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dbruch is one of the greatest and the most influential philosophers and criminal law experts in German history in the 20th century. As an important representative in the field of legal philosophy, Radbruch who belongs to the Heidelberg’s school of neo-Kantian philosophy, set his theory based on the neo-Kantian philosophy, inherited and carried forward the tradition of neo-Kantian Law, and developed a positively relativist legal-philosophy. The positively relativist legal-philosophy made by Radbruch was aimed at overcoming the Natural Law School’s absolute value-doctrine, as well as the absolute positivism that was maintained by the Empirical Analysis of Jurisprudence, so as to be helpful for exploring a philosophical path towards reconciliation and tolerance. However, it seems that Radbruch’s academic efforts to the innovation of the traditional legal philosophy did not get the due recognition and even his "Academic steering problem", which was displayed before and after the World War II, has caused a lot of discussion. Some people consider Radbruch’s academic efforts as the revival of natural law, while some insist that Radbruch is a consistent and firm legal-positivist, and some say his positively relativist legal-philosophy does not contribute to the incremental knowledge, and even its internal ideological philosophy of law is full of contradictions, and is hard to be justified by himself. So, how to interpret the relativistlegal-philosophy of Radbruch? What’s the real meaning of his relativist legal-philosophy? What’re the characteristics of his theories? And what’s the significance of his legal-philosophy? This article intends to answer thes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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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는 독일의 20세기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철학자이자 형법학자이다. 신칸트주의의 하이델브르크(Heidelberg) 학파로 법철학 영역의 중요하고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는 신칸트주의 철학을 기초로 신칸트주의 법학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상대주의 법철학 사상의 기반을 다졌다. 라드브루흐는 상대주의 법철학사상의 목적을 자연법학파의 절대가치주의라는 학파의 입장을 극복하고 실증주의법학의 절대실증주의의 학파 입장을 분석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화해와 관용의 법철학 노선을 걷고자 하였다. 하지만, 라드브루흐는 전통법철학이론에 대한 개혁의 학술적 노력은 2차 세계대전 전후에 “학술전향문제”로 나타나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어떤 학자들은 라드브루흐의 학술적 노력은 자연법학에 대한 부흥이라 할 수 있다고 하며, 또 어떤 학자들은 라드브루흐는 일관되고 확고한 법률실증주의의 지지자라고 한다. 한편으로는 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 법철학사상은 법철학 사상 내부의 다수 모순되고 단순히 앞뒤 말을 그럴듯하게 둘러맞춘 것에 불과하여 지식증량에 대한 공헌이 없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라드브루흐의 상대주의 법철학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라드브루흐의 법철학 사상의 진실적 면목은 어떠한가?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