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rough group comparison analysis and time period analysis that this study prefers industrial value to see trade, infrastructure, and cheap labor force, and global change brings many paradigms to economic change.

본 연구는 중국의 대 아세안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규명하였다. 연구진은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굿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거버넌스를 강화하 는 요인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제시하였다. 해외직접투자와 거버넌스 사이의 관련성 및 자유무역협정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고정효과모형과 임의효과모형을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시행하였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17년 기간 동안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우수한 거버넌스는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유무역협정은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은 국가의 거버넌스가 취약할 경우, 해외직접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거버넌스가 건전하지 못한 경우, 자유무역협정은 비효율적인 거버넌스를 보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anc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dentifies the role of free trade agreement. In order to analyze these relationships, panel analysis was conducted with fixed effect estimations and random effects estimations. Using data of 10 ASEAN member countries over a 17-year period from 2001 to 2017, results were showed that strong governance has a positive effect on inflo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free trade agreement also has a positive effec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SEAN members. In particular, free trade agreements have been shown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when the country’s governance is weak. If a country has a poor governance, free trade agreement can be a effective tool to compensate for the inefficient governance.

중국은 현재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성장에 따른 주민 생활패턴의 선진화 등으로 의 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는 고급 의료서비스, 양로서비스, 엔젤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시장의 수요로 연계되어 외자의료기관의 중국진 출 러시(rush)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외자의료기관의 발전과정과 7대 권역별(화북, 동북, 화동, 화남, 화중, 서남, 서북 등) 진출 현황을 살펴보고, 그들의 중국 진출 모델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진출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 외자의료기관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수립탐색기(1989-1997년), 정체기(1998- 2009년), 급성장기(2010-2013년), 개혁완비기(2014년-현재) 등 4단계 과정을 통해 발전 해왔다. 중국 전체 외자의료기관 수는 2013년 220개에서 2018년 288개로 증가했다. 그 중, 화북지역 47개, 동북지역 25개, 화동지역 80개, 화남지역 16개, 화중지역 36개, 서남 지역 60개, 서북지역 24개 등이 존재하여, 화동지역과 서남지역에 약 50%(48.6%) 정도가 집중되어 있다. 중국내 외자의료기관의 전체 영업수입 규모는 2013년 68.9억 위안에 서 2018년 160.5억 위안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중국내 외자의료기관의 전체 수입규모는 연평균 10%이상 성장을 통해 338.1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외자의료기관의 중국진출 모델은 첫째, 공립병원 개혁+외자유입 모델, 둘째, 민영+공립편제 모델, 셋째, 홍콩식 모델, 넷째, 하이엔드(High-end)병원 모델, 다섯째, 외자 종합병원 등 크게 5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의료기관이 중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진출 지역 지방정부의 장려정책, 진료과목, 공공 건강보험 지정 의료기관 선정요건, 적합한 진출 모델 등의 전략수립을 세밀하게 준비 할 필요가 있다.

Now, in China,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the improvement of medical services due to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and the advancement of people’s living patterns in line with economic growth. This will lead to the rush of foreign-funded medical institutions to China, linked to the demands of various medical service markets, such as advanced medical industry, silver industry, and angel industry.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the developing process of foreign-funded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status of investment into seven major regions of China and analyzed their business model to China. We would like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for this. China’s foreign-funded medical institutions have developed four stages from 1989 to the present: exploration period(1989-1997), stagnation period(1998-2009), rapid growth period(2010-2013), and reform preparation period(2014-present). The total number of foreign medical institutions in China increased from 220 in 2013 to 288 in 2018. The total number of foreign-funded medical institutions in China increased from 220 in 2013 to 288 in 2018. Among them, there are 47 of North China, 25 of Northeast China, 80 of East China, 16 of South China, 36 of Central China, 60 of Southwest China, and 24 of Northwest China. There are concentrated about 50% in East China and Southwest China. The total operating income of foreign-funded medical institutions in China increased from 6.89 billion RMB in 2013 to 16.05 billion RMB in 2018. Accordingly, in 2025, the total operating income of foreign-funded medical institutions in China are expected to reach 33.81 billion RMB, growing by more than 10% annually. On the other hand, the business models of foreign medical institutions in China are five: ‘Public Hospital Reform + Foreign Investment Model’, ‘Private + Public Organization Model’, ‘Hong Kong’s Model’, ‘High-End Hospital Model’, and ‘Foreign-funded General Hospital’, etc. Therefore, in order for Korean-funded medical institutions to successfully invest in China, it is necessary to prepare detailed strategies such as incentive policies of provincial government, medical care speciality subjects, requirements for designating public health insurance designated medical institutions, and appropriate business models.

최근 “기억”이라는 주제가 많은 역사학계의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어떤 사건에 대한 모(某) 집단의 “기억”은 그 집단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종종 “선택 적 기억” 혹은 “선택적 망각”이 되기도 한다. “역사”는 이렇게 선택과 정리를 거친 기억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억의 수정(修正)”은 어떤 집단의 입장에서 쓰여 진 역사적 서술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권력을 가진 집단에 의해 종종 추진되기도 한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써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초기에 일본의 중국 침략에 대한 기억 의 형성과정에 나타난 현상을 꼽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시기부터 중소분쟁직전까지에 있어서 일본제국주의의 중국 침 략 전쟁에 대한 기억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1단계 는 1949-1951년까지로 중국이 대소 일변도 외교정책을 추구하였고, 제2단계는 1951-1957년까지로 샌프란시코조약이 체결된 이후 중국이 일본과 수교를 추진하던 시 기로 전범들을 대량 석방하고 민간교류가 활발히 추진되었다. 제3단계는 1957-1963년 까지로 일본이 미국과 함께 “두개의 중국”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 중일관계가 악화되어 민간교류마저도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 전쟁의 기억은 한편으로는 현실정치의 반영이기도 한데,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초기 의 중일전쟁에 대한 기억이 바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공내전과 한국전쟁시기 북한에 대한 원조 그리고 일본과의 우호관계 수립을 희망하는 중국의 외교정책 등과 겹쳐지면서 중일전쟁에 대한 기억을 국가적 차원에서 억제하는 “기억의 일원화(一元 化)”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1949-1963년 사이 일본의 중국 침략전쟁에 대한 중국 측의 기억은 대부분 억제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철저히 망각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시기 기억의 형성은 외교정책에 의해 좌우되어졌던 것은 분명하다.

Recently, the topic of “Memories” has been in the center of interest in historical circles. In particular, a certain group’s “Memories” of an event often turn into “Selective Memories” or “Selective Forgetting” for a variety of reasons faced by the group. “History” can thus be defined as memories that have passed through this selecting and reorganizing process. This process of the “Modification of Memories” sometimes takes the form of a historical description from the viewpoint of a group, often led by a power group. One of the examples is a phenomenon observed during the formation of Chinese Memories of Japan’s invasion of China in the early year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formation of memories of the Japanese Empire’s invasion of China from the time of the found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until the outbreak of the Sino-Soviet border dispute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s the period from 1949 to 1951 when China adhered to a foreign policy focused on its relationship with the Soviet Union. The second stage corresponds to the period from 1951 to 1957 when China sought to establish diplomatic ties with Japan, releasing many war criminals and promoting exchanges in the private sector. The third stage refers to the period from 1957 to 1963 when Japan, together with the US, adopted the “Two Chinas” policy, which deterio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Japan and resulted in the stagnated nongovernmental exchanges. The Memories of a War also reflect political reality, which is well illustrated by the Chinese Memories of the Sino-Japanese War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found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Due to a complicated situation caused by the Chinese Civil War, aid to North Korea, and the foreign policy seeking the establishment of a friendly relationship with Japan, the process of the “Unification of Memories,” which involved the suppression of the Memories of the Sino-Japanese War at the national level, took place. Most of the Chinese Memories of the Japanese invasion of China remained suppressed from 1949 to 1963, but not completely forgotten. It is clear, however, that the formation of memories during this period was highly affected by the national foreign policy.

最近 “记忆” 的主题成为众多历史学界新的关心的对象。特别是某集团对某一事件的 “记忆”, 往往成为 “选择性记忆” 或 “选择性遗忘”。这樣的“记忆的修正”, 有时往往被一 个拥有权力的群体推动。可以举出这样一个典型的例子就是在中华人民共和国成立初 期,日本侵略中国的记忆形成过程中出现的现象。 中华人民共和国成立初期的中日关系大致可以分为三个阶段：第一个阶段是 1949-1951年，由于日本尚在被美国占领期间，而中国则采取了对苏 “一边倒” 的外交方 针，此时中国的对日政策整体从属于社会主义阵营；第二阶段是1951-1957年，自旧金 山和约生效至岸信介内阁成立，这期间中国开始致力于恢复中日邦交，对日本释放了极 大的善意，两国的民间交往非常活跃，官方也在互相接近；第三阶段是1957-1963年， 自岸信介访台至中苏交恶为止，此期间日本追随美国制造 “两个中国”，中日关系趋冷， 受政治关系恶化的影响，两国的民间交往也一度停滞。 本文拟对1949-1963年新中国的抗战史叙述模式可以从三个维度来敍述。其一就是随 着新中国的外交路线从 “亲苏” 到 “反美”，为了争取国际对华友好势力而模糊 “反日帝” 与 “反美帝” 之间的区别，甚至为团结日本的民主力量而将日本战前战后切割、淡化美 日在太平洋战场上相互对抗部分；其二就是秉持中日友好、恢复邦交的初衷，在涉及对 日民间交往方面给予方便，同时尽量避免唤起中国民众在抗日战争中的受害者体验，争 取日本对华友好势力；其三就是用“抗日胜利的荣耀属于中国人民→ 中国人民选择了中 国共产党→ 新中国（较台湾）对日政策更为宽容”的图式吸引日本，用抗美援朝和内战 记忆来掩盖日本侵华战争记忆。 战争记忆是现实政治的映射, 在新中国成立初期表现的特别明显。由于受到国共内战 和抗美援朝记忆的遮蔽, 再加上当时中国想要同日本友好的愿望及日本民间力量的对华 友好活动, 这些 “合力” 促使我们客观上抑制了日本侵华战争记忆的甦醒, 即用 “遗忘” 的 方式对待民间的抗战记忆, 表现出 “一元化” 的色彩。中国的 “一元化” 战争记忆模式, 恐 怕是当前中国在日本侵华战争叙述问题处理上的一大难题。

절강성 쿤산시는 전국 100강 현(县) 중 최고의 현(县)일 뿐만 아니라, 경제 및 사회전 반의 인프라 발전에 있어서도 전국에 손꼽히는 ‘현역법치화’ 건설을 잘 실천하고 있는 도시이다. 현역의 법치 연구는 하나의 학술명제로서 주로 현역법치의 실현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현역법치 연구에 있어 다음의 세 가지 문제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데, 즉, 현역법치가 가능한가?, 현역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현역법치의 의의는 어디에 있는 가?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현역법치 연구는 단순히 하나의 법학적 연구로 인식하면 안되며, 현역법치연구가 종합적 연구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명제에 대하 여 기존 이론에 주목하면서 현역법치에 신경을 써야 한다. 현재 중국 현역법치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단순히 법학적 연구 에서 보면, 중국의 주요문제는 법학학술연구를 기초로 이미 중요한 학술명제로 되고 있는 것이 학계의 공동인식이다. 현역법치 실시 현황을 연구함에 있어, 반드시 중국 현역의 발전실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비전이 필요하다. 현역법치의 연구는 현역에 관한 문헌의 운용과 정리분석을 중심으로 현역법치의 내적 시각에서 현역법치 조사보 고서와 같은 문헌을 실사구시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된다. 현역법치에 관한 연구는 최근 관심을 가지는 연구소제로, 이는 법치중국의 중국식 법학연구의 발전에 많은 관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Kunshan, a county in Jiangsu Province, is not only at the top of China’s top hundred county-level cities list in the economy and social development, but also the first city that puts forward and practices the concept of ruling county by law. Meanwhile, China’s researches of ruling county by law will be promoted if more similar investment-simples are conducted in other counties. Moreover, as an academic issue, what should be emphasized is the practice of ruling county by law. There are three inevitable questions in the exploration of this theory: the practicality of ruling county by law; the possibility of ruling county by law, and the meaning of ruling county by law. The exploration of ruling county by law should not only be regarded as research on the theory of rule of law, but also a practical issue from a comprehensive social aspect. While concentrating on the existing framework of this new theory, the importance of the latest progress of ruling county by law should also be emphasized. Investment-simples like Kunshan Volume should be viewed practically and realistically so that a systematic framework of the practice and theory of ruling county by law can be developed through the careful analysis of realistic problems as well as the sublimation and summarizing of theoretical principles.

县域法治研究作为一个学术命题的提出，关注的重点是当下县域法治实践。在县域 法治研究过程中，不可回避如下三个问题：县域法治是否可能？县域法治何以可能？县 域法治的意义所在？面对这样的一个新命题，关注已有理论的同时，应当注重当下县域 法治进程。以昆山县为例，县域法治研究应该对县域社会的实践调研，结合县域研究的 相关文献材料，回归县域本身，放空视野，推进县域法治研究。 对当代中国县域法治研究最为缺少的是真实可靠的文献资料。对法学研究而言，关 注中国问题，法律学术研究本土化，已经是一个重要的学术命题，也大致是学界的共 识。研究县域法治实施的情况，必不可少的是要对中国县域发展的实际情况有一个准确 的认知，才能有的放矢。县域法治研究要注重对县域文献的运用和梳理，从县域法治的 内在视角出发，实事求是地看待类似县域法治调查报告这样的文献，思考县域法治进程 中所面临的问题，抽象出县域法治背后的理论，将有助于推进县域法治的实践和理论研 究。关于县域法治的研究才刚刚起步，需要更多有识之士参与到这项研究中来，这对于 法治中国的建设以及法学研究中国化皆毗益。

중국은 현재 사법실무에 있어 판사가 사실추정을 통하여 판결함으로써 당사자의 이 익을 해치고, 사법공신력을 초래하는 등 사실추정을 통한 재판을 남발하는 사례가 발 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사실추정 규정의 광범위성이 판사에게 사실을 추정할 여지를 제공 하고, 사실추정에 있어 그 요건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사실과 일상생활 경험에 대응하 는 개연성의 정도 차이가 매우 크다. 이로 인해 판사가 개연성이 낮은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추정을 하여 당사자의 거증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둘째, 법관의 자질이 높지 않아 사실추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실추정을 오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무에서 사 실추정을 잘못한 사례가 많아 독일과 중국 학계에서 표현증명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판사가 사법권을 남용하여 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하 여 판사가 사건의 진실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하는 표현증명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As an important system in the law of evidence, the primary-face proof gradually develop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German Civil Procedure Law of 1877. Especiall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difficulties from the thinking mode of legal evidence turns to free proof, also regarded as the premise of the development of the primary-face proof system by theorists. Based on the deep accumulation of theories and legal precedents, and the irreplaceable role of primary-face proof in proof of causality and accountability in judicial practice, the German Civil Procedure Law recognized the primary-face proof in specific cases in 2005. In practice, the German Court of Appeal often used the primary-face proof as a means of correcting the facts determined by lower courts. Therefore,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strengthen the judges' free proof and to relieve the litigants’ difficulty in proving causation and fault. In China’s current judicial practice, there are a large number of cases in which the factual presumption of judging is abused. The judges deliberately use the presumption of fact to damage the interests of litigants, resulting in the lack of judicial credibility. The first reason is that the broadness of the factual presumption gives the space for the judge to operate freely, because the specific known facts required by the factual presumption and the probability correspond with daily life experience is quite different, Judges, by factual presumption, can also exempt the litigants from the responsibility of giving proof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probability is low; secondly, the quality of the judge is not high, imperfect understanding of the factual presumption leads to misusing of factual presumption. There are a large number of wrongdoings of factual presumption in practice, so there is a claim in both German and Chinese academic circles to replace the factual presumption with primary-face proof. Therefore, China should introduce a system of primary-face proof to make it parallel with the factual presumption. These two systems should be applied according to the strength of the probability, so that judges can form a conviction on the facts of the case, and to prevent the judge from abusing the judicial power and harming the interests of the litigants in order to achieve fairness and justice.

作为证据法上的重要制度，表见证明系经德国1877年民事诉讼法施行后的司法判例 渐次发展而成。尤其是该法实施之后，自法定证据思考模式转向自由心证主义所发生适 应上的困难，更是被理论界视为表见证明制度发展的前提基础。基于学说和判例的深厚 积累，以及表见证明在司法实践中对于因果关系和可归责性的证明发挥着不可替代的作 用，2005年德国民事诉讼法承认了特定情形下的表见证明。实践中，德国上诉法院更是 常常将表见证明作为纠正下级法院的事实认定的修正手段。因此，表见证明在强化法官 心证、纾解当事人关于因果关系及过错的证明困难等方面具有重要意义。 中国目前司法实践中，出现大量滥用事实推定裁判的案件，法官肆意运用事实推定 损害当事人的利益，造成司法公信力缺失等问题。究其原因，一是事实推定规定的宽泛 性给了法官自由操作的空间，因为事实推定要求的具体已知事实和日常生活经验对应的 盖然性强弱差别非常大，法官针对盖然性低的事实也可以通过事实推定免除当事人的举 证责任；二是法官素质不高，对事实推定的理解不透彻，导致其误用事实推定。实务中 存在大量运用事实推定出现错误的案件，所以在德国和中国学界都存在以表见证明代替 事实推定的主张。 因此，中国应当引入表见证明制度，使其与事实推定两轨并行，按事实的盖然性强 弱分别适用这两种制度，使法官对案件事实形成内心确信，防止法官滥用司法权力损害 当事人利益，以期实现公平正义。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1993 년 생물다양성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각국은 유전자원을 인류의 공통유산으로 인 식하고 이를 이용한 이익 공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주권이 점차 강화되고,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유전자원 이용국과 제 공국이 공유함에 있어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긴 협상 끝에 나고야의정서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이용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분쟁 및 세부사항은 양국가간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야할 것으로 여 겨지고 있다. 이에 최근 체결되는 각국간 FTA에서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은 특히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유전자원을 수입하고 있 으며 특히 나고야의정서상의 이익 공유는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전통지식까지 포함하 고 있는 바,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원인으로 전통지식에 관련된 부 분까지 분쟁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에서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내용을 제15장 지식재 산권 챕터에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상 유전자원과 관련된 규정의 분석을 통하여 향후 우리의 유전자원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In the Conference of Partie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held in October, 2010 in Nagoya, Japan, an agreement was concluded regarding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generated from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Until the conclusion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n 1993, each country recognized genetic resources as a common heritage of mankind and did not pay attention to sharing benefits from the use of them. However, as the state sovereignty for genetic resources gradually improved, and the necessity of specific guidelines increased in the sharing of the benefits generated from genetic resources between a user nation and a country providing them, accordingly, Nagoya Protocol came into the world after long negotiations. However, since the Nagoya Protocol provides the basic principles of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disputes and detailed items concerning this are considered something to be negotiated between both countries, individually. Thus, FTAs between individual countries recently concluded include regulations on the ABS. South Korea imports a large quantity of genetic resources from China, especially,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in particular, benefit-sharing on the Nagoya Protocol includes the traditional knowledge using genetic resources, so it is judged that the parts related to the traditional knowledge, too, would be disputed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because of their geographical and cultural proximity. Accordingly, the Korea-China FTA, effective December 2015, includes the contents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in Chapter 15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fore, this study would propose South Korea’s countermeasure for the use and protection of its genetic resources in the future through an analysis of genetic resources-related regulations on the Korea-China 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