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17년은 중일 전면전쟁 돌입의 계기가 된 노구교사건 80주년, 한중수교 25주년의 해이다. 중국정부와 학계는 항일전쟁의 세계사적 의의를 국제학계에 널리 알리고, 항 일전쟁에서 중국의 역할과 위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항일전쟁에 대한 연구와 항전승리 기념활동을 확대해 왔다. 중국은 항일전쟁 연구를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주 로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에서 일본 제국주의와 싸운 중국의 활약과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중국의 역할, 중국공산당 집권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2010년대 들어 한·중의 항일투쟁 연대라는 역사 경험을 양국 우호의 연결고리로 부각시켜왔다. 항일 전쟁의 결과가 한반도의 운명에 영향을 주었고, 당시 한국의 광복군과 조선의용군도 전쟁에 참여한 것을 고려한다면, 이 분야에 대한 국내 연구의 진전은 매우 긴요한 주제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항일과 애국주의에 관한 선행 연구가 다수 있지만, 본고는 기존에 다루어지지 않은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요인에 대한 중국 측의 언설변화와 ‘항일 애국’ 강화정책의 결과 중국이 기존의 ‘8년 항전’을 ‘14년 항전’으로 공식적으로 수정한 의미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항일전쟁 연구에 서 한중공조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중관계가 한국의 사드배치 등 국제정치 문제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정부간의 한중 공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국 학계는 일본의 역사인식 개선을 요구하고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에서 중국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한 국과의 항일공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대일 공동항전 유적지로서 한중연대의 상징성 이 있는 유적을 복원, 보존하여 한중 양국의 우의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해나 가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만이 아닌 한중관계와 동아시아의 시각에서 ‘항일전쟁’사를 분석⋅연구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역사 인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만들어 나가는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의 ‘동방주전장’과 ‘14년 항전’ 개념에 우리의 항일운동 성과와 논리가 포함되도록, 국내의 연구 성과와 논리를 개발하여 중국과 세계에 제공 하고 공유해야 할 것이다.

2017 is the 80th anniversary of the Marco Polo bridge incident which became the occasion of war between China and Japan, and the 25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Chinese government and academia have been expanding researches on anti-Japanese war and increasing celebratory activities of anti-war victories. The purpose is to highlight China’s role and position in the anti-Japanese war and to publicize the world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war of resistance against Japanese aggression. China is pursuing anti-Japanese war research as a national project. These researches mainly emphasize China’s fight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in the world anti-fascist war, China’s role in winning the World War II, and the justification of Chinese Communist Party. China has highlighted the link between a friendly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based on a historical experience of anti-Japanese struggle coalition. Considering the result of the anti-Japanese war influencing the destiny of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the involvement of Korean civil servant army and the Korean army, the development of national research in this area is an essential issue. It is necessary to analyze and study the history of the anti-Japanese war from not only Chinese perspective but also from the Korea-China bilateral relationship and East Asian perspective. Constructing a desirable contemporary history is necessary by expanding historical awareness of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Although there have been some previous researches on anti-Japanese and patriotism in China, this paper analyzed three aspects on anti-Japanese and patriotism in China that are limited in previous studies: First, the change in a statement of China regarding factors of China’s anti-Japanese war victory. Second, on the meaning of China officially revising the existing ‘8-year’ to a ‘14-year’ Chinese people’s war of resistance against Japanese aggression, as a result of the strengthening of the ‘anti-Japanese patriotism’ policy. Third, discussion on the issue of Korea-China cooperation in the study of anti-Japanese war.

歷史 이래 韓國과 中國은 不可分의 관계를 맺어 왔다. 兩國 사이에는 時代的 環境과 條件에 따라 友好的 또는 敵對的 관계가 交差하였다. 그 결과가 肯定的이었거나 否定 的이었거나를 떠나 양국은 未來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숙명에 처해 있다. 한국은 아주 오래 전부터 역사의 浮沈을 겪어왔다. 그 원인 중의 하나가 地政學的으 로 大陸과 海洋의 交叉點에 위치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悠久한 역사를 간직할 수 있었다. 그것은 自體의 力量을 根幹으로 周邊 環境을 事大交隣의 外交政策 으로 적절하게 활용한데서 비롯된다. 이것은 不可分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중 국과 日本과의 관계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壬辰倭亂에 직면한 조선은 事大交隣政策에 입각하여 國難克服을 위한 방법의 하나 로 明에 援軍을 요청하였다. 명은 내부적으로는 ‘脣亡齒寒’의 전략적 판단으로, 외부적 으로 ‘春秋大義’를 명분으로 삼아 參戰하였다. 그 결과 日本軍을 撤收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전쟁 당시 明軍의 專橫과 獨斷과 橫暴는 물론 終戰 이후 ‘再造之恩’을 앞 세운 일방적인 요구는 양국 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되었다. 한편 壬午軍亂과 甲申政變 당시 조선 旣得權勢力의 요청을 받아 개입한 淸은 전통적 인 한중관계에서 벗어난 ‘宗主國과 屬國’의 관계를 조선에 요구하였다. 이것은 양국관 계에 부정적으로 작용되었고, 이후 日本에 맞선 共同對應마저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東學農民革命과 淸日戰爭은 두 나라에 失敗와 挫折, 심지어 국가의 恥辱이라는 不名 譽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勿忘國恥’의 역사적 敎訓으로 삼아 ‘振興中華’ 로 승화시키고 있다. 한국은 2017년 ‘촛불혁명’을 계기로 ‘積弊淸算’과 ‘國民統合’의 정신으로 삼아 民主社會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韓中兩國은 이들 사건을 역사의 교 훈으로 삼아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고 있다. 임진왜란, 동학농민혁명과 청일전쟁은 한국과 중국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게 한다. 상대에 대한 尊重과 理解를 바탕으로 相生하는 한중관계를 圖謀하는 것이야말로 이들 사건에서 배우는 역사의 교훈이 될 것이다.

Chosun, facing with Hidyoshi’s Invasion of Korea in 1592, asked Ming for reinforcements based on Sadaegyorinjeongchaek[事大交隣政策] as one of the ways to overcome a national crisis. Ming entered the war as a strategic decision of ‘teeth chill without lips[脣亡齒寒]’ internally, and the name of ‘the Confucian thought of righteousness[春秋大義].’ Thus, they could achieve withdrawal of Japanese troops. However, Ming’s abusing their power, arbitrariness, and arrogation during the war as well as unilateral demands imposing their help after the war affected negatively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the Sino-Japanese War gave the two countries failure and frustration, and even brought a disgrace to the nations. But China is turning its ‘Unforgettable national humiliation[勿忘國恥]’ into a historical lesson and sublimating it to ‘a promotion of the country[振興中華].’ Korea is moving towards a democratic society with a spirit of ‘Cleaning up a long existing abuse[積弊淸算]’ and ‘National integration[國民 統合]’, taking ‘Candlelight Revolution’ as a momentum. Like this, Korea and China are moving into a new era by taking historical lessons from these events. Hidyoshi’s invasion of Korea in 1592, Donghak Peasant Revolution, and Sino-Japanese war let us know that Korea and China are indissolubly linked. Promoting Korean-Chinese coexisting relations, based on respect and understanding for both counterparts, is the best lesson of history learnt from these events.

본 논문은 반-신자유주의 이론, 반-주변화 이론, 민족주의 이론, 비교우위함정 이론, 보호무역주의 등 몇 분야의 탈세계화와 관련이론들을 총괄한다. 탈세계화의 발전은 5단계를 거쳐왔으며, 현재 탈세계화 정책 충격기에 있다; 탈세계화의 원인은 경제, 국 가정치, 민족국가와 문화, 과학기술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들 수 있다. 중국의 세계화에 대한 공헌은 매우 크며, 중국의 광대한 무역은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의 외국자본유입과 대외투자는 세계화를 추진하고, 유학생교육과 막대한 해외여행시장은 문화교류를 촉진한다. 현 상황에서, 중국은 한층 발전된 세계화를 추진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다: 탈세계화에 대항하여 견실한 세계화추진, ‘일대일로’제안 실현, 지역경제협력지속발전을 추진하고, 국제정치 및 경제조직의 권위를 보호한다.

We summarize the relevant theories of de-globalization, including anti-neoliberalism, anti-marginalization theory, nationalism theories, the 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 trap”, trade protectionism and so on. We hold that the development of de-globalization has gone through five stages, and now it is in the period of de-globalization policies’ impact. De-globalization was mainly caused by economic reason, national politics, nation states and cultures,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hina has made tremendous contributions to globalization. Not only Chinese huge international trade,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outward direct investment have promoted globalization, but also Chinese foreign students’ education and China’s huge outbound tourism market have promoted cultural exchange between countries. In the new situation, China takes measures to further promote globalization, mainly including: calling to firmly promote globalization, implementation of the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promoting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maintaining the authority of international political organization (United Nations) and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s (the World Bank, International Monetary Foundation,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so on).

本文总结了逆全球化的相关理论，包括反新自由主义理论、反边缘化理论、民族主义 理论、比较优势陷阱理论、贸易保护主义等几个方面。本文认为，逆全球化的发展经历 了五个阶段，现在正处于逆全球化政策冲击期；逆全球化产生的原因主要有经济、国家 政治、民族国家和文化、科学技术发展等几个方面。中国对全球化的贡献巨大，中国庞 大的贸易推动了全球化、中国吸引外资和对外投资推动了全球化、留学生教育和中国庞 大的出境旅游市场促进了文化交流。在新形势下，中国采取措施进一步推进全球化，主 要包括：针对逆全球化吹响中国坚定推动全球化的号角、落实“一带一路”倡议、推动 区域经济合作继续发展、维护国际政治和经济组织的权威。

중국은 1978년 이후 개혁개방을 통하여 현재까지 약 40여 년간 사회전반에 걸쳐 눈 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이처럼 급격한 발전은 사회전반에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점에 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수물과 같은 부정적인 작용으로 심각한 오염 등에 의한 질병이 초래되는 현상도 함께 나타났다. 특히 삶의 질이 향상됨 에 따라 건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개혁요구는 어느 때보다 증가하였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개혁개방의 초점을 여전히 경제성장에 우선적으로 둠으로써 사회전반에 대한 복지사업은 물론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하여는 여전히 눈을 돌리지 않았다. 사회복지 및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한 중국인민의 기대와 요구가 건강한 삶에 대한 열망으로 되어 선진국 수준의 삶의 가치와 혜택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중국정부도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법제정비에 착수하게 되고, 이러 한 중국정부의 노력으로 인하여 그동안 노후화 되어 실질적 적용에 많은 문제가 야기 되었던 의료서비스 관련 법제와 의료분쟁에 관한 법제들이 정비되기 시작하였고, 이러 한 법률적 보장을 통하여 2002년에 접어들어서는 의료분쟁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2005년에는 극심화되어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소송외적 해결방법이 요구되 었다. 이를 계기로 의료분쟁에 관한 ADR 연구를 통한 제도가 본격적으로 마련되어 2007년 ｢중재법(仲裁法)｣이 개정되고, 2010년에는 ｢인민조정법(人民调解法)｣이 제정되 었다. 특히 의료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소송을 통한 해결방법 이외에 협상, 조정, 중재를 활성화하기에 이르렀다. 의료전문가를 통하여 의료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의료 부문의 ADR 시스템의 극대화를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소송을 통한 의료분 쟁을 해결함에 있어 법관의 의료지식 부족으로 인한 사법서비스에 대한 불만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Since 1978, China has achieved splendid development in whole society through the reform and openness policy. A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the Chinese, the interest in medical service deeply related with their health is becoming more popular. National attention in medical services encourages Chinese governm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ervices. Conceding the demand of People, the government has started the consolidation of legislations related with medical service and medical dispute. The improvement of related legislations caused the sudden increase in medical disputes in 2002, and the demand to institut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so as to settle medical disputes. It provided an opportunity to revise Arbitration Act in 2007, and enact Conciliation Act in 2010. As a result, ADR like negotiation, conciliation, arbitration has become accepted as an effective means to resolute medical dispute rather than a litigation. Further more, ADR system has been enhanced by that the medical experts take party in the system. Dissatisfaction also has solved stemmed from unprofessional jurisdiction service in medical dispute.

위험사회의 “위험”은 이전에는 없던 불확정성의 전통적 법률제도를 회피하는 것으 로 형식적 법규칙의 내용적 의의의 확정성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 이른바 “직권형 소송”의 체제하에서 중국의 법관은 전통적 사법방식을 준수하여 민사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어려움이 들어나고 있다. 또한 위험에 대한 민법이론체계가 형성되지 않았거나 법률규범의 비원만성과 법관의 ‘독백’형식의 와해는 이익분화로 사회가 분화됨으로써 전통사회의 규칙체계나 기존의 시스템에 변화가 발생하는데, 권익보호시스템의 정체 로 인류는 이익의 무한한 요구로 인하여 모든 사회문제를 정식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해결함으로써 사회위험이 부단히 악화되었다. “위험공생(风险共生)”이나 그 “복합”적 요소로 발생한 민사분쟁에 대해 전통적 사법 은 법관의 “독백”의 이른바 “정밀사법(精密司法)”의 본보기를 고수하지 않아야 하며, 법관에게 적시의 합법적이고 절충적인 반응을 요구하게 되었다. 기존의 이념은 이미 위험에 대해 대응할 수 없게 되었거나 미래의 분쟁에 대한 화해의 실제적 요구에 대응 하기 어렵게 되었다. 고도의 과학기술 하에서의 위험 또한 사법의 기능인 구제와 예방 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정황에서 사법은 그 역할의 변화를 모색함으로써 법률에 의한 재판이 점차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는 서비스 사회로서 새로 운 권리의 보장을 통한 소송목적의 수요를 충족하여야 하며, 한편으로는 재판결과에 대한 이해가능성의 형성이 필연적이다. 권력분립이나 상호제약의 균형에 따른 민주정 치이념에 기하여 현저한 능동적 사법을 예설함으로써 사법권이 입법권을 대체하여 가 지는 지위에 있지 않게 하고, 의미없는 사법행위로 인민에 대한 정치의지의 형성과정 의 대변인 역할을 하지 않아야 한다. 역사적으로나 국제거래의 수요와 현실적 실리적 각도에서 보면, 모두 능동적 사법의 양면성을 직시하여야 하며, 능동사법의 근거가 윤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한다. 또한 방법은 법률적으로 혁신적이고 목표는 공평하고 정의로워야 하며 합리적인 논증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소송의 본질은 소송주체의 교섭과 합의이다. 대화의 장, 사실과 규범의 언어정합, 주체간의 평등적 대화, 대화에 의한 판결결과의 형성을 통하여 분쟁을 종결하고, 위기 를 해소하며, 이성을 중시함으로써 민사분쟁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즉, 소송주체 간의 대화는 반드시 소송주체 간의 이성적인 대화를 통하여야 하며 다수의 주체에게 이성적 대화의 능력을 구비하게 함으로써 재판당사자 간의 재판과정이나 결과에 있어 이상적인 효과를 성취하게 할 것이다.

The "risk" generated in the risky society avoids the traditional legal system with its unprecedented uncertainty, and challenges the determinism of the content meaning of the formal law. In our country, under the structure of “judgment of authority doctrine litigant mode”, it is difficult for judges to solve the civil disputes only by traditional judicial methods. In addition, the non-constructed theoretical system of risk civil law, the imperfect of legal norms, the disintegration of judge's "monologue" paradigm and the social structure stratification resulted from the differentiation of interests are all leading to the changes on the rules and identity mechanism of traditional society. The lag of rights and interests maintenance mechanism and the endless pursuit of the interests of mankind, making many social problems can’t be solved through formal channels, exacerbated the worsening of social risks. In the face of civil disputes caused by "risk symbiosis" and "recombination", traditional judicature should not stick to the "precise judicial" paradigm of judge "monologue", but adjust and make a consistent response in time. Since the existing concept has been unable to meet the requirements of risk, and it is also difficult to cope with the actual need to resolve disputes in the future. Under the circumstance that the risk of the high technology can’t exert the relief and prevention function of judicature, the judicature should change the role and gradually move towards the positive activity by the law. This is not only the need to serve the society, to protect the new rights and to reach the goal of litigation, but also to form the acceptability of the verdict. The manifestation of the active judicature, which is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wer and the balance of the democratic politics, is neither to show that the jurisdiction is the supremacy of the legislative powers, nor to mean that the judiciary plays the role of the people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political will.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y, international intercourse needs and practical utilitarian, we should face up to the duality of active judicature and to the basis of active judicature is conscience and rationality. The method is the legal creation, aiming at fairness and justice, and follows the procedure of rationality argumentation. The nature of litigation is the negotiation and consensually of litigation subjec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dialogue platform, the integration of words and facts, the equal dialogue between the main body and the referee result formed by dialogue, we will reach the result of ending disputes, eliminating crises, reproducing rationality, maintaining identity, rebuilding community and litigation, and safeguarding social order. This should also be the main line and path dependence of the judicial solution of civil disputes. The dialogue between the main body of the lawsuit requires the verbal act of the litigant to conform to the requirement of rational dialogue, so that the plural subject has the ability of rational dialogue. Whether the dialogue can achieve the desired ideal effect, forming a justice, rational and acceptable referee results, will largely depends on the quality of the judge.

风险社会的 “风险” 以其前所未有的不确定性避开传统的法律制度,对形式法规则的内 容意义的确定性提出严峻地挑战。在“职权型诉讼”构造下, 我国法官遵循传统司法方法 解决民事纠纷将显得捉襟见肘。加之, 风险民法理论体系未建构、法律规范的非圆满性 和法官“独白”范式的瓦解, 由利益分化导致社会结构分层, 使得传统社会的规则体系、认 同机制发生了变化, 权益维护机制滞后, 人类对利益的无止境的追求, 使得诸多社会问题 无法通过正式途径解决, 加剧了社会风险的不断恶化。面对“风险共生”及其“复合”所引 发的民事纷争, 传统司法不应固守法官“独白”的“精密司法”范式, 而是要及时调整并作出 合洽的反应。因为既有的理念已经无法应对风险之要求, 也难以因应未来的化解纷争的 实际需求。在高科技下的风险也无法发挥司法应有的救济和预防功能的情势下, 司法应 当转变角色, 由依法裁判逐步走向积极能动。这既是服务社会、保障新兴权利和达至诉 讼目标之需要, 也是裁判结果可接受性形成之必然。基于权力分立、制衡的民主政治理 念而预设的能动司法的彰显, 并非表明司法权取代立法权而具有至上地位, 也非意味司 法担当人民缺席政治意志形成过程的代言人角色。从历史、国际交往需要和现实功利角 度来看, 均应正视能动司法的两面性, 能动司法的依据是良知与理性, 方法是法律创制, 目标是公平与正义, 且遵循合理性论证程序。诉讼本质是诉讼主体的交涉与合意。通过 搭建对话平台、事实与规范的言语整合、主体间平等对话、对话形成裁判结果, 以达成 终结纷争、消除危机、重现理性, 维系认同, 再造共同体和息讼止争、维护社会秩序之 目标, 这亦应当成为司法化解民事纷争发展的主线与路径依赖。诉讼主体间对话需要诉 讼主体间的言语行为符合理性对话的要求, 使复数主体具备理性对话的能力, 而对话能 否取得既定的理想效果, 形成具有正当性、合理性和可接受性的裁判结果, 很大程度上 取决于法官的素质。

중국의 2원적 호적제는 도시와 농촌의 호구등기제도(户口登记制度)의 통일화로 향 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도시정착농민의 보류경영권 이전의 어려움이 라든지 담보대출의 어려움과 농업집약(集约)의 운영율 저하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 른바 “3권분할(三权分置; 인권, 재산권, 경영권 또는 인권, 경영권, 분배권)” 제도의 구 조하에서 보류경영권의 담보금융는 유지(留地)의 자본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유 지의 농업집약화 운영을 추진하여 유지의 이용효율을 제고한다. 이러한 문제의 관건은 도시에 진출함으로써, (1) 유지경영권의 법률적 특성이 불명 확해지고, (2) 명확한 권리의 수여가 어려워지며, (3) 저당등기제도를 시행할 수 없어 담보금융용도의 규제가 부당하게 되며, (4) 농촌토지유통시장에 어려움을 가져오며, (5) 저당중인 이해관계자의 보호문제 등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입법적으로 유지경영 권의 성질과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등기상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도시정착 농민에게 담보형식의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담보금융의 규범성을 강화하여 유지담보권의 처리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China has broken the dual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and unified the urban and rural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but there still have some problems been left, such as, the difficulty of trade and mortgage, low rate of large-scale operating. Under the system of “separating rural land ownership rights, contract rights, and management rights”, the mortgage financing of the land management right can explore the capital function of the land, promote the intensive operation of the land and improve the utilization efficiency of the land. The key to solve the questions include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operate in the city is not clear, the land rights registration certificate is difficult, the mortgage registration system is not perfect, improper management of mortgage financing purposes, rural land transfer market is difficult to cover, the protection of mortgage-related stakeholders is not enough. In this regard,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operate rural land should be clear, the land rights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modified, the holder of land should have the right to select mortgage model, the mortgage financing activities should be regulated, the institution that can protect mortgage stakeholders should be built.

中国从二元户籍的隔离走向城乡户口登记制度的统一，但遗留着进城落户农民的留 地经营权流转困难、抵押贷款难和集约运作率低等问题.在“三权分置”的制度格局下， 留地经营权的抵押融资能够开掘留地的资本功能，推动留地的集约化运作，提高留地的 利用效率.破题的关键是克服进城留地经营权法律性质不明确、确权颁证难、抵押登记 制度不完善、抵押融资用途的不当规制、农村土地流转市场难以覆盖适用、抵押处置中 对利益相关人的保护不到位等问题.对此,应立法明确留地经营权的性质和内涵，推进确 权登记制度，给予进城落户农民对抵押模式的选择权，强化抵押融资活动的规范性，构 建留地抵押权处置中利益相关人的保护机制.

국가감찰체제개혁은 중국에서 전방위적이고 중대한 정치체계 개혁으로, 그 목표는 반부정부패에 대한 전방위적 역량을 통해 중국공산당의 통일적 영도하에 국가의 반부 패체계를 건립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국가감독체계를 정식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는 개혁 원칙이 있다. 시행(试点)단계와 입법단계는 각각 사로(思路)적 정책에 편 중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혁의 전체원칙 면에서 감찰위원회의 일부양원(一府 两院)은 횡적 형식적 평등과 종적 질적평등을 포함한 이른바 평등한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 감찰위원회의 감찰범위는 전방위적으로 실현하는데, 이는 현행의 행정감찰시 스템과 충돌되며, 감찰 범위도 정부공무원에서 모든 국가공무원으로 광범위하다. 감찰 위원회는 수직적 집중관리의 원칙으로 감찰위원회는 하나의 법률집행감독단위이며, 감찰권 행사를 보증하기 위하여 기타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으며, 단일한 수직적 관리체계를 가진다. 개혁의 시행단계에서 새로운 감찰기관이 효율적 변화하고, 새로 설립한 감독위원의 형식적 변화 뿐만 아니라, 업무에 있어서도 생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는 당내의 권력이 감찰위원회에 유효한 감찰기능의 위임을 통하여 법원과 검찰원의 당내 지위를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 측면에서 중앙정치국 위원 신분을 부여하고 지방 측면에 서는 지방당위상무위원회 신분을 부여함으로써 당내 법규와 《국가감찰법(国家监察 法)》이 사회주의 법률체계에서 통일되게 하여, 양자가 법률적용에 있어 충돌되지 않 게 하여야 한다. 입법단계에서는 감찰위원회의 직능이 검찰원과 입법상 예속되는지 확인하여야하 며, 검찰원은 뇌물과 횡령, 직무상과실과 직무유기, 직무유기죄 예방 등을 조사함으로 써 감찰위원회와 통합되게 하여 양자의 법률권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내부에 대감찰위원회 감독감찰위원회를 설립 운영은 전인대 최 고국가 권력기관의 정황하에서 필연적 선택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또한 변호사가 감찰 위원회의 개인 조사시 당해 피조사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즉각적 개입권을 보장 하여야 한다. 당내의 “양규(双规)”를 빌어 오랫동안 법률상의 명확한 수권의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현행 사법체계와의 법률적용상 충돌이 발생하는데, “양규(双规)”는 다 른 규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The state supervision system reform is a overall major political reform, the goal is to integrate all aspects of anti-corruption efforts,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unist Party under the leadership of the national anti-corruption system, the state supervision system reform has been formally rolled out, at present, should uphold the principle of reform, the pilot stage and the legislative stage have focused ideas In particular, it is in the overall principle of reform to uphold the supervisory committee of the two houses have an equal constitutional status, including horizontal forms of equality and vertical substantive equality. To achieve the full coverage of the Monitoring Committee, that is, to break through the existing framework of administrative supervision system, so that the scope of supervision by the government officials a single main body, extended to all national public servants. The Commission should uphold the principle of vertical centralization of authority, which is a law enforcement oversight Unit, In order to ensure that its exercise of supervision power is not interfered by other factors, it must adopt a single vertical management form. The transformation of the role of the new supervisory authority under the old law moratorium should be done in the pilot stage of the reform, so that the newly established supervisory committee will not only change its form, but also change its working thinking. Through the homologous distribution of power within the party to achieve effective supervision of the Commission, focusing on improving the party status of the court, procuratorate, the central level to the politburo membership, local party committees to give local status, the party's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state supervision law within the socialist legal system, in order to avoid the two in the use of the law when there is a situation of uncoordinated. During the legislative phase, the functions of the Supervisory Committee and the Procuratorate should be confirmed by legislation, and the functions of prosecuting the procuratorate on corruption, bribery, dereliction of duty and prevention of duty crimes will be integrated into the Commission, to clarify the legal authority of the two, to oversee the operation of the Commission in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which is the inevitable choice under the condition of insisting on the highest state organ of national power. To protect lawyers ' right to intervene in the investigation of individuals by the Commission, as it relates to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view of the long-standing absence of a clear legal mandate for the "double rules" approach in the party and the conflict with the existing judicial system, it is proposed to replace the "double gauge" by means of a lien measure to make it available.

国家监察体制改革是一场全局性的重大政治体制改革，目标是整合各方面治理反腐 败的力量，建立中国共产党统一领导下的国家反腐败体系，国家监察体制改革已经正式 铺开，当前应秉持改革有原则，试点阶段与立法阶段各有侧重的思路。具体来说，就是 在改革的整体原则方面要坚持监察委员会一府两院具有平等的宪法地位,包括横向形式 平等与纵向实质平等；实现监察委员会监察范围的全覆盖，即是要突破现行的行政监察 体制构架，使得监察范围由政府公务人员单一主体，扩展到所有国家公务人员；监察委 员会应坚持垂直集中管理的原则，监察委员会是一个执法监督单位，为保证其行使监察 权不受其他因素的干扰，必须对其采取单一的垂直管理形式。 改革的试点阶段要做好旧法暂停之下新监察机关角色的转变，使新设立的监察委员 会不仅是形式产生变化，工作思维也要产生变化；通过党内权力的异体分配实现对监察 委员会的有效监督，着重提高法院、检察院的党内地位，中央层面给予中央政治局委员 身份，地方层面给予地方党委常委身份，将党内法规与《国家监察法》在社会主义法律 体系内进行统一，以此避免二者在使用法律时出现不协调局面。 立法阶段要对监察委员会与检察院的职能转隶进行立法上的确认，将检察院查处贪 污贿赂、失职渎职以及预防职务犯罪等的职能将被整合至监察委员会，明确二者的法律 权限；在人大内部设人大监察委员会来监督监察委员会运行，这是在坚持人大最高国家 权力机关的情况下的必然选择；要保障律师在监察委员会对个人进行调查时的及时介入 权，因其涉及到相关人员人权的保护；鉴于党内“双规”手段长期并无法律上的明确授 权，且与现行司法体系产生一定冲突，建议将“双规”手段以留置措施取代，使其于法有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