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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관련 중국 관광법(旅游法)에 대한 분석과 전망
韩中自由贸易协定有关中国旅游服务法制的分析與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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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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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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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2015.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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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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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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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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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0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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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중국어
- 随着经济全球化的发展与世界产业结构的优化，服务贸易成为体现国际经济竞 争力最具代表性的因素。其中旅游服务产业是新兴产业以及国民经济发展的支柱产 业，资源消耗低，带动系数大，就业机会多，综合效益好。因此，很多国家在发展 旅游业的过程中都认识到旅游立法的重要性，相继出台了一系列的法律法规。中国 从80年代以来多次人大会议上，提出了国家有关部门进一步加快旅游立法进程及可 行性的建议。于是，1982年起开始了旅游发的起草工作，但各部门的意见冲突就被 放弃。直到2009年“旅游法”起草再次启动，2010年 1月至2月2日在北京召开了国 家旅游局配合起草“旅游法”工作组第一次全体会议。2013年4月25日“中华人民共和 国旅游法”已由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次会议通过，现予公布， 自2013年10月1日起施行。 目前，中国的经济社会发展处于工业化、信息化、城镇化、市场化、国际化， 高速交通体系的快速完善，特别伴随着人均国民收入的稳步增加而持续增长的大众 化和多样性消费需求，都为中国旅游业发展提供了新的机遇。虽然中国旅游资源十 分丰富，名山大川和历史文化名城较多，但由于过去几十年的闭关锁国，对旅游业 长期缺乏投资，以致中国的旅游业设施落后。近十多年来，由于经过努力追赶，有 了令人瞩目的发展，并且，现在中国旅游产业在世界旅游行列中的排位第一，加上 以今年新的制定旅游法为将中国旅游业发展势头最强劲下去。在韩中加快自由贸易 协定谈判步伐的情况下，本论文通过研究有关韩中自由贸易协定中国旅游法的分析 与展望，为推动两国国民经济持续发展、提升国际竞争力、加快两国融入区域经济 一体化的步伐提供有效的法律依据。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중화인민공화국관광법(中华人民共和国旅游法)
Ⅲ. 중국의 관광법(旅游法) 제정으로 예측되는 변화
Ⅳ. 결론
참고문헌
중문요약
키워드
한중 FTA 협정 중국여유법 발전 전망 여행 서비스 산업 여행객 Korea-China FTA Chinese Tourism Law Development prospect Tourism service industry Traveler 韩中自由贸易协定、中国旅游法、发展展望、旅游服务产业、旅游者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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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설립연도
- 2013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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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중관계연구 [Korean Chinese Relations Review]
- 간기
- 연3회
- pISSN
- 2384-1214
- eISSN
- 2671-8928
- 수록기간
- 201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49 D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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