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n practice, some parties will entrust appraiser to understand the possibility of winning before prosecution. But in this kind of self-appraisal, the party is likely to forge or provide incomplete materials under the drive of self-interest, or gang up with appraiser against the opposite party. Even the appraisal before prosecution is on the basis of consensus between both parties, there is still the possibility of false litigation between the parties. With the gradual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the judges have to face increasing pressure. Therefore, development of non-litigation dispute resolution is very necessary. The appraisal system before register emerges as the times require. The appraisal system before register fit for the cases that identification item is the main dispute. The appraisal system before register is a dispute resolution system which is dominated by the court after the prosecution but before the register. According to the appraisal opinion, the two parties can reach a conciliation agreement or enter the lawsuit. Even in the proceeding, the previous appraisal opinion is also admissible due to the objectivity, relevance and legitimacy, and links up the non-litigation and litigation. Since 2008, there are many primary courts that established internal regulations having tried to practice the appraisal system before register and achieved good social effect and legal effect. This system solved disputes completely, and also reduced the cost. Some progress had been made over the past years, and there are many differences, defects and deficiencies in specific operation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ilot experience and put forward some suggestions.

한국어

사법실무에 있어 당사자는 자신의 승소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하기 위하여 법원에 소 송전 위탁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한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전의 자행감정에 있어 당사 자는 단지 소송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감정자료를 위조하거나 불완전한 감정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 못하거나 과학적이지 않은 감정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쌍방당사자는 소송전 공동으로 위탁감 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 또한 쌍방이 허위소송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 할 수 없다. 또한 법원에 사건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중국법원은 소송업무 건수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판사의 판결에 대한 업무과중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비소송분쟁해결방식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소송전 감정제도의 발전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소송전 감정제도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감정사항을 주요 쟁점으로 하는 분쟁에 적용 된다. 이는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고 법원이 안건 수리 전에 법원이 쌍방당사자의 감정 의건이나 조정 및 소송의 분쟁해결제도에 근거하여 주도하는 것이다. 조정협의를 달성 하면 직접 법원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정협의를 확인한다. 즉, 조정협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절차에 들어가는데, 사전의 감정의견은 객관성, 관련성, 합법성을 가져야만 재판에서 채택되어, 비소송해결시스템이나 소송해결시스템에서 실현될 수 있다. 2008년부터 중국의 많은 법원이 잇달아 소송전 감정제도를 시험적으로 시행하여 내 부적으로 보편적인 절차규범이 제정됨으로써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양호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는 분쟁해결의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분쟁 쌍방 의 심리적 만족감도 상승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각 지역의 법원이 시험적 으로 시행함에 있어 구체적 운영상의 많은 차이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많은 결함과 여전히 제도상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행운영의 자료를 분석함으로 실무에서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어

在司法实践中, 部分当事人为了充分预测自己胜诉的可能性, 会在向法院提起诉讼之 前自行委托鉴定机构进行鉴定。但是, 在这种诉前的自行鉴定中, 当事人极有可能在利 己主义的驱使下伪造或者提供不完全的鉴定材料, 从而得出不客观或不科学的鉴定意 见。即使是双方当事人在诉前共同委托鉴定机构进行鉴定, 也不能排除双方虚假诉讼 的可能性。此外, 随着案件数量的逐步增加, 中国法院案多人少的压力越来越大。为了 缓解审判压力, 发展非诉讼纠纷解决方式显得很有必要, 诉前鉴定制度应运而生。 诉前鉴定制度适用于以相对简单的鉴定事项为主要争点的纠纷。其是指当事人起诉 以后, 法院立案受理之前, 由法院主导双方当事人根据鉴定意见或调解或诉讼的纠纷解 决制度。达成调解协议, 则直接由法院按照法律规定确认调解协议。即使未能达成调解 协议转而进入到诉讼程序中, 先前的鉴定意见也因为具备客观性、关联性和合法性而较 能被审判组织采信, 实现了非诉讼解决机制与诉讼解决机制的衔接。 从2008年开始, 中国多个法院先后试点了诉前鉴定制度, 并且普遍制定了内部流程规 范, 取得了良好的社会效果和法律效果。这既降低了纠纷解决成本, 又使纠纷双方心服口 服。各地试点法院在具体操作上有些许的差异, 自下而上进行摸索也必然导致很多缺陷 和不足。本文对试点资料进行了分析总结, 归纳了实践中存在的问题, 并尝试针对这些 不足提出些许建议。

목차

Ⅰ. 引言
 Ⅱ. 诉前鉴定制度概述
 Ⅲ. 中国诉前鉴定制度的实践考察
 Ⅳ. 中国诉前鉴定制度存在的缺陷及完善建议
 Ⅴ. 结语
 参考文献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민사소송 소전감정 조정 증거 절차선택권 Civil procedure Appraisal before register Conciliation Evidence Right to choice of procedure 民事诉讼 诉前鉴定 调解 证据 程序选择权

저자

• 包冰锋 [ 포빙봉 | 中国西南政法大学法学院 副教授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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