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started with the question, What kind of efforts is China, the world’s largest battery market, making to foster the waste battery recycling field compared to Korea?It started with a sense of problem. China is forming the largest global market for waste battery recycling, and various companies are already active in the market. As a result of study, The Chinese government systematically established a database platform for management over the entire cycle from battery production to sales, use, and recovery, and defined recovery pilot areas in local governments. Due to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such as the supply and demand of batteries, the expiration of the usage cycle, and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the EU Battery Act, Korea is also starting systematic maintenance for waste battery reuse and recycling, and related companies are also starting businesses. Learning lessons from the case of China, Korea also needs to continue its policy support to strengthen its waste battery companies and related Velho chains, and continue its efforts to build an ecosystem by securing more related patents in recycling waste batteries.

한국어

본 연구는 “세계 최대 배터리 시장인 중국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 육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중국은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미 다양한 업체들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분석 결과, 중국 정부는 체계적으로 배터리 생산부 터 판매, 사용, 회수까지 전 주기에 걸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자체에 회수 시범지역을 규정하였다. 한국 역시 현재 배터리 수급과 사용 주기 만료 도래, 그리고 EU 배터리법과 같은 대외 환경의 변화 등 여러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폐배터리 재사용, 재활용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시작하고, 관련 업체들도 사업을 시작 하는 단계이다. 한국 역시 중국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 폐배터리 업체와 관련 벨류 체인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폐배터리 재활용에 있어 관련 특허 건수를 보다 많이 확보하여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차전지 개념과 차량용 배터리 라이프 사이클
Ⅲ. 한중 양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생태계 육성 정책
Ⅳ. 한중 양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특허 동향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이차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정책 특허 분석 Secondary battery Waste battery Recycling Technology policy Patent analysis 二次电池 废旧电池 再利用 技术政策 专利分析

저자

• 이재훈 [ Lee Chae Hoon |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기술사업실 선임연구원 ] 제1저자
• 김현규 [ Kim Hyun Kyu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 교신저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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