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rtificial intelligence(AI) is being applied to various industrial fields with the development of basic technologies such as big data, 5G, and the Internet of Thins(IoT). In particular, medical AI based on the technologies such as medical robots, narrow-band IoT, computer images, and touch screens is being used in surgery, new drug development, and image analysis in the medical industry. In China, the medical AI market had been grew rapidly during 2017-2019, and due to COVID-19 AI technology has been applied to the hospital systems and to help doctor. As the development and the use of the medical AI expanded, the issue of liability in civil law stemmed from medical negligence is caused. Medical treatment using AI is highly trusted by patients. However, the possibility of medical disputes cannot be excluded, which are caused by inappropriate diagnosis or treatment in image analysis of medical AI. In the real treatment of cancers, for instance, the way presented by medical AI differs from those of medical staffs. This seems to be because medical AI acting as a medical assistant always relies on mechanical advice provided with a probability(%). Based on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discusses the civil liability of medical AI at first. In order to clarify the liability of medical AI, the study reviews the major technology as well as the application status of medical AI. This is to clarify who has liability in the event of a medical accident. Furthermore, the study examines the feasibility of medical AI under the current law in China. This issue is dealt on the basis of various liability theories such as contract liability, tort liability, and product liability in this study. By clarifying the discussion on the liability of medical AI, it is expected to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expanded application of medical AI in the future.

한국어

스마트폰의 보급과 5G의 출현으로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한 중국의 쇼트 클립 비디오 시장은 2021년말 기준으로 이용자가 9억명을 넘어서면서 중국인들 의 대표적인 여가·오락 방식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은 저 질 콘텐츠의 범람과 불법 콘텐츠의 지속적인 유통, 그리고 자동 추천 알고리즘의 활성 화로 인한 콘텐츠 중독 위험과 같은 문제들도 함께 야기시키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인터넷정보사무처(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를 중 심으로 하는 정부기관들과 쇼트 클립 비디오 사업자, 그리고 이용자가 각자의 담당 영역에서 관리·감독 책임을 이행하는 ‘3각 공조 체제(三元结构监管模式)’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행정적 제재수단들과 함께 CBAR(Content-Based Audio Retrieval), 방화 벽(firewall), 웹 크롤러(Web crawler) 등의 지능화된 감독수단도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법률 및 행정법규와 업계 차원의 규약 등도 마련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의 쇼트 클립 비디오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은 정부 기관들 사이의 권한 및 책임 경계 모호, 비정부기관인 민간 사업자가 가지는 제한적인 관리·감독 기능과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 침해 가능성, 디지털 발전속 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관리·감독 기술, 관련 법제의 미비 및 흠결 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 사업자의 관리·감독 권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감독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관련 정부기관들을 컨트롤 타워와 실무기관으로 2원화하고, 각 실무기관들의 관리·감독 업무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셋째, 업계 차원의 규약에 머무 르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법률화를 추진하여 규범력을 강화해야 하며, 모호한 규 정들은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리·감독 기술 개발에 대한 제도 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영상물 등급분류제의 시행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어

随着智能手机和5G网络的普及，中国短视频市场近年来发展迅速。截至2021年底， 短视频平台用户超过9亿，短视频已经成为中国人最重要的娱乐形式之一。这种爆炸性 的增长也引发了一些不良现象，例如，无良低俗内容的传播、违法违规内容的传播以及 自动推荐算法导致用户成瘾风险的增加等。为了应对这些问题，中国建立了“政府监管 机构（国家）—网络短视频平台（企业）—短视频用户（个人）”三元结构监管模式， 主要采取行政约谈和行政处罚等行政监管手段，以及采取防火墙、网络爬虫和CBAR （基于内容的音频检索）等技术监管手段，同时政府也出台了若干法律、行政法规与部 门规章以及针对短视频的行业规范。 尽管做出了这些努力，但目前的监管体系仍面临一些挑战。例如，现有监管模式下 运营商平台作为企业并不具备法律裁量的地位和实力，很难对违法信息作出快速、专业 且准确的判断，导致其监管过程中可能会侵犯用户的合法权益；相关政府监管机构之间 权责不明确；监管措施和监管工具无法及时赶上数字化发展的速度；关于短视频的相关 立法也不够完善和充分。 为了改善这些问题，本研究提出以下建议。 首先，完善现有监管模式，保护用户的合法权益不受监管侵害。第二，要明确政府 监管各部门之间的权责，在政府监管机构之间设立一个专职于顶层设计的主导机构和一 个专职于实际操作的执行机构。第三，在短视频监管体系中设立分级审核机制，并且增 强智能监管措施和监管工具的开发力度。第四，完善短视频领域法律文件，提高相关规 定法律位阶，明晰政策法规中的模糊地带。

목차

Ⅰ. 导言
Ⅱ. 中国网络短视频的发展现状与不良现象
Ⅲ. 中国网络短视频监管的现实困境
Ⅳ. 中国网络短视频监管的优化路径
参考文献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의료인공지능 의료과실 민사책임 주의의무 의료분쟁 Medical AI Medical Malpractice Civil liability Duty of care Medical dispute AI医疗，医疗事故，民事责任，注意义务，医疗纠纷

저자

• 李建国 [ 리젠궈 | 中国政法大学政治与公共管理学院, 博士研究生 ] 第一作者
• 裴德贤 [ 배덕현 | 韩国国民大学中国人文社会研究所, 客座研究委员 ] 通讯作者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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