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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연구 [Korean Chinese Relations Review]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ISSN
    2384-1214
  • 간기
    연3회
  • 수록기간
    2015~2018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십진분류
    KDC 340 DDC 320
제4권 제2호 (12건)
No
1

해방전 대만 지역 한인 이주와 정착 - 조명하 의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주용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제4권 제2호 2018.06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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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지역은 일제강점기 한인들에게는 같은 처지의 땅이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땅 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만주와 같이 지리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더욱 아니 었다. 그래서 이주 한인의 정착과 생활이 용이하지 않은 곳이기도 했다. 이 지역에서 1920년대 이후 일제에 의해 채택되었던 내지연장주의가 지닌 허구성을 대만인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1928년 5월 14일 조명하 의거는 대만인이 아닌 같은 한인에 의해 의거가 일어났다는 것은 대만총독부를 비롯한 일제 당국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 었다. 필자는 이 글에서 조명하 의사의 이주와 정착과정을 통해 한인들의 대만이주의 특징을 도출하려고 했다. 일제가 조명하 의사의 의거에 대해 생활고에 기인한 불우한 청년의 행위로 폄훼하고자 한 것도 한인의 대만 이주원인과 무관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당시 대부분의 한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대만 이주를 택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조명하 의거는 한인 이주와 연동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일제는 불우한 환경 과 식민지 조선인 청년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불만을 품었다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일제 는 이주한인들의 처지와 연동해서 보았을 때 조명하의사는 경제적인 곤란으로 생계를 위해 이주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제의 식민통치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간접적 으로 시인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젊은 청년, 그것도 공무원이 경제적인 이유 로 일본과 대만을 떠돌았다는 사실은 일제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만지 역 한인이주의 원인을 경제적 궁핍으로 정형화시킨 일제의 자가당착의 모습이 바로 조명하 의사의 의거라고 할 수 있다. 일제의 침략의 충격이 대만에서는 저항이라는 변용으로 나타났다.
Circumstances such as Taiwan region is Korean for the Japanese occupation of land and also easily inaccessible land. Most of all, they were not as geographically accessible as Manchuria. This is why it was not easy to settle down and live there. In this area, there was an incident that showed Taiwan people the falsification of supermealism that had been adopted by Japan since the 1920s. On May 14, 1928, the fact that the rule was made by the same Korean, not Taiwanese, made the Japanese authorities, including the Governor General of Taiwan more perplexed. In this article, I tried to characterize the migration of Koreans to Taiwan through the process of immigration and settlement by Cho Myung-ha. The reason why Japan wants to disparage the Korean government's decision to follow suit is because it wants to debase it as an act of a poor young man due to a life cycle. At that time, most Koreans chose to move to Taiwan for economic reasons. In this regard was financed under jomyeongha with migration and to the following feature. The focus was on Japan's discontent with poor conditions and the unfair treatment of young Koreans in the Japanese colonies. Japanese company under the boat when I went to work with illumination of economic is economic difficulties moved to make their living from. However, it indirectly admitted that the Japanese colonial rule was wrong. First of all, the fact that a young Korean man, a government official, traveled to Japan and Taiwan for economic reasons is a serious problem for Japan. Cho Myung-ha's willingness to accept independence from Japan is the very reason why Koreans moved to Taiwan in the wake of economic difficulties. The impact of the Japanese invasion was reflected in the transformation of resistance i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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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udy on the Models, Problems and Prospect of Eco-agriculture in China

Ma ShangPing, Lv KaiJing, Cao QingLou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제4권 제2호 2018.06 pp.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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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국민 경제의 기반이다. 중국은 농업을 발전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지만 생태 환경 문제를 소홀히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농업 발전에 존재한 문제점들을 반성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생태 농업이라는 개념을 제기했다. 중국은 생태 농업의 발전에 있어 큰 성과를 얻었으나 문제점도 많이 나타났다. 본고는 문헌 요약법과 문헌 기술법을 결합시켜 중국 생태 농업의 배경과 역사를 정 리했다. 중국 개혁개방 정책 실시 이후 생태 농업의 발전 현황과 전형적인 생태 농업 모델 및 응용을 연구함으로써 중국 생태 농업 발전의 부족한 점을 전면적으로 분석했 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이 생태 농업을 발전시키는 경험을 정리하여 다른 나라의 생태 농업 발전에 필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Agriculture is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economy. China has neglected the ecological problems while vigorously developing agriculture. Under this situation, people began to reflect on the problems existing in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put forward the concept of ecological agriculture. China has made remarkable achievements in the development of ecological agriculture but has also exposed some problems. This paper adopts a combination of literature review and summarization, and summarizes the background and history of China’s eco-agriculture. This paper mainly studies the development of Eco-agriculture after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It introduces all-round introduction and the application of typical eco-agricultural models in China. Besides, this paper also analyzes the shortcomings during the development of China’s eco-agriculture. Moreover, China’s experiences of developing the eco-agriculture are summarized. China’s successfully development of Eco-agriculture is also a reference for other countries to develop the Eco-agriculture.
农业是国民经济的基础,中国在大力发展农业的同时,忽视了生态问题。在这种情况 下,人们开始反思农业发展中存在的问题,进而提出了生态农业的概念。中国在生态农 业发展方面取得了一些成就,但也暴露出一些问题。 本文采用文献综述和综述相结合的方法,总结了中国生态农业的背景和历史。通过研 究中国改革开放以来生态农业的发展状况以及介绍典型生态农业模式和应用,全面分析 了中国生态农业发展的不足。基于此,通过总结中国发展生态农业的经验,为其他国家 发展生态农业提供必要的参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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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스트 서구 시대에 대한 중국의 구상 -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대안 -

임진희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제4권 제2호 2018.06 pp.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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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글로벌 국가로 부상한 이래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새로운 지위와 역할에 관련한 다양한 분석과 의견이 쏟아졌다. 그리고 근래 서구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영역에서 총체적 위기와 혼란을 겪게 되며, 중국의 관련 입장과 향방에 대한 세계 의 관심은 더욱 증가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에 최근에 더욱 강해진 서구식 민주와 그 제도에 대한 반성과 포스트 질서의 모색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안을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의 방향과 대안을 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Since China emerged as a global power, various analyzes and opinions about the new status and roles of China have been present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se days, the western society has suffered a total crisis and confusion in the area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etc. and the interest of the world in the related position and direction of China has also increased.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worsening situation of western democracy and its efforts to search for post order, and Chinese related perceptions and alternatives. And in the last chapter, attempts to find implications for our direction and altern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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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中国人民陪审员制度改革评析

杨建学, 杨茗皓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제4권 제2호 2018.06 pp.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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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배심원 제도는 중국의 특색적인 사회주의 사법제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 사법개혁에 있어 반드시 추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과 사법 부의 ‘인민배심원제도 개혁의 시점 방안’이 발표되었다. 인민배심원 제도가 실시됨으 로써 중국정부의 주요 국가정책을 실현하는 동시에 대륙법계의 참심제도를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 방면에서 인민배심원제도는 발전해 왔는데, 주로 사법민주의 개혁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었다. 인민배심원제도는 인민이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함으로 써 사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민 대중의 사법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인민배심제도의 공신력와 사법의 공신력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과 사법부가 공동으로 ‘인민배심원제도의 개혁 시점과 업무실시방법’을 공포함으로써 개혁시점에 대한 세부적 절차를 명확히 하였으 며, 각 시점과 시점 또한 상기의 문건에 근거하여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4월 27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인민배심원 제도의 시점기 한 연기에 관한 결정’을 제출함으로써 시점기한이 1년으로 연기되었다. 이전 2년의 기 간 중 물론 많은 성과를 취득하였지만, 또한 그만큼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서 일정 한 기간을 가짐으로써 관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와 같은 상 무위원회의 문건이 제출된 것이다. 시점의 결과에서 보면, 오늘날의 사법개혁에 있어 가장 문제로 되는 것은 사법민주의 보장과 배심제도의 기능 간에 가치와 형평을 보장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혁면에서도 상당한 오류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배심원선임 기준에 대한 하자, 선임절차와 임기제에 존재하는 가치의 충돌, 참심범위와 참심시스 템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문제 등이다. 이후 이를 명확하게 하여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고민을 통하여 오류를 바로 잡음으로써 사법민주를 추 구하고, 전면적인 배심원제도의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본다. 즉, 세분화된 심사원 선임기준을 통하여 배심원의 기능과 사법심판시스템을 융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배심원임기제를 없애고 ‘一案一审’ 제도를 확립하여 당사자에게 배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이다. 한편, 인민배심원의 보장체계를 확고히 하여 인민배심원의 권리와 책임을 일치시킴 으로써 책임제 하에서 지위를 보장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처럼 사법개혁에서 인민배 심원제도에 대한 규범이 확립됨으로써 인민배심원제도의 법치적 지위와 인민배심원의 사법참여 권한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eople's Assessor System is a critical component of the socialist judicial syste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With thorough advancement of the judicial reform, the Supreme People's Court and the Ministry of Justice have issued an official document about “The Reforming Project of People's Assessors System”, which displays future arrangement and oriented direction of the system in many aspects. Considering the basic national situations of China and features of the jury system in common law, the reform project aims to promote judicial fairness, guarante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in judicial system, in the meantime, to enhance credibility of the judiciary and the jury system. Furthermore, the above two authorities have issued a specific implementation measure to clarify its reformation details, which demands all the pilot courts work in accordance with the reforming project. Then, the NPC Standing Committee have issued another announcement to extend the pilot jury system for one year on April 27, 2017, which means the two-year pilot program not only made great achievements, but also encountered corresponding barricades calling for the further enhancements of the pilot progra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generalize the results since the reformation, discover the existing problems and put forward reasonable suggestions for the trial and reform. From the result of it, the reformation thoughts fail to balance guarantees of judicial democracy and functions of the Assessor System. What’s more, the reform path has been misunderstood by pilot courts including undefined assessor selection standards, value conflicts between selection procedures and the tenure system, ambiguous provisions of the trail participation scope and system etc. Hence, the next pilot plan needs to map out reformation thoughts, pursuing legal justness by fully performing the system’s special functions, further specifying the jury selection to integrate jury system and judicial system. In the meantime, it is better to eliminate the jury tenure system and establish an “one trail for one case” mode to further enable both parties to choose their own jury. It is also important to improve stabilization of jury system, ensure parity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with clearing out the duty target under accountability background and jury’s position in the system, then, to establish the legal status of jury system and ensure participation limit of the jury by legitimate form.
人民陪审员制度是中国特色社会主义司法制度的重要组成部分,在深入推进司法改 革的背景下,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司法部印发了《人民陪审员制度改革试点 方案》,在结合中国国情的同时,也参考了大陆法系参审制的特点,从多个方面对人民 陪审员制度下一步的前进方向进行了部署,着力通过改革完善制度推进司法民主,促进 司法公正,保障人民群众有序参与司法,提升人民陪审员制度公信度和司法公信力。之 后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司法部联合印发了《人民陪审员制度改革试点工作实 施办法》,对改革试点的细节进行了明确,各试点地方也以上述文件为根据展开工作。 2017年4月27日,中国全国人大常委会又作出了《关于延长人民陪审员制度改革试点期 限的决定》,将试点期限延长一年,说明在两年的试点中取得了相应的成果,但也遇到 了相应的困难,需要继续通过试点解决相关问题。因此有必要对改革以来取得的成果进 行梳理,对存在的问题进行明确,为试点及改革提出可行的建议。从试点结果来看,目 前的改革思路存在缺陷,未能在司法民主的保证与陪审制度功能之间取得价值的平衡; 改革的路径也存在相应的误区,如对陪审员选任标准存在瑕疵、选任程序与任期制存在 价值冲突、参审范围与参审机制的规范不明确等问题。下一步试点应当明确改革思路, 在追求司法民主的同时力图全面发挥陪审制度的功能;进一步细化陪审员选任标准,让 陪审员的功能与司法审判系统相融合;同时取消陪审员任期制,确立一案一审的制度, 进一步赋予当事人选择陪审员的权利;完善人民陪审员保障体系制度架构,确保人民陪 审员权责一致,在责任制的背景下明确责任到底应该由谁来承担,陪审员在这样的一个 机制中又应该处于何种的地位。以规范的形式确立起人民陪审员制度的法治地位及人民 陪审员司法参与的权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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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举证时限制度的域外考察与中国路径

도정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제4권 제2호 2018.06 pp.8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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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한제도는 당사자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그 주장을 통한 증명이나 상대방의 증거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기한내에 입증 하지 못한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증거기한제 도는 중국 민사재판방식의 개혁에 있어 중요한 성과이다. 증기기한제도는 소송의 효율 을 제고하고, 이른바 소송지연 방지, 소송평등 촉진, 공정절차 보장과 소송에 드는 경제 적 시간적 요소를 절약하고,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등 중요한 의의가 있다. 중국의 증거기한제도가 확립된 이후 이론계와 실무계의 평가는 호불호로 나뉘고 있 다. 또한 중국 민사소송에 있어서 가장 논쟁이 뜨거운 제도 중 하나로 되었다. 2012년 ‘민사소송법’과 동법의 사법해석이 나오고, 증거의 ‘적절 시기 제출주의’를 표명하면서 엄격화에서 완화형으로 변화하였으며, 비용절감조치의 제안으로 엄격한 증거상실과 실체적 공정 간의 모순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증거기한제도는 여전히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주로 당사자의 증거입증을 통한 소명기한이 불충분하고 법정절차가 미비하며, 비용절감효과와 사법환경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외국 선진국의 경험에 따른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중국의 증거기한제도에 시사점을 제시한다. 비교법적 검토에 있어 당사자의 증거기한 의 주체적 지위, 심리전 절차, 벌금기준과 비용배상절차, 법관의 석명주의 등의 강화 등을 검토함으로써 증거기한제도가 중국에서 건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The system of the time limit for adducing evidence is that the parties must submit corresponding evidence to prove their claims or refute the other party within the time limit specified by law or within the time limit specified by the court. If overdue, the system should bear the corresponding legal consequences. The system of the time limit for adducing evidence is an important result of the reform of China’s civil trial methods. The system of the time limit for adducing evidence is of great significance in improving litigation efficiency, preventing litigation, promoting equality of litigation, guaranteeing fair procedures, saving litigation costs, and effectively utilizing judicial resources. The time limit for adducing evidence in China has been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systems in China's civil proceedings since its establishment,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The enactment of the Civil Procedure Law in 2012 and corresponding judicial interpretations signifies that the timely filing of evidence has ceased to be harsh, with the alleviation of the sharp contradiction between strict evidence disqualification and substantive justice by cost sanctions. However, the time limit for adducing evidence is still faced with real dilemmas: the negotiation for the parties to determining the deadline for producing proof is in name only, pre-trial procedures are not complete and the cost sanction and judicial environment are not ideal.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about the time limit for adducing evidence has a full reference to china. Based on the above reasons, this paper tries to put forward some suggestions for improving the time limit for adducing evidence in China on the basis of the advanced experience of the developed countries. Therefore, in china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time limit for adducing evidence shall be ensured by clarifying the parties' subjectivity, improving pre-trial procedures, clarifying the standard for penalty and compensation procedures, and strengthening the interpretation obligation of judges.
举证时限制度,是指当事人必须在法律规定或法院指定的期限内提出证明其主张或 反驳对方的相应证据,逾期不举证则应承担相应法律后果的制度.举证时限制度是中国 民事审判方式改革的重要成果.举证时限制度在提高诉讼效率、防止诉讼突袭、促进诉 讼平等、保障程序公正、节省诉讼成本、有效利用司法资源等方面具有重要意义。 中国的举证时限制度自确立以来,理论界与实务界的评价褒贬不一,被认为是中国 民事诉讼中最具争议的制度之一。2012年《民事诉讼法》和相应司法解释的出台,标志 着证据适时提出主义由严苛走向缓和,费用制裁措施的提出缓和了严格证据失权与实体 公正之间的尖锐矛盾。然而,举证时限制度仍然遭遇了现实困境,主要表现为当事人协 商确定举证期限名存实亡、审前程序不够完备、费用制裁效果不佳和司法环境并不理想 等。美国、德国、日本等国家有关举证时限的规定对于中国有着充分的借鉴意义。 基于上述原因,本文试图在借鉴域外法治发达国家先进经验的基础上,提出完善中 国举证时限制度的一些建议。因此,应当从明确当事人确立举证期限的主体地位、完善 审前程序、明确罚款标准和费用赔偿程序、强化法官的释明义务等方面来保障举证时限 制度的良性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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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论民行关联案件的一并审理

朱福勇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제4권 제2호 2018.06 pp.1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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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당대회에서 제출된 공공행정개혁추진에 따라, 행정권의 사회업무에 대한 부 단한 구조조정이 있었다. 중국 ‘행정소송법’ 및 동법의 사법해석이 규정하는 민사소송 과의 병합심리는 안건심리 유형에 제한을 받고 당사자 선택적용이 비교적 낮을 뿐만 아니라, 법원재량권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행정권과 사법권 및 소권(诉权)의 형평에서 정당한 절차의 마련은 재판의 기판력 보호와 다원적 분쟁해결시스템의 확립 등을 고려 하여,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민사와 행정 관련 안건 심리의 다중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했다. 즉, 민사와 행정 소송의 유형이 다른 성질의 소송이기 때문에 절차와 선결문제의 처리, 심리전 절차, 판결효력 간의 협조, 분쟁해결시스템 등을 완비함에 있어 공정과 효율적 통일을 관철하고, 민사와 행정소송 동시고려의 원칙, 입안지도와 법관설명의 강화, 재판조직의 보장과 재판정보공유의 강화를 위하여 심리전 절차를 분리하였다. 또한 행정 부대 민사소송에 있어 그 적용의 범위와 증거원칙, 재판절차에 있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민사소송에 있어 행정분쟁과 관련하여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이는 중국이 가진 특유의 사법시스템으로써 법률이 적용과 증거원칙 및 재판절차의 적용 등 행정분쟁 중 민사관련 부분에 대한 병합심리 가능성을 제기함 으로써 민사와 행정안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려하여야 할 점들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중국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행정업무의 효율성 추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With the steady progress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reform proposed by the 18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PC), the government's intervention in social affairs has been continuously adjuste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of China and its judicial interpretation stipulate the mode of trial, which leads to the limitation of the cases, the low choice of the parties, and the excessive discretion of the court. From the executive power and judicial power, the balance of litigation, due process set, take effect to judge sentenced to force both maintenance and multivariate indeed some respects consideration of dispute resolving mechanism, based on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civil litigation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should be established, line associated case multiple mechanisms, improve the order of different types of cases, the previous question processing, pre-trial procedures, the effect of coordination between, the mechanism of dispute resolution, etc., to implement the principles of fairness and efficiency, MinHang consideration, strengthen guidance for filing and judge habitancy judged, strengthening organization guarantee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perfect pretrial diversion program. We will improve the mode of administrative incidental civil action from the scope of application, the rules of evidence, the trial process and the referee. In the aspect of administrative disputes, the specific administrative act, the specific administrative act confirmed by the effective administrative judgment and the specific administrative act without the entity review shall be emphatically resolved.
随着十八大提出的公共行政改革的稳步推进,行政权对社会事务的干预亦不断调 整。我国《行政诉讼法》及其司法解释规定的一并审理模式,导致案件审理类型受限、 当事人选择适用较低,以及法院裁量权过大等问题。从行政权与司法权、诉权的平衡, 正当程序的设定,生效裁判既判力的维护和多元化解纷机制的确立等方面考量,立足民 事诉讼与行政诉讼的不同特质,应当确立民、行关联案件审理多元机制,完善不同类型 案件诉讼的位序、先决问题的处理、审前程序、判决效力之间的协调、解纷机制等,贯 彻公正与效率统一、民行兼顾的原则、加强立案指导和法官释明、强化审判组织保障和 审判信息沟通,健全审前分流程序。从适用范围、证据规则、审判流程与裁判方面,完 善行政附带民事诉讼模式。在行政争议方面,重点解决重大且明显瑕疵的具体行政行 为、生效行政判决确认的具体行政行为和未经实体审查的具体行政行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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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论国家救助责任的可保性 - 以自然灾害公众责任保险为例 -

罗璨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제4권 제2호 2018.06 pp.1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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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각지 정부와 보험회사가 협력하여 자연재해의 공공책임보험을 실시하였 는데, 이는 일반대중이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구제하기 위한 조치 로 매우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 하지만 보험의 목적이 국가구조책임이기 때문에 책임 보험의 목적이 민사책임과 부합하지 않고 보험법 원칙에도 위배되어, 그 합법적 지위 에 대해 논쟁이 있다. 이는 현실과 법리가 충돌하는 것이다. 또한 책임보험의 목적이 민사책임의 범위에 들어가는지의 여부가 문제로 된다. 책임보험의 역사적 발전에서 보면, 보험의 발생이 불법행위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있고, 오늘날 사회적 수요에 따라 책임보험은 피해자의 인신손해와 재산손해에 있어 제공되는 구제수단으로 불법행위책임의 보충적 기능을 가진다. 또한 사회의 안정 과 경제발전의 보장을 위한 금융적 조치이기도 하다. 장래에 이와 같이 자연재해로 인한 공공책임보험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자연재해손 해의 보조적인 면에서 보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책임보험이 현실적으로 필요 하다. 국가의 구조책임의 성질과 기능에서 보면, 국가구조책임은 일종의 법률책임으로 보험가능성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즉, 현대의 책임보험은 이미 국가가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금융적 도구로, 이는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불법행위문제를 해결하지는 못 하지만 국가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실질적인 면에서 보험원리는 사회 대중의 안전한 경제정책을 보호하기 때문에 자연 재해의 공공책임보험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자연재해의 공공책임보험을 예로 하여 국가구조책임의 보험가능성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입법과 정책 마련에 있어 중요한 시자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recent years, insurance of national disasters responsibility which provides relief for ordinary people who suffer from natural disasters, have achieved good results. However, there is a view that the insurance product violates the principle of insurance law, because its subject is national rescue responsibility and the subject of liability insurance is civil liability. It seems that there is a strong conflict between reality and jurisprudence. This also raises the question that whether the subject of liability insurance is only limited to the civil liability. From the history of liability insurance, it is also suffering from doubt because it may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tort law until twenty-first Century, then it can provide a powerful remedy loss of the injured party and the loss of property when it faced the strong demand of the society. Now it is the main security measures to realize the compensation function of tort liability, and then become the important financial means for social stability and security in the economic development. In the future, insurance of national disasters responsibility which also has strong social demand, will also provide stable compensation and upgrade the level of protection in natural disaster ev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From the view of the nature and function of the responsibility of state assistance, it is a legal responsibility, and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affirm its insurability. The reason is that modern liability insurance has become a financial tool for the country to solve important problems. Its significance is not only to solve the tort law problems between the actors and victims, but also to provide an economic way for the country to achieve environmental management functions. In the substantive level it is the economic policy which apply the principle of insurance to safeguard the public security. Therefore, insurance of national disasters responsibility has a reasonable theoretical possibility. Taking it as an exampl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sponsibility of national relief, and stipulate it clearly in terms of design, policy support and market supervision.
近年,我国各地政府与保险公司合作实施自然灾害公众责任保险,为普通民众遭遇 自然灾害事故受损提供救助,取得了良好的实际效果,受到各方积极支持。但有观点认 为,此险种的标的是国家救助责任,与责任保险的标的是民事责任不符,违背了保险法 原理,其合法地位也因此备受争议。似乎,现实与法理存在着强烈的冲突。这也引发了 责任保险的标的是否仅限于民事责任的范围的疑问。从责任保险发展历史来看,它在产 生之处也饱受违背侵权法原理的质疑,直到21世纪,在强烈的社会需求下,责任保险为 受害方的人身损失和财产损失提供了强有力的救济,是实现侵权责任补偿功能的主要保 障措施,并进而成为在维护社会稳定和保障经济发展的重要金融途径。未来,同样具有 强烈社会需求的自然灾害公众责任保险也会在自然灾害补助方面提供稳定补偿、提升保 障水平。因此它的存在具有现实必要性。从国家救助责任的性质和功能来看,它是一种 法律责任,肯定其可保性具有重要意义。原因在于,现代责任保险已经成为国家解决重 要问题的金融工具,其意义也绝非解决行为人与受害人之间的侵权法律问题,更多的是 为国家提供一种实现环境管理职能的经济途径。实质层面是保险原理维护社会公众安全 的经济政策。因此,自然灾害公众责任保险具备合理的理论可能。应以自然灾害公众责 任保险为例,确立国家救助责任具有可保性,并在条款设计、政策支持、市场监管等方 面予以明确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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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乡村治理的思考路径 - 自治、法治与德治 -

张景涵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제4권 제2호 2018.06 pp.13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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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통치는 규모면에서 거시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이 추구하고자 하 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최대 공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8년의 19대 당대회에서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 추진”을 시진핑 주석이 대국민보고에서 제시하였 으며, 한편으로는 “농촌 기층의 기초적 업무를 강화하여, 건전한 자치, 법치, 덕치가 상호 결합한 농촌통치체계 마련”을 강화하였다. 즉, 모든 국가통치체계를 구성함에 있 어 농촌통지체계는 그중 기초적 업무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방법 면에 있어 자치, 법치, 덕치의 관계의 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법학계는 농촌통치와 관련하여 자주 논의되는 영화 ‘秋菊打官司, 귀주이야 기”로 이 문제를 시작한다.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고유의 농촌문제를 이 영화가 대표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통해 새로운 문제해결방법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X 현(县)의 통치형태의 구체적인 면을 분석하여 농촌통지 문제 의 진정한 해결방법을 제안한다. 즉, 본질상 농촌통치의 공정성 추구와 가치를 재평가 한다. 이는 자치, 법치, 덕치의 형식을 통한 새로운 접근방식이며, 피통치자의 입장에 있는 농촌민의 정치적 참여와 법률적 보장에 있어 효율성과 발전가능성도 검토한다.
Rural governance is an ambitious topic. Under this background, how to seek China's path and obtain the country's and society's largest convention value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report of the Nineteenth Congress, it was proposed to "promote the modernization of the national governance system and governance capacity." Then he proposed to “strengthen rural grassroots basic work and improve the rural governance system that combines self-government, rule of law, and rule by virtue”. That is, in the construction of the entire national governance system, the rural governance system serves as the basic work. It is necessary to comb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y, the rule of law, and the rule of virtue on the path of the method. This article begin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movie "Qiuju litigation", which is often discussed as a specimen in the legal world. It analyzes some of the inherent problems in the governance of our country and proposes new thinking. Then, by combining the specific practice of X county's governance model, we have come to the true conversion of rural governance. In fact it is still a fair and just value pursuit. The three modes of governance of autonomy, rule of law, and rule of virtue are more of a methodological approach, but the ultimate value orientation still lies in giving each citizen a sense of fairness and justice under the system of state governance. Based on this, it puts forward three reflections on the further development of rural governance.
乡村治理是一个宏大的课题,在此背景下如何寻求中国路径并取得国家和社会的最 大公约数值得思考。十九大报告中提出要“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继而 又提出“加强农村基层基础工作,健全自治、法治、德治相结合的乡村治理体系”。即在 整个国家治理体系的建构中,乡村治理体系作为其中的基础性工作。需要在方法路径上 结合好自治、法治与德治三者的关系。本文从法学界经常作为标本讨论的电影《秋菊打 官司》作为引子出发,从中剖析我国乡村治理中存在的一些固有问题,并提出新的思 考。然后再通过结合X县的的治理模式具体实践,得出乡村治理的真正皈依。即本质上 仍然是一种公平正义的价值追求。而自治、法治和德治的三种治理模式更多的是一种方 法路径的不同,但终极价值取向仍然在于让每一个民众在国家治理体系下的公正正义获 得感。并基于此,提出对于乡村治理的进一步发展的三点思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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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택건설용지 사용권의 기한 문제 연구

이시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제4권 제2호 2018.06 pp.15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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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원저우(温州)에서 발생한 20년 기한의 주택 건설용지사용권이 만료된 사 건이 사회적 관심을 일으키면서 건설용지사용권의 연장제도에 대한 관련 학계의 연구 가 활발해지게 된다. 최근 원저우에서 발생한 주택용지 기한만료 사건과 함께 칭다오, 션전에서 발생한 유사 건설용지 기한만료사건을 살펴보고, 중국 건설용지사용권 연장 제도와 관련한 현행 법률규정 및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현행 법률은 주택 건설용지사용권의 기한 만료 이후 자동연장에 대하여 매우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기한만료 이후 연장에 대해 연장의 유무상 여부, 연장 절차, 조건, 기한, 횟수, 비용 및 지상 건축물의 귀속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해당 문제의 구체적 처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기한 만료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조속히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 ≪물권법≫ 제149조는 “주택건설용지사용권은 기한만료 이후 자동연장한다” 라고 규정하였다. 해당 조문은 사람들의 주택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또한 사람들이 70년의 토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이후를 고민할 필요 없이 부동산은 국가에 무상으로 회수 당하는 것이다. 본 조문 규정에 따라 주택의 소유 인은 연장신청을 하지않고 토지사용기한의 자동연장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고, 국가는 입법을 통해 그 재산권을 보장하였다. 하지만 해당 규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하였고, 그 예로 자동연장의 적용범위에 대해 연장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지출양계약의 재체결 필요성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중국 공민들은 70년의 주택토지사용권의 기한이 만료된 이후, 주택이 여전히 자신의 재산에 속하는 여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가진다. 실제 중국 주택건설용지사용권 한시성 및 주택 소유권의 영구성간의 충돌을 해결하고, 이와 동시에 공민의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용지 사용권의 기한문제와 관련하여 그 실시세칙을 보완하여야 한다. 본고는 주로 주택건설용지사용권의 기한제도를 살펴보고 실시과정 중 존재하는 문제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The event on how to renew about the expiring of the right to use 20 years of residential construction land in WENZHOU, caused social attention again and it has made the discussion on the renewal system become a hot spot of academic research. Aimed at the recent event of the expiring of the right to use residential construction land in WENZHOU, and combined with the similar event in QINGDAO, SHENZHEN, analyzes the current law of renewal system of the right to use construction land in China. Present Chinese laws only simply stipulates when the expiration date is arriving, the using rights of Residential construction land will renew itself, the law has not made any rules about whether the renewal is for free or not, as well as the procedures, conditions, the times of renewal and the ownership of the house, still lack of Maneuverability. The implication is not distinct enough. Ending the situation with shortage of legal system when we deal with these problems. This leads to some social contradictions. Therefore, how to improve our law system quickly and settle the problems that may occur after the expiration date of Residential construction land’s using rights have a vital meaning. The Chinese Property Law provides: residential construction land use right expiration of the period, the automatic renewal, which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the protection of the common people’s housing rights and interests. But they will find that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when the provision comes to use, such as the scope of the automatic renewal, the renewal belongs to gratuitous renewal of bargained renewal, the premise of the renewal, how many times and how long it can renew, etc. In order to 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duration of the use right of the residential construction land and the permanent ownership of the hous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and perfect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of automatic renewal of the right to use land for housing construction. This paper mainly analyzes the possible issue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automatic renewal of the right to use land.
温州20年住宅建设用地使用权到期该如何续期的事件,再度引发社会高度关注,对建设 用地使用权续期制度的相关探讨成为学界研究的热点。针对近期温州发生的住宅用地到 期事件,并结合青岛、深圳发生的同类建设用地到期事件,阐析中国建设用地使用权续期 制度的现行法律规定。中国现行法律只是简单的规定了住宅建设用地使用权期限届满后 自动续期,对于续期是否有偿、续期的程序、条件、期限、次数、费用以及地上房屋的 归属问题规定不够明确,缺乏可操作性。实践中具体处理此类问题时无法可依,从而引 发一系列社会矛盾。尽快完善法律,解决住宅建设用地使用权期限届满后可能出现的问 题具有重要的现实意义。 中国《物权法》中规定了“住宅建设用地使用权到期后自动续期”。该条规定对保护 人们的住宅权益有着重大价值,使得人们不用顾虑在70年的土地使用权期满后,房产将会 被国家无偿收回。按照此条规定,房屋所有人可以拥有不提出续期申请而享受自动延长 土地使用期限的权利,国家在立法上保障了其财产权。但是这一规定在具体实施中可能 存在一些问题,例如对于自动续期的适用范围,续期时是否应该支付对价,是否要签订土地 出让合同以及续期的前提、次数及期限等具体操作问题未作明确规定。人们对于70年的 住宅土地使用权到期后,房屋是否还属于自己仍然存在疑虑。为了从实际上破解中国住 宅建设用地使用权期限性和房屋所有权永久性之间的冲突,同时保障人们的居住权利,因 此有必要对自动续期制度实施的相关细则进行补充完善。本文主要就住宅建设用地使用 权自动续期制度在实施过程中存在的不足进行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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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헌법상 ‘식품안전’과 식품안전법제의 연구

김준영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제4권 제2호 2018.06 pp.18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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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식품안전의 문제는 헌법상 ‘건강권’, ‘안전권’, ‘소비자권’ 등으로 대변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식품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 수적인 것으로서 국가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 다. 오늘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법제도적 관리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이다. 식품 유통·판매 시장의 다각화, 가공식품산업의 확대, 외식문화와 단체급식의 확대, 식품첨가물, 식품 수출입의 증가 등은 인류의 음식문화를 다채롭고 풍부하게 하였지만, 반면에는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식품안전의 보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중국 식품안전법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중국 식품안전의 가장 큰 문제점 은 식품안전 법제도의 흠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실패로 인한 불신임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발한 중국 진출을 위하여 도 중국 식품안전 관리감독의 법률 제도를 더욱 잘 이해할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식품안전’에 대한 중국의 헌법, 식품안전법, 관련 단행법 등 식품안전의 법체계를 비교법적으로 이해하고 그 정책방향을 연구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중국 식품안전의 헌법(憲法)상 보장, 식품안전법제의 체계와 특색, 식품안 전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비교 연구 등이다.
Today, the issue of food safety is the basic right of the public represented as 'the right of health', 'the right of safety', and 'the right of consumer' constitutionally. Therefore, food safety is essential to protect the life and the physical health of the public and the state is obliged to do its best to provide safe food products. The legal systematic management to supply safe food products is one of the important tasks of the state. While the diversification of the food retail and sale market, the expansion of the processed food industry, and the expansion of the food service culture and the institutional food service, and the increase of food additives and export and import of food products have made mankind's food culture more diverse and bountiful, the health and the safety of humankind are more threatened and guaranteeing food safety has become difficult. When examining the main contents of the Chinese Food Safety Legislation, it can be identified that the biggest problem of the food safety in China does not lie in the flaws of the food safety legislation but the disbelief due to the failure in communication. In order to secure healthy and safe food products in Korea and the active entrance into the Chinese food industry, the need to better understand the Chinese food safety administration and supervision is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understanding the legal system of food safety in China such as its Constitution, the Food Safety Act, and the relevant enforcement acts by using a comparative method and researching its policy directions. The main contents are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food safety in China, the system and the traits of the food safety legislation, and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main contents and issues of the food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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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료분쟁중재의 현황과 과제 - 심천의료분쟁중재원의 운영과 현황을 중심으로 -

김정진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제4권 제2호 2018.06 pp.21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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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은 일반 민상사분쟁과는 달리 병원과 환자간, 즉, 전문가집단과 비전문가간 의 정보의 비대칭으로 환자의 권리가 보호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가졌다. 그러므로 기존의 「중재법」으로는 의료분쟁을 중재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의료분쟁을 해결하여야만 한다. 이에 중국은 기존의 민상사분쟁 관련법과 민사소송법 을 기초로 의료분쟁중재에 관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일반 중재에 대한 관련 법률에 대해 살펴보고, 일반 민상사중 재에 있어 어떠한 절차를 가지는지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의료분쟁중재에 있어 응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중국의 중재시스템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해를 기초로 2010년 심천에 설립된 심천의료분쟁중재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중국의 유일한 의료분쟁중재원인 심천의료분쟁중재원에 대한 설 립배경과 운영 등을 검토함으로써 중국 의료분쟁중재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 심천의료분쟁중재원의 현재까지의 중재현황과 성과의 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문제 점과 해결방안을 함께 검토하였다. 중국 의료분쟁중재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검토는 최근 한중 FTA의 체결로 인한 의료서비스 산업의 중국진출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심천의료분쟁중재원의 운영상 문제점 등이 한국 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각에서 시사점으로 제시될 수 있 을 것이라 본다.
At present, increasing disputes and tense relationship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n China has aroused great attention. According to the statistics in 2016, 20833 cases of medical damages were concluded. In order to better deal with dispute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t is urgent to establish a multi-dimensiona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The arbitration system has undergone many years of development in China and has been basically mature. The study of combining arbitration with the settlement of doctor-patient disputes is also becoming popular. In 2010, Shenzhen Arbitration Commission established the first Chinese Arbitration Institute for doctor-patient disputes. Over the past few years, more and more doctor-patient disputes have been settled by arbitration in Shenzhen, and a great deal of pressure has been shared by the courts. From 2011 to 2015, a total of 299 cases were filed with Shenzhen Doctor-patient Dispute Arbitration Institute. Especially in 2014, Guangdong provincial court systems handled 1061 cases of medical disputes, and the Shenzhen municipal court system handled 271 cases of medical disputes. At that time, Shenzhen Doctor-patient Dispute Arbitration Institute received 103 cases, more than one third of the cases are handled by Shenzhen court systems. It can be said that up to now, only Shenzhen Doctor-patient Dispute Arbitration Institutein China has typical characteristics, but some problems exposed in it deserve our deep consideration. This article will combine the situation of Shenzhen Doctor-patient Dispute Arbitration Institute to explore the problems existing in China medical arbitration. Whether or not the disput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s arbitrable in China, and what is its legal basis? The arbitration system for doctor-patient disputes should be established in China. If there is a type of arbitration model similar to that of Shenzhen Doctor-patient Dispute Arbitration Institute, how can the medical and patient sides reach an arbitration agreement better? How to set up the arbitration institution for doctor-patient dispute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arbitration body for doctor-patient disputes, the selection and training of arbitrators also need detailed provisions. The arbitration rules for doctor-patient disputes should also be separately formulated and relevant rules should be made on procedural matters,such as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tors, the examination limits, the identification of such matters. There are only eight rules for arbitration of doctor-patient disputes in the Shenzhen arbitration commission. It is also a question of how to charge arbitration fees for medical disputes. The arbitration committees all have their own expert advisory committees, and it remains to be studied whether the arbitration bodies for doctor-patient disputes should also set up special expert advisory committees.
近年来,随着医疗需求的急剧增长、医疗机构的迅速扩大、医疗从业人员素质的上 升跟不上需求、医疗负担不断加重、加之民众权利意识的增强,中国医患纠纷颇多,并 呈高增长趋势,医患关系紧张,社会关注度高。医疗纠纷解决方式颇值得研究,目前医 患双方主要选择诉讼解决医患纠纷,据统计,2016年,全国法院共审结医疗损害赔偿案 件20,833件,而医学专家和非专家人员之间存在严重的专业技术信息不对称性,诉讼中 普遍存在的法官医学知识有限、审理期限长、医患双方对抗情绪强等因素,也使得诉讼 这一途径是存在不足,患者权利要得到公平合理的保护是受到现实的技术条件、审判条 件制约的。化解各方矛盾、促进社会和谐,诉讼不应是唯一的、最有效的途径,多元纠 纷解决机制的建立迫在眉睫,而仲裁因其专业技术性、效率性等特点,能有效弥补上诉 诉讼途径的不足,无疑是诉讼之外的重要途径之一。 裁制度在中国经历了多年发展,已基本成熟,将仲裁与医患纠纷的解决相结合的研 究也趋于热门。但是,现有《仲裁法》框架下,仲裁范围局限于平等民事主体之间的合 同纠纷和财产纠纷,对于医患纠纷是否属于可仲裁的范围,在理论和实践中存在比较大 的分歧和质疑,因此有必要通过立法明确。为此,中国以现有的民事纠纷相关法和民事 诉讼法为基础,制定了有关医疗纠纷仲裁的多种法律,以求解决这一问题;也有一些地 方就专门的医疗仲裁进行尝试。 在本研究中,笔者对中国一般民商事仲裁系统的法律、规则、程序、特点等进行研 究,分析整体的仲裁环境和背景,同时,中国深圳设立的深圳医疗纠纷仲裁院的这一先 行性尝试行为进行了探讨,以了解到中国医疗纠纷仲裁的现状,剖析医疗纠纷仲裁院成 立和运营有利经验和暴露的一些问题,提出了相应的解决方案,以期为今后医患纠纷的 解决应对提供启发,特别是对中韩自由贸易协定(FTA)签订后,韩国医疗服务产业进军 中国的过程中提前对问题进行预期及为所遇到的问题,提供更多的解决办法。 本文将结合深圳医患纠纷仲裁院的情况,探析中国医疗仲裁存在的一些问题。比如 医患纠纷是否具有可仲裁性,建立何种模式的医患纠纷仲裁制度,是类似于深圳医患纠 纷仲裁院的选择型模式还是类似于劳动仲裁的强制型模式?每一种模式下需要完善和细 化的内容,每一种模式的优势和面对的问题等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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