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Foreign Investment Law is a milestone in the reform of China’s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system and a basic law in the field of foreign investment. The law regards the pre-entry national treatment plus negative listing as the basic principle of foreign investment admission, and stipulates fair and equal treatment for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from various aspects. The Foreign Investment Law stipulates the principles and basic systems for promoting, protecting and managing foreign investment. Some specific rules, including the foreign investment security review mechanism, the foreign investment information reporting system and the complaint mechanism of foreign investment enterprises still need to be designed, supplemented and improved. A comprehensive review and revision of relevant laws, regulations and rules is necessary.

한국어

외상투자법은 중국의 외국인 투자 관리제도 개혁을 장기적으로 추진한 결과로서, 외국인 투자 관리에 관한 기본법이다. 이는 외자 진입 전(前) 내국민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도입을 비롯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진입과 촉진, 보호, 관리 등 분야에 서 통일된 규정을 마련했다. 외상투자법의 제정과 시행을 통해 중국은 외국인 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호하고, 법치화, 국제화, 원활화된 경영환경을 마련하여 수준 높은 대외개방으로 경제의 질적 발전을 추진할 것이며,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 촉진하겠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한편, 외상투자법은 외국인투자에 있어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제정되 는 실시세칙과 행정법규 등이 외상투자법의 이행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

중국어

《外商投资法》作为一部专门的外资法规，是中国外商投资管理体制改革长期推进 的结果，是建立外商投资管理新体制的基础性法律，它的出台顺应了中国外商投资法律 制度与时俱进、完善发展的客观要求。对外商投资实行准入前国民待遇加负面清单管理 制度，意味着中国外商投资管理体制的根本性变革；用法律手段保障外商投资政策稳 定、透明度和可预期性，将进一步提振外资对中国市场的信心，为新形势下进一步扩大 对外开放、积极有效利用外资提供更加有力的法治保障，也将在法律层面上推动更高水 平的开放，并使之有规可循、有法可依，助推制度型开放模式的发展。另一方面，《外 商投资法》的一些具体制度包括外商投资安全审查制度、外商投资信息报告制度以及外 商投资企业投诉工作机制等仍需补充完善，相关概念需要细化落实，还需要做好与相关 法律、法规、规章等的衔接工作。

목차

Ⅰ. 立法背景
Ⅱ.《外商投资法》的主要内容
Ⅲ.《外商投资法》对中国外商投资制度的影响
Ⅳ.《外商投资法》面临的问题
Ⅴ. 结论
参考文献
국문초록
中文摘要
Abstract

키워드

외상투자법 네거티브 리스트 진입 전 내국민대우 경쟁중립성 외국인투자관리 China’s Foreign Investment Law Negative list Pre-entry National Treatment Competitive Neutrality Foreign Investment Management 外商投资法 负面清单 准入前国民待遇 竞争中性原则 外商投资管理

저자

• 郭化冰 [ 곽화빙 | 南京师范大学商学院讲师, 经济学博士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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