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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中国《反不正当竞争法》互联网专条评述
The Commentary on the Internet Special Article of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of China
중국 부정경쟁방지법 상 ‘인터넷 특별조항’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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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한중관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2호 (2021.06)바로가기
  • 페이지
    pp.105-125
  • 저자
    丁琰珅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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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current internet technology, the market competition is also undergoing dramatic changes.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nacted in 1993 has finally ushered in a major revision in 2017, and its Article 12 of the law stipulates unfair competition on the Internet for the first time, which is called “Internet Special Article”. This article takes the essence of judicial trials and practices for many years together, and provides clear standards and basis for the judgment of Internet unfair competition through the form of typing & miscellaneous provisions. Incorporation of the Internet Special Article into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is not only the response of the legislation to the era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which reflects the social nature of the law, but also a great action to regulate Unfair competition on the Internet, and to maintain market competition order. At the same time, the combination of the article and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maintaining the order of Internet competition, creating an open and win-win Internet environment, and combating Internet unfair competition.
한국어
인터넷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시장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다. 1993년 제정된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이 드디어 2017년에 대폭 수정되었고, 그중 제12 조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부정경쟁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인터넷 특별조항’이 라고도 하는데, 동 조항은 인터넷에서 부정경쟁 형태가 더욱 다양화되고 있는 배경 하에 다년간의 사법판결과 실무의 핵심을 집결한 것으로, ‘유형화+최종 조항’의 형식을 통해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의 판정에 대해 명확한 표준과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 넷 특별조항’을 <부정경쟁방지법>에 포함시킨 것은 입법이 기술발전에 대한 시대의 요구에 응답한 것이고, 법률적 사회 속성을 체현한 것이다. 특히, 인터넷 부정경쟁행위 의 규범화와 시장경쟁질서의 수호를 위해 내린 중대한 조치이다. 그와 동시에, 동 조항 과 <부정경쟁방지법> 일반 조항의 결합된 적용은 인터넷 경쟁질서의 수호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개방적인 인터넷 환경 조성 및 인터넷 부정 경쟁행위의 척결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어
随着当前互联网技术的快速发展,市场竞争也发生着剧烈的变化。于1993年制定的 《中华人民共和国反不正当竞争法》终于在2017年迎来了大幅的修改,其中第十二条首 次规定了互联网不正当竞争,被称为“互联网专条”。该条规定在互联网不正当竞争形态 更加多样化的背景下,汇聚了多年司法审判及实践的精华,通过“类型化+兜底条款”的 形式为互联网不正当竞争行为判定提供了明确的标准和依据。将 “互联网专条” 纳入 《反不正当竞争法》,不仅是立法对技术发展做出的时代回应,体现了法律的社会属 性,更是规范互联网不正当竞争行为,维护市场竞争秩序的重大举措。同时,该条与 《反不正当竞争法》一般条款的结合适用,对维护互联网竞争秩序,营造开放共赢的互 联网环境和打击互联网不正当竞争行为具有重要意义。

목차

Ⅰ. 引言
Ⅱ. “互联网专条” 出台的必要性
Ⅲ. “互联网专条” 出台的历史脉络
Ⅳ.《反不正当竞争法》修订中 “互联网专条” 的得与失
Ⅴ. “互联网专条” 的适用建议
参考文献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인터넷 특별조항 부정경쟁행위 유형화 소비자 이익 법률적 책임 가중 적용 건의 Internet special article Typification of unfair competition Consumer interest Increased legal liability Suggestions on the application 互联网专条 不正当竞争行为类型化 消费者利益 法律责任加重 适用建议

저자

  • 丁琰珅 [ 딩옌신 | 中国政法大学民商经济法学院经济法学,博士研究生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설립연도
    2013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중관계연구 [Korean Chinese Relations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2384-1214
  • eISSN
    2671-8928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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