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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Regulations on Nagoya Protocol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Countermeasures : Focused on the Korea-China FTA
국제조약상 ABS(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관련 규정 분석 및 우리의 대응방안: 한-중 FTA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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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한중관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1호 (2020.02)바로가기
  • 페이지
    pp.231-253
  • 저자
    Kang Moon Kyung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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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Conference of Partie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held in October, 2010 in Nagoya, Japan, an agreement was concluded regarding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generated from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Until the conclusion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in 1993, each country recognized genetic resources as a common heritage of mankind and did not pay attention to sharing benefits from the use of them. However, as the state sovereignty for genetic resources gradually improved, and the necessity of specific guidelines increased in the sharing of the benefits generated from genetic resources between a user nation and a country providing them, accordingly, Nagoya Protocol came into the world after long negotiations. However, since the Nagoya Protocol provides the basic principles of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disputes and detailed items concerning this are considered something to be negotiated between both countries, individually. Thus, FTAs between individual countries recently concluded include regulations on the ABS. South Korea imports a large quantity of genetic resources from China, especially, in the pharmaceutical industry, and in particular, benefit-sharing on the Nagoya Protocol includes the traditional knowledge using genetic resources, so it is judged that the parts related to the traditional knowledge, too, would be disputed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because of their geographical and cultural proximity. Accordingly, the Korea-China FTA, effective December 2015, includes the contents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in Chapter 15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fore, this study would propose South Korea’s countermeasure for the use and protection of its genetic resources in the future through an analysis of genetic resources-related regulations on the Korea-China FTA.
한국어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1993 년 생물다양성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각국은 유전자원을 인류의 공통유산으로 인 식하고 이를 이용한 이익 공유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주권이 점차 강화되고,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유전자원 이용국과 제 공국이 공유함에 있어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에 긴 협상 끝에 나고야의정서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이용 및 이익 공유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분쟁 및 세부사항은 양국가간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야할 것으로 여 겨지고 있다. 이에 최근 체결되는 각국간 FTA에서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은 특히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유전자원을 수입하고 있 으며 특히 나고야의정서상의 이익 공유는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전통지식까지 포함하 고 있는 바,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까운 원인으로 전통지식에 관련된 부 분까지 분쟁대상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에서는 유전자원과 관련된 내용을 제15장 지식재 산권 챕터에서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상 유전자원과 관련된 규정의 분석을 통하여 향후 우리의 유전자원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Current Conditions of Genetic Resource Use and Related International Rules
Ⅲ. Analysis of ABS-related Regulations in the Korea-China FTA
Ⅳ. Countermeasures for the Use and Protection of Genetic Resources
Ⅴ.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 전통지식 한⋅중FTA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Nagoya Protocol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Korea-China FTA 生物多样性公约 名古屋议定书 遗传资源,传统知识 中-韩FTA

저자

  • Kang Moon Kyung [ 강문경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Public Policy, Jeonbuk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설립연도
    2013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중관계연구 [Korean Chinese Relations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2384-1214
  • eISSN
    2671-8928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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