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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경제제재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act of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Focusing on the Case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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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한중관계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3호 (2026.10)바로가기
  • 페이지
    pp.137-160
  • 저자
    하현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9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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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directly affect the contractual rights and obligations of parti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In response, some countries have enacted counter-legislation to safeguard the interests of their domestic parties against foreign unilateral sanctions. However, the dual application of unilateral sanctions and countermeasures has significantly disrupted international trade activities of sanctioned states, heightening uncertainty. Existing research on the impact of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has primarily examined the perspective of sanctioning states, focusing on issues such as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s, arbitrability, the appointment of arbitrators, and the application of substantive and procedural law. In contrast, this study analyzes China’s position as a frequent target of unilateral sanctions, exploring how China addresses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rendered under the influence of such sanctions. By examining relevant legislation and case law, this research identifies China’s approach to managing the intersection of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and international arbitration.
한국어
일방적 경제제재는 국제상사계약 당사자의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일부 국가는 외국의 일방적 경제제재에 따른 자국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방적 경제제재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반제재 조치의 이중적 사용은 제제대상국의 국제거래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불확실성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현재 일방적 경제제재가 국제 상사중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제재국의 입장에서 일방적 경제제재가 중재합의 효력, 중재가능성, 중재인 선정, 그리고 실체법 및 절차법 적용 등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되어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주로 일방적 경제제제의 제재 대상자 지위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중국의 입장에서, 중국이 일방적 경제제재의 영향하에 내려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관련 법규 및 사례를 분석하여 확인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제재와 외국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관련성
Ⅲ. 중국의 경제제재 관련 법규 및 외국중재판정 집행 거부 사유로 경제제재를 주장한 사례
Ⅳ. 중국의 법규 및 사례에 나타난 특징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경제제재 일방적 경제제재 공공질서 중재판정 집행 거부사유 중국의 경제제재관련 법규 Economic Sanctions Unilateral Economic Sanctions Public Order Grounds for Refusal of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Chinese Regulations on Economic Sanctions 经济制裁 单边经济制裁 公共秩序 拒绝执行仲裁裁决的理由 中国经济制裁相关法规

저자

  • 하현수 [ Hyunsoo Ha | 전북대학교 경상대학 국제무역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 설립연도
    2013
  • 분야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원광대학교는 ‘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한중관계연구원(원장 정세현)을 설립하였다.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관계연구원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다. 이로써 한중관계연구원은 각 분야의 전문 연구소를 통해 한중간 현안들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선도하며 중국 지역전문가를 양성하는 명실상부한 중국문제 특성화 전문 연구기관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중관계연구 [Korean Chinese Relations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2384-1214
  • eISSN
    2671-8928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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