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eparability of arbitration agreements means that the existence, validity, and governing law of an arbitration agreement are independent of the principal contract. Even when an arbitration clause is included in the same document as other provisions of the principal contract, it maintains independent legal validity, separate from the principal contract. While Chinese law recognizes the separability of arbitration agreements,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is principle by Chinese courts differs from that of other jurisdictions. Specifically, the scope of application, the relationship with the governing law of the principal contract, and the treatment of arbitration agreements in cases where the principal contract has not been executed present unique characteristics and challenges. Accordingly, this study conduct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relevant Chinese legal framework, including statutory provisions, judicial interpretations, and institutional rules pertaining to the doctrine of separability in arbitration. It further examines case law and interpretive responses issued by the Supreme People's Court to clarification requests from lower courts. Based on this inquiry, the paper identifies the distinctive legal features and systemic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application of separability in the Chinese context. Finally, it offers practical insights for South Korean parties seeking to assert or contest arbitration agreements before Chinese courts, particularly in disputes concerning their legal independence from the principal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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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 독립성은 중재합의와 주된 계약의 존재, 효력 그리고 준거법 등은 상호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 중재합의가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주된 계약의 일부로 다른 조항과 함께 동일한 문서에 약정되어 있어도 주된 계약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법률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도 법률로 중재합의 독립성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중국 법원이 실무적으로 중재합의 독립성의 적용범위, 주된 계약 준거법과의 관계, 그리고 주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에 있어, 이를 어떻게 인정하고 적용하는지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 일정한 차이 및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재합의 독립성과 관련한 중국의 법률, 사법해석, 규칙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중국 법원의 판결 및 최고인민법원의 하급심 법원의 지시요청에 대한 답변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중재합의 독립성과 관련한 특징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당사자가 중국 법원에서 중재합 의 독립성과 관련한 사항을 다툴 때 주의해야할 사항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중재합의 독립성 관련 법규 Ⅲ. 중국 법원의 중재합의 독립성 적용 관련 사례 Ⅳ. 중국 법원의 중재합의 독립성 적용 관련 특징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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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