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the issue of food safety is the basic right of the public represented as 'the right of health', 'the right of safety', and 'the right of consumer' constitutionally. Therefore, food safety is essential to protect the life and the physical health of the public and the state is obliged to do its best to provide safe food products. The legal systematic management to supply safe food products is one of the important tasks of the state. While the diversification of the food retail and sale market, the expansion of the processed food industry, and the expansion of the food service culture and the institutional food service, and the increase of food additives and export and import of food products have made mankind's food culture more diverse and bountiful, the health and the safety of humankind are more threatened and guaranteeing food safety has become difficult. When examining the main contents of the Chinese Food Safety Legislation, it can be identified that the biggest problem of the food safety in China does not lie in the flaws of the food safety legislation but the disbelief due to the failure in communication. In order to secure healthy and safe food products in Korea and the active entrance into the Chinese food industry, the need to better understand the Chinese food safety administration and supervision is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understanding the legal system of food safety in China such as its Constitution, the Food Safety Act, and the relevant enforcement acts by using a comparative method and researching its policy directions. The main contents are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food safety in China, the system and the traits of the food safety legislation, and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main contents and issues of the food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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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식품안전의 문제는 헌법상 ‘건강권’, ‘안전권’, ‘소비자권’ 등으로 대변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식품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 수적인 것으로서 국가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 다. 오늘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법제도적 관리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이다. 식품 유통·판매 시장의 다각화, 가공식품산업의 확대, 외식문화와 단체급식의 확대, 식품첨가물, 식품 수출입의 증가 등은 인류의 음식문화를 다채롭고 풍부하게 하였지만, 반면에는 인류의 건강과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식품안전의 보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중국 식품안전법제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중국 식품안전의 가장 큰 문제점 은 식품안전 법제도의 흠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실패로 인한 불신임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발한 중국 진출을 위하여 도 중국 식품안전 관리감독의 법률 제도를 더욱 잘 이해할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본 논문은 ‘식품안전’에 대한 중국의 헌법, 식품안전법, 관련 단행법 등 식품안전의 법체계를 비교법적으로 이해하고 그 정책방향을 연구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중국 식품안전의 헌법(憲法)상 보장, 식품안전법제의 체계와 특색, 식품안 전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비교 연구 등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헌법상 ‘식품안전’의 논의와 개별법상 정의 Ⅲ. 중국 식품안전 법규의 체계와 「식품안전법」의 제정 Ⅳ. 중국 식품안전법(食品安全法)의 주요 내용과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식품안전건강권기본권안전감독관리소비자Food safetyThe right of healthFundamental rightsSafety Oversight ManagementConsumer食品安全健康权基本权安全监督管理消费者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