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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乡村治理的思考路径 - 自治、法治与德治 -
Thinking Path of Rural Governance in China - Autonomy, Rule of Law and Rule of Virtue -
중국 농촌통치의 사고 경로 - 자치, 법치 및 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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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한중관계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2호 (2018.06)바로가기
  • 페이지
    pp.139-152
  • 저자
    张景涵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3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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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ural governance is an ambitious topic. Under this background, how to seek China's path and obtain the country's and society's largest convention value need to be considered. In the report of the Nineteenth Congress, it was proposed to "promote the modernization of the national governance system and governance capacity." Then he proposed to “strengthen rural grassroots basic work and improve the rural governance system that combines self-government, rule of law, and rule by virtue”. That is, in the construction of the entire national governance system, the rural governance system serves as the basic work. It is necessary to combine the relationship between autonomy, the rule of law, and the rule of virtue on the path of the method. This article begin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movie "Qiuju litigation", which is often discussed as a specimen in the legal world. It analyzes some of the inherent problems in the governance of our country and proposes new thinking. Then, by combining the specific practice of X county's governance model, we have come to the true conversion of rural governance. In fact it is still a fair and just value pursuit. The three modes of governance of autonomy, rule of law, and rule of virtue are more of a methodological approach, but the ultimate value orientation still lies in giving each citizen a sense of fairness and justice under the system of state governance. Based on this, it puts forward three reflections on the further development of rural governance.
한국어
농촌통치는 규모면에서 거시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이 추구하고자 하 는 국가와 사회에 대한 최대 공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8년의 19대 당대회에서 “국가통치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 추진”을 시진핑 주석이 대국민보고에서 제시하였 으며, 한편으로는 “농촌 기층의 기초적 업무를 강화하여, 건전한 자치, 법치, 덕치가 상호 결합한 농촌통치체계 마련”을 강화하였다. 즉, 모든 국가통치체계를 구성함에 있 어 농촌통지체계는 그중 기초적 업무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방법 면에 있어 자치, 법치, 덕치의 관계의 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법학계는 농촌통치와 관련하여 자주 논의되는 영화 ‘秋菊打官司, 귀주이야 기”로 이 문제를 시작한다.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고유의 농촌문제를 이 영화가 대표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를 통해 새로운 문제해결방법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X 현(县)의 통치형태의 구체적인 면을 분석하여 농촌통지 문제 의 진정한 해결방법을 제안한다. 즉, 본질상 농촌통치의 공정성 추구와 가치를 재평가 한다. 이는 자치, 법치, 덕치의 형식을 통한 새로운 접근방식이며, 피통치자의 입장에 있는 농촌민의 정치적 참여와 법률적 보장에 있어 효율성과 발전가능성도 검토한다.
중국어
乡村治理是一个宏大的课题,在此背景下如何寻求中国路径并取得国家和社会的最 大公约数值得思考。十九大报告中提出要“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继而 又提出“加强农村基层基础工作,健全自治、法治、德治相结合的乡村治理体系”。即在 整个国家治理体系的建构中,乡村治理体系作为其中的基础性工作。需要在方法路径上 结合好自治、法治与德治三者的关系。本文从法学界经常作为标本讨论的电影《秋菊打 官司》作为引子出发,从中剖析我国乡村治理中存在的一些固有问题,并提出新的思 考。然后再通过结合X县的的治理模式具体实践,得出乡村治理的真正皈依。即本质上 仍然是一种公平正义的价值追求。而自治、法治和德治的三种治理模式更多的是一种方 法路径的不同,但终极价值取向仍然在于让每一个民众在国家治理体系下的公正正义获 得感。并基于此,提出对于乡村治理的进一步发展的三点思考。

목차

Ⅰ. 问题的引出
 Ⅱ. 自治与德治:《秋菊打官司》的思考
 Ⅲ. 法治: 来自X县的工作实践
 Ⅳ. 乡村治理皈依: 一种价值追求
 Ⅴ. 余论
 参考文献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농촌통지 자치 법치 덕치 추국소송 Rural governance autonomy rule of law rule by virtue Qiuju lawsuit 乡村治理 自治 法治 德治 秋菊打官司

저자

  • 张景涵 [ 장경함 | 中国西南政法大学经济法学院, 博士生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설립연도
    2013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중관계연구 [Korean Chinese Relations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2384-1214
  • eISSN
    2671-8928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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