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Since 2020, China's platform regulation has moved from intensive ex post enforcement toward a steady-state model pairing supervision with growth support. The existing literature has focused on state control or sector-specific regulatory change, leaving underexplored how platform firms absorb compound policy instruments into their strategies, resource allocation, and governance. Drawing on Hood's NATO framework , this study traces how the Chinese government recombined its policy instruments across three phases and how those shifts shaped Meituan's corporate responses. Analysis of government documents, corporate disclosures, and trade press from 2015 to 2026 reveals three configurations via period comparison and process tracing : an indirect-incentive mix (T+N+O) during the growth-promotion phase (2015–2020); a punitive-correction mix (A+N+O) during the disciplinary turn (2020–2022); and a compound mix (N+O+T+A) during institutionalization (2022–2026). In the final phase, policy signals and conditional financial support converged with party-state network embeddedness and ex ante price and algorithm regulation, internalizing state demands into routine operat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China's platform regulation is less an escalation of external control than an institutional translation process that absorbs state objectives into private firms' strategies and organizational governance.

한국어

2020년 이후 중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는 강력한 사후 단속에서 규제와 성장 지원을 병행하는 상시적 제도화 단계로 이행하였다. 기존 연구는 국가의 통제 강화나 개별규제 영역의 제도적 변화에 주로 초점을 맞춰 왔으며, 복합적 정책수단이 플랫폼 기업의 사업전략, 자원배분, 조직운영으로 내재화되는 경로는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Hood의 NATO 정책도구 이론을 적용하여 중국 정부가 시기별 정책목표에 따라 정보, 권위, 재정, 조직 수단을 어떻게 재조합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메이퇀(Meituan)의 기업 대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을 위해 2015년부터 2026년까지의 정부 정책자료, 기업 공시 및 공식자료, 현지 언론⋅산업자료를 수집하여 시기별 비교와 과정추적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메이퇀에 대한 정책 개입은 성장촉진기(2015–2020)의 간접적 유인 조합(T+N+O), 규율적 전환기(2020–2022)의 사후적 강제 조합(A+N+O)을 거쳐, 상시적 제도화기(2022–2026)에 정보, 조직, 재정, 권위가 결합된 복합조합(N+O+T+A)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상시적 제도화기에는 정책 신호와 조건부 재정지원이 당정 네트워크의 기업 내부 편입과 연결되고, 가격과 알고리즘에 대한 사전적 규제와 맞물리면서 기업의 일상적 운영에 내재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 변화는 중국의 플랫폼 규제가 외부적 통제의 강화라는 단일 경로가 아니라, 다양한 정책수단의 결합을 통해 국가의 정책목표가 민간기업의 사업전략과 조직 거버넌스로 전환되는 제도적 연계 과정임을 시사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Ⅲ. 중국의 정책수단과 메이퇀의 기업행동 변화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윤성원 [ Seong Weon Yoon | 인하대학교 중국학과 강사, 한양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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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중관계연구 [Korean Chinese Relations Review]

• 간기

  연3회

• pISSN

  2384-1214

• eISSN

  2671-8928

• 수록기간

  201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49 DDC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