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本论文意在探讨“美国特朗普政府的贸易保护措施对中日韩自由贸易协定的影响”。特 朗普政府奉行贸易保护主义, 他不只同时对中国、韩国、日本加征关税, 还对三国单独 采取了贸易保护措施。美国在对中国加征关税的同时, 意图遏制中国的经济发展。美国 一方面对日本加征关税, 一方面要求日本扩大对美农业市场。美国与韩国重新修订韩美 FTA, 又打算对韩国征收高额汽车关税。由此, 美国引起中美贸易争端, 与日本展开贸易 谈判, 与韩国重新修订韩美自由贸易协定。面对美国的贸易保护主义, 中国反制美国, 对 美国加征关税, 日本促进CPTPP及EPA的缔结, 韩国迅速与美国修订韩美FTA, 并保护韩 国的钢铁产业。中日韩面对美国的贸易施压, 维护多边贸易的原则一致, 为应对美国贸 易保护措施, 都采取了积极构造多边贸易网络的策略。三国积极推进中日韩自贸区谈判 进程, 谈判进程于2019年提速。特朗普的贸易保护措施刺激了中国、日本、韩国, 促使 三国加快中日韩自贸区建设。

한국어

본 논문의 문제제기는 ‘미국 트럼프 정부가 중국, 일본, 한국에 대한 무역 보호 조치 가 한중일FTA 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 을 추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일본, 한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세 나라에 대한 보호 무역 조치도 취한다. 미국은 중국에 추가 관세를 하면서 중국의 산업 발전을 막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추가 관세를 하면서 일본의 농업 시장을 확대시킬 의도도 있다. 미국은 한국과 한미FTA 협정을 다시 체결했고 한국산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할 의도가 있다. 이로 인해 중국-미국의 무역 마찰, 일본-미국의 무역 협상, 한국-미국의 FTA 재협상을 이어졌다. 중국이 미국의 무역 보호 조치를 대응 하기 위해서 미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일본이 미국의 무역 보호 조치를 대응하기 위해서 CPTPP 및 EAP를 추진한다. 한국이 빠르게 미국과 한미FTA 협정을 수정하여 한국산 철강 및 섬유상품을 지켰다. 중국, 일본, 한국은 미국의 무역 보호 조치를 당하 고 다자무역 체제를 유지하는 전략을 택한다. 또한 중국, 일본, 한국은 적극적으로 다자 간 무역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세 나라는 한중일FTA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다. 한중일FTA 무역 협상 회의는 2019년부터 빈도 높게 진행하기 시작한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 보호 조치가 적극적으로 한중일 FTA 협상을 추진하게 된다.

일본어

This paper is intended to explore “the impact of Trump’s trade protection measures on the China-Japan-Korea Free Trade Agreement.” The Trump administration pursues trade protectionism. The U.S not only imposes tariffs on China, South Korea and Japan, but also separates trade protection measures for the three countries. While the United States imposes tariffs on China, it intends to curb China’s economic development. On the one hand, the United States imposes tariffs on Japan, and on the other hand requires Japan to open the Japanese agricultural market to the U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ave revised the Korean-American FTA. But the US intend to impose high-cost automobile tariffs on South Korea. The US caused trade disputes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trade negotiations with Japan, renegotiated FTA with South Korea. In the face of US trade protectionism, China imposed tariffs against the US, Japan promoted the CPTPP and EPA. South Korea quickly revised the Korean-American FTA and protect South Korea’s steel industry. China, Japan and South Korea have formulated a counterattack strategy in order to counter the United States. The three countries have the same principles and the same strategy. The three countries actively promote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China-Japan-Korea FTA. The China-Japan-Korea FTA has accelerated since 2019. Trump’s trade protection measures have stimulated China, Japan and South Korea, enabling them to speed up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China-Japan-Korea FTA.

목차

Ⅰ. 序论
Ⅱ. 中日韩自贸区进程
Ⅲ. 特朗普政府对中日韩的贸易保护措施
Ⅳ. 影响分析
Ⅴ. 结论
参考文献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중미무역갈등 중일한FTA 보호무역주의 관세 무역협상 Sino-US trade dispute China–Japan-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Trade protectionism Tariff Trade negotiation 中美贸易争端 中日韩自由贸易协定 贸易保护主义 关税 贸易谈判

저자

• 胥芊 [ 서천 |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수료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