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recent years, insurance of national disasters responsibility which provides relief for ordinary people who suffer from natural disasters, have achieved good results. However, there is a view that the insurance product violates the principle of insurance law, because its subject is national rescue responsibility and the subject of liability insurance is civil liability. It seems that there is a strong conflict between reality and jurisprudence. This also raises the question that whether the subject of liability insurance is only limited to the civil liability. From the history of liability insurance, it is also suffering from doubt because it may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tort law until twenty-first Century, then it can provide a powerful remedy loss of the injured party and the loss of property when it faced the strong demand of the society. Now it is the main security measures to realize the compensation function of tort liability, and then become the important financial means for social stability and security in the economic development. In the future, insurance of national disasters responsibility which also has strong social demand, will also provide stable compensation and upgrade the level of protection in natural disaster ev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From the view of the nature and function of the responsibility of state assistance, it is a legal responsibility, and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o affirm its insurability. The reason is that modern liability insurance has become a financial tool for the country to solve important problems. Its significance is not only to solve the tort law problems between the actors and victims, but also to provide an economic way for the country to achieve environmental management functions. In the substantive level it is the economic policy which apply the principle of insurance to safeguard the public security. Therefore, insurance of national disasters responsibility has a reasonable theoretical possibility. Taking it as an exampl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sponsibility of national relief, and stipulate it clearly in terms of design, policy support and market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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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각지 정부와 보험회사가 협력하여 자연재해의 공공책임보험을 실시하였 는데, 이는 일반대중이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구제하기 위한 조치 로 매우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 하지만 보험의 목적이 국가구조책임이기 때문에 책임 보험의 목적이 민사책임과 부합하지 않고 보험법 원칙에도 위배되어, 그 합법적 지위 에 대해 논쟁이 있다. 이는 현실과 법리가 충돌하는 것이다. 또한 책임보험의 목적이 민사책임의 범위에 들어가는지의 여부가 문제로 된다. 책임보험의 역사적 발전에서 보면, 보험의 발생이 불법행위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있고, 오늘날 사회적 수요에 따라 책임보험은 피해자의 인신손해와 재산손해에 있어 제공되는 구제수단으로 불법행위책임의 보충적 기능을 가진다. 또한 사회의 안정 과 경제발전의 보장을 위한 금융적 조치이기도 하다. 장래에 이와 같이 자연재해로 인한 공공책임보험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자연재해손 해의 보조적인 면에서 보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책임보험이 현실적으로 필요 하다. 국가의 구조책임의 성질과 기능에서 보면, 국가구조책임은 일종의 법률책임으로 보험가능성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즉, 현대의 책임보험은 이미 국가가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금융적 도구로, 이는 행위자와 피해자 간의 불법행위문제를 해결하지는 못 하지만 국가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실질적인 면에서 보험원리는 사회 대중의 안전한 경제정책을 보호하기 때문에 자연 재해의 공공책임보험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자연재해의 공공책임보험을 예로 하여 국가구조책임의 보험가능성을 확립하고, 이에 따른 입법과 정책 마련에 있어 중요한 시자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구조책임자연재해 공공책임보험민사책임보험기술책임보험Responsibility Of National ReliefPractice Of Disaster Public Liability InsuranceCivilLiabilityInsurance Technology PrinciplesLiability Insurance家救助责任自然灾害公众责任保险民事责任保险技术责任保险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