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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婚外性行为现场证据可采性之标准探究
Standards of evidence admissibility of extramarital sex on the spot
혼외성행위현장증거가채성지표준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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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한중관계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제1호 (2018.02)바로가기
  • 페이지
    pp.189-209
  • 저자
    包冰锋, 王茂叶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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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exclusionary rules of illegal evidences are established in the field of civil litigation in China in the form of judicial interpretation and are excluded by the principle of "Seriously infringe upon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others", "violation of law prohibition provisions," and "serious breach of order and morality." The rule itself contains procedure conflicts between procedural justice and substantive justic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values, combined with the lack of clarity on the connotation of "lawful rights and interests" and "public order and customs" so that it makes the standard of judgment too ambiguous in trial practice. Therefore, the identification of illegal evidence basically depends on the judge's subjective judgment and discretion. Extramarital divorce cases have their own uniqueness. On the one hand, it is extremely difficult for the innocent party to prove the fact that the alleged spouse has committed adultery with others. On the other hand, the extremely secretive nature of extra-marital affairs makes it extremely difficult to get evidence. Therefore,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innocent parties will use the evidence of extramarital sex obtained by illegal means to be excluded. However, the admissibility of on-the-spot evidence of extramarital sex deeply determines whether the innocent party of divorcement can win a victory or not. If the judge harshly completely excludes such evidence, then there will be a dilemma of proving in the extramarital affairs divorce proceedings. This will make no sense in the Marriage Act regarding the protection of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innocent party and will undermine the dignity of the judiciary and the credibility of the judiciary. In summary, we need to type-analyze the issue of illegal evidence. Based on it, this article selects the evidence of extramarital sex in the case of divorce from extramarital affairs, and explores and excavates the value orientation of judges on the basis of observing the exclusionary rules of illegal evidence. Thus, the specific value of the judge's interest measurement as well as the specific standards of recognition are established and perfected to strengthen the substantive protection of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innocent party.
한국어
불법증거배제원칙은 중국의 민사소송영역에서 사법해석의 형식으로 확립된 것으로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경우”, “법률의 금지성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서양속을 엄중히 위반한 경우”로 배제의 기준을 두고 있다. 동 규칙 자체에도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공정 및 인권보장 등의 가치 간에 있어서 충돌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 권익”과 “공서양속”의 의미도 불명확하여 재판실무에 있어 모호한 기준이 존재하게 되어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불법증거의 인정에 있어 법관의 주관적 판단과 자유재량에 의존하게 된다. 혼외 성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사건에는 특수성을 가지는데, 즉, 첫째는 과실이 없는 일방이 그 주장하는 배우자와 타인 간 간통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둘째는 혼외 성행위 사실의 은밀성으로 인하여 증거수집에 있어 매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실 없는 일방이 위법하게 취득한 혼외 성행위 현장증거를 증거물로 채용한 것은 배척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혼외 성행위 현장증거의 채용 가능성 문제는 과실 없는 일방이 승소 여부가 결정될 만큼 매우 중대하다. 만약 이러한 증거를 엄격하게 완전히 배제하게 되면 혼외 성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에 있어 입증의 어려움을 발생하게 한다. 이는 《婚姻法》에서의 과실 없는 일방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는 규정이 단지 형식적 조문에 그치게 되어 사법적 위엄과 사법적 공신력에 손상을 입게 된다. 그러므로 불법증거문제에 대한 전형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혼외 성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사건에서의 혼외 성행위 현장증거에 대하여 분석 및 검토하였다. 법관이 불법증거배제원칙의 준수를 기초로 당해 증거의 가치 취향을 분석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법관의 이익형량에 대한 구체적 가치 및 구체적 인정기준을 확립함으로써 과실 없는 일방의 합법적 권익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중국어
非法证据排除规则以司法解释的形式确立于中国的民事诉讼领域,并以 “严重侵害他人合法权益”、“违反法律禁止性规定” 和 “严重违背公序良俗” 作为排除标准.该规则本身蕴含着程序正义与实体公正、人权保障等价值之间的冲突,加之并未明确 “合法权益” 和 “公序良俗” 的内涵,这使得审判实务中存在着标准过于模糊的弊端.因此,非法证据的认定基本凭借法官的主观判断与自由裁量. 婚外情的离婚诉讼案件具有其自身的独特性,一方面无过错方证明其所主张的配偶存在与他人通奸的事实的证明要求甚高,另一方面婚外情事实的隐秘性极高致使取证极为困难.因此,无过错方采用违法方式所获取的婚外性行为现场证据,被排除的可能性极大.然而,婚外性行为现场证据的可采性问题在很大程度上决定了婚姻无过错方能否获得胜诉。如果苛刻地完全排除该类证据,那么便会产生婚外情离婚诉讼的证明困境。这将导致《婚姻法》中有关保护无过错方合法利益的规定徒具形文,亦有损司法威严与司法公信力. 因而,我们需要对非法证据问题进行类型化分析。基于此,本文选取婚外情离婚案件中的婚外性行为现场证据进行研究,探寻和挖掘法官在遵循非法证据排除规则的基础上判断该类证据的价值取向。从而,确立和完善法官进行利益衡量的具体价值以及具体认定标准,以强化对无过错方合法权益的实质性保护.

목차

Ⅰ、问题的缘起- 婚外情离婚诉讼的证明困境
 Ⅱ. 排除婚外性行为现场证据之立论依据的考察
 Ⅲ. 排除婚外性行为现场证据之立论依据的反思
 Ⅳ. 婚外性行为现场证据可采性之标准研析
 Ⅴ. 结语
 参考文献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민사소송 불법증거배제원칙 채용가능성 혼외 성행위 이익형량 Civil action Exclusionary rules of illegal evidence Admissibility Extramarital sex Measure of interest 民事诉讼 非法证据排除规则 可采性 婚外性行为 利益衡量

저자

  • 包冰锋 [ 포빙봉 | 中国西南政法大学法学院 副教授,法学博士 ]
  • 王茂叶 [ 왕무협 | 中国西南政法大学法学院 硕士研究生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설립연도
    2013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중관계연구 [Korean Chinese Relations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2384-1214
  • eISSN
    2671-8928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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