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국제 포지셔닝은 국가가 본국의 국제 시스템과 구조에서의 지위, 작용, 역할 및 기능 등에 대한 인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은 본국을 중견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서로 충돌하고 심지어 모순되는 심리적 특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타자가 한국의 국제 포지셔닝에 대한 인지에 영향을 주었다. 중국 언론, 학계 및 정부 등 측면에서 보면, 비록 일부 학자들은 한국이 ‘영토소국’, ‘동북아지연소국’이라 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언론과 학계는 대체로 한국의 중견국 위상을 인 정하고 긍정적인 태로를 지니고 있다. 정부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국제 포지셔닝은 ‘중견국’보다 ‘경제 중견국’이 더 중요하다고 인지한다. 이러한 상황을 기초로 본문은 중한 양국은 상대방이 자신의 외교 배치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비중을 향상시키고, 양 자 프레임워크 내에서 안정적인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성하고, 신흥 대국과 중견국의 합력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또 G20과 MIKTA 등 메커니즘 내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nternational positioning reflects a country’s self-awareness of its position, role, and function in the International System. Although South Korea has positioned itself as a middle power, there are still contradictory. This also affects the other’s perceptions about ROK’s International Positioning to some extent. From the perspectives of China’s media, academia and government, although some scholars believe that South Korea has the characteristics of “small territories” and “small countries in Northeast Asia”, the china’s media and academia are generally recognized the positioning of South Korea’s middle-powermanship. In the Chinese government-level cognition, South Korea’s International Positioning is mainly focused on “economic middle power”. Given this background, this paper believes that China and South Korea should enhance each other’s position and weight in their diplomatic layout, build a stable strategic partnership within a bilateral framework, and create a cooperative paradigm between emerging power and middle power. Furthermore, China and ROK should strengthen interaction and cooperation in the framework of the G20 and MIKTA.

国际定位反映了一个国家在国际体系结构中的地位, 作用, 角色及功能等方面自我或 他者的综合性认知。韩国虽然对自身的国际定位存在着相互冲突, 甚至是矛盾的心理认 知，但基本已将自己定位为中等强国。从中国媒体界, 学术界和政府等层面来看，虽有 个别学者认为韩国带有 “领土小国”, “东北亚地缘小国” 的特征，但媒体界, 学术界和政 界对韩国中等强国的国际定位普遍持认可和肯定的态度。鉴于此种认知，本文认为，中 韩两国应提升对方在自己的外交布局中的地位和分量，在双边框架内构建稳定的战略合 作关系，构建新兴大国与中等强国的合作范式，并在G20，MIKTA等机制中加强互动与 合作。

글로벌 분업구조가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 무역이 화물 무역보다 더 빠르 게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무역이 갈수록 한 나라의 무역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되고 있다. 2019년 11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16차 협상에서 서비 스 무역은 화물 무역, 규칙 등 의제 외에 또 다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OMC DATA를 활용해 서비스 무역을 분석 시각으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한중일 서비스 무역의 분야별 수출경쟁력지수, 시장점유율지수, 디스플레이 비교우위지수, 무 역상보성지수, 3국 서비스 무역경쟁력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분석하고, 중국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에서 주목해야 할 경쟁우위 분야를 명확히 하며, 한중일 간 서비스 무역 의 경쟁적 협력을 모색한고, ‘일대일로’ 배경으로 서비스무역을 확대할 것을 모색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global service trade grows faster than trade in goods worldwide, service trade is increasingly becom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indicators of a country’s trade competitiveness. In November 2019, in the 16th round of negotiation of the China-Japan-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service trade is of interest to the three countries, besides the agenda such as cargo trade and rules. This paper uses OMC DATA of WTO to analyze service trade from 2005 to 2018, calculating export competitiveness index, market share index, RCA, Trade Complementarity Index, analyzes the competitiveness and complementarity of service trade among the three countries, and seeks the possibility of conducting competitive cooperation in the form of “China, Japan and the ROK Trilateral+” in the context of Belt and Road Initiative.

随着国际分工的深化，全球服务贸易增长速度高于货物贸易，服务贸易日益成为衡 量一国贸易竞争力的重要指标之一。2019年11月，中日韩自贸区进行了第十六轮谈判， 服务贸易成为除货物贸易, 规则等议题之外三国共同关注的又一个焦点。本文采用世界 贸易组织的数据库，以服务贸易作为分析视角，测算2005年至2018年，中日韩服务贸易 各细分领域的出口竞争力指数, 市场占有率指数, 显示性比较优势指数和贸易互补性指 数，分析三国服务贸易竞争力与互补性关系，明确中日韩自贸区谈判中应该关注的竞争 性优势领域，并探索中日韩在 “一带一路” 背景下，进行服务贸易 “中日韩+” 竞争性合 作的可能性。

한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기록적 폭염, 태풍, 장마와 같은 극단적 기후 현상이 연이 어 발생하였다. 한국의 기상청은 이러한 기상이변 이유로 기후변화 요인을 언급한다. 이처럼 낯설던 기후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가까워졌다. 그러나 한국의 대부분 언론과 여론은 여전히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때에만 관심을 보인다. 나아가 대부분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련한 것이다. 반면에 기후변화가 상당히 진 행된 현재에는 적응에 관련한 적극적인 관심과 행동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한 편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자 관련 재해 빈발국으로 그간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왔다. 도시의 기후변화 적응도 특별하게 관심을 기울여왔다. 중앙은 관련 한 전략과 법규를 수립하였고, 부문과 지방이 정책과 조치를 이행하였다. 주목이 필요 한 부분은 이러한 정책과 법률의 현실성, 실질적 영향을 시험하기 위해서 과감히 시험 (시범)도시 선정과 운영을 추진한 것이다. 이처럼 실제 지리적 위치, 기후적 특성, 환경 적 조건 등에 근거한 시험 과정과 최종 결과는 향후 중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 도시에 좋은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한국은 2010년 제1차, 2015년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발표하였고, 2017년 문재인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 시행을 통해서 기후적응 이슈에 대응하려 하였다. 그러 나 현재까지 재해는 여전하며, 적응은 장기적인 과제로 부상한다. 본 논문은 한국의 입장에서 유용한 사례로서 중국을 제시하며, 특히 중앙과 지방 정부의 분업, 과감한 시험도시 건설과 운영, 그 영향과 성패에 따른 교훈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중국의 기후적응 정책과 시범도시 운영을 살펴보고 현재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을 고찰하려 한다.

In recent years, extreme weather phenomena such as the worst heat wave in 2018, record-breaking typhoon in 2019, and all-time monsoon season in 2020 have occurred in Korea.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refers to the climate change as the reason for this extreme weather change. Climate change, which was unfamiliar in the past, has become closer to everyday life. However, most of the media and public opinion in Korea are still interested only in the event of a serious disaster. Furthermore, most of them are related to greenhouse gas emissions called climate change mitigation. On the other hand, at a time when climate change has progressed considerably, active interest and actions related to adaptation have been neglected despite their importance. China has been actively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s the world’s largest carbon dioxide emitter and a country with frequent related disasters. In particular, it has actively responded to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cities. The central government has established relevant strategies, regulations, the sector, and local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policies and measures. Particularly noteworthy is the bold selection and operation of pilot-cities to test the practicality and practical impact of these policies and laws. this process and results based on actual geographical location, climatic characteristics, environmental conditions, etc. will provide good experience not only for China but also for other countries and provincial cities in the future. In the case of Korea, the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were announced in 2010 and 2015. And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lso tried to respond to climate adaptation issues by implementing 100 national top tasks. However, climate change disasters still occur, and adaptation emerges as a long-term task. This paper presents China as a useful example from the standpoint of Korea, especially the division of labor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pilot-cities, and the lessons learned from their success or failure. And based on this perception, this paper would like to look at China’s climate adaptation policy, pilot-city operation and consider its implications for Korea at present.

본 연구는 중국 유니콘기업의 주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대중창업 만중혁신”이 언급되기 시작한 2014년과 5년 후인 2019년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유니콘기업 수는 19개에서 137개로 7배 이상, 기업가치는 470억 달러에서 7002 억 달러로 15배 증가하였다. ②기존 6개 성시에 분포하던 유니콘기업이 14개 성시로 증가하였고 창업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베이징, 상하이, 저장 성의 기업가치가 크게 나 타났다. ③창업정책지원이 시작된 2014~2015년에 설립된 스타트업의 유니콘 비율이 높았다. ④업종분야는 5개에서 14개로 증가하였고 기존 문화오락과 전자상거래 중심이 던 유니콘이 차량교통·전자상거래·의료·교육·AI 등 다방면에서 고루 분포하고 있다. 한국 역시 국가경쟁력을 갖춘 높은 기업가치의 유니콘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 의 균형적인 투자 지원, 혁신산업분야의 창업 육성, 관련규제 완화, 중국 유니콘기업 벤치마킹, 기업 엑시트 추진을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d data from 2014 and 2019 when the start-up policy was initiated to identify the main characteristics of Chinese unicorn compan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①The number of unicorn companies increased more than sevenfold from 19 to 137 and the value of entrepreneurship increased 15 times from $47 billion to $7002 billion. ② Unicorn companies increased from six previous cities to 14 cities, and the entrepreneurship value of Beijing, Shanghai and Zhejiang provinces with well-established start-up infrastructure was high. ③The largest number of unicorns were established between 2014 and 2015, when support for start-up policies began. ④The number of fields increased from five to 14 and unicorns, which were centered on traditional cultural entertainment and e-commerce, were evenly distributed among transportation, e-commerce, medical services, education, and AI. In order to have a highly competitive unicorn, Korea also needs to come up with a variety of measures such as balanced government investment support, fostering start-ups in innovative industries, easing related regulations, benchmarking Chinese unicorn companies, and creating a startup ecosystem to promote corporate exits.

국제적인 무한경쟁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해외에는 100년 이상 장수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더욱이 해외의 장수기업들은 자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고 있으 며 일자리 창출과 기술 전승 및 발전 그리고 사회 공헌을 통해 국내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일례로 3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중국 의 동인당(同仁堂)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장수기업으로서 중국여행 시, 반드시 들 려야 하는 필수코스로 알려져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기업 이 10개에 불과하며 기업의 평균 수명은 15년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라는 장수 기업 육성책을 마련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에 힘쓰고 있다. 중국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중국 장수기업 인정 브랜드 제도’라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유사한 제도 를 시행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 마련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장수기업의 성장·발전·촉진에 관한 법제화 방안 마련 을 위해서는 해외 입법례 조사는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우리보다 많은 장수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몇몇 기업들은 국제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이웃나라 중국의 제도 운영현황과 법제에 관한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장수기업 지원제도의 현황과 관련 법제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기업들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ven in the era of international infinite competition, there are many overseas companies that have been lasting over 100 years. Moreover, overseas long-live companies have global reputations beyond the countries and are making a contribution to revitalization of domestic economy and improv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by creating jobs, passing For instance, Tongrentang(同仁堂) with a history of over 300 years is a well-known Chinese long-lived company in Korea and is one of essential courses to visit during travel to China. On the contrary, there are only 10 companies with a history of over 100 years in Korea and the average lifespan of businesses is 15 years that is very shorter than that in other countries. Therefore, the government formulated a long-lived company raising policy named ‘Prestigious Long-Lived Company Confirmation System’ and is putting efforts into establishing the system stably to suggest a desirable corporate image for growth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and spread corporate culture for showing respect to exemplary companies that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China enforced a ‘China Time-honored Brand Certification System’, which resembles the named long-lived company certification system, earlier than Korea and is developing and innovating the system through establishment of a legal basis and policy-level support. This demonstrates investigating overseas legislation cases is indispensable to devise legislation measures for growth and development of Korean long-lived enterprises. Especially, it is considered that the study on the present state of system management and on legislation cases in China that possesses more long-lived companies than Korea and international brands of long-lived companies will provide us with important implications. Accordingly,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resent state of long-lived company support system a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provid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Korean companies.

16세기 전반기 명(明)의 강남 지역에서는 농업의 상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이 시기 깅남에서 활동한 담참(談參)형제의 농장 관리에 관한 기록은 당시 사회경제 발전 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담참(談參)형제는 일반 농민들이 방기(放棄)한 수많은 황무지를 구입하고 노동자를 고용하여 지형에 따라 토질을 개선하여 각종 곡물, 어류, 돼지, 닭, 수예(樹藝), 채소재배 등을 혼합한 3차원적 생태농장을 건설하였다. 즉 폐기물을 활용 하는 먹이 사슬을 통해 입체적 생태농업을 실현했던 것이다. 또한 시장과의 거리 및 이윤 등을 고려하여 생산 활동을 조절함으로써 각 단계의 생산에 있어서 경제적 이익 을 극대화하여 몇 배의 수익을 창출하였다. 이러한 색다른 농업 생산 활동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이들 담참(談 參)형제는 축적한 부를 활용하여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 환원을 실현하였다. 예 를 들면, 많은 재부(財富)를 기부하여 왜구(倭寇)에 대항하기 위한 성벽 축조에 참여하 였으며, 제방, 교각, 도로의 건설을 주도하였고, 적극적 구휼(救恤)활동 등을 통해 주변 의 칭송을 얻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들 형제의 생태농경 방법과 행적이 『戒庵老人漫笔』등의 각종 문집에 기록되어 후세의 생태농업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In the first half of the 16th century, the commercialization of agriculture in Jiangnan area of the Ming Empire developed rapidly. The records of Tan Can brothers' farm management in historical materials are an important window for us to understand the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at that time. Tan Can brothers bought a large number of wasteland abandoned by peasants, hired laborers to transform it according to the terrain and soil quality, and built a three-dimensional ecological farm integrating grain, fish, pig, chicken, tree art, vegetable and many other functions, realized the utilization of waste through food chain. Meanwhile, the space level was also used, too. They arranged production according to the market and profits, and the economic benefits of all kinds of operations increased several times, and soon became rich. After becoming rich, Tan Can brothers donated a lot of money to resist Japanese pirates, build city walls and dikes, build bridges and roads, and help the poor, which won praise from the villagers and the government. Therefore, historians paid attention to them and recorded their deeds.

16世纪前半叶，大明帝国的江南地区，农业商业化转型发展迅速，史料关于谈参兄 弟经营农场的记载是我们了解当时社会经济发展面貌的重要窗口。谈参兄弟购买大量贫 苦农民抛弃的荒地，按地势和土质，雇佣劳工加以改造，建成集种粮、养鱼、养猪、养 鸡、树艺、植蔬等诸多功能于一体的立体生态农场，实现了废物利用食物链和空间层面 的开发利用，并根据市场和利润安排生产，使各种经营的经济效益都增长数倍，很快富 甲一方。致富后的谈参兄弟捐助大量财物抵御倭寇、筑城建堤、架桥修路、扶贫济困， 深得乡亲和官府称赞，史家因此而关注、记载其事迹。

일제에 의해 국권이 상실된 뒤 해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자들에게 있어 거주국 조야 의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다른 어느 지역보 다 앞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중국에서의 한국독립운동은 특히 그러하였다.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지원양상은 단계별로 달리 표현되었다. 임시정 부 성립 후로도 한동안 중국의 지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상해사변 발생 후 관심 과 지원이 이전에 비해 증대되었다. 그러나 일본요소가 강하게 작용하여 여전히 소극 적이고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重慶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중국과 활발한 교섭을 진행 많은 성과를 거뒀다. 첫 번째 성과는 한국광복군 창설이다. 예속과 지휘권문제로 중국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성립 되면서 초기 광복군 활동은 여러 제약에 부딪히게 되었다. 정식 인준을 획득한 대신 그 대가로 광복군은 3년 6개월간 군사위원회에 예속되어 ‘임시정부의 군대’로서 기능 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임시정부 승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과 배경은 여러 방면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 과 미국이 임정 승인을 유보하거나 불승인정책을 견지하면서 가장 먼저 내세운 이유가 ‘임시정부가 과연 전체 한인을 대표할만한 자격이 있는가’는 부분과 더불어 ‘한국혁명 진영의 분열과 불통일’이었다. 미국은 주로 첫 번째 이유를 들어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다. 중국, 곧 장개석은 두 번째 ‘한국혁명진영의 분열’을 지적하며 임시정부 승인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抗戰時期 장개석은 한국혁명진영의 분열과 갈등에 주목하고 통합과 단결을 촉진하 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혁명진영 통일 촉성의 결과물이 김구와 김원봉 의 공동성명 발표, ‘7당통일회의’ 개최 등이었다. 한국혁명진영의 단결과 통일을 촉성하는 과정에서 장개석은 “특정한 당파를 정하여 원조하는 것을 고집하지 말 것”을 주문하다 다시 “한국독립당과 임정을 지원과 지지의 중심대상으로 삼으라”고 지시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단시간에 사 상방면에서 한국혁명진영의 통일을 이루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한국독립당과 임정에 지원을 집중시키는 기술적 방법의 변화를 통해 ‘강제적’으로 한국혁명진영의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던 것이 아닌가 싶다.

For the Korean independence activists who were engaged in an independence movement against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in foreign countries after the country lost its national sovereignty under Japanese imperialism,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in their countries of residence towards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continuing such overseas activities. This is especially true in China where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was being more actively carried out for historical and geographic reasons. China’s awareness and support towards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howed a different pattern by stage. For a while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Chóngqìng, China, the Chinese support was limited, but following the occurrence of Shanghai Incident, the Chinese government's attention and support became much greater than previously. Yet, it still maintained a passive and fragmentary response as Japan’s influence could not be exclude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was founded in Chóngqìng, actively engaged in negotiations with China and succeeded in accomplishing not a few results. Among them, the first achievement was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National Army. However, its initial activities faced several challenges and limits as it was established independently from China due to a matter of subordination and authority to command. Instead of gaining a formal approval from China, the Korean National Army agreed to be subordinate to the Chinese Military Commission for 3 years and 6 months. For this reason, the Korean National Army failed to fulfill its function as the ‘troop for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easons for and background behind the failure of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an be explored in multiple aspects. When China and the U.S. postponed their decision to give an official recognition to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or adhered to the non-recognition policy, the reasons they first put forward were ‘Does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the qualification to represent the entire Korean people?’ and ‘division and lack of unity among Korean revolutionary parties’. While the U.S. did not recognize it mainly for the first reason, China, i.e., Chiang Kai-shek, showed a reservation about the recogni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pointing out the ‘division among Korean revolutionary parties’. During the Sino-Japanese War, Chiang Kai-shek took notice of division and conflicts among Korean revolutionary parties and made considerable efforts to encourage them to achieve consolidation and unity. Eventually, the hard work for unification led to the issuance of a joint statement by Kim Koo and Kim Won-bong and hosting of the ‘Conference for Unification of Seven Parties’. In the process of facilitating consolidation and unification among Korean revolutionary parties, Chiang Kai-shek asked them not to insist on focusing assistance on certain parties but later changed his stand, saying that the Korean Independence Party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should be the center of assistance and support. Such changes in his stance are interpreted to have come from his strategy to “compel” Korean revolutionary parties to gain unification by changing technical methods such as concentrating whole support on the Korean Independence Party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judging that it is difficult for them to achieve unity of ideas in a short period of time.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 양국이 FTA를 체결한 것은 동 지역에서 타국과의 자유무역협 정(FTA)체결에 상징적 역할(예를 들어 협상 중인 한중일 FTA)을 함으로써 동북아 경제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농산품 교역은 민감한 이슈였고, 한국 은 상대적으로 농산품 시장을 개방하여 농산품 관세를 크게 낮춰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주요 연구 내용은 한중FTA 하에 (1) 중국 농산품의 대한국 수출 현황, 변화, 비교우 위 등 분석, (2) 미중 농산품의 한국 시장 경쟁력 비교 분석, 한국 시장내 지위 분석, 미중 농업 경쟁력 비교 분석, 한국 시장에서의 미중 농산물 경쟁력 비교 분석, 한미 FTA가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3)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농산품의 대한국 수출에 직면한 주요 문제를 귀납적으로 밝히고 중국의 대응책을 제시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한중 FTA 체결 이후 (1) 중국 농산품의 한국 농산품 시장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상승하고, 중국농산품의 대한국 수출구조가 변화했다는 점, (2) 미국이 한국 농산물 시장에서 중국의 최대 경쟁자이며, 미국 농업이 중국보다 경쟁력이 있으 며, 미국 농산물이 한국시장에서 중국 농산물에 비해 더 경쟁력이 있다는 점, (3) 한미 FTA가 중국농산품의 한국 수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현재 한중 FTA 발효에 따른 농산품 세금 인하로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 효과 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한중 FTA 규정에 따라 한국산 농산물 수입관세가 잇달아 철폐되면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농산품 규모 확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China and South Korea are the first and only countries in Northeast Asia to sign a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This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signing of free trade agreements in other countries in Northeast Asia (such as the China-Japan-Korea FTA under negotiation), which is beneficial to The prosperity and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s economy. In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China-Korea Free Trade Agreement, agricultural trade has always been a sensitive topic. After the China-Korea FTA is signed, South Korea will relatively open its agricultural product market, and the tariffs on agricultural products will be greatly reduced, which may have a greater impact on the export of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to South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is. The main research contents of this paper include the following points: (1) Analyze the status quo, changes and comparative advantages of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exports to Korea under the background of China- Korea FTA. (2)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mpetitiveness of Chinese and American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Korean market under the background of China-Korea FTA, including the analysis of the market position of Chinese and American agricultural products in Korea, the comparative analysis of Sino-US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and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ompetitiveness of Chinese and American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Korean market And the impact of the US-Korea FTA on Chinese agricultural exports to South Korea. (3) Summarized the main problems faced by China’s agricultural exports to South Korea under the background of China- Korea FTA, and proposed China’s countermeasures. The main research conclusions of this paper include the following points : (1) After the signing of the China- Korea FTA, the growth rate of China’s agricultural exports to South Korea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 structure of China’s agricultural exports to South Korea has also changed. (2) The United States is China in South Korea. The biggest competitor in the agricultural product market, American agriculture is more competitive than China, and American agricultural products are more competitive than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Korean market. The US-Korea FTA will also hinder the export of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to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The current tariff cuts on agricultural products caused by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hina-Korea FTA have made the effect of the expansion of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export to South Korea effective. In the future, as the import tariffs of South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will be gradually cancell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hina-Korea Free Trade Agreement, the scale of China’s agricultural exports to South Korea will expand The effect will be more significant.

中国与韩国是东北亚中最先签订也是目前唯一签订双边自由贸易协定的国家，这对 东北亚其它国家自由贸易协定的签订起着带头示范作用(例如正在谈判的中日韩FTA)， 有利于东北亚经济的繁荣发展。而在中韩自贸协定的谈判过程中，农产品贸易一直是一 个敏感的话题。中韩FTA签订后，韩国会相对地打开其农产品市场，农产品关税大幅度 降低，对中国农产品对韩国的出口可能会产生较大影响。因此，对此进行研究很有必 要。 本文主要的研究内容包括以下几点: (1)分析中韩FTA背景下中国农产品对韩国出口的 现状、变化及比较优势。(2)对中韩FTA背景下中美农产品在韩国市场的竞争力进行比较 分析，包括中美农产品在韩国市场地位分析、中美农业竞争力比较分析、韩国市场上中 美农产品竞争力比较分析以及美韩FTA对中国农产品出口韩国的影响。(3) 归纳总结了 中韩FTA背景下中国农产品对韩国出口面临的主要问题，并提出了中国的应对措施。 本文主要的研究结论包括以下几点: (1)中韩FTA签订后，中国对韩国农产品的出口增 长率明显提高，中国对韩国农产品的出口产品结构也发生变化，(2)美国是中国在韩国 农产品市场上的最大竞争对手，美国的农业比中国更具竞争力，美国的农产品在韩国市 场上也比中国农产品更有竞争力，美韩FTA还会阻碍中国农产品对韩国农产品的出口。 目前因中韩FTA生效导致的农产品降税使得中国农产品向韩国出口规模扩大效应初见成 效，未来随着韩国农产品进口关税按中韩自由贸易协定的规定陆续取消，中国向韩国出 口的农产品规模扩大效果将更加显著。

중국 제19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스마트 사회건설을 위한 중대 전략을 마련하였 다. 이는 스마트시대를 열기 위한 최상위적 결단이자 총체적 포석이다. 스마트 사회건 설은 국가통치 수단으로써 인터넷과 정보보안을 기반으로 하는 군(军)-민(民) 간의 심 도 있는 융합발전이다. 이러한 군-민의 융합발전은 수십 년에 걸쳐 효과를 보았으며, 미래에 대한 가능성도 높여왔다. 특히, 북두위성항법시스템은 군-민 통합의 모델로 지난 수십 년간 크게 발전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인터넷과 정보보안은 군-민 통합발전의 관건이며, 인터넷 통신 보안에서의 위치 사생활 보호문제는 군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 군-민 융합발전의 모범사례인 북두위성항법시스템의 운영 예를 통해 위치 사생활보호문제를 논의한다. 이에 먼저 위성항법시스템으로 인한 위치 의 사생활 개념에 대하여 논하고, 위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에 관한 중국 및 세계 각국의 규정을 소개한다. 이를 기초로 계약감독책임을 명시한 제3자의 데이터 사용감 독에 대한 사후책임과 구제를 미국 및 유럽의 선진 경험을 참고하여 해결방안을 검토 하였다. 나아가 위성항법시스템으로 인한 위치 사생활에 대한 입법적 결함, 비밀유지 의무의 명확화, 감독책임의 규범화, 법적 책임의 명확화, 권리구제의 실현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19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PC) made a major strategic plan for building intelligence society into the intelligence era, which is the overall layout of the national social development from the top-level design. The construction of a intelligence society is a deeply integrated military-civilian approach to national governance on the basis of network information security. As a model of civil-military integration, Beidou navigation system has made great progress in the past decades.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is the key to the development of civil-military integration. Especially, the protection of location-based-service (LBS) privacy is a peculiar problem in military-civilian conversion. Taking the Beidou navigation satellite system as an example, which is a model of civil-military integration development in the era of intelligence,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cept and protection of LBS privacy as well as the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on LBS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the similarity between LBS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the legal protection of location privacy can refer to the relevant legal provisions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use of location information and the protection of location privacy by operators and third parties. As the privacy of users, location privacy information may be infringed by operators and third parties. However, at this stage, it is not possible to carry out the technical constraints of location privacy protection, therefore it can only rely on legal means for effective protection. We need to learn from the advanced experience of American and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clarification of contract supervision responsibilities, internal supervision and control of the use of data by third parties, post-event accountability and relief systems, and coordinated development mechanisms for the industrialization of dual-use technologies. This paper explores the path of legal protection of location privacy from the above six aspects, including improving legislative design, clarifying confidentiality obligations, standardizing regulatory responsibilities, clarifying legal responsibilities, implementing incentive mechanism, and realizing right rescue.

中国第十九次全国代表大会作出了建设智慧社会迈进智慧时代的重大战略部署，这 是从顶层设计对国家社会发展做出的总体布局。智慧社会建设作为一种国家治理手段， 是在网络与信息安全的基础上进行的军民深度融合发展。军民融合发展历经数十载已有 成效，未来可期。北斗导航系统作为军民融合的典范在过去数十年中取得了巨大的发 展，引得世界瞩目，成为国之荣耀。而网络与信息安全是军民融合发展的关键，尤其是 网信安全中的位置隐私保护是军转民过程中一个特有的问题。本文以智慧时代军民融合 发展的典范,即北斗卫星导航系统为例引出位置隐私保护问题，浅谈位置隐私的概念界 定，介绍位置隐私与个人信息在中国与世界各国的相关规，阐述运营商和第三方对位置 信息使用及位置隐私的保护策略。在上述基础上借鉴了美洲与欧洲各国的先进经验：即 明确合同监管责任，监督控制第三方对数据使用，事后问责与救济制度，协调发展两用 科技产品等。进而提出了从完善立法设计、明确保密义务、规范监管职责、明确法律责 任、落实激励机制、实现权利救济六个方面对中国位置隐私法律保护进行路径探索。

중국의 환경영향평가등기표는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발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전 의 심사제는 중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실무에서 나타난 폐단과 여러 문제점들로 인하여 등록제 개혁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환경영향등기표 등록제도의 개혁과정에서 이전 심사제의 중요한 역할을 명확히 하고, 법률발전의 맥락 을 규명하는 동시에 등록제 개혁의 원인을 명확히 찾아낼 필요가 있다. 한편, 환경영향등기표 등록제의 법률성질은 해당 등록행위가 일방행위, 행정상의 사 실행위, 행정절차행위라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환경영향등기표 등록제도를 실시 하는 과정에서 자의신고, 허위조작, 환경영향평가등급의 자의적 절하, 등록공약 불이 행, 시민참여도 저하 등의 문제점이 점차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서 환경영향등기표 등록제의 현실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 결하기 위하여 “팡관푸(放管服)”를 정확히 인식 및 이해한다는 전제하에서 기업주체, 정부직능 그리고 제3자 역량 등 세 방면의 주체를 통해 절차의 간소화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주체의 자유와 책임을 충실히 구현하고, 사후감독을 강화하며, 정부 규 제 및 서비스의 최적화, 정부의 공공서비스 책임의 충실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보완 및 발전하는 과정에서 한 국의 선진제도의 경험을 참고하여 제도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한중 양국의 국제교류 를 향상시키고,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The registration form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China has undergone the development process from examination and approval system to recordation system. The previous examination and approval system has made outstanding contributions to Chin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and the disadvantages and deficiencies showed in practice have promoted the reform of recordation system. In the reform process of recordation of registration forms on environmental impact, the role of previous examination and approval system shall be clear, and the reasons for recordation system reform should also be clear while defining the legal development vein. The legal nature of the recordation behavior on environmental impact registration forms is the basis and premise of correctly understanding the recordation system. The recordation behavior shall be unilateral behavior, administrative factual behavior and administrative procedural behavior.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recordation of registration forms on environmental impact, many problems have gradually emerged, such as arbitrary filing phenomenon, cheating phenomenon, lowe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grade purposely, default on the recordation commitment, and low public participation. In order to effectively solve the realistic dilemma of recordation of registration forms on environmental impact, and under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devolution, management and service” as premise, this paper put forwards countermeasures from enterprise entity, government duty and third party power these three aspects, to simplify the process, to fully reflect the freedom and responsibility of enterprises, to strengthen the supervision during and after operation, to fully perform the government supervision duties and improve the service methods, where to reflect the specific countermeasures on public servic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Chin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draws the advanced system experience of South Korea in the development and improving process. While stimulating the development of system, it also promotes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further consolidate the friendly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中国环境影响评价登记表经历了审批制到备案制的发展过程。此前的审批制对中国 环境影响评价制度做出了突出贡献，其在实践中凸显的弊端与不足推动了备案制的改 革。在环境影响登记表备案制的改革过程中应明确此前审批制的作用，在明晰法律发展 脉络的同时明确备案制改革的原因。环境影响登记表备案行为的法律性质是正确认识备 案制的基础和前提，该备案行为应为双方行政行为、羁束行政行为、行政事实行为与行 政程序性行为。在环境影响登记表备案制实施的过程中，逐渐凸显出肆意填报现象、弄 虚作假现象、擅自降低环境影响评价等级、不履行备案承诺以及公众参与度较低等问 题。为有效解决环境影响登记表备案制的现实困境，在正确认识与理解“放管服”的前提 下，从企业主体、政府职能和第三方力量三方面主体入手，提出了简化流程，充分体现 企业主体自由和责任、加强事中事后监管，充分履行政府监管职责以及优化服务方式， 充分体现政府公共服务责任等具体完善对策。中国环境影响评价制度在发展完善的过程 中借鉴了韩国的先进制度经验，在促进制度发展的同时，有利于提升中韩两国的国际交 流，进而巩固两国间的友好关系。

소송 또는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에 당사자들의 지위를 보호하고 판결의 집행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법원에 보전처분 그리고 중재판정부에 임시적 처분 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4월 중국 해구해사법원은 우리 나라 대한해운주식회사가 신청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심사기간 중 보전처분을 ‘법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중국 법원은 중국이 가입한 뉴욕협약, 중재판정지국과 체결한 쌍무협약, 중국 국내법, 그리고 상호주의원칙 등 어디에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판결을 위한 심사기간 중 보전처분에 대한 규정 및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전처분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본 논문에 서는 대한해운이 신청한 외국중재판정 집행 판결을 위한 심사기간 중 보전처분 관련 사건을 분석하여, 중국의 보전처분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보전처분제도를 이용하여야만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일정한 시사점 및 유의사 항을 제공하였다.

In order to protect the position of the parties during law suit or arbitration and to ensure the enforcement power of judgments, most countries give the power to make conservative measures to courts and interim measures to the arbitral tribunal. However, in April 2017, the Haikou Maritime Court of China did not accept the preservation measure during the examination period for the approval and execution of the foreign arbitration award filed for by Korea Line Corporation because there is no legal basis. In other words, the Chinese courts did not allow for preservation because it had no regulations and standards for preservation during the examination period for the approval and execution of the foreign arbitration award including any of the New York Convention to which China has joined, the bilateral agreement signed with the countries of arbitral award, the domestic law of China, and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n this paper, the case related to preservation measures was analyzed during the examination period for the execution judgment of the foreign arbitration award filed by Korea Line Corporation, and this paper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China's preservative measure system. In addition, certain implications and precautions were provided to Korean companies that had to use China's preservative measur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