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중국의 각 지역들은 우수한 문화적 기반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문화산업의 발 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별로 경제발전수준의 격차가 크고 산업의 기반 이 상이하기 때문에 산업 성장의 효율성에서도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과연 지역별로 급성장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지역별 상대적 효율성은 어떠할까에 의문을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별로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해 봄으로써 지역별 문화산업 성장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DEA-Window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별 상대적 효율 성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투입변수는 자산, 종사자 수 그리고 문화사업비를 이용하고 있다. 산출변수는 영업수입을 이용하고 있다. 자산과 종사자 수는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변수이다. 문화사업비는 정부의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반영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그리고 문화산업은 서비스산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 보다는 영업수입이 산출변수 로서 더욱 적합하다고 본다. 분석기간은 2005년-2013년으로 설정하였다. 지역은 31개 성·시· 자치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분석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지역별 문화산업의 상대적 효율성은 지역 격차가 크다. 둘째, 중국의 지역별 문화산업의 효율성은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셋째, 중국의 지역별 문화산업의 효율성은 지역경제발 전 수준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The cultural industry becomes the leading industry in China. Most local government develops the cultural industry for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From 2000’s, the cultural industry grown fast each year, the industry scale also more and more big. The percentage of GDP reached by 3.8 percentage in 2012. Although the amount and the scale of the cultural industry more than bigger, but the efficiency is another question. So this paper analyze the efficiency of the cultural industry from regional level in China. This paper use the DEA-Window method. This method different from another methods, it can solve the problem which produced by the fluctuation of te raw data. The DEA-Window method same as the moving average method. The input variable include asset, employment and local government cultural expenditure, and the output variable is the revenue. The local government cultural expenditure can consider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support. And the cultural industry is one of the service industry, and then the revenue variable can consider the performance of the cultural industry, because the cultural industry difficult separating the intermediate goods. The periods set from 2005 to 2013. The regions include 31 region.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the regional efficiency of cultural industry has regional difference in China. Second, the regional average efficiency of cultural industry more and more improved from 2005 to 2013. Third, the difference of efficiency also appears in the same regions.

随着区域经济发展水平的提高, 各区域都在寻找新的经济增长部门, 其中, 文化产业成为 重要的支柱产业之一. 中国的各区域都具有雄厚的文化基础, 而且积极推进利用文化背景的 文化产业发展战略. 问题是各区域的经济发展水平不同, 而且产业基础也不同, 因此产业增 长的效率也会存在差异. 在这样的背景下, 本文主要探讨区域文化产业的相对效率. 通过区 域文化产业的效率比较, 我们可以评价区域文化产业的发展成果. 本文在前人研究的基础上 利用DEA-Window方法, 其方法可以缓解较大的数据变化所造成的效率分析的偏差. 投入 变量包括资产, 从业人数和文化事业费, 产出变量包括营业收入. 其中, 文化事业费反映区 域政府对当地文化产业发展的支持程度. 文化产业属于服务产业, 难以分开出来中间品, 因 此, 与附价值相比, 利用营业收入更有利于文化产业的效率分析. 分析期间为2005年至2013 年. 其分析期间是文化产业的增长阶段, 有利于区域文化产业效率的比较. 区域为31个省市 自治区. 分析结果可以概括三点. 第一, 中国区域文化产业的相对效率差异较大. 第二, 中国 区域文化产业的效率逐渐提高. 第三, 中国区域文化产业的效率不一定跟区域经济发展水平 一致.

중국 정부는 오염 예방, 자연자원 보호와 생태 보호 등에 대한 입법 활동을 중시해 왔으며, 이미 구조에서 제도까지 비교적 완전한 환경법 규범 체계를 이루었다. 사회·경제전환시기의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에 대한 중시와 환경법치 강화 를 국가와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 대한 중요한 통치 수단으로 삼았으며, 온 사회가 준수하도 록 힘쓰고 있다. 중국 환경법치의 발전상황에 근거하여 중한양국의 산업 교류와 협력은 반 드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루어야 한다. 첫째로, 중한양국 간에 존재하는 환경제도의 차이 를 올바르게 바라보며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둘째로, 중국의 환경정책과 법률을 준수 하며 그 발전 추세를 파악해야 한다. 셋째로 중국 녹색발전의 대흐름에 주동적으로 합류하 여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영역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로 함께 전세계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Chinese government has been placing emphasis on legislation in the aspects of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pollution, the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ecological maintenance, etc. And the most complete environmental legal systems from the structure to the institution have been formed. Faced with the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during the shift of our economic society, Chinese government regards the importa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and the enhancement of environmental laws as the important pollution-controlling strategies of socialist modernization, and promotes the whole society to abide by the rules.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of Chinese environmental laws, the industry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orea must do the following. Firstly, envisage the environmental institu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workout problems by negotiation. Secondly, comply with Chinese environmental policy and law, and master its development trend. Thirdly, integrate Chinese green development trend and expand th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nergy conserva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Finally, cope with global environmental problems together so as to create a harmonious earth.

中国政府历来重视污染防治, 自然资源保护和生态维护等方面的立法工作, 已经形成了从 结构到制度都较为完整的环境法规范体系. 面对经济社会转型时期严重的环境问题, 中国政 府把对可持续发展政策的重视和环境法治的加强作为国家和社会主义现代化建设的重要治理 措施, 并推动全社会遵守. 基于中国环境法治的发展状况, 中韩两国产业交流、合作必须做 到：第一, 正视中韩两国之间存在的环境制度差异, 并协商解决；第二, 遵守中国的环境政策 与法律, 并把握其发展趋势；第三, 主动融入中国绿色发展大潮, 拓展节能环保领域的合作； 第四, 携手应对全球环境问题, 共铸和谐地球.

중국은 2013년에 ‘일대일로’ 건설이라는 중요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발전 구상과 유사하며, 중한양국의 공동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일대 일로’의 형세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작점으로서 동북아지역 의 융합을 촉진하고 활력에 충만한 새로운 경제권을 구축할 것이다. 경제발전의 촉진 방면 에서 ‘일대일로’는 한중양국에 개방 확대 협력 심화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중한양국의 윈윈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일대일로’는 신형국제관계의 건립과 국제질서 조정에 적극 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중한양국은 이 전략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양국의 아시아와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대일로’는 중국 고대 역사전통과 유산을 계승하여 양국의 오랜 우호관계를 나타내며, 양국과 관련한 인문적인 연결고리를 발굴하여, 현재 새로운 형세에서 협력의 강화와 기초를 돈독히 할 것이다.

The major initiative of “the Belt and Road” proposed by China in 2013 coincides with South Korea’s development concept of “Eurasian Initiative”, which brings a new moment to Sino- Korea’s common development, and shows bright prospects as well. From the pattern of “B&R”, the northeast Asia region will be integrated to build a new vibrant economic circle, and South Korea is an indispensable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B&R” provides a new opportunity for Sino-Korea’s opening up and deep cooperation, thus creating a win-win effect. “B&R” has the positive connotation of constructing the new international relationships as well as adjusting the international order. In the strategy implementation, China and South Korea can play positive roles, which accordingly helps to elevate the status of the two countries in Asi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ies. “B&R” inherits and draws inspiration from the ancient Chinese tradition and heritage, embodies the long-standing amicable relations of both countries. To excavate the correlative humane ties can establish a profound basis for deepening the cooperation in today’s new situation.

中国2013年提出“一带一路”建设的重大倡议, 与韩国的“欧亚倡议”发展构想不谋而合, 为 中韩两国的共同发展提供了新的契机, 并将展现美好前景. 从“一带一路”的格局来看, 韩国是 不可或缺的重要起点, 势必促进东北亚地区的融合, 构筑一个充满活力的新的经济圈. 从促 进经济发展而言, “一带一路”为中韩两国提供了扩大开放, 深化合作的新机遇, 将产生中韩双 赢的效果. “一带一路”具有建设新型国际关系, 调整国际秩序的积极内涵, 中韩两国在这一战 略实施中, 可以发挥积极作用, 有助于提升两国在亚洲和国际社会的地位. “一带一路”继承和 借鉴了中国古代的历史传统与遗产, 体现了两国源远流长的友好关系, 可从中挖掘相互关联 的人文纽带, 为在当今新形势下的深化合作奠立深厚的基础.

최근 중국경제의 감속성장이 계속되면서 중국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발 리스크는 중국 경제의 실물경제, 재정 및 금융에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초래되는 부정적 영향이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감소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3~0.5%p 하락하기 때문에 한국은 중국의 경제변화에 민감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대두되고 있는 중국 리스크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부산광역시 차 원에서의 대응방안을 수립할 것이다. 2014년 부산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는 23.1%로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보다 높은 수준이다. 부산의 대중국 수출품은 일부 품목에 국한되어 있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면 부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부산기업들은 수출 점유율과 성장률이 모두 높은 ‘스타 수출품’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육성이 시급하다. 더 나아가 수출 품목별 차별화 전략으로 안정적 수출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 부산의 조선기자재 분야는 높은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조선기술격차가 좁혀지는 상황이므로 대형 조선사와 중소 조선사 간의 역할 분담 과 집중이 필요하다.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경우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 에 기술혁신이 필요하다. 부산 기업들은 대중국 수출 감소에 대비해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와 내수소비 활성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기회로 삼고 중국 지방정부의 일대일로 전략을 파악해 차별화된 투자전략 수립에 착수해 중국 지역에 맞는 진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

China economy growth slowest in 2015. It concerned about rising china risk. China risk is the negative impact caused the china real economy, finance's structural problems. In the case of S. Korea, due to the fact that if China economic growth rate is reduced only 1%p, S. Korea economic growth is dropped 0.3~0.5%p, S. Korea is sensitive to economic changes in China. This stud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hina risk consider a counterplan of Busan of Korea. Busan's exports to China have been limited to some items, so that China economic rate influence economy of Busan intensely. In addition, there are no mainstay of export items, so need to promote main star items in Busan. Recently, the technology gap narrowing between China and S. Korea, Busan companies need technical innovation in shipbuilding and automobile parts. Further, taking 'One Belt One Road' strategy of China as an opportunity, catch the 'One Belt One Road' strategy of china local government. Ultimately, Busan companies should establish differentiated entry strategy.

最近中国经济增速方暖, “中国风险”的恐怖正逐渐扩大. 中国风险意味着在中国经济的实 体经济, 财经, 金融方面出现结构性问题时, 引发的负面影响. 假若中国增长率降为2%p, 就 使韩国经济增长率也减少0.3到0.5%p, 中国经济的变化对韩国经济影响力较为大, 同时, 在 世界经济的回复趋势缓慢的情况下, 韩国经济增长将更加艰难. 本研究按照中国经济风险分析, 要建立釜山广域市应对策略. 釜山出口过度依赖中国, 尤 其出口品限于几种特定的商品, 中国增长率下降将对釜山地域经济负面影响. 釜山企业没有‘明星出 口品’, 以种类别出口品差异化战略, 应培育釜山特色明星出口品, 提升出口竞争力, 确保稳定的出口规模. 在造船器材, 汽车, 汽车零件方面, 形成大型造船厂与中小造船厂之间 的合作关系, 创新技术, 建立应对釜山对中国出口减少的问题, 内需消费活跃战略等. 扩展新 兴市场, 积极地探索出口多边化. 抢抓中国的一带一路战略机遇, 釜山应掌握中国地方政府的 一带一路战略, 建立适合中国各地方政府的投资, 进出战略.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하구와 군산도 일대를 새만금으로 설정했는데, 이곳은 선사시대부 터 줄곧 내륙수로와 해상교통로가 교차함으로써 교통망의 허브역할을 담당했다. 금강과 만 경강 사이의 군산지역에서는 해양활동을 웅변해 주는 100여 개소의 패총과 마한의 말무덤 이 밀집되어 큰 관심을 모았다. 백제의 웅진 천도 이후에는 해양교류의 관문이자 거점포구 로 발전하다가 한 동안 전쟁의 무대로 그 위상이 바뀌었다. 삼국시대 이후에는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달함에 따라 군산도가 새만금 속 중심지로 급부상하였다. 군산도는 금강과 만경 강, 동진강 물줄기가 바다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곳으로 선사시대부터 줄곧 해양교통의 중심 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고려시대 때 군산도의 선유도 망주봉 주변에는 崧山行宮을 비롯하여 사신을 맞이하던 群山亭, 바다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五龍廟와 사찰인 資福寺, 객관인 관아 등 많은 건물이 있었다. 특히 군산도의 王陵과 崧山行宮은 그 자체만으 로도 국가의 왕실에서 지원하는 해양문화의 중심지이자 국제외교의 관문이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The Saemangeum refers to the whole area of the estuaries of the Geum River, the Mangyeong River, the Dongjin River, and Gunsan Islands, which has been an important maritime hub since the prehistoric age, as inland waterways and maritime routes cross each other. With this historical background, the collections of 100 shell mounds and Mahan's horse tombs densely scattered around this area have invited great attention as these prove the maritime economy of this area eloquently. After Baekje moved its capital to Wungjin, the area had been developed as the gate and hub port of maritime cultural exchange until it became the battlefield of several kingdoms. After the Three Kingdom Era, Gunsan Islands emerged as the center of the Saemangeum owing to the development of shipbuilding and navigation technology. Gunsan Islands is the sea area where the water streams from the Geum River, Mangyeong River, and the Dongjin River meet, so it has been the center of maritime transportation and strategic point since the prehistoric age. Thus, there were many buildings around Mangjubong (summit) of the Seonyu Island of the Gunsan Islands such as Sungsanhaenggung, Gunsanjeong (where foreign envoys were met by government officials), Oryongmyo (where ritual ceremonies were kept for sea gods), Jaboksa (a temple) and a temporary government office. Given the fact that there were royal tombs and Sungsanhaenggung in the Gunsan Islands, it is not so difficult to infer the truth that the area was the central place of maritime culture and the gate of international diplomacy strongly supported by the government.

韩国将锦江和万顷江, 东津江下流和群山岛一带设为新万金. 因内地水道和海上交通路穿 插在该地区, 而从史前时期开始扮演交通网的中心. 群山位于锦江和万顷江之间, 在这里已经 发现了上百个贝塚和马韩时期马匹的坟墓, 这表示群山地区海洋活动的活跃并引人注目. 百 济迁都熊津以后, 新万金发展为海洋交流的重点港口. 三国时代以后随着造船和航海技术的 发展, 群山岛成为了新万金里的中心. 群山岛是锦江, 万顷江和东津江的水流在海上合为一体 的地方, 从史前时代开始一直扮演着海洋交通以及战略上的重要地区. 因此, 高丽时期在群山 岛上建设了不少重要建筑, 比如, 仙游岛望主峰的崧山行宮, 祭祀海神的五龙庙和资福寺等. 尤其群山岛上的王陵和崧山行宮是超挺重要的地方, 通过这点我们可以推测群山岛是王室支 持的海洋文化以及国际外交的中心.

19세기 중엽부터 조선인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중국동북지역 일본 러시아연해주 등 나라에 이주하여 민족이산의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지리적인 편리 와 역사 문화상의 밀접한 관계로 중국동북지역이 조선이주민들의 우선지역으로 되었으며 이지역의 조선인 이주민 수가 가장 많고 동북아사회와 국제관계에 준 영향도 가장 컸다. 조선인이 중국동북지역에로의 이주는 20세기 10년대와 30년대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었 다. 10년대에는 주로 도문강 압록강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농촌지역에 집중되었는데 그 이 주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30년대에 들어서면서 요녕 길림 흑룡강 및 내몽고동부 지역에까 지 널리 분포되었다. 특히 위만주국이 건립된 후 도시의 조선이주민의 수가 신속히 증가되 면서 도시의 조선인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왕 국내외 학계에서 본과제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내용은 주요하게 한국민족독 립운동 및 관련자료에 관한 것이었고 지역은 주요하게 농촌지역 특히 조선농업이주민이 가장 집중된 연변지역이었다. 특히 중국학계에서는 본과제와 관련된 연구가 거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미흡한 연구현황을 감안하여 위만주국시기 관련통계자료와 한국과 일본학계의 선행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위만주국시기 주요도시 조선인사회에 대한 연구를 시도해 보았다.

Since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due to various reason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Koreans immigrated actively and passively into the northeast China, Japan, Russian coastal state and the United States, endured national discrete miserable life. Because of the geographical convenience and cultural affinity, northeast China served as the preferred destination of Korean immigrants, which had the largest number and a giant effect o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The Koreans immigrated into northeast China is relatively concentrated in the 1910s and 1930s. In the 1910s, mainly in rural areas as the center of the Tumen river, the Yalu river basin; In the 1930s, scope of immigration expanded to large areas of Liaoning, Jilin, Heilongjiang and eastern Inner Mongolia, especially after the Manchukuo was established, the city of Korean immigrant population increased rapidly, which contributed to the city of Korean society.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is topic in the academic circles at home and abroad, from the content point of view, studies mainly limited to national independence movement research with South Korea and its related material’s excavation; From geographical point of view, researches mainly confined to rural areas, especially in the center of Yanbian areas where there are greatest population of Korean agricultural immigrant. Review related research results at home and abroad, only South Korean scholar Yin Huiduo published two monographs, which named as ‘the east Asian nation moved away and urban - Koreans in the first half of the 20 century in Manchuria’ and ‘Manchukuo: compound nation-state as a result of colonial imagination.’ Chinese academic circles hardly see related research results.For above reasons, on the basis of the relevant statistical date in Puppet Manchuria State and fully absorbed in the South Korean educational leading research results, this topic research will focus on main urban Koreans’ population distribution, population structure and professional activities during Manchuria period, so as to clarify the life real conditions and status of the urban Koreans.

朝鲜人自19世纪中叶开始, 由于政治, 经济, 社会等多种原因, 主动, 被动地向中国东北地 区, 日本, 俄罗斯沿海州, 美国等地移民, 饱尝民族与国家离散的悲惨生活. 由于地理上的便 利和文化上的密切关系, 中国东北地区充当了朝鲜人移民的首选地, 其移民人数最多, 对东北 亚历史与国际关系的影响最大. 朝鲜人向中国东北地区的移民相对集中在20世纪10年代和30年代, 10年代, 主要以图们 江, 鸭绿江流域的农村地区为中心；30年代, 其移民范围扩大到延边地区之外的辽, 吉, 黑东 北三省及内蒙古东部的广大地区, 特别是伪满洲国成立后, 城市朝鲜移民人口迅速增加, 促成 了城市朝鲜人社会. 以往国内外学界关于伪满洲国时期朝鲜人社会的研究, 从内容上看, 主要局限于与韩国独 立运动研究及其相关资料的发掘；从地域上看, 主要局限于农村地域, 特别是以农业移民人 口最集中的延边地区为中心. 本课题的研究, 在充分吸收先行研究成果基础上, 重点考察伪满 洲国长春, 沈阳, 哈尔滨等主要城市朝鲜人的人口分布与人口构成, 职业活动, 从而阐明城市 朝鲜人的生活实况及地位问题.

본 논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에 관한 미국의 다목적 전략의 성격과 내용이 2008년 이후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검토 분석하고 그 전망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미국 경제의 구조적인 특성을 분석한 후, 이에 부합하는 TPP목적의 성립 과정과 쟁취 전략을 차례로 검토한다. 미국이 TPP를 통해 추구하는 최우선 경제 목적은 지난 40여 년 간 만성적인 수출 적자에서 탈피하고 수출 확대와 고용 창출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것임을 보여준다.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nature and content of the American multiple perspective with regard to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which have significantly evolved in accordance with the arrival of new member countries through 2013. To this end, this paper puts the emphasis on the urgent needs of improving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US economy, especially the chronic trade deficits over more than 40 years. The paper also insists on the importance of non-economic purposes of the TPP as design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paper claims, however, that the primary economic purpose of TPP for US is to innovate, in the medium term, a sustainable economic growth model through export expansion and job creation, which will be better suited with the long- run comparative advantages of US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