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필자는 현재 인류의 삶이 과학기술,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한 제 분야에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상황을 ‘trans-humanus’ 시대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인류가 직면한 경제적, 사회적, 존재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에서 세계시민주의적 관점으로 시야를 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국에서 근대적 세계주의가 어떻게 전파되고 수용되며 변용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19세 말 20세기 초 세계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康有爲와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해 소개된 세계주의의 내용을 재검토했다. 다음 5･4 사건을 전후한 시기에 중국인들이 자유주의와 무정부주의적 세계주의에서 국제주의를 받아들이는 이유를 그들이 직면했던 세계의 변화와 자기 삶의 경험을 고려하면서 보충 설명했다. 이어서 중국공산주의자들이 레닌과 코민테른의 세계혁명론에 입각한 세계주의를 받아들인 뒤 스탈린의 일국 사회주의에 의해 변색된 울리히 벡의 용어인 ‘가짜 세계시민주의’에 익숙해지는 과정과 그 결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은 현재도 스탈린식 국제주의론에 바탕을 둔 애국주의와 국제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I think that human life is now entering a new stage in science, technology, society, and culture. I named it the 'trans-humanus' Age. I think we should have a cosmopolitanism perspective to solve the economic, social and ontological problems facing mankind. So, I have examined how modern cosmopolitanism is propagated, accepted and transformed in China. I reviewed the contents of cosmopolitanism that was introduced by Kangyouwei and anarchists. During the May-fourth period, I explained why the Chinese acceptted to Lenin and the Comintern internationalism. At that time, I considered the changes and experiences of the world that they faced. Here we have seen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e Chinese communists becoming accustomed to the 'fake world civilization' that has been discredited by Stalin's national socialism.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till insists on patriotism and internationalism based on Stalinist internationalism.

我认为现在的人类生活正在进入科技，经济，社会，文化等各个领域的新阶段，我把这个情况命名为 “trans-humanus” 时代. 为了解决人类面临的经济，社会和本体论问题，我们必须从全球公民的角度来看历史，看看现代全球主义如何在中国得到传播，适应和改变. 十九世纪末，二十世纪初，随着世界的变化，我回顾了康有为和无政府主义者介绍的世界主义的内容. 在五四前後时期，中国人在自由主义和无政府主义的世界主义中解释了接受国际主义的理由，同时考虑到世界的变化和他们所面临的生活经历. 接下来我们看看中共对于乌尔里希·贝克的 “假世界文明” 习惯的过程和结果，斯大林的国家社会主义在接受了以列宁和共产国际的世界革命理论为基础的世界主义后. 中国共产党仍然坚持以斯大林主义国际主义为基础的爱国主义和国际主义.

이 글은 ‘개조(改造)’ 개념을 중심으로 러시아 혁명과 중국공산당의 자기개조의 길의 관계를 밝힌다. 먼저, 1917년 러시아의 2월 혁명과 10월 혁명 각각이 어떻게 중국 혁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설명한다. 다음으로, 초기 중국공산당이 볼셰비키적 조직 모델에서 反볼셰비키적 조직 모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자기개조’조직 모델을 형성할 수 있었는지 설명한다. 이 글은 러시아 혁명과 중국 혁명의 연속성은 ‘위로부터 아래로의 조직 모델’이 ‘아래로부터 위로의 조직 모델’과 결합되는 것에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러시아 혁명 성공의 기점으로 강조되는 ‘10월 혁명’ 보다, 실패 또는 전조로만 논의되는 ‘2월 혁명’이 오히려 새로운 역사적 의미로 재해석될 여지가 많다.

This article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ssian revolution and the way of self - Gaizao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focusing on the concept of "Gaizao". Firstly, explain how the 1917 Russian February Revolution and the October Revolution each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Chinese Revolution. Secondly, describe how the early Chinese Communist Party created a "self-Gaizao" organization model in the transition from the Bolshevik organization model to the anti-Bolshevik organizational model.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ontinuity between the Russian Revolution and the Chinese Revolution lies in the combination of a "top-down organization model" with a "bottom-up organization model." Therefore, the February Revolution in 1917, which is discussed only in terms of failures or precursors, is more likely to be reinterpreted as a new historical meaning than the October Revolution in 1917, which is emphasized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success of the Russian Revolution.

이 글은 러시아혁명 100주년을 맞아 세계사 속에서 이 혁명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혁명의 일반적 의미를 살펴본 다음, 1917년 러시아혁명의 의미를 사회 내부의 변화라는 면과, 국제관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필자는 러시아혁명 이후 비서구 공간에서 새로운 노선에 따라 포괄적 근대화가 진행되었음을 중시하고 이 과정을 ‘유라시아 혁명’이라고 칭했다. 러시아혁명의 의미 중 대내적 측면은 서구에서 일어난 이중 혁명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주의적 근대화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러시아혁명은 재산소유의 절대성에 바탕을 두지 않은 시민적, 사회적 권리의 성립을 가져왔고 여성해방, 소수민족 차별철폐를 가져왔다. 한 때는 산업생산력의 해방도 가져온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소련의 사회주의적 근대화는 사회구성원의 정치적 자유를 유보한 채 이루어졌으며, 후견독재체제의 수립으로 이어졌다. 소련 후기에는 생산력 해방의 효과도 사라졌다. 대외적 측면에서 러시아혁명의 의미는 식민지, 반식민지 민중의 민족해방투쟁과 반파시즘 투쟁을 고취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볼셰비키는 제국주의 전쟁과 제국주의지배에 가장 철저하게 반대한 세력이었다. 소련은 반파시스트 투쟁을 지원했으며, 히틀러 독일의 격파에 결정적 공을 세웠다. 20세기에는 많은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사회주의적 근대화를 모범으로 삼아 자국의 근대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현재 러시아혁명의 최대 후계자는 중국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서구적이지 않은 길을 거쳐 20세기를 지나왔던 사회로서의 동질감에 바탕을 두고 있다.

On the occasion of the Centennial of the Russian Revolution this article tries to consider its meaning in world history. It first traces the general meaning of the word “revolution” and then considers two aspects of the Russian Revolution: the transformation of social orders in the country and its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After the Russian Revolution an inclusive modernization process according to a new principle has been going in a considerable part of the non-Western world. The author names it “Eurasian Revolution.” The Russian Revolution was the starting point of socialist modernization as an alternative to the Dual Revolution in the West as conceptualized by E. Hobsbawm. Civil and social rights in Soviet Russia were not based on the property ownership. Soviet society pursued a path of modernization different from that of the “bourgeois” society. In its initial phase it achieved the emancipation of the productive power, women’s liberation and the abolition of the discrimination against national minorities. But the socialist modernity of the Soviet society was attained without the political freedom of the members of the society and it resulted in the ‘tutelage dictatorship.’ In the second half of the Soviet period the effect of the emancipation of the productive power disappeared. On the international dimension the Russian Revolution inspired the liberation movement of the peoples of colonial and semi-colonial societies. The Bolsheviks were the most thoroughgoing opponents against the imperialist wars and rules. The Soviet power also assisted the anti-fascist struggles and contributed decidedly to the triumph over the Hitler-Germany. During the 20th century many countries of Asia, Africa and Latin Africa tried to modernize their own society following the Soviet model. The most powerful follower of the Russian Revolution nowadays is China. China and Russia have a cooperative relation. It is based on the common experiences of the both countries proceeding through the 20th century via non-Western path starting from the socialist revolution.

러시아 혁명 100주년에 대한 러시아 국내의 반응은 해외에서보다 훨씬 냉담하다. 1990년대 소비에트에 대한 학문적 노스탤지어는 소련이 해체된 이유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분석이 주를 이루지만 그 해답은 여전히 미완의 연구 과제로 남아 있다. 21세기에 강화되고 있는 소비에트에 대한 문화적 노스탤지어는 정부 주도에 의한 공식적 탈신화화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신화화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스탈린 등 소련의 지도자를 우상화하는 공식적 노스탤지어는 현 정권의 정당화에 복무하여 신화의 지위를 상실한다. 반면 소련의 기억을 복원하지만 현재와 거리를 유지하는 비공식 노스탤지어는 신화로 승격되어 보편적 의미를 획득한다. 향후 두 가지 노스탤지어 간의 투쟁에 가장 큰 변수는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될 것이다.

The reaction in Russia to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Russian Revolution is much cooler than abroad. The academic nostalgia for the Soviet in the 1990s was dominated by an economic and political analysis of the reason why the Soviet Union was dismantled, but the answer remains unfinished yet. Cultural nostalgia for the Soviet, which is strengthened in the 21st century, is divided into two types: the official demythization led by government and the mythization by the private leadership. Official nostalgia, which idolizes Soviet leaders such as Stalin, loses the status of myth by serving in the justification of the current regime. On the other hand, informal nostalgia, which restores the memory of the Soviet Union and maintains its distance from the present, is promoted to mythology and acquires universal meaning. Russia's economic growth rate will be the biggest factor in the future struggle between the two nostalgia.

2016년 1월 출범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2018년 1월 현재 총 회원국 84개국의 아시아 최대 MDB로 부상했으며, 교통, 운송, 에너지, 도시개발 등 분야의 35개 사업을 유라시아 전지역에서 진행하면서 신생MDB로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장기적 성공을 위해서는 기존 국제금융체제에 포함된 국제금융기구, 각국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 및 기업, 비정부기구(NGO)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깊이 있는 협력 관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구체적 협력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국제금융체제에의 융합 노력 강화다. 타 MDB와의 협조융자(co-financing)을 통한 사업 진행, 국제금융기구 및 글로벌 신용평가사와의 직간접 교류협력 공식채널 구축, 국제금융기구 경험 및 인적 유대관계를 보유한 인력의 확보 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민간 금융기관 및 인프라 기업과의 협력 확대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민관협력사업(PPP)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시행해야 한다. 셋째, 회원국 중앙･지방 정부, 민간조직, 단체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회원국간 갈등 조정과 협력 유지를 위한 운영 이념･노하우 확립이 요구되며, 사업의 개방성,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 정부 및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현지 주체들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As of January 2018,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has emerged as Asia's largest MDB in 84 member countries. In addition, 35 projects in the fields of transportation, transportation, energy and urban development were conducted in Eurasia, and it was evaluated as a good result as a new MDB. However, for long-term success, The AIIB should build in-depth partnership with various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governments and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rporations, and NGOs. The direction of cooperation that the AIIB should do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onvergence effort with the existing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The bank should conduct business through co-financing with other MDBs, establish communication channels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global credit rating agencies, and hire experienced personnel from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Second, it is required to expand cooperation with private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frastructure companies. The AIIB should implement various business models such as PPP to induce private particip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The bank should establish operational principles and know-how for the reconciliation of conflicts among member countries and maintenance of cooperation. And the AIIB should strengthen cooperation with various local actors such as local government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o increase openness and inclusiveness of business.

한중 도시간 교류협력 과정에서 지자체간 체결한 자매·우호결연 누적 건수는 총639건(자매결연 215건, 우호협력 424건)으로 전체 교류국가와 맺은 1,591건의 40.2%를 차지한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와 교류에 대한 연구와 분석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2차협상이 진행되면서 최근 사드배치 및 북핵이슈 등으로 양국경제협력관계가 위협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도시간 무역협정의 체결이 위기대응의 대안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 도시간 무역협정 체결 등에 법리적 검토를 포함하여 지방간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국의 경우 CEPA 등의 체결을 통해 광동성, 복건성 등 대만, 홍콩, 마카오 등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시험구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외국과의 경제협력단지도 공동으로 개발하여 운영한 경험이 풍부하여 다양한 분석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FTA 협정문 17.25조와 17.26조에 따른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 조성 및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의 구체화가 필요한 단계이다. 지방정부 및 지역의 기업들이 협의하여 매뉴얼 및 조례의 제정 등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정부 차원의 FTA 추가 협상시 지방간 협력을 의제화하고 지방정부는 대중국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In the process of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639 cases (sisterhood alliance 215 cases, friendship cooperation 424 cases) were signed by the local governments, accounting for 40.2% of the 1,591 cases signed with all exchanging countries. However, research and analysis on exchanges with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China are very scarce. As the second negotiation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is underway,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threatened by the recent Sad deployment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s an alternative to this, the signing of the inter-city trade agreement is emerging as an alternative to the crisis. As a result,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measures for expanding inter-provincial exchanges, including judicial review on the conclusion of trade agreements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case of China, CEPA signed agreements to exp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Taiwan, Hong Kong and Macao, including Guangdong Province and Fujian Province. In addition to this, the Free Trade Zone has been designated and operated and jointly developed and operated by the Economic Cooperation Guidance Team with foreign countries.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establish a demonstration zone for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7.25 and 17.26 of the FTA Agreement and to formulate cooperation measures between local governments. It is important for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mpanies to make effort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manuals and ordinances, in consultation. It is desirable that the local government should formulate and cooperate with the Chinese counterpart in regularizing the regional cooperation in negotiating the FTA with the central government.

韩国与中国的友好城市之间的交流与合作，在这个过程中地方政府间签署的友好关系，累计数1591例，占总数交流的40.2％，结束了与共639例（215案件姐妹，友谊与合作424案件）的国家. 但是，与韩国和中国地方政府交流的研究和分析非常稀缺. 随着第二轮中国 - 韩国自由贸易协定的它一直在进步，近年来，包括朝鲜核问题，并考虑进入，以替代这种损伤作为替代危机我市贸易间协议的威胁，两个经济体之间放置萨阿德合作. 因此，建立扩大省际交流的措施势在必行，其中包括对完成中韩贸易协定的司法审查. 就中国而言，CEPA与广东省和福建省签署了扩大与台湾，香港和澳门经济合作的协议. 除此之外，保税区已经由经济合作指导小组与外国指定经营，共同开发经营. 韩国有必要根据“自由贸易协定”第17.25条和第17.26条建立韩中经济合作示范区，并制定地方政府之间的合作措施. 对地方政府和地方公司来说，重要的是要协商制定手册和条例等. 地方政府应该制定和配合中国对口方，规范与中央政府的自贸区谈判.

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는 독일의 20세기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철학자이자 형법학자이다. 신칸트주의의 하이델브르크(Heidelberg) 학파로 법철학 영역의 중요하고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는 신칸트주의 철학을 기초로 신칸트주의 법학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상대주의 법철학 사상의 기반을 다졌다. 라드브루흐는 상대주의 법철학사상의 목적을 자연법학파의 절대가치주의라는 학파의 입장을 극복하고 실증주의법학의 절대실증주의의 학파 입장을 분석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화해와 관용의 법철학 노선을 걷고자 하였다. 하지만, 라드브루흐는 전통법철학이론에 대한 개혁의 학술적 노력은 2차 세계대전 전후에 “학술전향문제”로 나타나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어떤 학자들은 라드브루흐의 학술적 노력은 자연법학에 대한 부흥이라 할 수 있다고 하며, 또 어떤 학자들은 라드브루흐는 일관되고 확고한 법률실증주의의 지지자라고 한다. 한편으로는 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 법철학사상은 법철학 사상 내부의 다수 모순되고 단순히 앞뒤 말을 그럴듯하게 둘러맞춘 것에 불과하여 지식증량에 대한 공헌이 없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 법철학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라드브루흐의 법철학 사상의 진실적 면목은 어떠한가?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Radbruch is one of the greatest and the most influential philosophers and criminal law experts in German history in the 20th century. As an important representative in the field of legal philosophy, Radbruch who belongs to the Heidelberg’s school of neo-Kantian philosophy, set his theory based on the neo-Kantian philosophy, inherited and carried forward the tradition of neo-Kantian Law, and developed a positively relativist legal-philosophy. The positively relativist legal-philosophy made by Radbruch was aimed at overcoming the Natural Law School’s absolute value-doctrine, as well as the absolute positivism that was maintained by the Empirical Analysis of Jurisprudence, so as to be helpful for exploring a philosophical path towards reconciliation and tolerance. However, it seems that Radbruch’s academic efforts to the innovation of the traditional legal philosophy did not get the due recognition and even his "Academic steering problem", which was displayed before and after the World War II, has caused a lot of discussion. Some people consider Radbruch’s academic efforts as the revival of natural law, while some insist that Radbruch is a consistent and firm legal-positivist, and some say his positively relativist legal-philosophy does not contribute to the incremental knowledge, and even its internal ideological philosophy of law is full of contradictions, and is hard to be justified by himself. So, how to interpret the relativistlegal-philosophy of Radbruch? What’s the real meaning of his relativist legal-philosophy? What’re the characteristics of his theories? And what’s the significance of his legal-philosophy? This article intends to answer these issues.

拉德布鲁赫是德国20世纪最伟大的、影响最为深远的法哲学家和刑法学家之一。作为新康德主义海德堡学派在法哲学领域的重要代表人物，他以新康德主义哲学为基础，继承并发扬新康德主义法学传统，开拓出相对主义法哲学思想。拉德布鲁赫提出相对主义法哲学思想的目的在于，克服自然法学派的绝对价值主义的学派立场，及分析实证主义法学的绝对实证主义的学派立场，进而，探索出一条走向和解与宽容的法哲学路径。但是，拉德布鲁赫对传统法哲学理论进行革新的学术努力，似乎并未得到应有的认可，其在二战前后所显示的 “学术转向问题”，更引来许多的议论。 有些人认为，拉德布鲁赫的学术努力是对自然法学说的复兴；有些人则坚持认为，拉德布鲁赫是一贯的和坚定的法律实证主义的拥趸；还有些人认为，拉德布鲁赫的相对主义法哲学思想并没有贡献知识增量，且其法哲学思想内部充满矛盾，甚至难以自圆其说。 那么，应该怎样解读拉德布鲁赫相对主义法哲学思想？拉德布鲁赫法哲学思想的真实面目是怎样的？文章意图对这些问题进行探讨。

인문주의와 법제사상의 이념적 영향으로, 역사나 문화전통 등의 요소로 인한 영향과 제약으로 인해 대륙법계 국가는 때론 권장하고 때론 묵시적으로 법관의 능동성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정법과 판례에 의해 법관의 능동성을 구속하였다. 하지만 영미법계 국가는 법관이 법률적용의 핵심으로 법률을 제정하고 적용함에 있어 법관의 능동적 공간과 자유 정도가 비교적 크다. 하지만 여전히 합리적 법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제한을 받는다. 즉, 제정법과 배심원단은 법관의 능동성에 대하여 제약의 필요성을 형성한다. 국제교류가 나날이 증가하고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각국의 민사소송에 있어 법관의 능동성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추세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래 중국사법(中国司法)은 법관의 능동성에 대한 제한, 능동성의 중지, 능동성의 무기력, 능동성의 부각의 네 가지 시기를 겪었다. 이러한 배후에는 심각한 역사적 원인, 사회정치적 원인, 경제와 법률문화의 장기 친화적 결과라는 원인이 잠재한다. 사법정책의 지도하에, 중국의 법관은 법률의 모호성, 법률규정의 충돌, 법률규정의 결핍, 법률규정으로 인한 판례의 비정의 등의 경우에 있어 법관의 능동성은 분쟁의 해결과 현실적 분쟁해결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대해 현재 중국은 입법으로 법관에게 능동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법관의 능동성에 대한 적용규칙 마련에 크게 공감하고 있지 않다. 또한 사법단체의 직업사유의 동질화 정도가 높지 않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법관의 능동성은 일종의 ‘자발적’ 태도로 나타남으로써 예컨대, 재판의 지연이나 오판, 심지어는 모순된 재판이라는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인식론과 방법론 및 가치론의 시각에서 규칙과 법관의 능동성에 대한 공생 모델 확립의 기초이론에서 목표와 원칙, 존중과 제한, 재판과 기술, 보장과 조치의 네 가지 구조로서 중국의 특색 있는 규칙과 법관의 능동성 간의 공생적 사법운영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법관을 피동적이면서 관습적이고 기계적인 법률적용의 역할에서 벗어나게 하여 규칙에 대한 이해, 해석을 통한 적용, 형평, 입법부재에 대한 능동적인 보충의 기능을 발휘하게 하여 민사사법(民事司法)에서 사회다원화의 가치적 융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장이익단체의 분화로 인한 틈새를 메우며, 사회 각층 시스템 간의 연결 등 다양한 기능적 수요를 충족하게 한다. 또한 이는 사회발전의 속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을 돌파하여 각 사안의 공정한 소송과 종결소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Under the influence of humanism and legal thought, civil law countries explicitly or implicitly acknowledge that judges are motivated by the influence and constraints of historical and cultural traditions, and are bound by judgments and cases. Meanwhile, in Anglo-American law countries, judges become the core of the law and have a greater degree of freedom in law creation and application, however, the dynamic space and freedom are still limited in a reasonable range, that is, the enactment law and the jury to the judge's dynamic formation necessary constraints. With the increasing of international intercourse and the acceleration of the process of global integration, civil lawsuit in various countries presents a tendency to enlarge the. Since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hinese judiciary has experienced 4period as: limited judicial force, the judge's active suspension, judge's quietly initiative and judge's strongly initiative. This is not only resulting from profound historical reasons, but also from the long-term cultural combination of social and political, economic and legal. Under the guidance of the judicial policy, it is indisputable that Chinese judges use their active solutions in the context of legal blurring, legal conflict, lack of legal provisions and legal injustice. Since the legislation does not confirm and regulate the judge’s active, the academics have not established a set of applicable rules of judge’s active and the low degree of homogeneity of the judicial group's professional thinking, the judge's active performance is a kind of "spontaneous" state, which leads to a series of problems such as delay judgment, wrong referee and even contradictory referee. From the perspective of epistemology, methodology and value theory, this paper expounds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symbiosis pattern between the rules and the Judge’s active, and puts forward the rule of constructing our country's characteristic and the judicial operation mode of the judge's active symbiosis from 4 aspects as aim and principle, respect and restriction, referee and art, and guarantee and measure. As a result, the judges can be freed from the inertia role of the passive and mechanically applicable law, and exert its activation to understand, apply and even explain, balance, select or fill the loophole of law, so that civil judicature actively responds to the integration of pluralistic value of society, the bridging of market interest group gap and the gap between social stratification system. Fit the pace of social development, so as to successfully break through the real predicament to achieve the objective of justice and end the lawsuit.

在人文主义和法制思想照耀下，由于历史、文化传统等因素的影响与制约，大陆法系国家显性或隐性地承认法官能动，并以制定法和案例约束法官能动。而在英美法系国家，法官成为法律适用的核心，并在法律创造和适用中能动的空间和自由度较大，但其仍被限定在一个合理范围内，即制定法和陪审团对法官能动形成必要制约。 随着国际交往的日增和全球一体化进程的加快，各国民事诉讼呈现一种扩大法官能动之趋势。中华人民共和国成立以来，中国司法经历了法官能动受限、法官能动中止、法官能动悄然使之和法官能动凸显四个时期，其背后既蕴藏着深刻的历史原因，又是社会政治、经济和法律文化长期化合的结果。在司法政策引领下，中国法官在法律模糊、法律规定冲突、法律规定缺位以及法律规定导致个案非正义等情形下，运用其能动性解纷止争、回应现实需要是不争事实。由于立法未对法官能动予以确认和规制，学界亦未建立一套具有共识性的适用规则，加之，司法群体职业思维的同质化程度不高，客观上说，法官能动表现为一种 “自发” 状态，导致出现了诸如迟延裁判、错误裁判甚至矛盾裁判一系列问题。 从认识论、方法论和价值论角度阐释规则与法官能动性共生模式确立的理论基础的同时，提出从目标与原则、尊重与限制、裁判与技术以及保障与措施四个方面构建我国特色的规则与法官能动共生的司法运作模式，把法官从被动而机械地适用法律的惯性角色中解脱出来，发挥其对规则理解、适用乃至于解释、平衡、选择或填补法律漏洞的能动性，使民事司法积极回应社会多元化价值的融合、市场利益群分化罅隙的弥合、社会分层系统间的沟联等诸多功能性需求，契合社会发展步调，从而成功地从现实困境中突围达致个案公正、终结诉讼之目标。

불법증거배제원칙은 중국의 민사소송영역에서 사법해석의 형식으로 확립된 것으로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경우”, “법률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서양속을 엄중히 위반한 경우”로 배제의 기준을 두고 있다. 동 규칙 자체에도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공정 및 인권보장 등의 가치 간에 있어서 충돌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 권익”과 “공서양속”의 의미도 불명확하여 재판실무에 있어 모호한 기준이 존재하게 되어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불법증거의 인정에 있어 법관의 주관적 판단과 자유재량에 의존하게 된다. 혼외 성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사건에는 특수성을 가지는데, 즉, 첫째는 과실이 없는 일방이 그 주장하는 배우자와 타인 간 간통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둘째는 혼외 성행위 사실의 은밀성으로 인하여 증거수집에 있어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실 없는 일방이 위법하게 취득한 혼외 성행위 현장증거를 증거물로 채용한 것은 배척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혼외 성행위 현장증거의 채용 가능성 문제는 과실 없는 일방이 승소 여부가 결정될 만큼 매우 중대하다. 만약 이러한 증거를 엄격하게 완전히 배제하게 되면 혼외 성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에 있어 입증의 어려움을 발생하게 한다. 이는 《婚姻法》에서의 과실 없는 일방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는 규정이 단지 형식적 조문에 그치게 되어 사법적 위엄과 사법적 공신력에 손상을 입게 된다. 그러므로 불법증거문제에 대한 전형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혼외 성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사건에서의 혼외 성행위 현장증거에 대하여 분석 및 검토하였다. 법관이 불법증거배제원칙의 준수를 기초로 당해 증거의 가치 취향을 분석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법관의 이익형량에 대한 구체적 가치 및 구체적 인정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과실 없는 일방의 합법적 권익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The exclusionary rules of illegal evidences are established in the field of civil litigation in China in the form of judicial interpretation and are excluded by the principle of "Seriously infringe upon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others", "violation of law prohibition provisions," and "serious breach of order and morality." The rule itself contains procedure conflicts between procedural justice and substantive justic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values, combined with the lack of clarity on the connotation of "lawful rights and interests" and "public order and customs" so that it makes the standard of judgment too ambiguous in trial practice. Therefore, the identification of illegal evidence basically depends on the judge's subjective judgment and discretion. Extramarital divorce cases have their own uniqueness. On the one hand, it is extremely difficult for the innocent party to prove the fact that the alleged spouse has committed adultery with others. On the other hand, the extremely secretive nature of extra-marital affairs makes it extremely difficult to get evidence. Therefore,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innocent parties will use the evidence of extramarital sex obtained by illegal means to be excluded. However, the admissibility of on-the-spot evidence of extramarital sex deeply determines whether the innocent party of divorcement can win a victory or not. If the judge harshly completely excludes such evidence, then there will be a dilemma of proving in the extramarital affairs divorce proceedings. This will make no sense in the Marriage Act regarding the protection o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innocent party and will undermine the dignity of the judiciary and the credibility of the judiciary. In summary, we need to type-analyze the issue of illegal evidence. Based on it, this article selects the evidence of extramarital sex in the case of divorce from extramarital affairs, and explores and excavates the value orientation of judges on the basis of observing the exclusionary rules of illegal evidence. Thus, the specific value of the judge's interest measurement as well as the specific standards of recognition are established and perfected to strengthen the substantive protection of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innocent party.

非法证据排除规则以司法解释的形式确立于中国的民事诉讼领域，并以 “严重侵害他人合法权益”、“违反法律禁止性规定” 和 “严重违背公序良俗” 作为排除标准.该规则本身蕴含着程序正义与实体公正、人权保障等价值之间的冲突，加之并未明确 “合法权益” 和 “公序良俗” 的内涵，这使得审判实务中存在着标准过于模糊的弊端.因此，非法证据的认定基本凭借法官的主观判断与自由裁量. 婚外情的离婚诉讼案件具有其自身的独特性，一方面无过错方证明其所主张的配偶存在与他人通奸的事实的证明要求甚高，另一方面婚外情事实的隐秘性极高致使取证极为困难.因此，无过错方采用违法方式所获取的婚外性行为现场证据，被排除的可能性极大.然而，婚外性行为现场证据的可采性问题在很大程度上决定了婚姻无过错方能否获得胜诉。如果苛刻地完全排除该类证据，那么便会产生婚外情离婚诉讼的证明困境。这将导致《婚姻法》中有关保护无过错方合法利益的规定徒具形文，亦有损司法威严与司法公信力. 因而，我们需要对非法证据问题进行类型化分析。基于此，本文选取婚外情离婚案件中的婚外性行为现场证据进行研究，探寻和挖掘法官在遵循非法证据排除规则的基础上判断该类证据的价值取向。从而，确立和完善法官进行利益衡量的具体价值以及具体认定标准，以强化对无过错方合法权益的实质性保护.

중국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자외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다자외교에 관한 연구들도 끊임없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 중 중국 다자외교의 특징으로 영역별 참여의 불균형‧비대칭성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즉 경제 영역에서는 다자외교에 매우 적극적이지만 안보와 정치 영역에서의 다자외교에는 중국이 그동안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중국이 지역 다자 기구들에 참여할 때에 안보‧정치 영역에서 선택적이고 소극적인 참여를 해왔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지역 안보 다자기구의 대표격이라 볼 수 있는 아세안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ARF)과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SCO) 두 기구에서의 중국의 참여 활동과 태도에 대해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자 한다. 중국은 지역 안보 다자기구인 ARF와 SCO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왔다. 하지만, 두 기구 모두 아시아 지역 다자 안보 기구라는 큰 틀 안에 속해있고 유사한 의제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ARF와 SCO의 각각의 제도화 과정에서 보여준 참여 태도가 매우 상이하다. 이렇게 참여 태도에 차이가 나는 원인으로는 “중국 자신의 영향력이 잘 미칠 수 있는 범위의 조직인지” 즉 미국으로 대표되는 기존 강대국들이 참여하고 있는 조직인지 아닌지가 있다. 이밖에도 ‘핵심이익’이 결부되어 있는 전통적 안보 영역의 의제가 다루어지는지의 여부도 중국이 같은 안보 영역에서이지만 기구마다 다른 활동 모습을 보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하나이다.

Ever since China made active participation in multilateral organizations from the mid-1990s, the existing literatures discovered that China has demonstrated an asymmetrical pattern in its multilateral diplomacy. China partakes more in economic multilateral institutions than those in the security fields and China focuses more on regional level than global level. This paper argues differently. Looking into China’s participation in the two representative regional security multilateral organizations, ARF (ASEAN Regional Forum) and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China demonstrates an ‘active’ participation. It does not indicate a tendency of ‘selective’ nor ‘passive’ attitude in the regional security multilateral organizations. Rather, looking into the two cases of China’s active participation in security organizations more carefully, a new finding was revealed. Even though ARF and SCO are both in the same ‘security’ field, and same ‘regional’ level, China’s participatory attitude in the two institutions are different.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two organizations, China demonstrated very different attitude. Unlike the previous studies’ focus on areas or levels, the important factor that affects China’s participatory attitude in multilateral organizations was another factor. It was whether the organization includes Great Powers, such as the U.S. or not. In addition to this, it was whether China’s sensitive ‘core interests’ are dealt in the organization or not. China is more willing to participate in organizations where it can exert its power and influence without much disruption and can lea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in the organization at its own discre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