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20년 이후 전 세계를 휩쓴 COVID-19은 중국에게 인명의 손실과 ‘감염병의 발원 지’라는 오명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중국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황을 수습하고, 팬데 믹 이전의 경제성장률을 되찾으면서, 대내적으로는 정권의 정당성을, 그리고 대외적으 로는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한 국제적인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중국이 대외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미지 를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고, 중국 지도부는 이를 중국적인 가치와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할 기회로 인식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은 감염병 통제 경험에 관한 중국의 서사에 대규모의 물리 적 지원을 결합한 보건외교를 추진했다. 이러한 지원은 중국의 국제적 평판 획득을 위한 대국외교의 수단이자 21세기 중국 대외원조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러나 결과적으 로 볼 때 2003년 사스 위기 하에서 보건 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의 민감성을 체득한 중국 의 고민이 COVID-19 시기의 외교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전파하고자 했 던 체제와 가치 선전의 메시지가 대외적으로 큰 호응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As COVID-19 spread around the world since 2020, China suffered heavy losses and a disgrace of the origin of infectious diseases. However, the relatively rapid recovery of the situation and the economic growth made Chinese leadership to restore its legitimacy of the regime and confidence in the system. At the same time, due to the former Trump administration and the United States’ passive attitude created international leadership vacuum, then Chinese leadership basically recognized pandemic as an opportunity to promote Chinese values and the superiority of the system. based on China’s epidemic prevention experience and know-how. Against this backdrop, China has promoted health diplomacy that combined large-scale of material support with its narrative on the experience of COVID-19 epidemic. Such assistance is a means of the great power diplomacy to gain China’s international reputation as well as a part of China’s foreign aid in the 21st century. However, despite China’s attention to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to health issue, its message of regime & value propaganda seems not to have gained global empathy.

현대사회에서 브랜드는 가장 가치있는 무형자산 중 하나로서 경제활동에서 매우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은행산업 역시 브랜드 경제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서 브랜드는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및 양호한 재무성과의 달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은행경영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의 브랜드 가치와 관련된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표본집단에 의해 그 결과가 왜곡되기 쉬운 고객 으로부터 수집된 설문결과를 토대로 한 고객 중심적 연구였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는 은행 브랜드와 재무성과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지만, 이 역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점 에서 수행되지 못하였다. 은행의 브랜드 가치와 관련된 기존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은행 중심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미시적, 중간적, 거시 적 측면에서 은행 브랜드 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변적 회 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미시적 변수들이 은행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유효한 변수로 분석되었다. 이는 은행의 재무성과가 은행의 브랜드 가치에 긍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또한 중간적 변수들의 경우 은행 브랜드 가치 영향에 대한 설명력 이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는 분석대상인 상위 은행들의 경우 경영 안정성이 높고 환경변화에 대한 민감성이 낮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거시적 변수들은 약한 음의 수치를 나타냈는데, 이는 거시경제정책이 변화돠고, 통화공급이 감소할 때 은행 브랜 드 가치가 이러한 변화를 완충시켜 경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은행이 금융시스템 내에서 특수한 핵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기가 불황일 때에 도, 은행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경영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덜 겪는다는 현실과도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미시적, 중간적, 거시적 범주에서 은행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한국은행과 중국은행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고 분석하여 제시 하였다.

As one of the most valuable intangible assets, the brand plays a vital role in economic activities. The banking industry is also increasingly impacted by the brand economy. In the digital era, brands have contributed significant benefits to banks from multidimensional aspects, such as the impacts on market competition and links to superior financial performance. However,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are customer-oriented, which developed on the questionnaire results collecting from customers, suffering regional bias from sampled population. Although several studies have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bank brand and parts of the bank’s financial performances, none of them can provide a systematic and integrated consideration. To address the problems above,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a bank-oriented study to systematically investigate the impact of bank brand values from macro, meso, and micro levels with multi variables regressions analysis.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micro-level variables have a major impact on brand valuation, which indicates that a bank’s own financial performanc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its brand value positively.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lower explanatory power is assessed from meso level to brand value, which may result from the stableness and industrial non-sensitiveness of the sampled top banks. A slightly negative value is assessed from macro-level variables, which suggest when macroeconomy fluctuates and monetary supply decreases, the value of bank brand shows stability to buffer the change. This result coincides with the reality, that when the economic climate turns negative, the banking business suffers less compare with businesses from other industries due to its special fundamental positions in the financial system. A comparison between top banks in Korea and China are also provid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both categories are discussed.

在数字时代，品牌既助力银行获取市场竞争优势，亦对银行财务业绩表现有着突出 贡献，品牌在银行业的经济发展中具有重要价值，且发挥显性功效。现有的研究主要基 于客户的视角，通过问卷收集的方式获取，样本群体具有局限性，且研究结果存在区域 偏差。尽管也有少量研究探讨了银行品牌与银行部分财务指数之间的关系，但至今未为 银行品牌价值提供系统性的综合考量。为此，运用比较与实证的方法，在对中韩两国最 具品牌价值的银行进行对比，讨论银行品牌价值在两国的共性与异同外，通过多变量回 归分析，从宏观、中观和微观三个层面系统地研究诸多因素分别对银行品牌价值的影 响。实证结果表明，微观层面的变量对品牌价值影响显著：银行自身的财务业绩对其品 牌价值呈正向比例关系，可能与银行自身核心实力、品牌口碑带来的认可度等相关；中 观层面对品牌价值评估的解释力较弱，这可能是银行业的环境非敏感性特质，以及所研 究的银行自身较强的稳定性相关；宏观层面的变量评估为负值，表明当宏观经济下行， 货币政策紧缩时，银行的品牌价值具有缓冲经济周期的变化的功效。这一结果表明，即 当经济形势转为不利时，银行业由于其在金融体系中的特殊基础地位，与其他行业相 比，受到的影响较小。

지난 40여 년간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하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 였으며 꽌시 문화가 조직 간 관계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꽌시 문화의 관습 관행으로 인한 비리를 뿌리 뽑고자 많은 관련 법규를 제정하 면서 관씨 문화는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꽌시 문화의 대안으로 중국의 아웃소싱 분야에서 거버넌스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 였다. 중국 동부 7개 지역의 아웃소싱 제조업체들에 대한 실증적 분석결과, 계약적 거 버넌스와 관계적 거버넌스 모두 아웃소싱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가설과는 달리 양자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설검증결과 관계 적 거버넌스가 아웃소싱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계약적 거버넌스가 아웃소싱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된 꽌시 문화가 아직도 사회적으로 남아 있고 아웃소싱 성과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남북방 지역문화 차이에 따른 아웃소싱 성과에 대한 거 버넌스의 영향 차이를 검증하였는바, 계약적 거버넌스는 남방에서보다는 북방에서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계적 거버넌스는 두 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계적 거버넌스가 지역과 관계없이 아웃소싱 성과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보여줌과 동시에 계약적 거버넌스의 경우 잘 활용할 경우 북방에서 더욱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Over the past forty years after the Reform and Opening-up, China has achieved unrivaled economic growth, and the Guanxi culture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inter-organization relationship management. However, as the government mak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Guanxi culture seems to be no longer workable. Therefor this study sought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governance as an alternative to the Guanxi culture in China's outsourcing field. Empirical analysis of outsourcing companies in China’s seven eastern coastal regions showed that both contractual and relational governance had a positive impact on outsourcing performance, but the bilateral interaction effect was negative, unlike hypotheses. In addition, the positive impact of relational governance on outsourcing performance in the current situation is greater than the positive impact of contractual governance on outsourcing performance, reaffirming the power of the Guanxi culture that has lasted for thousands of years. Finally, a verific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governance on outsourcing performance due to regional culture differences in China’s south and north showed that contractual governance had a greater effect in the north than in the south, and the relational governance had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regions. That is, for relational governance, effective governance that can improve outsourcing performance regardless of region, and in the north, it is more effective if contractual governance is well utilized.

최근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자율주행 육성 정책을 펼치고, 주요 글로벌 기업 들은 합종연횡을 통해 기술개발과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며, 산업 경쟁력 확보 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중국 시장은 전 세계 자동차 1위 시장이자 AI 분야 중 이미지와 영상 인식에 대한 기술력이 뛰어나, 중요하게 주목해야 할 국가 중 하나이다. 향후 한국과 중국의 기술 협력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기에, 한국 정부 정책과 기업들 의 전략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 중국의 자율주행 정책과 주요 기업들의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자율주행 개념 차이를 살펴보고, 중국과 한국의 자율주행 비즈니스 육성을 위해 중국의 사례를 검토하는 데 있어, 중국 원문 자료를 직접 접근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국은 중앙정부에서 일원화된 컨트롤 타워와 채널을 통해 빠르고 신속한 정책 집행 이 가능한 장점이 있었으며, 중국 주요 기업들 역시 주행 이미지 및 영상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있어 한국에 비해 법규제가 유연하여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앞으로 한국은 세계 제1의 자동차 시장인 중국 시장을 공략하여 민간 기업과 연구 기관들이 중국에서 보다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더 구체적으로 자율주행 분야에서 이루 어진다면, 한국의 자율주행 생태계가 보다 풍성해질 것이다.

Recently,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have implemented self-driving policies, and major global companies have been striving to develop technologies and commercialize services through joint entertainment, and are fiercely striving to secure industrial competitiveness. The Chinese marke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untries to pay attention to, as it is the world's No. 1 automobile market and has excellent technology in image and image recognition among AI sectors. As South Korea and China need to promote technological cooperation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look at China’s self-driving policies and major companies’ strategies to further improve Korean government policies and companies’ strategie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irectly accessed and analyzed the original Chinese data in examining the differences in the concept of self-driving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reviewing China's cases to foster self-driving businesses in China and Korea. China had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implement policies quickly and quickly through a centralized control tower and channel, while major Chinese companies were also more flexible in collecting and utilizing driving images and video data, allowing companies to focus on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future, Korea should expand its support for private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to be more active in China by targeting the Chinese market, the world’s No. 1 automobile market. If such policy support is made more specifically in the autonomous driving sector, Korea’s autonomous driving ecosystem will become richer.

한국의 새마을운동은 성공적인 동아시아 농촌개발 모델의 하나로서 지난 1990년대 부터 이미 중국 학자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또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 글에서 는 우선 새마을운동의 추진 과정을 살펴본 후 성공 요인, 연구 방법, 연구 중심, 이론적 구축 등 차원에서 한국 내의 새마을운동 연구들을 문헌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다음으 로 CiteSpace 분석법으로 중국 지식네트워크(CNKI)에 수록된 3대 핵심 데이타 베이스 중의 새마을운동 관련 학술 논문들을 분석하여 연구 특징을 밝혀냈다. 그 연구 특징은 주로 2006~2008년 기간 동안의 논문은 중국 학술지에서 가장 많이 게재되고 저자 및 소속기관 간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루어내지 못하였으며, 또한 키워드의 공발생 지도는 주로 새마을운동 자체의 성공 경험, 중국 사회주의 신농촌건 설(新農村建設)과 향촌진흥(鄕村振興)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시사점 등에 주목하였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향촌진흥은 중국 내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화를 지향하는 새마을운동 모델을 다시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共同富裕)라는 원칙에 따라 향촌진흥을 전반 적으로 추진하며, 세계적 ‘삼농’문제에 직면하여 지속가능한 추진 체계를 구축하며, 전세계의 농촌발전을 지향하여 타국의 농촌진흥에 도움을 주며, 학술연구를 지원하여 향촌진흥의 성공 경험을 공유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s one of the successful rural development models in the East Asia, the Saemaul movement in South Korea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Chinese scholars since the 1990s. The promotion process of Saemaul Movement in South Korea was firstly investigated in this paper, a literature review was made on the research of Saemaul Movement from the perspectives of success factors, research methods, research center and theoretical construction. And the academic papers related to the Saemaul Movement in the three core databases of CNKI through the CiteSpace analysis were analyzed and the research characteristics were revealed. The research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1) The numbers of papers that were published from 2006 to 2008 are the most. 2) There is no stable and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authors and the units. 3) The key words of co-occurrence map mainly focus on the practical experience of Saemaul Movement, the enlightenment of Saemaul Movement to the Construction of New Socialist Countryside and the Rural Revitalization, etc. Finally, Rural Revitalization should not only strive to achieve visual results in China, but also relearn from the international model of Saemaul movement. On this basis, The Chinese goverment should promot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Rural Revitaliza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ommon prosperity, face the global problems of “Agriculture, Rural areas and Farmers”, and construct the sustainable promotion system of Rural Revitalization, face the global rural development and help other countries revitalize the countryside, and support the academic research and cultivate the local and overseas scholars for the Rural Revitalization.

2000년대 초입 베이징 컨센서스(the Beijing Consensus, 北京共識)가 제기된 뒤로 중국 식 발전모델을 규명하려는 논의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요지는 현 중국의 발전양태는 사회주의혁명의 유산인 ‘중국특색 사회주의’에 원천 을 둔다는 견해로 모아지고 있다. 이렇듯 중국식 발전모델을 설명하는 핵심기제인 중 국특색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Marxism) 중국화 과정에서 서구사상, 전통문화, 실천 경험, 혁명실제 등이 혼종화(hybridization)된 중국경험의 결정체이다. 더욱이 중국특색 사회주의는 중국공산주의운동사에서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전체적인 전후맥락을 포 괄한다. 그럼에도 현재 국내외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곧 마르크스주의 중국화 연구는 대체로 중국공산주의운동사의 제2기에 국한시켜 조명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한다. 마르크스주의 중국화는 중국공산당의 건당建黨 초기부터 태동했다. 중국공산당의 3대 창시자로 꼽히는 장선푸(張申府, 1893~1986)가 그 주역 중의 하나이다. 장선푸철학은 오늘날의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설명하는 대부분의 핵심명제들을 간직한다. 그것은 현 중국공산당과 국가의 지도이념인 마오쩌둥(毛澤東)사상, 덩샤오핑(鄧小平)이론 등으로 이어지는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유전지도라고 할 수 있다. 장선푸는 20세기 전반 혁 명노정路程 속에서 일찍부터 ‘실實’사상에 입각해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제시함은 물론, 중국화에 대한 비교적 선명한 의식과 실질, 구체화, 전통문화와의 결합, 공농工農혁명, 실재적 인간관, 인식과 실천의 관계, 자각능동성 등을 개진했다. 베이징 컨센서스와 그 원천으로서의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고찰할 때 장선푸를 호명하고 반추해야 하는 이유이다.

After the Beijing Consensus was raised in the early 2000s, there have been multilateral discussions in the fields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o investigate Chinese development models. The essence of such discussions is rooted in ‘Chinese style socialism,’ which is a legacy of the socialist revolution. Chinese style socialism, the core mechanism that explains Chinese development models, is the outcome of Chinese experience that hybridizes the Western ideology, traditional culture, practical experience, and actuality of revolution in the chinization process of Marxism. Moreover, Chinese style socialism embraces the overall context before and after the Chinization of Marxism in the history of Chinese communist movements. Nonetheless, domestic and foreign studies on Chinese style socialism or Chinization of Marxism expose limits in that they are restricted to the second stage of the history of Chinese communist movements. The Chinization of Marxism began in the early stage of foundation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Zhang Shenfu(1893~1986) is one of the leaders depicted as one of the three founder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e Zhang Shengfu philosophy includes most of the core propositions that explain Chinese style socialism of today. His philosophy can be regarded as the genetic map of Chinization of Marxism, which leads to the national guiding philosophie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such as the Mao Zedong Thought and Deng Xiaoping Theory. Zhang Shenfu proposed to seek truth from facts based on the realist ideology from the early days amid the revolution journey in the early 20th century, expressing a relatively clear awareness of Chinization, embodiment, combination with traditional culture, revolution of workers and peasants, real human views,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and practice, and active self-awareness. For these reasons, Zhang Shenfu must be called and reminded when discussing the Beijing Consensus and Chinese style socialism as the source of the Beijing Consensus.

명말청초 동북아시아 국제 정세 변화의 중심에는 누르하치가 있었다. 누르하치가 1583년 기병한 이후 전개되는 약 6-70년간은 지속된 전쟁 속에서 만주(滿洲)세력의 굴 기(崛起)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만주 굴기의 배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였다. 계속된 전쟁이라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누르하치는 여진 통 일 과정에서 명조와는 이중적 태도 즉 전쟁과 조공을 유지하였고, 조선과는 평화 관계 유지를 통한 경제적 협력을 모색하였다. 이와 함께 누르하치는 안정적 경제 기반 확보 를 위해 요동점령에는 성공하였지만, 만한갈등에 직면하면서 안정적 농업생산물의 확 보에는 실패하였다. 그 뒤를 이은 홍타이지(皇太極)는 당시 후금이 당면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 여 조선으로부터 물자 공급을 희망하였지만, 명조와 오랜 우방인 조선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홍타이지는 무력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묘호란(丁卯 胡亂)’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얻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간에 진행되 는 무역관계인데, 이 무역은 크게 사행무역과 변시무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형태의 무역활동은 후금 측의 강력한 필요에 따른 강압적 요구로 진행된 관계로 조선 측 입장 에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피동적이었다. 사행무역은 1년에 2번 정식으로 파견되는 사신단을 수행하는 상단(商團)이 진행하 는 무역으로 양국 간 무역 중에 가장 활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에 비해 변시 무역은 양측이 합의 하에 시작하였지만, 여러 가지 장애 요인으로 제대로 진행된 경우 가 손에 꼽을 만큼 적었다. 여러 가지 한계를 나타낸 변시무역은 점차 유명무실해졌고, 사행무역도 종종 정해진 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후금 측의 불만이 누적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양국 간의 문제는 다시 무력을 통한 해결 시도로 이어져 1636년에 병자호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17세기 전반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의 재편과정에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關係)’는 바로 ‘무역’을 통한 안정적 경제력 확보를 위한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Nurhachi was at the center of the change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t the end of the Ming Dynasty. For about 6-70 years since Nurhachi joined the army in 1583, it can be summarized as the rise of Manchurian forces in the lasting war.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background of Manchuria was the economic problem. In order to survive the fierce competition of continuous war, Nurhachi maintained a dual attitude with Ming Dynasty, that is, war and tribute, in the process of aftershock unification, and sought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maintaining peace relations with Joseon. At the same time, Nurhachi succeeded in occupying Liaodong to secure a stable economic foundation, but failed to secure stable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face of Manchurian-Chinese conflict. Hongtaji, which followed, hoped to supply supplies from Joseon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facing Houjin at the time, but Ming Dynasty and his long-time ally, Joseon, did not help at all. So, in the end, Hongtaiji caused the First Manchu invasion of Korea to solve the problem through force. The most important thing obtained as a result of this war is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can be largely divided into the Diplomatic Corps Trade and the Regional Border Trade. These two types of trade activities were very passive from the standpoint of Joseon as they proceeded with coercive demands according to the strong needs of the Houjin side. The Diplomatic Corps Trade was carried out by the Merchants' group, which is officially dispatched to the envoy twice a year, and was maintained the most active and stabl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 two sides began trading under agreement, there were only a few cases in which it proceeded properly due to various obstacles. The Regional Border Trade, which showed various limitations, gradually became nominal, and trade activities was often delayed due to failure to meet a set date, resulting in accumulation of complaints from Houjin. In this situation, the problem between the two countries eventually led to an attempt to resolve it through force, leading to the Manchu Invasion of Korea in 1636. In this regard, the most important “Relationship” that emerges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in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can be said to be a “War” to secure stable economic power through “Trade.”

2018년은 중국의 ‘기업준법원년’으로 불렸지만, 2020년 최고인민검찰원이 기업준법 (기업의 1차적 책임) 개혁 1차 시범사업을 개시함으로써 2020년을 진정한 중국의 ‘형사 준법원년’이라 할 수 있다. 2021년에는 기업 형사준법개혁의 시범범위를 더욱 확대하 였다. 또 어떤 검찰원이 주도하는 형사준법개혁 모델을 채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는 중국특색의 형사준법제도를 구축함에 있어 어떤 모델을 채택할 것인 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형사준법개혁 방식에 대하여 실무의 진전으로 인 해 학계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의 ‘법인독립책임+기소유예합의(DPA)’모델이나 프랑스의 ‘법인대표 책임+공공이익에 기한 사법합의(CJIP)’와는 달리 중국학계는 기소유예합의 모델을 직 접 참고하고, 유죄인정의 처벌관대 제도 변경 모델, 조건부 불기소 제도의 변경 모델, 실체법적 단위범죄제도의 단계화 변경 모델, 형사준법 의무화의 전치화 모델 등을 철 저히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중국사법계가 모색하는 법익회복고찰기 제도 모델, ‘상대불기소+검사건의’ 모델, 전 절차 형사합규감독 모델, ‘독립관찰인+합규전문인’ 모 델, ‘기업+기업가’ 형사합규고찰 모델은 각각 특색이 있지만, 서구국가들에 대한 형사 준법제도 모델은 파격적이고 정도에 따라 정당성과 과학성에 문제가 있다. 본질적으로 볼 때 형사준법제도의 마련은 심각한 범죄관리 혁명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서구에서 기원한 기업준법 이념을 중국 실정에 접목하여 중국특색의 형사준법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과 영국 등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참고하며, 체계적·법적·통합적· 원천적 관리 강화방안을 살핀다. 이를 통해 기업범죄의 효율적 관리 및 처리방안을 제시하였다.

2018 is known as the “first year of enterprise compliance” in China, and in 2020, the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of China launched the first phase of pilot work of enterprise compliance reform. Therefore, 2020 can be called the “first year of criminal compliance” in China. In 2021, China further expanded the pilot scope of enterprise criminal compliance reform. Which procuratorate led criminal compliance reform model can be copied and promoted? How to construct a set of criminal compliance syste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his is an academic topic worth observing and thinking, and it also has important practical significance. Different from the “legal person independent responsibility +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 (DPA)” model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legal representative responsibility + judicial agreement based on public interest (CJIP)” model in France. From the perspective of procedural law, Chinese academic circles have put forward the transformation mode of directly learning from the agreement mode of suspension of prosecution, the lenient system mode of pleading guilty and punishment, and the conditional non prosecut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substantive law, it puts forward the phased transformation mode of unit crime system and the pre-set mode of criminal compliance obligation. However, these modes have the limitations that the thought of criminal integration is not fully implemented. On the other hand, Chinese judicial circles have explored the following criminal compliance modes: the system mode of legal interest restoration investigation period, “relative non prosecution + procuratorial advice” mode, the whole process criminal compliance supervision mode, “independent supervisor + compliance specialist” mode, and the “enterprise + entrepreneur” criminal Compliance Investigation Mode. Although these models have their own characteristics and make a breakthrough in the criminal compliance system model of western countries, they all have the problem of insufficient legitimacy and scientificity to varying degrees. In essence, the construction of criminal compliance is a profound revolution in crime governance. To creatively transform the enterprise compliance concept originated in western countries in combination with China’s national conditions, so as to explore the criminal compliance syste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t is necessary to critically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South Korea, Britain and other countries, strengthen systematic governance, legal governance, comprehensive governance and source governance, and pay attention to science and technology to support governance innovation, Better transform the institutional advantages into the effectiveness of crime governance, including enterprise crime.

2018年被称为中国“企业合规元年”，而2020年中国最高人民检察院启动企业合规改革 第一期试点工作，因此2020年可以被称为中国“刑事合规元年”。2021年中国进一步扩大 了企业刑事合规改革的试点范围，到底哪一家检察院主导的刑事合规改革模式可以被复 制、被推广？如何建构出一套中国特色的刑事合规制度？这是值得观察和思考的学术话 题，也具有重要的现实意义。 与英美国家“法人独立责任+暂缓起诉协议（DPA）”模式、法国“法人代表责任+基于 公共利益的司法协议（CJIP）”模式不同的是，中国学术界从程序法角度提出了直接借 鉴暂缓起诉协议模式、认罪认罚从宽制度改造模式、附条件不起诉制度改造模式；从实 体法角度提出了单位犯罪制度阶段化改造模式、刑事合规义务前置化模式，但是，这些 模式都存在刑事一体化思想贯彻不够彻底的局限性。另一方面，中国司法界探索的法益 修复考察期制度模式、“相对不起诉+检察建议” 模式、全流程刑事合规监管模式、“独 立监控人+合规专员”模式、“企业+企业家” 刑事合规考察模式虽然各具特色，也对西方 国家的刑事合规制度模式有所突破，但是都不同程度存在正当性和科学性不足的问题。 从本质上讲，刑事合规建设是一次深刻的犯罪治理革命。要将起源于西方国家的企 业合规理念结合中国国情予以创造性转化，从而探索出具有中国特色的刑事合规制度， 有必要批判性借鉴韩国和英国等国家的经验，也应当强化系统治理、依法治理、综合治 理、源头治理，注重科技支撑治理创新，把制度优势更好转化为包括企业犯罪在内的犯 罪治理效能。

전 세계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에 집중하는 가운데, 세계 제1위의 인구 대국이자 이산화탄소배출량 최다 국가인 중국이 주목받고 있다.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대표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중국은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여 2015년 6월 30일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적극적 인 기후변화 대응 행보에 나서고 있다. 세계에서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인 중국의 탄소중립목표 선언과 행동계획 등 의 기후변화 대응 액션플랜은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우리 경제에 대한 중 국의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의 기후변화대응 관련 탄소배출권거래제 동향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더욱이 2021년은 중국의 “14.5규획”의 원년이자 탄소중립을 위한 행동이 시작되는 해이이며 동년 3월 30일에는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임시조례 (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 초안이 공개되어 4월 한달 간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중국의 탄소배출 현황 및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임시조례(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에 관한 분석 연구는 한·중 간 대기환경 개선 및 저탄소경제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양국의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공동 정책 마련,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혁신, 저탄소 프로젝트 발전촉진 기금 마련 등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기후변화대응 분야는 우리에게 중국과의 환경 협력을 강화할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경제 활성화와도 연결될 수 있다. 그러 므로 중국과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저탄소 도시 건설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As the whole world focuses on coping with climate change caused by environmental pollution, China, a country with the largest population and the highest CO2 emission, takes attention. China stigmatized as the country responsible for climate change and atmosphere pollution submitted the plan for reducing greenhouse gas until 2030 to the bureau for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n Jun., 30, 2015 and begins to actively cope with climate change, by joining in the international response to it. The action plans for coping with climate changes, made by China with the highest carbon emissions, such as the declaration of the carbon neutral goal and other action plans have taken global attention, and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observe the trend of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scheme in regard to the Chinese response to climate change, given the Chinese effect on the Korean economy. Moreover, 2021 is the first year of Chinese ‘Fourteenth Five Years Plan’ and the year in which the carbon neutral action begins. In March, 30, in the same year, the draft of Carbon Emissions Trading Management Temporary Ordinance (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was opened to the public and is scheduled to be enforced by collecting opinions during Apr. within this year. The analytic research on the current conditions of Chinese carbon emissions and Carbon Emissions Trading Management Temporary Ordinance (碳排放权交易管理暂行条例) may be, therefore, used as basic data for joint research for the improvement of the atmosphere environment shared by Korea, China and Japan and low-carbon economic development, the establishment of both countries’ common policy for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growth’, the development and innovation of new renewable energy and the fund-raising for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low-carbon projects. Furthermore, the field of coping with climate change can be an opportunity for Korea to strengthen the environmental collaboration with China and connect it to the economic activation. It is thus necessary to make continuous efforts to collaborate with China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nd the cooperation and reinforce the cooperation for building low-carbon cities.

한국과 중국의 민법은 사람의 민사권리는 생존하는 동한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만 보면 사자의 권리는 부정된다. 이는 사람이 죽으면 민사행위능력이 소멸하여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은 그 자체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생존하는 동안 형성된 성명, 초상, 명예, 영예, 프라이버시 등의 인격이익은 사후에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자의 인격이익을 보호함에 있어 근거법은 무엇인지, 사자의 인격 이익 침해의 법적성격은 무엇이며,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누가 청구하는지, 나아가 이러한 인격이익을 언제까지 보호하며, 침해되었을 때 구제내용은 어떠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자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하여 중국의 대표적인 판례인 이른바 ‘연꽃녀 사건(荷花女案)’과 ‘해등법사 사건(海灯法师案)’을 한 국의 ‘이휘소 사건’과 ‘이효석 사건’을 비교하면서 양국의 사자 인격권 보호에 관한 학설, 권리주체, 보호기간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한중 간 발생할 수 있는 사자의 인격권 침해 분쟁해결은 물론, 양국의 민법 상 인격권 보호의 비교법 연구에 좋은 자료 로 제공될 것이라 본다.

The civil law of Korea and China stipulated that a person’s civil rights shall be enjoyed as long as he lives. As far as to interpret with the regulations itself, the rights of the dead are denied. Since human beings have dignity and value in themselves, however, personal interests such as name, portrait, honor, glory, and privacy which were formed while survive need to be protected after death also. In order to protect it, it is necessary to review on some questions: what is the legal basis? what is the legal nature of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terests of the dead ? who claims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stemmed from the infringement? how long will these personal interests be protected and what are the remedies for the infringement? In reference to the infringement of the personal right of the dead, this study examines for the theories about the personal rights for the dead, the subject of the right, and the period of the protection as comparing Chinese precedents with the cases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