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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修正案(草案)》에 대한 연구
《중화인민공화국립법법수정안(초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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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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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중관계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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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2015.03)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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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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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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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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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25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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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중국어
- 在中国，立法民主和强化法制的要求是把多样化的立法程序以法律化的形 式表现出来。自《立法法》2000年制定颁布施行以来，立法活动全面发展并 具有规范化，在中国特色社会主义法律体系形成中具有催化剂作用，在发展社 会主义民主、保障公民权利方面体现其重要功能。可是《立法法》颁布施行已 过十年，在这期间，中国的立法环境、公民的法律意识方面有很大变化，而 且，中国的经济发展和新领导人（习近平）执政以后，提出全面深化改革，立 法方面在新的时代下出现新的问题，所以强化立法活动具有必要性。 在2014年8月25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次会议上， 《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修正案（草案）》进行了第一次审议，有五个主要方 面，具体包括： 发挥人大在立法中的主导作用； 健全立法起草、论证、审议 等机制； 提高立法质量，增强法律的可执行性；赋予设区的市地方立法权， 完善授权立法；加强备案审查，维护法制统一。《修正案（草案）》针对上述 五个方面在现行《立法法》基础上进行修正、补充和完备，解决立法发展中长 时间出现的很多问题。在时代和社会环境的变化期，也正是立法的转换期，要 求中国立法有新的变化。
목차
Ⅰ. 서론
Ⅱ.2000년 입법법의 제정배경과 입법과정
Ⅲ. 2014년 입법법 수정 초안의 개요와 그 과정
Ⅳ.입법법 수정초안의 구성내용과 주요 쟁점
Ⅴ. 중국 입법법이 당면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
Ⅵ. 결론
참고문헌
중문요약
키워드
입법법수정 입법발전 심화개혁 입법강화 Legislative law amended Legislation development Deepen the reform Strengthen legislation 立法法修正 立法发展 深化改革 强化立法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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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설립연도
- 2013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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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중관계연구 [Korean Chinese Relations Review]
- 간기
- 연3회
- pISSN
- 2384-1214
- eISSN
- 2671-8928
- 수록기간
- 201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49 D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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