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current internet technology, the market competition is also undergoing dramatic changes.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nacted in 1993 has finally ushered in a major revision in 2017, and its Article 12 of the law stipulates unfair competition on the Internet for the first time, which is called “Internet Special Article”. This article takes the essence of judicial trials and practices for many years together, and provides clear standards and basis for the judgment of Internet unfair competition through the form of typing & miscellaneous provisions. Incorporation of the Internet Special Article into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is not only the response of the legislation to the era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which reflects the social nature of the law, but also a great action to regulate Unfair competition on the Internet, and to maintain market competition order. At the same time, the combination of the article and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Anti-Unfair Competition Law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maintaining the order of Internet competition, creating an open and win-win Internet environment, and combating Internet unfair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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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시장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다. 1993년 제정된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이 드디어 2017년에 대폭 수정되었고, 그중 제12 조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부정경쟁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인터넷 특별조항’이 라고도 하는데, 동 조항은 인터넷에서 부정경쟁 형태가 더욱 다양화되고 있는 배경 하에 다년간의 사법판결과 실무의 핵심을 집결한 것으로, ‘유형화+최종 조항’의 형식을 통해 인터넷 부정경쟁행위의 판정에 대해 명확한 표준과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 넷 특별조항’을 <부정경쟁방지법>에 포함시킨 것은 입법이 기술발전에 대한 시대의 요구에 응답한 것이고, 법률적 사회 속성을 체현한 것이다. 특히, 인터넷 부정경쟁행위 의 규범화와 시장경쟁질서의 수호를 위해 내린 중대한 조치이다. 그와 동시에, 동 조항 과 <부정경쟁방지법> 일반 조항의 결합된 적용은 인터넷 경쟁질서의 수호와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개방적인 인터넷 환경 조성 및 인터넷 부정 경쟁행위의 척결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보유하고 있다.
인터넷 특별조항부정경쟁행위 유형화소비자 이익법률적 책임 가중적용 건의Internet special articleTypification of unfair competitionConsumer interestIncreased legal liabilitySuggestions on the application互联网专条不正当竞争行为类型化消费者利益法律责任加重适用建议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