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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司债权人知情权的分析
회사 채권자의 지정권(知情權)에 대한 소고
공사채권인지정권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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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한중관계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1권 (2015.03)바로가기
  • 페이지
    pp.169-176
  • 저자
    姜永升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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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회사 채권자의 지정권(知情權, 알 권리)은 주주의 지정권과 같은 권리이지 만, 현행 중국 <회사법>에서 채권자 지정권의 중요성은 주주의 지정권 대비 많 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는 회사 채권자의 지정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실현 가능한 경제적 기능 즉 정보비대칭 완화, 기업리스크 통제, 외부효과의 내재화 등으로 채권자 지정권제도에 내포한 경제효율성을 설명함으로서 향후 지정권제도에 대한 연구와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목차

Ⅰ. 缓解信息不对称
 Ⅱ. 控制公司风险
 Ⅲ. 负外部性的内在化
 参考文献
 국문요약

키워드

채권자 지정권 기업리스크 경제효율 Creditor Right to Know Corporate Risk Economic efficiency 债权人 知情权 企业风险 经济效率

저자

  • 姜永升 [ 강영승 | 中国政法大学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설립연도
    2013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중관계연구 [Korean Chinese Relations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2384-1214
  • eISSN
    2671-8928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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