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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지표를 이용한 중국 서부대개발 정책 평가
A Study on Evaluation of China Western Development Policy Using Macroeconomic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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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한중관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6권 제2호 (2020.06)바로가기
  • 페이지
    pp.29-55
  • 저자
    김동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77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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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hinese government’s first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he Western Development Policy (WDP), was officially launched in 2000. As of 2020, WDP has passed 20 years, but the final target period is 2050, which means 40% passed. So far, there have been not many quantitative policy evaluations based on macroeconomic indicators on the WDP.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conomic growth target of 12 provinces, cities, and autonomous regions in the Western Region has been achieved over the past 18 years (2000-2018)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WDP. In addition, the proportion of the tertiary industry has been rapidly increased, and industrial restructuring has also been successful to a certain level. Due to SOC investment in the early days of the WDP, not only FDI enterprises but also Chinese enterprises entered the market, creating a solid foundation for secondary industries, which led to increased trade. However, the shrinking income gap between the Western Region and other regions has been stagnant for the past 8 years due to the size of the coastal region's economy, which stands at 52.6%. The purchasing power of the Western Region does not show significant growth compared to other regions, making it difficult to achieve the third phase of the policy (2016-2050) goal of creating its own marketization. Moreover, as seen in Inner Mongolia, resource-dependent growth is feared to spill over the ‘Dutch Disease’ or ‘Curse of Resources’ phenomenon to other parts of the Western Region. In response, Korean companies will have to seize relevant business opportunities within WDP, which are related to the ‘One Belt One Road’ policy of Chin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elective investment strategy for Sichuan, Chongqing, Shaanxi, Yunnan and Guizhou, which have recently show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and prepare for the reduction of preferential treatment in the Western Region. Finally, customized investment by region is required for Free Trade Zone recently installed in 5 locations in the Western Region.
한국어
중국정부의 첫 번째 권역개발 정책인 서부대개발 정책은 2000년에 국무원 주도로 공식 시작되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보면 동 ‘정책’은 20년이 지났지만, 최종 목표기간 은 2050년으로 이제 40%가 지난 셈이다. 그동안 동 ‘정책’에 대해 거시경제지표에 입각 한 정량적 정책평가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으로 수행된 본고의 분석결과, 동 ‘정책’ 수행으로 지난 18년(2000-2018)간 서부권 12개 성·직할시·자치구의 경제 성장 목표는 달성 됐다. 또한 3차 산업 비중이 빠르게 제고되어, 산업구조조정 역시 일정수 준으로 성공했다는 판단이다. 동 ‘정책’ 초창기의 SOC 투자로 인해 외자기업은 물론 중국기업도 많이 진입하여 탄탄한 2차 산업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이는 무역증대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52.6%에 달하는 연해지역 경제규모로 인해, 최근 8년간 서부권과 타 지역간의 소득격차 축소는 정체되고 있었다. 또한 서부권의 구매력 역시 타 지역 대비 현저한 성장세가 보이지 않아, 자체 시장화 조성이라는 정책 3단계(2016-2050)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내몽고에서 보이듯이 자원의존형 성장은 ‘네덜 란드 병’ 혹 ‘자원의 저주’ 현상을 서부권 내 기타지역으로 파급시킬 우려도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은 중국정부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관된 서부대개발 내 관련 사업 기회를 포착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양적·질적 성장세를 시현한 사천·중경·섬서·운남· 귀주 등에 대한 선별 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서부권 특혜조치 축소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최근 서부권 내 5곳에 설치된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지역별 맞춤형 투자 전략이 요구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Ⅲ. 정책 목표 및 동향
Ⅳ. 경제성장 및 인프라
Ⅴ. 정책 효과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서부대개발 서부대개발 정책 정책효과 정책평가 서부권 서부지역 Western Development Western Development Policy Policy Effect Policy Evaluation Western Region 西部大开发 西部大开发政策 政策效应 政策评估 西部区域 西部地区

저자

  • 김동하 [ Kim Dong Ha |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설립연도
    2013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중관계연구 [Korean Chinese Relations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2384-1214
  • eISSN
    2671-8928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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