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2025 (25)
2024 (24)
2023 (26)
2022 (28)
2021 (33)
2020 (32)
2019 (33)
2018 (34)
2017 (15)
2016 (18)
20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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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재법은 임의중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중국 법원이 임의중재 방식으로 내 려진 외국해사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할 수 있는지 하는 의문을 야기하고 있 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 법원이 어떠한 판정을 외국해사중재판정으로 인 정하고 있는지, 외국해사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판결 관할권을 어느 법원에 부여하 고 있는지, 그리고 외국해사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준거법으로 어떤 법률 또는 조약을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중국 해사법원이 외국해사중재판 정의 승인 및 집행관련 사건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를 관련 사례를 수집 분석하 여 이와 관련한 특징, 문제점, 시사점 등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당사자가 중국의 외국해사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관련 제도를 이용하여야 하 는 경우에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The Chinese arbitration law does not admit interim arbitration, which raises doubts about whether Chinese courts can guarante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maritime arbitration awards made in interim arbitration. Accordingly, in this paper, what kinds of awards are recognized by the Chinese courts as foreign maritime arbitration awards, which courts have jurisdiction ove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maritime arbitration awards, and which laws or treaties apply as the governing law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maritime arbitration awards. In addition, this paper verifies related features, problems, and implications by analyzing the related cases to see what kind of judgments the Chinese Maritime Court made in cases related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maritime arbitration award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the Korean parties should be careful when using the system related to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maritime arbitration award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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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정식적으로 통과되어 시행되었다.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입법이다. 본법은 전면적인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구조를 구축하였으며, 개인정보 자율성과 정보안정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법 제47조는 개인정보 삭제권을 확립하여 정보주 체가 개인정보 삭제권 5가지의 적용 상황을 행사하고,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가 삭제 의무를 이행하는 예외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정에서부터 정 식으로 출현한 전체 과정까지 “삭제권(删除权)”과 “잊혀질 권리(被遗忘权)” 간의 관계 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논란이 있었다. 이번 입법은 아직 “잊혀질 권리”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다만 삭제권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입법 선택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으며, “삭제권”과 “잊혀질 권리”의 관계에 대하여 변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양자가 개인정 보 입법에서의 지위를 판별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중 “잊혀질 권리”의 입법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삭제권”과 EU 의 “잊혀질 권리” 간의 비교를 통하여 특수권리주체의 보호, 합법적인 공개정보의 처 리, 책임주체의 범주 확정과 권리 갈등에 대한 균형 등 많은 다른 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석하고 있다. 그 외, 중국이 확립한 “삭제권”이 EU의 “잊혀질 권리”와 비교하면, 개인의 존엄성 보호와 개인정보 전파경로 규제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할 필요성과 양자의 공존 을 실현하는 관점을 제기하고, 또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개인정보 삭제권 법정화의 전제하에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야 하는지 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은 진일보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
In 2021,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as passed and came into force. As China’s first special legislation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as built a complete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of great significance in safeguarding the autonomy and security of personal information. In particular, Article 47 establishes the “Right to delete of personal information”, sets out five applicable circumstances in which information subjects may exercise the right to delet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requires exceptions to the obligation to delete for processors of personal information. Throughout the drafting proces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delete” and the“right to be forgotten” has been the subject of much attention and controversy. This article introduces the legislative background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and compar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right to delete” under China’s Human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EU. It is found that there are obvious gaps in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and the regulation of the means of disse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the “right to delete” established in China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EU,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special rights subjects, the handling of lawfully disclosed information, the definition of responsible subjects and the weighing of conflicting rights issues. Therefore, it puts forwar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in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realizes the coexistence of the two, and further explores how to overcome the localization development dilemma and formulate effective and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responds to the focal problem of whether and how to introduce the “right to be forgotten” under the premise of legalizing “the right to delete personal information”.
2021年《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正式通过并施行,作为中国首部针对个 人信息保护的专门性立法,《个人信息保护法》构建了完整的个人信息保护框架,对于 保障个人信息自主与信息安全具有重要意义。其中,第47条确立了个人信息“删除权”, 规定了信息主体行使个人信息“删除权”的五种适用情况,并要求个人信息处理者履行删 除义务的例外情况。纵观《个人信息保护法》从起草到正式出台的整个制定过程,“删 除权”与“被遗忘权”之间的关系一直是备受关注与争议。此次立法暂未引入被遗忘权, 而是先行确立删除权,这一立法选择值得深思,需要对“删除权”与“被遗忘权”的关系进 行辨析,探索两者在个人信息立法中的地位。 本文介绍欧盟《一般数据保护条例》(GDPR)中“被遗忘权”立法背景,同时通过中国 《个人信息保护法》所规定的“删除权”与欧盟“被遗忘权”之间的对比,分析无论是在特 殊权利主体的保护、合法公开信息的处理、责任主体的界定和对权利冲突问题的权衡等 存在诸多不同。另外,中国“删除权”与欧盟“被遗忘权”相比,在人格尊严的保护和个人 信息传播途径规制上还存在明显的差距。因此,有必要将“被遗忘权”引入《个人信息保 护法》,实现两者的共融共存,并需要进一步探究如何克服本土化发展困境,制定出有 效、具体的完善方案,以此回应在个人信息删除权法定化的前提下,仍有必要引入“被 遗忘权”这一焦点争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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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빅데이터, 5G,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반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산 업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특히, 의료산업에서는 의료용 로봇, 협대역 사물인터넷 (Narrow Band IoT), 컴퓨터영상, 터치스크린 등의 기술을 기초로 한 의료인공지능이 수술, 신약개발, 영상분석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중국은 2017-2019년 기간 동안 의료인 공지능의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병원시스템 및 의사의 업무에도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의료인공지능의 발전과 활용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의료과실로 인한 책임 문제가 민사법적 과제가 되었다. 의료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있어 다수의 병원 이 활용하면서 환자들이 이를 매우 신뢰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공지능의 질병진단 이나 영상분석 등에 있어 오류로 인해 환자에 적합하지 않은 진단이나 치료로 의료분 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에 있어서도 의료인공지능의 진단이나 치 료법이 암 종류에 따라 의료진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의료보조 역할을 하는 의료 인공지능이 언제나 확률(%)로 제공되는 기계적 조언에 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료인공지능의 민사법적 책임에 대하여 논 의하였다. 의료인공지능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료인공지능의 주요 기술영역 과 활용 현황을 우선 검토하였다. 이는 이후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주체를 명확하게 위한 것이다. 또 중국의 현행법 상 의료인공지능의 책임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에는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 제조물책임 등 다양한 책임론에 근거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의료인공지능의 책임론에 대한 논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앞으로 의료인공지능 의 확대적용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 본다.
Artificial intelligence(AI) is being applied to various industrial fields with the development of basic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5G, and the Internet of Thins(IoT). In particular, medical AI based on the technologies such as medical robots, narrow-band IoT, computer images, and touch screens is being used in surgery, new drug development, and image analysis in the medical industry. In China, the medical AI market had been grew rapidly during 2017-2019, and due to COVID-19 AI technology has been applied to the hospital systems and to help doctor. As the development and the use of the medical AI expanded, the issue of liability in civil law stemmed from medical negligence is caused. Medical treatment using AI is highly trusted by patients. However, the possibility of medical disputes cannot be excluded, which are caused by inappropriate diagnosis or treatment in image analysis of medical AI. In the real treatment of cancers, for instance, the way presented by medical AI differs from those of medical staffs. This seems to be because medical AI acting as a medical assistant always relies on mechanical advice provided with a probability(%). Based on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discusses the civil liability of medical AI at first. In order to clarify the liability of medical AI, the study reviews the major technology as well as the application status of medical AI. This is to clarify who has liability in the event of a medical accident. Furthermore, the study examines the feasibility of medical AI under the current law in China. This issue is dealt on the basis of various liability theories such as contract liability, tort liability, and product liability in this study. By clarifying the discussion on the liability of medical AI, it is expected to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expanded application of medical AI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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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중요한 그릇이며, 좋은 법은 좋은 정치를 전제로 한다. ‘사 법해석권’은 중국 사법실무에서 형성되고 발전하였다. 이러한 사법해석권은 중국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다. 사법해석권의 출현은 당연히 법의 허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건반 사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법률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안을 제공한다. 사법해석제도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명확한 규범, 판례지도, 법의 허점을 메우는 등의 핵심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규범차원에서 해결 해야 할 문제는 사법해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좋으냐 안 좋으냐’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사법실무에 입각하여 ‘사법해석권’의 형성 연유를 살펴보고, ‘사법해석권’의 법학 이론체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사법해석권’ 체계의 무질서는 ‘사법해석권’의 존재 및 발전 과정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효 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제기하였다. 특히, 사법실무에서 법관이 기본법을 재판근거로 우선 적용하지 않고, 왜 기본법에 의거한 사법해석을 적용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사법해석권에 내재하는 다양한 문제를 분석하고, 사법해석권의 범위 한정의 필요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최고인민법원에만 사법해석권을 부여 함으로써 새로운 사법해석권의 질서 패러다임 확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Law is the most important tool for governing a country while good law is the premise of good governance. The concept of “the Right of Judicial Interpretation” has been formed and developed in the judicial practice of China that enriches Chinese Characteristics. Its presence plays a natural response to close the legal loophole and perfects the plans of legislation. As an important compotence in law system of Chinese socialism, the institution of judicial interpretation uniquely functions as the distinction of criteria, case guidance, and law lophone closing, which means that in normalization level, the problem turns to “could it be better” rather than “is it there” in China. In this thesis on “the Right of Judicial Interpretation” its origin is reviewed, by sight of its constructure in theoretic framework of law, and some disorder features are pointed out. That is the unavoidable question of the existence and development of “the Right of Judicial Interpretation” : why do judges take priority of judicial interpretation higher than the basic laws as legal ground in juridical practice? For answer this question, the author aims at debugging the disorder features with radical reform. Concretely, the connotation of “the Right of Judicial Interpretation” should be defined, the views on technical interpretation of laws and the power of judicial interpretation should be integrated, as paradigm the uniqueness of Supreme People’s Court ’s “the Right of Judicial Interpretation” should be established. Only by these measures is “the Right of Judicial Interpretation” able to orbit the good governance of China.
ᅠ法律是治国之重器, 良法是善治之前提。“司法解释权”形成并发展于中国司法实践之 中, 有其中国特色。“司法解释权”的出现自然是解决“法律漏洞”的条件反射, 提供了法律 合计划性的圆满方案。作为中国特色社会主义法律制度的重要组成部分, 司法解释制度 发挥了明晰规范、指导个案、填补法律漏洞等重要功能, 中国在规范层面要解决的将不 是“有没有”而是“好不好”的问题。 立足中国司法实践, 回瞻“司法解释权”的形成缘由, 审视“司法解释权”的法学理论体 系, 分析、阐释并指出“司法解释权”体系的紊乱表征, 即“司法解释权”的存在及发展必须 要有效回应这么一个问题: 司法实践中法官为什么不优先使用基本法律作为裁判依据而 是使用依据基本法律所做出的司法解释? 对此, 应本着正本清源的立场, 以掸除“司法解 释权”体系的紊乱表征为目标, 具体可从廓清、框定“司法解释权”概念边界、做好“司法 解释权”中“技术解释”与“权力解释”的视域融合以及塑造最高人民法院唯一“司法解释 权”的秩序范式等方面着力, 方能使“司法解释权”更好更优地运行在建设法治国家的轨道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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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보급과 5G의 출현으로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한 중국의 쇼트 클립 비디오 시장은 2021년말 기준으로 이용자가 9억명을 넘어서면서 중국인들 의 대표적인 여가·오락 방식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은 저 질 콘텐츠의 범람과 불법 콘텐츠의 지속적인 유통, 그리고 자동 추천 알고리즘의 활성 화로 인한 콘텐츠 중독 위험과 같은 문제들도 함께 야기시키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인터넷정보사무처(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를 중 심으로 하는 정부기관들과 쇼트 클립 비디오 사업자, 그리고 이용자가 각자의 담당 영역에서 관리·감독 책임을 이행하는 ‘3각 공조 체제(三元结构监管模式)’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행정적 제재수단들과 함께 CBAR(Content-Based Audio Retrieval), 방화 벽(firewall), 웹 크롤러(Web crawler) 등의 지능화된 감독수단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법률 및 행정법규와 업계 차원의 규약 등도 마련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의 쇼트 클립 비디오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은 정부 기관들 사이의 권한 및 책임 경계 모호, 비정부기관인 민간 사업자가 가지는 제한적인 관리·감독 기능과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 침해 가능성, 디지털 발전속 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관리·감독 기술, 관련 법제의 미비 및 흠결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 사업자의 관리·감독 권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감독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관련 정부기관들을 컨트롤 타워와 실무기관으로 2원화하고, 각 실무기관들의 관리·감독 업무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셋째, 업계 차원의 규약에 머무 르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법률화를 추진하여 규범력을 강화해야 하며, 모호한 규 정들은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리·감독 기술 개발에 대한 제도 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영상물 등급분류제의 시행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Artificial intelligence(AI) is being applied to various industrial fields with the development of basic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5G, and the Internet of Thins(IoT). In particular, medical AI based on the technologies such as medical robots, narrow-band IoT, computer images, and touch screens is being used in surgery, new drug development, and image analysis in the medical industry. In China, the medical AI market had been grew rapidly during 2017-2019, and due to COVID-19 AI technology has been applied to the hospital systems and to help doctor. As the development and the use of the medical AI expanded, the issue of liability in civil law stemmed from medical negligence is caused. Medical treatment using AI is highly trusted by patients. However, the possibility of medical disputes cannot be excluded, which are caused by inappropriate diagnosis or treatment in image analysis of medical AI. In the real treatment of cancers, for instance, the way presented by medical AI differs from those of medical staffs. This seems to be because medical AI acting as a medical assistant always relies on mechanical advice provided with a probability(%). Based on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discusses the civil liability of medical AI at first. In order to clarify the liability of medical AI, the study reviews the major technology as well as the application status of medical AI. This is to clarify who has liability in the event of a medical accident. Furthermore, the study examines the feasibility of medical AI under the current law in China. This issue is dealt on the basis of various liability theories such as contract liability, tort liability, and product liability in this study. By clarifying the discussion on the liability of medical AI, it is expected to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expanded application of medical AI in the future.
随着智能手机和5G网络的普及,中国短视频市场近年来发展迅速。截至2021年底, 短视频平台用户超过9亿,短视频已经成为中国人最重要的娱乐形式之一。这种爆炸性 的增长也引发了一些不良现象,例如,无良低俗内容的传播、违法违规内容的传播以及 自动推荐算法导致用户成瘾风险的增加等。为了应对这些问题,中国建立了“政府监管 机构(国家)—网络短视频平台(企业)—短视频用户(个人)”三元结构监管模式, 主要采取行政约谈和行政处罚等行政监管手段,以及采取防火墙、网络爬虫和CBAR (基于内容的音频检索)等技术监管手段,同时政府也出台了若干法律、行政法规与部 门规章以及针对短视频的行业规范。 尽管做出了这些努力,但目前的监管体系仍面临一些挑战。例如,现有监管模式下 运营商平台作为企业并不具备法律裁量的地位和实力,很难对违法信息作出快速、专业 且准确的判断,导致其监管过程中可能会侵犯用户的合法权益;相关政府监管机构之间 权责不明确;监管措施和监管工具无法及时赶上数字化发展的速度;关于短视频的相关 立法也不够完善和充分。 为了改善这些问题,本研究提出以下建议。 首先,完善现有监管模式,保护用户的合法权益不受监管侵害。第二,要明确政府 监管各部门之间的权责,在政府监管机构之间设立一个专职于顶层设计的主导机构和一 个专职于实际操作的执行机构。第三,在短视频监管体系中设立分级审核机制,并且增 强智能监管措施和监管工具的开发力度。第四,完善短视频领域法律文件,提高相关规 定法律位阶,明晰政策法规中的模糊地带。
A Study of China’s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rends and Income Inequality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제8권 제2호 2022.06 pp.11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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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한 이래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현재는 세 계 경제 2위 대국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경제 성장 이면에는 중국내 지역별 소득 불평등 심화라는 부작용도 수반하였다. 특히 개혁·개방정책을 주도한 등 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은 동부지역의 우선적 발전으로 귀착되면서 서부 및 내륙지역 과의 소득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1952 - 2019년간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내 여러 지역 (성)의 소득 불평등 추세를 자세히 추정해보았다. 제 2절에서는 신중국 건국 이래 중국이 지역간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행해온 지역 발전 정책에 촛점을 맞추어 이런 정책들의 시대별 변천 기조를 살펴보았다. 제 3절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와 분석 방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 4부에서 는 Gini 계수나 CV, Theil Index 등 대표적인 소득불평등 추정지표들을 사용하여 중국의 지역 간 소득 불평등 추세가 시대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실증 분석했다. 제 5절 결론 부분에서는 앞서 분석·추정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의 지역 정책이 지역의 소득 불평등에 전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해보았다.
Since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pertaining to reform and opening-up in 1978, the Chinese economy has achieved rapid growth. However, behind this rapid growth, there has emerged a phenomenon of income inequality among different regions in China. This phenomenon has become increasingly prominent and aroused concerns. This paper investigates into the development, changing trend, and degree of income inequality in the different regions (provinces) of China based on certain panel data drawn between 1952 and 2019. The second part of this paper analyzes the evolution of the Chinese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since the founding moment of new China. The third part of this paper studies the problems and methods emerging from existing researches. The fourth part of this paper conducts empirical analysis with respect to the outcome of income inequality which exists among the different regions of China. The fifth part of this paper tries to explain the overall change that takes place with respect to the regional income inequality based on the preceding inferences. This change comes about through influence of regional policy initia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Finally, this paper proposes some countermeasures amid the reduction of income inequality among the different regions of China so as to prevent it from expanding.
1978年以来,中国开始实施体制改革和对外开放,随着中国经济的快速发展,区域 间差距在整体上呈现出逐步扩大的趋势。东中西部三大区域的收入不平等变化日益明 显,效率与公平的协调已经迫在眉睫。为了打破国内区域间低水平均衡发展格局,邓小 平提出先富论,中国政府开始实行非均衡区域发展政策,东部沿海地区经济出现迅速发 展。然而,经济的迅猛发展使地区间的收入不平等现象日益凸显,受到人们普遍关注。 当然,经济成就的取得离不开区域发展政策的适应性调整:从六计划时期的沿海率先 发展,实施不平衡发展战略,到八五计划时期“促进地区经济的合理分工和协调发展”、 十五计划时期中西三大板块划分,实施区域协调发展战略,再到十一五规划、十二五规 划、十三五规划实施的区域发展总体战略,十四五规划深入实施区域重大战略、区域协 调发展战略、主体功能区战略,区域发展战略调整贯穿在整个区域经济发展的进程,以 适应不同时期区域发展的阶段性特征。 本文基于1952-2019年的面板数据,全面考察了中国不同地区(省)的收入不平等的 发展、变化趋势和程度。本文第二部分析了新中国建国以来中国区域发展政策的演变; 第三部分对现有研究中出现的问题和方法进行了全面研究;第四部分对中国地区间收入 不平等结果进行了实证分析。第五部分以前面推断的结果为基础,试图进一步说明中国 政府的区域发展政策对地区收入不平等总体变化的影响。最后,提出了减少中国各地区 间收入不平等的对策以避免收入不平等趋势扩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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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중일 3국과 ASEAN 회원국들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경제권에서 역내무 역비중의 증가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고, 이에 기초 해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논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동아시아 국가 들의 경제성장 경험을 분석하는 기존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내생적 성장이론에 기초한 추정모형을 설정한다. 실증분석 결과, 역내무역비중의 증가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ASEAN+3 체제의 경제통합체 구축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ASEAN+3 체제의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은 중국이 선호하는 방안이기는 하나 역내 주도권 상실을 우려하는 일본이 꺼려하는 방안이다. 한중FTA가 체결된 현 상황에서 한일FTA 체결은 중일 역관계에 균형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일 간 FTA 체결 및 양자 간 긴밀한 경제협력은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an increase in the regional trade share on the economic growth of East Asian countries, using the fixed-effect model of panel data analysis, and discusses the implications for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To this end, this study establishes an estimation model based on the endogenous growth theory, similar to the prior studies analyzing the growth experiences in East Asian countries.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an increase in the regional trade shar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ic growth of East Asian countries. This result of the analysis suggests that the establishment of an economic integration system under the ASEAN+3 regime is necessary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East Asian countries. However, while China favors the promotion of East Asian integration under the ASEAN+3 regime, Japan is reluctant, fearing the loss of regional leadership. Since the Korea-Japan FTA can serve as a counterbalance to the China-Japan relations in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 Korea-China FTA has been concluded, the conclusion of the Korea-Japan FTA and clos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can be evaluated as a prerequisite for promoting East Asian integration.
对网红研究的批判性考察和对今后研究方向的提案 : 以2016-2022年中国CSSCI论文的系统性文献分析方法 为中心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제8권 제2호 2022.06 pp.18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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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홍과 왕홍 경제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포함된 중국 특유의 경제와 사회 현상을 말한다. 왕홍에 대한 지금까지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현재 연구의 주된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 연구 방향을 제시하여 왕홍의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6-2022년 중국 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CSSCI)에 수록된 왕홍 분야에 관한 24편의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문헌계량방법과 VOSviewer분석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왕홍 분 야의 연구주제를 식별하고 이슈와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문헌의 계량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왕홍 연구 분야에 관한 24편 학술논문을 연도별 분포, 연구비수혜 여부, 주제 분포, 연구방법, 키워드 등의 관점에서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왕홍 연 구의 특성과 기존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 방향과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왕홍 관련 연구는 양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 생방송의 실제 발전과 부합하였다. 연구비 지원 측면에서 기금을 지원 받은 논문이 83.3%에 달해 연구 가치가 있는 분야로 평가되었다. 연구 내용은 주로 왕홍 앵커에 대한 연구, 왕홍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연구, 왕홍 경제에 대한 연구, 왕홍 소비자에 대한 연구 등에 집중되었다. 연구 방법에는 사회 이슈를 실증적 연구로 접근하여 왕홍의 특성, 왕홍 소비자의 행동 의도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례 분석법, 심층 인터뷰, 실험법 등의 연구 방법은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속적 공통 지식 지도를 구축하여 이 분야의 4가지 연구 이슈를 발굴하 고, 여기에 키워드의 평균 출현 연도를 고려하여 연구 이슈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특히 왕홍 연구의 범주에 초점을 맞추고, 공통어 분석을 바탕으로 시각화 도구를 이용하여 중국 왕홍 연구의 분포 특성과 중요한 주제를 서술하였다. 그러나 국외 학술지에 게제 한 왕홍에 관한 문헌은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에는 더 많은 문헌을 고려하여 왕홍 주제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hrough the comprehensive collections of the current articles on the “influencer”, this study reviews the research status and discusse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Hopefully,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and references for marketing practice and academic area. Based on 24 research papers on influencer from China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CSSCI)) during 2016-2022, the paper utilized bibliometrics and knowledge map analysis software VOSviewer to explore the research agents, knowledge base,research focus and evolution on influencer. The 24 papers were classified on the basis of chronological appearance, funding source, topic area, research methods, and keywords employed. The number of studies on “the influencer” shows an upward trend,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actual development of webcast; In terms of funding source, the proportion of papers supported by the government fund reached 83.3%. In terms of research content, it mainly focuses on the research of influencer-anchor, influencer live broadcast with goods, influencer economy, influencer consumers and so on; In terms of research methods, empirical research relevant to socially popular area was conducted. However, there are few research methods such as case analysis, in-depth interview and experimental method. This study constructed the co-occurrence map of author keywords that can identify four research focus of this area.On this basis,the average occurrence years of keywords were overlaid,and the evolution paths of key research area were identified. In this study, focusing on study of influencer, and using various visualization tool, the interconnection of important themes of influencer research in China are elaborated and explored. In the future, the extant literature on the “influencer” particularly written in English should be analyzed employing the bibliometrics and theme mining techniques.
网红和网红经济是全新的、具有中国特色的经济和社会现象。通过对网红当前研究 成果的梳理和综合评述,以进一步明晰当前的研究现状、厘清未来的研究趋势,以期为 网红的研究者和实践者提供思路与参考。 本文以中国社会科学引文索引(CSSCI)2016-2022年收录的有关网红领域的24篇文献为 研究对象,采用文献计量法与VOSviewer知识图谱分析软件,识别网红领域的研究主 题、研究热点与演化路径。并运用文献计量学方法对这24篇文献,从年代分布、基金分 布、主题分布、研究方法、关键词等角度进行统计分析,得出国内网红研究的特点和存 在的问题,并提出了未来研究的方向和必要性。 有关网红的研究在数量上呈上升趋势,与网络直播的实际发展相契合;在基金资助 方面,受到基金资助的论文占比达到 83.3%,说明该研究领域具有研究价值。在研究内 容上,主要集中在网红主播的研究,网红直播带货的研究,网红经济的研究,网红消费 者的研究等方面;在研究方法上多以实证研究结合社会热点,对网红的特性、网红消费 者的行为意愿进行归纳和总结,案例分析法、深度访谈、实验法等研究方法相对较少。 本文构建了有关共现知识图谱,挖掘出该领域的4个研究热点,在此基础上叠加关键 词平均出现年份,识别出研究热点的演化路径。聚焦网红研究范畴,依据共词分析,利 用可视化工具,我国网红研究的分布特点和重要主题得以阐述。然而,刊登在国外期刊 上的网红的文献计量与主题挖掘,尚待进一步分析与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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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정보화, 네트워크화를 배경으로 하여 포퓰리즘는 이미 새로운 사회 운동 형 태이자 정치 전술이 되었다. 포퓰리즘은 인터넷 소셜 미디어의 수월성 · 자유성 · 무국 경성 등을 빌려 새로운 사회사상과 운동 형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인터넷 포퓰리즘은 영국의 탈퇴 운동,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 한 · 일 관계 악화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 · 중 수교 이후 양국관계는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양국 간에는 분쟁적인 문제도 적지 않다. 한 · 중 간 논쟁적 이슈는 양국 언론과 인터넷 공간에서 욕설이 난무하고 양국 사회에는 서로 반감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그 속에 숨어 있는 포퓰리즘의 망령은 한중 두 나라 고유의 제도적 · 이념적 · 역사적 · 민족적 차이를 어느 정도 확대 해석하고 있다. 특히 사드 사건 발생 후 빈번하게 발생하는'서로 싫어' 현상은 한중 관계 가 급속히 냉각 되를 추세다. 이에 따라 한 · 중 사회 간의 호감도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는 이미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애가 되었다. 인터넷 포퓰리즘의 영향으로 인한 한중 간'상호 반감' 현상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본 논문은 인터넷 포퓰리즘의 기본 개념, 특징과 함의를 총화하고 한중 분쟁의 문제를 연구대상으로서 인터넷 포퓰리즘의 생성, 진화 논리와 영향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한중 ‘상호 반감’현상의 근본 원인을 찾 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In the era of global digital networks, populism has become a new form of social movement and political strategy. Populism has derived a brand new social trend of thought and movement form by virtue of the convenience, freedom and borderless nature of online social media. The rise of populism has been a major cause of the Br-exit movement in the UK, the Yellow Vest movement in France, and the deteriorating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has improved, but at the same time, there are also many disputes between two countries. Those controversial issues often lead to verbal abuse in the media and cyberspace, and form a “mutual dislike” attitude between the two societies. The “ghost” of populism is hidden in it, which to some extent magnifies and misinterprets the inherent differences in system, ideology, history and national consciousnes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Under the influence of populism, the dispute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eventually lead to the phenomenon of “mutual hatred” and affect the normal development of China-ROK relations. Especially after the THAAD incident, the “mutual hatred” phenomenon has become an important obstacle to the further development of China-ROK relations. This paper attempts to summarize the basic concept, characteristics and connotation of internet populism, analyze the influence path of internet populism by analyzing the disputes issues, so as to find the root cause of the phenomenon of “mutual hatred”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and put forward solutions.
在全球化、信息化、网络化的时代背景下,民粹主义已成为一种新的社会运动形式和 政治策略。民粹主义借助网络社交媒体的便捷性、自由性和无国界性等特点,衍生出一 种全新的社会思潮和运动形式。网络民粹主义的兴起也成为英国脱欧运动、法国黄马甲 运动、韩日关系恶化等事件的重要原因。中韩建交后,两国关系发展整体向好,但同 时,也有诸多纷争性问题存在两国间。中韩间的争议性问题常引发双方媒体互怼和网络 骂战现象,并在两国社会间形成了一种“互相嫌弃”的姿态。而民粹主义“幽灵”则隐藏 其中,一定程度放大并曲解了中韩两国固有的制度差异、意识形态差异、历史意识差异 和民族意识差异。尤其是在“萨德事件”后,中韩“互嫌”现象已导致中韩关系趋 冷,中韩社会间彼此的好感度也随之受到影响。这个问题已经成为中韩关系进一步发展 的重要障碍。学界对网络民粹主义语境下中韩“互嫌”现象的研究还不够充分。本文 尝试总结网络民粹主义的基本概念、特征和内涵,通过解析中韩纷争问题,分析网络民 粹主义的生成、演化逻辑和影响途径,以期找到中韩“互嫌”现象的根本原因,并提 出解决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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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수교 후, 한중 양국은 경제, 무역, 인문 교류 영역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지난 15년 간 양국이 경험한 수많은 외교적 마찰은 기존에 거둔 양적 관계 성장이 전략적 협력을 증대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동시에, 양국 국민 상호 간 부정적 인식도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중 양국이 성취한 깊은 상호 의존성과 기능적 통합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왜 유명무실한 외교적 수사로 밖에 기능을 하지 못했는가? 기존 연구는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 그램에 주목한 반면, 본문은 한중 간 전략적 불신과 인지적 오인의 근원으로 “무정부상 태의 대가,” 즉, 비대칭적 위기 인식을 둘러싼 높은 정보비용에 주목한다. 상대국 의도와 선호에 대한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한중 양국은 전략적 이익을 수렴하고, 공유 된 지식과 미시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치적 긴장을 완충하며 군사적 교류를 통한 위기 관리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양국 국민은 과거 상호 부정적 경험에서 초래된 심리 적 저항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 문화적 교류를 증대하며, 상호 이성적 태도를 견지해 야 한다고 주문한다.
Since normalization in 1992, South Korea–China relations have made remarkable progress in trade, investment, tourism, culture, and education. However,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since 2008 has brought tremendous challenges to the South Korea–China relationship. Negative perceptions of the other have also increased on the individual citizen level. Extant studies have examined the two countries’ increasingly divergent strategic priorities concerning China’s rise and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is study attributes the escalating South Korea–China strategic and public distrust to the “price of anarchy,” i.e., the influence of high information costs on asymmetric crisis perceptions. Under the pressures of anarchy, improving mutual understanding and mitigating the adverse effects of uncertainty over intentions and preferences will require renewed efforts at converging strategic interests, recognizing the significance of shared knowledge and micro– level interactions in defusing political tensions, and promoting military cooperation that can guide crisis management. In conclusion, it is argued that overcoming the defensive psychology associated with one’s negative experience against the other, expanding healthy social and cultural ties, and adopting a reasonable attitude toward the other is necessary to move the relationship forward.
韩中合作自1992年邦交正常化之后就保持稳步推进,在贸易、投资、旅游、留学生 交流等领域取得了突破与进展。然而,随着美中战略竞争不断加剧,韩国的战略困境 持续加深,越来越被迫做出“选边站”。虽然韩中于2008年建立了战略合作伙伴关系, 其溢出效应未涵盖到两国的战略关系层面。且过去15年中,两国民众对彼此的好感度 开始急剧下降。在经济依存度高,功能主义进一步整合的背景下,为何韩中战略合作 未取得进展?为何两国民众好感度没有提升?以往的研究主要是围绕中国的崛起和朝 鲜核导能力的高度化,而本文侧重于“无政府状态的代价”阐述了韩中之间的战略不互 信以及战略疑虑,即围绕不对称危机认知的高信息成本。基于官方文件、学术研究和 主流媒体的表述,本文具体分析韩中关于彼此战略意图的潜在担忧与核心关切,提出 深化战略合作与构建战略互信的政策建议。韩中应汇聚具有战略意义的重要共同利 益、推动共同知识与微观层次相互作用、并加强军事合作,以弥补不对称信息,致力 于协调互利政策、增强国内政策之间的兼容性,以实现全球、区域性的共同目标。同 时,两国国民需要消除认知上的“安全困境”和克服心理焦虑;保持理智态度;加强并 扩大健康的社会和人文交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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