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ncient China was an agriculture-oriented society. Of all the formal systems constructed in this form of society, the land tax system always played an important role. From the Xia Dynasty to the late Qing Dynasty, nearly 4000 years, Chinese land tax system has experienced several major reforms from the “Gong Zhu Che” system to the “Tan Ding Ru Mu” system. On the whole, the simplification of the tax structure, the appearance and wide use of currency tax matters, and the corresponding changes of land system all marked the evolution of Chinese tax system towards efficiency.

한국어

고대 중국은 농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회로, 이러한 사회의 형태에서 수립된 소유에 관한 정식제도 중 토지세 제도는 시종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하조(夏朝)부터 청말까지의 약 4,000년 동안 중국의 토지세 제도는 역사적으로 “공납(贡助彻)”, “초세무(初税亩), “租调制”, “两税法”, “일조편법(一条鞭法)”, “摊丁入亩” 등 수 차례의 중대한 제도로 분별되어왔다. 총체 적으로 보면, 세금구조의 간소화는 징수 시 거래비용을 낮추고 특권에 의한 수익이 감소되어 조세표준이 확대되고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게 하였다. 납세물의 변화는 주로 물납이 금전납으 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중국 역대 왕조에서 상품경제가 번영하였을 의미한다. 하지만 근전납 이 물납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하였으며, 대부분의 시기에 다양한 납세물이 혼합되어 사용 되었다. 그러므로 토지제도는 처음에는 공유제로 시작되어 점점 사유제로 변경되었다. 토지의 자유 매매는 일정 정도에서 토지자원 배치의 효율을 제고하였지만, 다른 방면에서 토지의 합병(대 부분 불법적인)이 심해져 빈부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종국적으로는 국가의 동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토지세 제도 변천과정에 있어 적절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분석함으 로써 효율적인 토지세 정책의 수립은 물론, 토지세 제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중국어

中国古代是一个以农业为主的社会, 在该社会形态下构建的所有正式制度中, 田赋制度始 终扮演着重要角色. 从夏朝到清末的近4000年时间里, 中国田赋制度分别经历了“贡助彻”制 度、“初税亩”、“租调制”、“两税法”、“一条鞭法”和“摊丁入亩”等数次重大制度调整. 总体上 看, 税赋结构的简化降低了征税时的交易费用以及减少权利寻租的空间, 有利于扩大税基和 恢复生产；纳税物的变化, 主要是有物纳向钱纳的转变, 标志着商品经济在中国历代王朝中 日渐繁荣. 但是钱纳并未完全代替物纳, 更多的时候, 多种纳税物是混合使用的；最后, 土地 制度也从最开始的公有制逐渐演变为私有制. 土地的自由买卖从一定程度上提高了土地资源 配置的效率, 但另一方面, 它也加剧了土地兼并, 使贫富差距不断扩大并最终导致国家动乱. 我国的田赋制度变迁过程可以当作一个有效的案例, 该案例表明, 总体上看制度变迁总是朝 着更有效率的方向演进.

목차

Ⅰ. 序言
 Ⅱ. 中国田赋制度变迁过程
 Ⅲ. 中国田赋制度的绩效评价
 Ⅳ. 结论
 参考文献
 국문초록
 중문초록
 Abstract

키워드

토지세 제도 제도의 변천 효율평가 세금구조 납세물 land tax system system change efficiency evaluation tax structure tax matters 田赋制度 制度变迁 效率评价 赋税结构 纳税物

저자

• 王鑫 [ 왕흠 | 南开大学经济学院, 博士课程 ]
• 孟妍 [ 맹연 | 韩国东亚大学法务学院, 博士课程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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