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进城落户农民留地经营权抵押融资问题研究
Research on China's Mortgage Financing of Reserve Rural Land Management Right of Farmers Transferring into City 중국 도시정착민의 보류경영권 담보금융 문제에 관한 연구
China has broken the dual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and unified the urban and rural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 but there still have some problems been left, such as, the difficulty of trade and mortgage, low rate of large-scale operating. Under the system of “separating rural land ownership rights, contract rights, and management rights”, the mortgage financing of the land management right can explore the capital function of the land, promote the intensive operation of the land and improve the utilization efficiency of the land. The key to solve the questions include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operate in the city is not clear, the land rights registration certificate is difficult, the mortgage registration system is not perfect, improper management of mortgage financing purposes, rural land transfer market is difficult to cover, the protection of mortgage-related stakeholders is not enough. In this regard,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operate rural land should be clear, the land rights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modified, the holder of land should have the right to select mortgage model, the mortgage financing activities should be regulated, the institution that can protect mortgage stakeholders should be b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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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2원적 호적제는 도시와 농촌의 호구등기제도(户口登记制度)의 통일화로 향 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도시정착농민의 보류경영권 이전의 어려움이 라든지 담보대출의 어려움과 농업집약(集约)의 운영율 저하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 른바 “3권분할(三权分置; 인권, 재산권, 경영권 또는 인권, 경영권, 분배권)” 제도의 구 조하에서 보류경영권의 담보금융는 유지(留地)의 자본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며, 유 지의 농업집약화 운영을 추진하여 유지의 이용효율을 제고한다. 이러한 문제의 관건은 도시에 진출함으로써, (1) 유지경영권의 법률적 특성이 불명 확해지고, (2) 명확한 권리의 수여가 어려워지며, (3) 저당등기제도를 시행할 수 없어 담보금융용도의 규제가 부당하게 되며, (4) 농촌토지유통시장에 어려움을 가져오며, (5) 저당중인 이해관계자의 보호문제 등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입법적으로 유지경영 권의 성질과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등기상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도시정착 농민에게 담보형식의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한 담보금융의 규범성을 강화하여 유지담보권의 처리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I. 进城落户农民留地利用制度中的瓶颈障碍 II. 土地经营权抵押融资改革对留地有效利用的意义 III. 进城落户农民留地经营权抵押融资的困境问题 IV. 完善进城落户农民留地经营权抵押融资的规范路径 参考文献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도시정착농민3권분리보류경영권확정등기담보금융Farmers transferring into cityseparating rural land ownership rightscontract rightsand management rightsreserve rural land management rightIdentify ownership and registermortgage financing进城落户农民三权分置留地经营权确权登记抵押融资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