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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Regulating Countermeasures Research on Marine Environmental Pollution from Ships in the Background of Arctic Navigation
북극해 통항 선박의 해양환경오염 규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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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한중관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2호 (2021.06)바로가기
  • 페이지
    pp.73-103
  • 저자
    Li Longfei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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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rctic Passage has already had its realistic foundation due to the global warming, and pollution from ships in Arctic marine environment are emerging with the increasing number of ships in Arctic Passage. Series of negative impacts were caused by Arctic Navigation, such as the increasing number of ships can accelerate the melting speed of Arctic sea ice, wastes dumped from ships could pose extreme threat on marine ecological environment, and oil pollution from ships might also play irreversible destruction impact on Arctic marine environment. Hereby to put forward the corresponding measures from international and China footing through classifying the protection and shortages on Arctic marine environment of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regulating countermeasures and deficiencies on wastes dumped form ships of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s, and the measures and shortages on oil pollution form ships of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In international level, both the laws and policy practices of the surround Arctic nations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have remarkable progresses on the protection of Arctic marine environment; In China level, related laws and policies practices contribute China to make remarkable progresses on Arctic marine protection, but also with certain problems, so to strengthen the scientific expenditures and researches in Arctic marine, enhance the supervision and warning of Arctic marine environment, actively participate in the treatment of Arctic marine environment, and enlarge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Arctic marine environment have great significance on the protection and treatment of pollution from ships in Arctic marine environment. Countries around the Arctic have played important role in the pollution treatment of Arctic marine environment. As the responsible countries, China and South Korea are also actively participating the pollution protection works on Arctic marine environment. National policies and countermeasures of different countries in Arctic marine environment are favorable to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Arctic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union of friendship among countrie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Arctic marine environment.
한국어
최근 지구온난화로 북극해 통항이 현실화되면서 북극해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의 수 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북극해양환경이 선박오염문제로 날로 심각 해져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처럼 북극해를 운항하는 선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오염문제는 북극환경에 일련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북극해를 운항 하는 선박수의 증가로 인해 북극빙하의 녹는 속도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선박에서 투기된 폐기물로 인해 해양생태환경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처럼 북극해 통항과 북극해양환경에 대한 기존의 규정으로는 북극해양환경보호 를 규정하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페기물이나 다른 물질의 투기를 규제하는 해양오염 방지조약인 「런던협약(London Dumping Convention)」, 선박의 기름, 유해 액체 물질, 포장 유해물질, 하수, 쓰레기 및 대기오염물질 따위를 규제하고 있는 「국제해양 오염방지협약(MARPOL)」 등이 북극해양환경이나 선박오염의 규제에 중요한 역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규제의 한계로 인하여 국제사회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도 북극해양 환경호보와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북극해 양과학 답사와 연구를 부단히 강화하고 있다. 또 북극해양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를 강화하여 북극지역 해양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는 양국이 북극해양 환경보호라는 공통된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의 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북극통항으로 인한 북극해양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극의 선박오염과 관련한 법률규정 및 그 문제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 북극통항 의 선박오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중국어
全球气候变暖使得北极通航具备现实基础,北极航道船舶数量持续上升,北极海洋 环境的船舶污染问题便日益显现。北极通航将对北极环境产生一系列负面影响,船舶数 量的大幅提升促使北极海冰的消融速度不断加快,船舶倾倒的废弃物对海洋生态环境产 生了极大威胁,船舶油污污染可能对北极海洋环境产生不可逆的破坏性影响。 通过明晰《联合国海洋法公约》对北极海洋环境的保护及不足、《伦敦倾废公约》对 船舶倾倒废物污染的规制及不足、《国际防止船舶造成污染公约》对船舶油污污染的规 制及不足,从国际和中国两个层面提出相应规制对策。国际层面,环北极国家的法律与 政策实践、国际海事组织的发展动态对北极海洋环境保护工作意义重大;中国层面,相 关法律与政策实践促使中国的北极海洋环境保护工作卓有成效,但也凸显出一定问题, 加强北极海洋科学考察与研究、强化北极海洋环境监测与预警、积极参与北极地区海洋 环境治理、加大北极地区海洋环境国际合作对北极海洋环境船舶污染的防护与治理都具 有重要意义。 环北极各国对北极海洋环境污染治理起到了重要作用,作为负责任的国家,中国、 韩国也在积极致力于北极海洋环境的污染防治工作。各国在北极海洋环境治理中的国家 政策与治理方案有利于促进北极海洋环境防护的国际合作,有利于凝聚各国间的友好关 系,有利于促进北极海洋环境的可持续发展。

목차

Ⅰ. Introduction
Ⅱ. Changes and Legal Regulation of Marine Environment Caused by the Arctic Navigation
Ⅲ. Marine Pollution Caused by Ships due to the Arctic Navigation and Its Legal Regulation
Ⅳ. Countermeasures under the Background of Environmental Pollution from Ships in Arctic Marine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북극통항 선박오염 환경변화 해양환경보호 규제대책 Arctic navigation Pollution from ships Environmental chang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Regulation countermeasures 北极通航,船舶污染,环境变化,海洋环境保护,规制对策

저자

  • Li Longfei [ 이용비 | Ph.D. candidate in Environment Law, School of Economic Law, Southwest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설립연도
    2013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중관계연구 [Korean Chinese Relations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2384-1214
  • eISSN
    2671-8928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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