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중국 환경 정치에서 중앙-지방 관계를 연구해 온 기존의 학자들은 대체로 지방정부 가 환경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따라서 오염이 줄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중앙 정부의 책임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중앙정부는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하고 일 관된 의지와 신호를 지방에 보내지 않으며 지방 관리들을 환경보호보다는 경제발전의 실적에 따라 평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중국 중앙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대기 오염 저감 정책은 학문적 관심을 받을 만하다. 중앙정부의 대기 오염 개선 계획은 2016 년 1월에 시작된 중앙 환경 감찰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2021년 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감찰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고위 관리들을 직접 파견하여 지방의 환경정책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청원을 직접 접수하며 지방의 각종 환경 수치들을 확인하는 방식으 로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앙의 환경 감찰은 중국 대기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였는가? 그리고 감찰은 중국 환경정책에 있어서 고질적인 문제였던 지방정부의 정책 실행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를 기간으로 설정하여 중국 368개 도시의 PM2.5와 PM10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도시의 PM2.5와 PM10 수치가 중앙 환경 감찰을 계기로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중앙 환경 감찰을 통해 중앙정부 는 대기 오염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지방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고 이러한 감찰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지방 의 정책 집행을 효과적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감찰이라는 방법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의 정책 집행 부족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은 아니다. 즉 언제까지나 중앙이 직접 감찰단을 전국에 파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결국 장기 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 강한 환경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 거버넌스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In the study of central-local relations in China’s environmental policy, scholars have argued that the ultimate responsibility for local weak implementation is on the central government who should send credible signal to local governments to show its strong willingness to fight pollution. In this sense, the recent Chinese government’s efforts to tackle urban air pollution deserve scholarly attention. At the heart of the efforts lies the central environmental inspections initiated in January 2016 and will be continued at least until the end of 2021. Have these inspections been effective in improving China’s urban air quality? Can they provide a systematic solution to address the chronic problem of lax enforcement of local environmental authorities in China? We investigated air pollution level of 368 Chinese cities from January 2014 to December 2019 focusing on PM 2.5 and PM 10. We find overall decreasing trends in the two pollutants in almost all Chinese cities during the period and the main reason for the decrease is the central environmental inspection. It has sent strong and credible signal to local leader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would be very stringent on environmental matters and it would not be a one- time window dressing. At the same time, however, it is not a long term solution to the chronic problem of weak local implementation. The center cannot replace the local governments. Eventually, China’s environmental governance should change into a system in which local governments themselves should be able to enforce environmental policies seriously without central intervention.

본 연구는 권위주의 체제 국가인 중국의 의료보험의 보편성(Universal), 보험의 급여 수준(Health)과 보장수준(Coverage)을 분석하였다. 중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2010년 사 회보험법의 도입을 계기로 보편성을 강화하였으나 도시와 농촌간, 그리고 도시근로자 와 농민공(农民工)간의 의료비 부담에 있어서 여전히 격차와 계층화가 존재한다. 정부 의 지원은 보험 수혜자의 의료비 지출을 포함하여 가정 경제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와 농민공이 처한 보험의 사각지대에 정부의 지원 정책 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정부분 중국 정부 재정 중 의료비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본 논문은 정부의 재정 지출 가운데 (1)보건 위생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재정 지출을 살펴보고, (2)정부, 사회, 개인의 위생관련 지출 비율을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3)도시 주민보험과 신농합 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 보조 비율을 살펴보았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고려해보면 재정 지출 대비 정부의 위생 관련 지출은 크게 상승하지 않은 반면, 정부보다 사회가 개인의 의료 지출 부담을 보완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보조금이 도시와 농촌의 주민의료보험 기금에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도 초반에는 상승하였으나, 시진핑 정부시기 의료보험의 민영 화의 확대와 함께 다시 하락한다. 비록 본 연구의 초점은 중국의 사례에 국한되어 있지 만, 권위주의 체제 국가는 통치의 정당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복지의 개선을 개선 을 추구하나, 실재적으로는 선별적 복지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universal healthcare coverage in China, an authoritarian regime. China’s healthcare system strengthened its universality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ocial Insurance Law 2010; however, a gap and stratification in the healthcare coverage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s well as between urban and migrant workers remain. This is attributed to the insufficient finances of the Chinese government for medical support. This study scrutinizes the Chinese government’s fiscal expenditure on health and sanitation; compares the government, society, and out-of-pocket health expenditure rates; and analyzes the government’s financial subsidy rates for the urban resident basic medical insurance(URBMI) scheme and the new rural cooperative medical scheme(NRCMS). Considering economic growth, the government’s health expenditure among fiscal expenditures has not yet risen significantly from 2001 to 2019, whereas society plays a major role in supplementing individual healthcare expenditures. In particular, the share of government subsidies in urban and rural residents’ healthcare funds increased in the early 2000s and then decreased again with the expansion of the privatization of healthcare during the Xi Jinping administration. Government support has a direct impact on each household’s health expenditure. The government’s financial subsidy has not been sufficient to close th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nd migrant workers who have been disadvantaged due to the policy that divided urban and rural areas for a long time. Although the focus of this work is limited to China as a case study, it demonstrates that authoritarian states tend to provide selective well-being, while seeking to strengthen its legitimacy.

본 연구는 거버넌스의 질적 수준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을 대상으로 2000-2019년 기간 동안의 200개 관측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거버넌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인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첫째, 중국의 공공부문 거버넌스의 건전성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의 민간부문 거버 넌스의 건전성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거버넌스가 취약할 경우 국민의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때문에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걸친 정책수립과 규제 형성, 그리고 이행에 대한 정부 능력이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공공 부문의 지배구조의 개선이 더욱 필요하며, 해외 자본 및 기술의 원활한 도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제품질과 같은 민간부문의 거버넌스에 대한 건전성이 더욱 필요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경우,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민간부문의 규제품질에 대한 보완과 향상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the quality of governance on the quality of life. As the results, higher quality of governance has a positive effect on quality of life with 200 observations from 2000 to 2019 using pooled OLS.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soundness of public sector governance in China has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soundness of China's private sector governance had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f the state's governance is weak,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can be lowered.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 government's ability to formulate policies, formulate regulations, and implement policies across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directly affect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최근 지구온난화로 북극해 통항이 현실화되면서 북극해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의 수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북극해양환경이 선박오염문제로 날로 심각 해져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처럼 북극해를 운항하는 선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오염문제는 북극환경에 일련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북극해를 운항 하는 선박수의 증가로 인해 북극빙하의 녹는 속도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선박에서 투기된 폐기물로 인해 해양생태환경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처럼 북극해 통항과 북극해양환경에 대한 기존의 규정으로는 북극해양환경보호 를 규정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페기물이나 다른 물질의 투기를 규제하는 해양오염 방지조약인 ｢런던협약(London Dumping Convention)｣, 선박의 기름, 유해 액체 물질, 포장 유해물질, 하수, 쓰레기 및 대기오염물질 따위를 규제하고 있는 ｢국제해양 오염방지협약(MARPOL)｣ 등이 북극해양환경이나 선박오염의 규제에 중요한 역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규제의 한계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도 북극해양 환경호보와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북극해 양과학 답사와 연구를 부단히 강화하고 있다. 또 북극해양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를 강화하여 북극지역 해양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는 양국이 북극해양 환경보호라는 공통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의 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북극통항으로 인한 북극해양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극의 선박오염과 관련한 법률규정 및 그 문제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 북극통항 의 선박오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Arctic Passage has already had its realistic foundation due to the global warming, and pollution from ships in Arctic marine environment are emerging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ships in Arctic Passage. Series of negative impacts were caused by Arctic Navigation, such as the increasing number of ships can accelerate the melting speed of Arctic sea ice, wastes dumped from ships could pose extreme threat on marine ecological environment, and oil pollution from ships might also play irreversible destruction impact on Arctic marine environment. Hereby to put forward the corresponding measures from international and China footing through classifying the protection and shortages on Arctic marine environment of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regulating countermeasures and deficiencies on wastes dumped form ships of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and the measures and shortages on oil pollution form ships of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In international level, both the laws and policy practices of the surround Arctic n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ave remarkable progresses on the protection of Arctic marine environment; In China level, related laws and policies practices contribute China to make remarkable progresses on Arctic marine protection, but also with certain problems, so to strengthen the scientific expenditures and researches in Arctic marine, enhance the supervision and warning of Arctic marine environment, actively participate in the treatment of Arctic marine environment, and enlarge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Arctic marine environment have great significance on the protection and treatment of pollution from ships in Arctic marine environment. Countries around the Arctic have played important role in the pollution treatment of Arctic marine environment. As the responsible countries, China and South Korea are also actively participating the pollution protection works on Arctic marine environment. National policies and countermeasures of different countries in Arctic marine environment are favorable to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Arctic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union of friendship among countrie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Arctic marine environment.

全球气候变暖使得北极通航具备现实基础，北极航道船舶数量持续上升，北极海洋 环境的船舶污染问题便日益显现。北极通航将对北极环境产生一系列负面影响，船舶数 量的大幅提升促使北极海冰的消融速度不断加快，船舶倾倒的废弃物对海洋生态环境产 生了极大威胁，船舶油污污染可能对北极海洋环境产生不可逆的破坏性影响。 通过明晰《联合国海洋法公约》对北极海洋环境的保护及不足、《伦敦倾废公约》对 船舶倾倒废物污染的规制及不足、《国际防止船舶造成污染公约》对船舶油污污染的规 制及不足，从国际和中国两个层面提出相应规制对策。国际层面，环北极国家的法律与 政策实践、国际海事组织的发展动态对北极海洋环境保护工作意义重大；中国层面，相 关法律与政策实践促使中国的北极海洋环境保护工作卓有成效，但也凸显出一定问题， 加强北极海洋科学考察与研究、强化北极海洋环境监测与预警、积极参与北极地区海洋 环境治理、加大北极地区海洋环境国际合作对北极海洋环境船舶污染的防护与治理都具 有重要意义。 环北极各国对北极海洋环境污染治理起到了重要作用，作为负责任的国家，中国、 韩国也在积极致力于北极海洋环境的污染防治工作。各国在北极海洋环境治理中的国家 政策与治理方案有利于促进北极海洋环境防护的国际合作，有利于凝聚各国间的友好关 系，有利于促进北极海洋环境的可持续发展。

인터넷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시장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다. 1993년 제정된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이 드디어 2017년에 대폭 수정되었고, 그중 제12 조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부정경쟁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인터넷 특별조항’이 라고도 하는데, 동 조항은 인터넷에서 부정경쟁 형태가 더욱 다양화되고 있는 배경 하에 다년간의 사법판결과 실무의 핵심을 집결한 것으로, ‘유형화+최종 조항’의 형식을 통해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의 판정에 대해 명확한 표준과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 넷 특별조항’을 <부정경쟁방지법>에 포함시킨 것은 입법이 기술발전에 대한 시대의 요구에 응답한 것이고, 법률적 사회 속성을 체현한 것이다. 특히, 인터넷 부정경쟁행위 의 규범화와 시장경쟁질서의 수호를 위해 내린 중대한 조치이다. 그와 동시에, 동 조항 과 <부정경쟁방지법> 일반 조항의 결합된 적용은 인터넷 경쟁질서의 수호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개방적인 인터넷 환경 조성 및 인터넷 부정 경쟁행위의 척결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보유하고 있다.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current internet technology, the market competition is also undergoing dramatic changes.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nacted in 1993 has finally ushered in a major revision in 2017, and its Article 12 of the law stipulates unfair competition on the Internet for the first time, which is called “Internet Special Article”. This article takes the essence of judicial trials and practices for many years together, and provides clear standards and basis for the judgment of Internet unfair competition through the form of typing & miscellaneous provisions. Incorporation of the Internet Special Article into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is not only the response of the legislation to the era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which reflects the social nature of the law, but also a great action to regulate Unfair competition on the Internet, and to maintain market competition order. At the same time, the combination of the article and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maintaining the order of Internet competition, creating an open and win-win Internet environment, and combating Internet unfair competition.

随着当前互联网技术的快速发展，市场竞争也发生着剧烈的变化。于1993年制定的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终于在2017年迎来了大幅的修改，其中第十二条首 次规定了互联网不正当竞争，被称为“互联网专条”。该条规定在互联网不正当竞争形态 更加多样化的背景下，汇聚了多年司法审判及实践的精华，通过“类型化+兜底条款”的 形式为互联网不正当竞争行为判定提供了明确的标准和依据。将 “互联网专条” 纳入 《反不正当竞争法》，不仅是立法对技术发展做出的时代回应，体现了法律的社会属 性，更是规范互联网不正当竞争行为，维护市场竞争秩序的重大举措。同时，该条与 《反不正当竞争法》一般条款的结合适用，对维护互联网竞争秩序，营造开放共赢的互 联网环境和打击互联网不正当竞争行为具有重要意义。

국제사회는 국제분쟁과 충돌로 평화적 해결을 부르짖는 기조 아래 일방적 경제제재 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미국은 20세기 이래 전 세계에서 경제제재 수단을 가장 많이 사용한 나라로 주로 개발도상국이 제재 대상이다. 일방적 경제제재는 일방주의에 관한 것으로 유엔헌장의 취지와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타국에 대한 일방적 경제제재는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제재 목표국과 제3국 국민의 기본적 인권 향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국제인권헌장의 인권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로 인해 역외 경제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법거부’가 잇따르고 있지만, 그 성과는 여전히 미미하 다. 이에 따라 유엔총회, 인권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등 인권보장기구들은 ‘일방적 강 제조치와 인권’이라는 의제를 놓고 일방적 경제제재를 조약·결의로 규제하면서 일방적 경제제재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규탄하였다. 또 모든 국가가 국제법·국제인 권법·유엔헌장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일방적 제재를 중단하거나 집행할 것을 촉구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방적 경제제재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검토하였다. 또 유 엔 규제의 일방적 경제제재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국이 다른 나라로 부터의 일방적 경제제재에 대응하는데 참고가 될 것이다. 즉, 각국은 앞으로 관련 제재 규정의 제정 및 시행에서 국제인권헌장에 따른 인권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충 분한 인권 존중과 보호를 목표로 제재 정책의 타당성을 심사해야 한다. 각국은 다른 나라로부터의 일방적 경제제재에 대응함에 있어 기존 유엔 규제의 일방적 경제제재 적용을 규탄하고 저지하는 메커니즘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UN회원국으로서 국제인권보장사업의 적극적 참여자이면서 한 때는 일방적 경제제재의 피해자로서 일방적 경제제재에 대한 유엔의 규제를 이해하고 지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과 중국은 유엔 다자체제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에서 적극적 대화를 통해 일방적 경제제재에서 최소한의 인권보호에 대한 국 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는 데 공헌하여야 할 것이다.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are frequently used in the name of promoting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and conflicts. Since the 20th century, the United States has become the country which has applied the most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in the world, with developing countries as the main targets of its sanctions.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involve unilateralism and violate the purposes and basic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not only infringes the sovereignty of other countries, but also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enjoyment of basic human rights of the people of the target states and even third-party states, which violates the human rights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nacted “blocking statutes” to resist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to little effect. In response, on the issue of “unilateral coercive measures and human rights”,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the Human Rights Council,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nd other human rights protection bodies, regulate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through treaties and resolutions, condemn the negative impact of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on the enjoyment of human rights, and call on all countries to stop adopting or implementing unilateral sanctions that are not in line with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The study of the negative impact of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on human rights and fully understanding the measures of the United Nations to regulate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will provide meaningful reference for countries dealing with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In futur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relevant sanctions rules, all countries should actively fulfill their human rights obligations under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and review the feasibility of sanctions policies with the goal of fully respec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When dealing with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from other countries, all countries should make full use of the existing mechanism of the United Nations to condemn and resist the use of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China and South Korea have always been actively involv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protection. As both the member states of the United Nations, understanding and supporting the regulations on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and advocating active dialogue under the multilateral mechanism of the United Nations will help enga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reaching a consensus on the minimum human rights protection in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and promote the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在提倡和平解决国际争端与冲突的主旋律下，单边经济制裁被频繁使用。美国是20 世纪以来全世界使用单边经济制裁最多的国家，制裁对象主要为发展中国家。单边经济 制裁涉及单边主义，违背了《联合国宪章》的宗旨和基本原则。域外实施单边经济制 裁，不仅侵犯了其他国家主权，还给制裁目标国甚至第三方国家人民的基本人权享有造 成了负面影响，违反了《国际人权宪章》的人权原则。国际社会纷纷颁布 “阻却立法” 来对抗域外实施单边经济制裁，但却成效甚微。有鉴于此，联合国大会、人权理事会、 经济与社会理事会等人权保障机构围绕 “单方面强制性措施与人权” 议题，通过条约、 决议对单边经济制裁加以规制，谴责单边经济制裁对人权享有造成的负面影响，呼吁所 有国家停止采取或执行不符合国际法、国际人权法、《联合国宪章》基本原则的任何单 边制裁。 研究单边经济制裁对人权造成的负面影响，全面了解联合国规制单边经济制裁的措 施，将为各国应对来自他国的单边经济制裁提供有意参考。各国未来在相关制裁规则的 制定和实施中，应积极履行根据《国际人权宪章》所承担的人权义务，以充分尊重和保 护人权为目标，审查制裁政策的可行性。在应对来自他国的单边经济制裁时，各国应充 分运用联合国现有的规制单边经济制裁的机制，谴责和抵制单边经济制裁的使用。 中韩两国一直是国际人权保障事业的积极参与者，同作为联合国会员国，了解和支 持联合国对单边经济制裁的规制，主张在联合国多边机制下积极对话，将有助于推动国 际社会就单边经济制裁中的最低人权保护达成共识，有利于促进和平解决国际争端。

본 연구는 21세기 중국식 발전모델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기획 되었다. 2001년 미국 신경제의 거품이 꺼지고 중국의 성장활력이 다른 지역의 경제회 복에 크게 기여하면서 ‘신아시아시대—베이징 컨센서스(the Beijing Consensus)’가 다양 한 문맥에서 조명되고 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베이징 컨센서스가 사회주의혁명의 유산으로서의 중국식(중국특색) 사회주의에 원천을 둔다는 주장에 합류한다. 이른바 중국특색 사회주의란 현 중국공산당의 노선･방침･정책의 기조로서 직접적으로는 ‘덩 샤오핑(鄧小平)이론—실사구시實事求是사상’에 토대를 둔다. 따라서 본고는 덩샤오핑 이론의 전후맥락을 추적해 베이징 컨센서스의 원천, 즉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혁명사･ 사상사･문화사적 실체와 그 전개양상을 검토했다. 또한 그에 대한 독법의 하나로 세계 최대의 현실사회주의와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성장모델을 만들어낸 사회주의의 중국화 실험이 전통사상에 뿌리를 둔 실사구시, 실용주의, 인민주의(민본사상), 소강小康사상 등을 매개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연구진행은 선행적으로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와 연결되는 사회주의 중국화의 배경 속에서 덩샤오핑이론이 차지하는 담론사적 위치를 파악했다. 그런 다음에 덩샤오핑이론의 요체인 ‘소과도론’을 재구성해 중국특 색 사회주의의 역동성과 다면성을 관찰했다. 더해서 그 문화적·사상적 토대로서 전통 문화와의 연원관계를 추적･규명함으로써 중국모델의 원천으로서의 의미망을 보다 포 괄적이고 다원적인 시야에서 점검해보았다.

This study was planned out to broaden the horizon of a new understanding of Chinese growth models in the 21st century. As the bubbles of the American new economy burst in 2001 and the growth energy of China greatly contributed to the economic restoration of other regions, new light has been shed on the ‘New Asian Age—Beijing Consensus’ under various context. This study joins the argument that the Beijing Consensus originates from Chinese socialism(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which is a heritage of the socialist revolution. So-called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refers to the keynote of routes, principles, and policie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based on the ‘Deng Xiaoping Theory—empirical tradition ideology’. Accordingly, this paper reviewed the revolutionary, ideological, and cultural nature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nd its development aspects as the source of the Beijing Consensus by tracking the context of the Deng Xiaoping Theory. In addition, this paper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experiment on Chineseization of socialism, which generated the world’s largest real socialism and a growth model called the Beijing Consensus, was mediated by empirical tradition, pragmatism, populism(people-oriented ideology), and small tranquility rooted in the traditional ideology. The study was carried out by examining the discursive position of the Deng Xiaoping Theory in the background of Chineseization of socialism, which is connected to the Mao Zedong Era. ‘Small transition,’ the key point of the Deng Xiaoping Theory, was reorganized to observe the dynamics and manifold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Moreover, by tracking and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with traditional cultures based on the cultural and ideological foundation, this paper inspected the semantic network of the Chinese model in more comprehensive and plural perspectives.

중국 해군 어뢰정 3213호가 1985년 3월 21일 훈련 도중 반군 2명에게 납치돼 한국으 로 도주했고, 이를 수색하던 중국 군함 3척이 한국 영해로 진입했다가 한국 해·공군의 저지로 이른바 “중국 어뢰정 사건”이 발생했다. 한중 양측은 조용하고 신속하며 합의적 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홍콩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직접 외교 교섭 을 벌였고, 결국 이 사건과 관련된 어뢰정과 선원 전원을 중국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의 처리 과정에서 대만도 적극적으로 개입해 어뢰정과 선원들의 신병을 대만으로 인도 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주홍콩 한국총영사관이 신화사 홍콩지사과의 직접 접촉 으로 양측 교류의 물꼬를 트면서 한중 양국이 공식적으로 교류하는 홍콩 채널을 형성 하였고 양국 관계 개선의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

On March 21, 1985, two rebels hijacked the torpedo boat No. 3213 of the Chinese Navy in training and fled to South Korea. While searching for this torpedo boat, three Chinese warships entered South Korean territorial waters and were blocked by the South Korean navy and air force, which led to the so-called “Chinese torpedo boat incident”. China and South Korea reached a consensus to deal with the incident in a low-key, expeditious, and negotiated manner. Direct diplomatic negotiations were conducted in Hong Kong on the incident. Eventually the torpedo boat and all crew involved were returned to China. In the process of handling this incident, Taiwan also actively intervened, trying to extradite the torpedo boat and its crew to Taiwan but their efforts failed. The direct contact between the Korean Consulate General in Hong Kong and the Hong Kong Branch of Xinhua News Agency opened a window for exchanges between the two sides, and thus the Hong Kong channel for official communic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was formed. This event provided a good opportunity for the improvement of China-South Korea relations.

1985年3月21日，中国海军3213号鱼雷艇在训练途中被两名叛乱分子劫持逃往韩国，3 艘中国军舰在搜索这艘鱼雷艇时，进入韩国领海，遭到韩方海军和空军的拦阻，从而酿 成了所谓的 “中国鱼雷艇事件” 。中韩双方达成低调、从快、协商处理事件的共识，在 香港就此事件展开了直接的外交交涉，最终涉事的鱼雷艇及全部船员被送还中国。在此 事件的处置过程中，台湾方面也积极地介入，试图把鱼雷艇和船员引渡到台湾，但没有 成功。韩国驻香港总领事馆与新华社香港分社的直接接触打开了双方交流的窗口，形成 了中韩两国官方交流的香港渠道，为中韩两国关系的改善提供了良好的契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