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t is time to need a new driving force for ‘Sae Man Geum Development’ Project. This paper focus on ‘One Belt, One Road’ which is China’s national strategic project as a new driving force of Sae Man Geum Project, then analyze a possibility, significance and tasks of Connecting ‘Sae Man Geum Development’ with ‘One Belt, One Road’ on political area. China’s ‘One Belt, One Road’ and Korea’s ‘Sae Man Geum Development’ have a common vis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materials distribution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cultural interchange. Then some historical evidences show that two areas were linked by the ancient Silk Road. These provide the connection of two projects with a theoretical basis. In political respect, if the connection of two projects become a reality, it will provide us with some substantial positive effects. First, it can provide ‘Sae Man Geum Development’ project with a new driving force. Second, it can promot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of South Korea through the development of Jeonbuk province area. And third, it can develop Korean-Chinese relations on lifting the level of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Fourth, it can make North Korea cooperate with South Korea. Besides, the connection of two projects has a importance political meaning on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and the success of ‘One Belt, One Road’ project. However, it is needed to solve some problems for realizing the connection of two projects such as strengthening of theoretical basis, breaking the impasse in inter-Korean relations, and building a good relations between U.S. and China, etc.

한국어

새만금 개발이 좀 더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 새로운 추진 동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새만금 개발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중국의 중장기 국가 전략 사업인 일대 일로(一帶一路)에 주목하여 새만금-일대일로 연계의 가능성과 의의, 과제 등을 정치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중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와 한국의 새만금 개발이 글로벌 물류시스템의 구축 과 인문교류 활성화라는 공통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대 실크로드가 두 지역 을 연결하고 있었다는 역사적 근거들은 새만금과 일대일로를 연계하는데 있어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준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두 사업의 연계가 현실화 될 경우 한국 정부는 ▲국책 사업 추진에 대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전북 지역의 경제 발전을 통한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서 양국의 총체적 외교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북한 참여의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고 ▲물류망이 연결될 경우, 집단안보 체제의 성격을 띠게 되어 동북아 평화협력의 기초 가 마련 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연계를 통해 일대일로 추진을 위한 우호적 인 국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만금-일대일로 연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연계의 이론적 기초를 더욱 강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중 지도층과 실무자, 기층의 인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 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 설득에 나서야 한다. 셋째, 대북전단 살포나 5.24조치 해제 문제, 한국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 문제 등의 해결이 시급하다. 넷째, 미국과 중국의 양국 관계가 협력과 호혜를 지향하는 우호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한국의 전략적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 법률, 역사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새만금-일대일로 연 계를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들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중국어

目前新万金开发迫切需要新的动力. 本文将中国中长期国家战略项目“一带一路”作为新万 金开发的新的动力, 对新万金和一带一路接轨的可能性、课题等进行了研究. 中国的一带一路和韩国的新万金有共同点, 即建设全球物流系统, 推进活跃的人文交流, 还 有古代丝绸之路连接两地的历史证据, 这些共同点为新万金和一带一路的联系提供理论基础. 在政治方面来看, 两个项目的接轨带来很多好处：韩国政府可以确保对国家重点项目新万 金开发的新动力, 也可以通过全罗北道的经济发展获得国土的均衡发展；韩中两国可以通过 经济合作, 更加巩固两国友好关系, 也可以利用中国对朝鲜的影响力让朝鲜参加新万金和一 带一路的有关项目；建设全球物流系统会具有集体安全的性格, 将会成为东北亚和平合作的 基础；对中国来说, 两个项目的接轨会给一带一路的推进提供良好的国际环境. 为实现新万金和一带一路的接轨需要解决几个重要的问题. 第一, 通过历史证据等理论基 础的强化, 对韩中两国领导干部、务实人员和基层促进两个项目接轨的认识上变化. 第二, 中 国要更积极说服朝鲜, 以朝鲜参加新万金和一带一路的有关项目. 第三, 对朝鲜散发恶意传 单、解除5·24措施的问题、韩国加入国际铁路合作组织(OSJD)问题的解决迫在眉睫. 第四, 只 有中美关系保持稳定和友好的情况下, 韩国在推进新万金和一带一路项目接轨上的战略性压 力才得以减少. 以在政治方面上的考察为基础, 以后还需要在经济、法律、历史等多方面上进行研究为实 现新万金和一带一路联系的具体方案. 实现新万金和一带一路的接轨, 不仅需要这些政治方 面的考察, 还要从经济、法律、历史等更多方面的研究.

목차

Ⅰ. 서론
 Ⅱ. 새만금과 일대일로
 Ⅲ. 새만금-일대일로 연계의 이론적 검토 및 실현 방안
 Ⅳ. 새만금-일대일로 연계의 정치적 의의
 Ⅴ. 사업 연계를 위한 정치적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중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새만금 일대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한중관계 남북관계 Saemangeum One Belt And One Road Eurasia Initiative Korean-Chinese relations Inter-Korean Relations 新万金 一带一路 欧亚倡议 韩中关系 韩朝关系

저자

• 허재철 [ Heo Jai Chul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정치외교연구소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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