欧盟GDPR生效背景下中国被遗忘权立法争议探讨
Discussion on the Legislative Controversy of China’s Right to be Forgotten under the Background of EU GDPR EU GDPR을 배경으로 한 중국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입법논의
In 2021,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as passed and came into force. As China’s first special legislation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as built a complete framework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of great significance in safeguarding the autonomy and security of personal information. In particular, Article 47 establishes the “Right to delete of personal information”, sets out five applicable circumstances in which information subjects may exercise the right to delet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requires exceptions to the obligation to delete for processors of personal information. Throughout the drafting proces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delete” and the“right to be forgotten” has been the subject of much attention and controversy. This article introduces the legislative background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and compar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right to delete” under China’s Human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EU. It is found that there are obvious gaps in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and the regulation of the means of disse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etween the “right to delete” established in China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in the EU,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special rights subjects, the handling of lawfully disclosed information, the definition of responsible subjects and the weighing of conflicting rights issues. Therefore, it puts forward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in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realizes the coexistence of the two, and further explores how to overcome the localization development dilemma and formulate effective and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responds to the focal problem of whether and how to introduce the “right to be forgotten” under the premise of legalizing “the right to delete pers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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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은 정식적으로 통과되어 시행되었다.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응하는 전문적인 입법이다. 본법은 전면적인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구조를 구축하였으며, 개인정보 자율성과 정보안정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법 제47조는 개인정보 삭제권을 확립하여 정보주 체가 개인정보 삭제권 5가지의 적용 상황을 행사하고,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가 삭제 의무를 이행하는 예외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정에서부터 정 식으로 출현한 전체 과정까지 “삭제권(删除权)”과 “잊혀질 권리(被遗忘权)” 간의 관계 에 있어서 많은 관심과 논란이 있었다. 이번 입법은 아직 “잊혀질 권리”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다만 삭제권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입법 선택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으며, “삭제권”과 “잊혀질 권리”의 관계에 대하여 변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양자가 개인정 보 입법에서의 지위를 판별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중 “잊혀질 권리”의 입법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삭제권”과 EU 의 “잊혀질 권리” 간의 비교를 통하여 특수권리주체의 보호, 합법적인 공개정보의 처 리, 책임주체의 범주 확정과 권리 갈등에 대한 균형 등 많은 다른 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석하고 있다. 그 외, 중국이 확립한 “삭제권”이 EU의 “잊혀질 권리”와 비교하면, 개인의 존엄성 보호와 개인정보 전파경로 규제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도입할 필요성과 양자의 공존 을 실현하는 관점을 제기하고, 또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개인정보 삭제권 법정화의 전제하에서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야 하는지 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은 진일보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