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法下海事赔偿责任限制制度的完善 — 兼论中韩海事赔偿责任限制制度的异同
Improvement of the Limitation System of Maritime Claims Liability under Chinese Law: O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중국법 상 해사배상책임제한 제도에 관한 고찰 - 한중 해사배상책임 제한 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 데, 동법 제11장은 1976년의 ‘해사배상책임 제한 조약(海事赔偿责任限制公约)’을 참고 하여 중국의 해사배상책임제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또 국제 협약의 수정과 항공화물무역 실무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중국법 상의 해사배생책임제 한 제도는 점차적으로 세계적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실무에 서도 수동적 대처를 초래하고 있다. 중국 ‘해상법(海商法)’은 해사배상책임제한 제도에 관한 권리주체, 적용범위, 책임제 한액 등의 문제를 규정함에 있어 이론계와 실무계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 는 해사배상책임제한 제도의 개념과 입법가치를 소개하며, 중국의 현행 해상법의 해사 배상책임제한 제도의 권리주체, 적용범위,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 였다. 또한, 이론계의 논쟁과 실무에서의 엇갈리는 의견들을 중심으로 중국법상 현행 해사배상책임제한 제도에서의 규정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한국법 의 해사배상책임제한 제도의 규정과의 비교를 통하여 한중 양국의 제도를 입법상에서 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한중 양국의 해사배상책임제한 제도에서의 권리주체 적용범위, 책임제한 액 등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장래 ‘해상법’ 개정에 있어 한국의 입법경험을 참고함으로써 해사배상책임 제한제도와 관련한 규정이 과학적이고 세계적 추세에 부 합될 수 있기 기대한다.
The Maritim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ame into effect on July 1, 1993. Chapter 11 of the Law stipulates China's limitation system of maritime claims with reference to the 1976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With the development of economy, the revision of relevant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the development of shipping trade practice, the limitation system of maritime claims liability under Chinese law has gradually shown a lag, thus causing a passive situation in judicial practice. The provisions of China’s Maritime Law on the subject of rights, scope of application, limitation of liability and other issues in the system of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have always been controversial in theoretical and practical circles. In addition to introducing the concept and legislative value of the limitation system of maritime claims liabilit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rights subject, scope of application and limitation of liability in the current maritime law of China, and discusses the existing problems of the above provisions in the current limitation system of maritime claims liability under Chinese law in combination with the disputes in theory and the differences in practice. Furthermore, through expounding the corresponding regulations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in Korean law,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hina and Korea in the legislation of this system are compared. By comparing the legislative difference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on the limitation system of maritime claims in terms of rights subject, scope of application and limitation of liability, this paper hopes that China can learn from the international legislative experience including South Korea in the upcoming revision of the Maritime Law and make scientific revision and improvement o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system.
해사배상책임 제한권리주체책임제한액적용범위이익형평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Subject of RightsLimit of LiabilityScope of ApplicationBalance of Interests海事赔偿责任限制权利主体责任限额适用范围利益平衡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