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civil law of Korea and China stipulated that a person’s civil rights shall be enjoyed as long as he lives. As far as to interpret with the regulations itself, the rights of the dead are denied. Since human beings have dignity and value in themselves, however, personal interests such as name, portrait, honor, glory, and privacy which were formed while survive need to be protected after death also. In order to protect it, it is necessary to review on some questions: what is the legal basis? what is the legal nature of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terests of the dead ? who claims compensation for the damages stemmed from the infringement? how long will these personal interests be protected and what are the remedies for the infringement? In reference to the infringement of the personal right of the dead, this study examines for the theories about the personal rights for the dead, the subject of the right, and the period of the protection as comparing Chinese precedents with the cases of Korea.

한국어

한국과 중국의 민법은 사람의 민사권리는 생존하는 동한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만 보면 사자의 권리는 부정된다. 이는 사람이 죽으면 민사행위능력이 소멸하여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은 그 자체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생존하는 동안 형성된 성명, 초상, 명예, 영예, 프라이버시 등의 인격이익은 사후에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자의 인격이익을 보호함에 있어 근거법은 무엇인지, 사자의 인격 이익 침해의 법적성격은 무엇이며, 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누가 청구하는지, 나아가 이러한 인격이익을 언제까지 보호하며, 침해되었을 때 구제내용은 어떠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자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하여 중국의 대표적인 판례인 이른바 ‘연꽃녀 사건(荷花女案)’과 ‘해등법사 사건(海灯法师案)’을 한 국의 ‘이휘소 사건’과 ‘이효석 사건’을 비교하면서 양국의 사자 인격권 보호에 관한 학설, 권리주체, 보호기간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한중 간 발생할 수 있는 사자의 인격권 침해 분쟁해결은 물론, 양국의 민법 상 인격권 보호의 비교법 연구에 좋은 자료 로 제공될 것이라 본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사자의 인격권에 관한 법률, 학설, 판례에서의 논의
Ⅲ. 사자의 인격이익보호 유형
Ⅳ. 사자의 인격권 보호와 해결할 내용
Ⅴ.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사자 인격권 민사책임 명예권 청구주체 중국민법전 The dead Personal rights Civil liability Right of reputation Claimant Chinese Civil Code 死者，人格权，民事责任，名誉权，请求主体 中国民法典

저자

• ⾦正振 [ 김정진 | 西南政法大学人工智能法学院，教授，大韩民国国会立法支援委员，法学博士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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