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3)
2023 (41)
2022 (24)
2021 (13)
2020 (63)
2019 (89)
2018 (91)
2017 (72)
2016 (96)
2015 (114)
2014 (110)
2013 (134)
2012 (150)
2011 (156)
2010 (125)
2009 (135)
2008 (109)
2007 (112)
2006 (24)
5,700원
본 연구는 주식대차거래에 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가운데, 주식대차거래의 정보효과를 분석한 국내외 최초의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주식대차거래 시장이 성숙한 상황에서 제도적 변화 시점을 전 후로 시장에 미친 영향력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기간은 주식대차거래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2006년 1월 2일부터 2010년 12월 30일까지 1,245거래일(60개월)로 설정하고, 공매도 규제의 제도적 특 성에 따라 하위구간을 설정하여 대차거래의 정보효과 및 공매도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대차거 래 및 공매도 실적이 많은 상위 60개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여 실제 발생한 공매도 차익을 추정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대차거래와 공매도는 외국인투자자들이 90% 이상을 차지하 고 있으며, 공매도와 프로그램매매 등의 다양한 투자전략에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주식대차거래는 신규차입거래보다 대차상환거래가 특정시기에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 며, 신규차입거래의 30% 정도가 공매도에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상위 60개종목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차입주식을 활용한 공매도 실적을 상환시까지의 보유기 간별로 구분하여 실제 발생한 공매도 차익을 추정해 본 결과, 공매도 이후 3~6개월 정도를 보유한 이 후에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실현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공매도 규제 이전 2년 9개월 동안 공매도한 뒤 순차적으로 6개월씩 보유하고 상환한 경우 5조 7,789억원(11.6%)의 공매도 차익이 발생하였고, 5년간 전체기간을 감안하여도 4,219억원(5.7%)의 차익이 발생하였다. 넷째, 대차거래 및 공매도가 가장 활발하였던 2008년 1년 동안 외국인들이 대차거래와 공매도를 연 계하여 거둔 투자수익은 최대 9조 5,061억원(투자수익률 30.8%)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공매도가 집중적 으로 발생하였던 2008.6월~9월까지 4개월 동안 60개종목 포트폴리오에서 13조 6,840억원을 공매도 하 였고 10월~12월에 상환함으로써 3조 5,857억원의 공매도 차익(기간수익율 26.2%, 연율 환산시 104.8%), 시장초과수익률 49.8%를 실현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2008년 10월 시행된 공매도 규제 조치는 오히려 그 동안 막대한 공매도 차익을 남겼던 외국 인들에게 대차거래 상환의 빌미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가 공매도-고가 상환으로 이어지는 공매 도 투자 손실을 회피하게 된 손실 방어장치의 역할을 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주식대차거래 및 공매도의 정보효과는 충분히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 를 통해 우월한 정보 및 분석능력을 갖춘 투자자의 경우 주식대차거래와 공매도를 활용하여 충분한 투자차익 실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가설이 입증되었다.
한국재무학회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2011년 5개 학회 공동학술연구발표회 2011.05 pp.190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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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원
본 연구에서는 특별한 공개정보 없이 주가가 현저하게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것 에 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를 사건일로 하여 네 가지 조회공시 유형별(급락 -미확정, 급락-특이사항 없음, 급등-미확정, 급등-특이사항 없음)로 장단기 주가 움직임과 ±20일 동안의 거래량,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패턴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 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5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한국거 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 시 요구를 받은 경우가 실증분석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분석결과, 현저한 시황변 동에 대한 조회공시제도가 특별한 공개정보 없이 급등 또는 급락한 주가를 진정 시키는데 유효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 구에도 불구하고 이유없이 급등 또는 급락한 주가가 반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 점은 급변동한 주가가 거품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중장기 적인 주가 움직임을 살펴본 결과, 급락의 경우 꾸준히 상승했던 주가가 급락한 이후 다시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과거 주가 수준으로 회귀하는 장기 반전현상을 보여주는 반면에, 급등의 경우는 조회공시를 전후해서 중장기적으로 특별한 주가 패턴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다음으로 조회공시 전후의 거래량 추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사건일(t=0)을 정점으로 전후 ±5일 동안 거래 량이 증가하고 있어 특별한 공개정보 없이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과정과 거 래소의 조회공시 요구가 나온 이후에 투자자들의 정보반응이 민감하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끝으로 조회공시를 전후로 개인, 기관,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투자자 들의 각 집단별 순매수(도) 비율을 살펴보면, 특별한 공개정보 없이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는 뚜렷한 순매수자로서 그리고 기관 투자자 가 반대의 입장에서 순매도자로서 주가 급등 또는 급락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래소의 조회공시 이후에도 여전히 개인은 순매수하고 기관은 순매 도하는 매매패턴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다.
Private Equity Fund-of-Funds 를 활용한 기관투자자의 PE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재무학회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2011년 5개 학회 공동학술연구발표회 2011.05 pp.1928-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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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본 연구는 국내 PE 펀드의 결성과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벤처투자 시장을 중심으로 벤처투자의 수익과 위험 특성(risk profile)을 고려한 세 가지 투자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기관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경기 변동에 따른 전략은 경기 변동을 측정하고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출자) 의사결정을 할 때, 경기 수축기에 투자할 경우 경기 확장기 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결과를 보였으나 이러한 결과는 1999 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한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미 청산 펀드의 수가 청산된 펀드 수 보다 많아 유효한 수의 자료를 얻을 수 없었던 이유로 인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최상위 운용사에 대한 선별적 투자전략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펀드 결성연도별 그룹을 설정한 후 기준이 되는 결성연도에서 각 사분위 수익률(quartile return) 범위에 속하였던 창투사들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창투사들의 後行 펀드 (혹은 후속 펀드: 창투사들이 기준 결성연도 이후에 결성한 펀드)가 어느 사분위 수익률 범위에 속하는 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자성과 전이행렬(performance transition matrix)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후속 펀드를 세 번 이상 결성 및 청산한 운용사의 수가 많지 않고 제한된 수의 운용사들에 대한 분석결과 운용성과의 연속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상위 운용사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선별적 투자전략은 국내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개별 PE 펀드에 출자하는 방식이 아닌 PE Fund-of-Funds 에 출자하여 간접적으로 PE 펀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전략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투자 연수의 확대(vintage year diversification)와 투자 대상 펀드 수의 증가에 따라서 분산효과가 나타났고 그 성과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히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서 4 개 년 동안 매년 9 개 이상의 펀드에 투자하거나 7 개 년 동안 4 개 이상의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발생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결과를 실증적으로 보고, 세 가지 투자전략 중 국내 실정에 부합하고 분산투자효과가 크며 수익성이 향상된 전략은 PE Fund-of-Funds 를 통한 포트폴리오 투자전략임을 보였다.
한국재무학회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2011년 5개 학회 공동학술연구발표회 2011.05 pp.1958-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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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본 연구에서는 평균 순자산가액이 50억 원 이상이고, 주식편입비중이 30% 이상이며 12개월 이상 펀드수익률 자료가 존재하는 국내 827개 주식형 펀드의 2001년 1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자료를 이용 하여 국내 펀드매니저들이 시장 전체의 유동성 변화에 따라 자산 배분을 적절히 조정하는 유동성 타 이밍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실증분석한 결과, Amihud(2002)가 제시한 비유동성측정치(AM 측정치)와 Pastor and Stambaugh(2003)가 제시한 유동성측정치(PS 측정치)를 이용하여 측정한 시장유동성 측정치는 모두 절 대값을 기준으로 시장수익률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져서 유동성이 주식수익률과 펀드수익률에 유의한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Carhart(1997)의 4요인 모형을 기반으로 Busse(1999) 가 제시한 방법론을 응용하여 유동성 타이밍능력을 검증한 결과에서는 전체 기간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형 펀드매니저가 유동성 타이밍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식편입비중이 높은 펀드 그룹에서는 오히려 시장유동성 변화에 대해 자산배분을 부적절하게 조정하여 시장유동성이 증 가할수록 오히려 펀드 성과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6년 이후의 기간에서는 정반대 로 주식편입비중이 가장 낮은 성장추구형 펀드그룹을 제외한 모든 펀드그룹에서 펀드매니저들이 유 의한 유동성 타이밍능력을 가지고, 주식편입비중이 높을수록 유동성 타이밍능력에 의해 펀드 성과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유동성 측정치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나며, 시장타 이밍능력과 변동성 타이밍능력을 통제한 결과뿐만 아니라 유동성을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 추가한 5 요인 모형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 던 변동성 타이밍능력도 2006년 이후 기간에서는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중요성 은 유동성 타이밍능력보다 낮다는 결과도 함께 얻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타이밍능력의 미래 펀드 성과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PS 측정치를 기반으로 추정한 과거 유동성 타이밍능력 추정치가 향후 1개월간 펀드 성과 예측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nformation Transmission between Large and Small Stocks in the Korean Stock Market
한국재무학회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2011년 5개 학회 공동학술연구발표회 2011.05 pp.1985-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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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information transmission between the portfolios of large stocks and small stocks in the Korean stock marke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turn and volatility transmission mechanisms between large and small stocks in the Korea Exchange (KRX). This study also explores whether bad news in the large stock market leads to a volatility of the small stock market that is larger than the good news volatility of the large stock market. By employing the Granger causality test, we found unidirectional return transmissions from the large stocks to medium and small stocks. This evidence indicates that pat information about the large stocks has a better ability to predict the returns of the medium and small stocks in the Korean stock market. Moreover, by using the asymmetric GARCH-BEKK model, we observed the unidirectional relationship of asymmetric volatility transmission from large stocks to the medium and small stocks. This finding suggests that volatility in the medium and small stocks following a negative shock in the large stocks is larger than that following a positive shock in the large stocks.
Price dynamics under the presence of threshold effects in WTI crude oil markets
한국재무학회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2011년 5개 학회 공동학술연구발표회 2011.05 pp.2007-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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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We analyzed long-run adjustment process to equilibrium and short-run dynamics with WTI spot and futures prices using bivariate 3-regime TVECM. After dividing the entire sample period into 5 sub-samples, we applied this model to each sub-sample. This allows us to figure out the differentiable effects of market conditions which can vary by sub-samples and regimes, on investors' behaviors. The estimation results showed quite interesting points. First, the middle regimes of all 5 sub-samples were not targeted by investors, so we could find their activities only in lower and/or upper regimes. Second, we can make 3 different groups with 5 sub-samples. Period 1 showed brisk movements in futures markets under the price information leadership of spot markets and relatively longer adjustment time compared to the other 4 periods. Period 2, 3, and 4 showed the opposite phenomena to period 1 probably caused by sporadic big shocks on world economy. Period 5 showed mixed results in lower and upper regimes. We could analyze quite differentiable and opposite adjustments according to regimes in this period even under the dominated contango condition, which could be regarded as the precious harvest of employing a bivariate 3-regime TVECM in this paper.
한국재무학회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2011년 5개 학회 공동학술연구발표회 2011.05 pp.2037-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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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원
본 연구는 KOSPI 200 주가지수옵션에서 옵션의 변동성 스큐가 주가지수의 점프 예측력을 지니는 지를 검증한다. 변동성 스큐는 Doran, Peterson and Tarrant(2007) 모형과 Bakshi, Kapadia, and Madan(2003) 모형, Corrado and Su(1996)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주가지수의 점프는 신뢰구간 을 벗어난 주가지수의 움직임과 Lee and Mykland(2006)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변동성 스큐 와 주가지수 점프 간의 관계는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한다.연구 결과 풋옵션의 변동성 스 큐는 미래의 음의 주가지수 점프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콜옵션의 변동성 스큐는 양의 주가 지수 점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콜옵션 변동성 스큐의 주가지수 상승 예측력에 비해 풋옵션 변동성 스큐의 주가지수 하락 예측력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 존만기가 짧은 옵션으로부터 추정한 변동성 스큐가 잔존만기가 긴 경우에 비해서 옵션 변동성 스 큐를 통한 주가지수 점프 예측력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 volatility skew has predictive information about the jumps of stock index.When estimating volatility skew, we use three different methodologies, Doran, Peterson and Tarrant(2007), Corrado and Su(1996), Bakshi, Kapadia and Madan(2003) models to give more robustness to this paper. We categorized jumps on the base of the percentage change in stock index over a previous day. Additionally, We employ Lee and Mykland(2006) methodology which isolate the volatility effects on jumps.Followings are the major findings and implications drawn from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Korean options market. First of all, Bakshi, Kapadia and Madan(2003) skew and Corrado and Su (1996)skew has power in predicting the market crash while does not have for the market spikes. As for Doran, Peterson and Tarrant(2007) skew, put volatility skew has some information about downward market crash while call volatility skew has for upward market spikes. However, the predictive power of put volatility skew is stronger than that of call volatility skew. Second, the predictive power of volatility skew for forecasting the jumps of underlying assets weakens as time to maturity of options increases while implied volatility has still predictive power in the longer maturity options.Third, as a result of conducting probit model using LM jump, we find that the volatility skew still has predictive information for forecasting the movements of underlying assets under controlling volatility impact on jumps.In contrast with Doran, Peterson and Tarrant(2007), we observe that there is some information about future market movements in the volume variable and the predictive power of the volume variable is getting stronger as it is expected to be rather larger market movements. Also, put volume has more information contents in forecasting market spikes or crash than call volume does.
Measuring similarity between trend behaviors of multivariate time series
한국재무학회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2011년 5개 학회 공동학술연구발표회 2011.05 pp.2084-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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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We propose a novel approach for estimating the similarity between the trends of two time series, which has been an important problem in the fields of finance, economics and econophysics. We introduce the exit-time correlation (EC) to measure this similarity based on the exit-time method recently used as inverse statistics in financial time series analysis. We use a phase-noise induced Fourier transform method to illustrate the efficiency of our approach compared with the multiscale cross correlation method. The exit-time correlation serves as the inverse statistics for the multiscale cross correlation in analyzing correlation between multivariate time series. The application of our approach to high-frequency foreign exchange rates reveals that the exit-time correlation is related to time organization structure in interactions with a long-range time scale.
한국재무학회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2011년 5개 학회 공동학술연구발표회 2011.05 pp.2099-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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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본 연구는 1999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무적 특성이 부도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규모별로 살펴보았다. 산업은 제조 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규모는 영세기업, 소기업, 중기업으 로 나누어 총 9개의 자료군을 로짓모형으로 추정해 보았다. 전체 자료의 분석결과, 재무비율 변수는 성장성,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효율 성, 생산성 변수 모두 기대한 부호를 보여주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규모 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전체 자료의 분석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업종별 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도 대부분 전체 자료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단지 성장성 변 수인 자기자본증가율이 제조업에서 기업부도와 유의한 부(-)의 관계였지만, 건설 업과 도매 및 소매업은 유의하지 않아 건설업이나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중 소기업의 특성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각 업종에 따라 규모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의 소기업 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모든 자료군에서 자기자본증가율은 유의하지 않았다. 성장성 변수인 자기자본증가율이 중소기업의 부도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주로 해당됨을 알 수 있었다. 학습용 표본(1999~2006년)으로 추정한 부도예측모형이 확인용 표본(2007년)에 적용 했을 때 판별력이 우수한지 AR과 AUROC 통계량으로 검증한 결과, 대부분의 자료군 에서 AR은 40%, AUROC는 70%에 근접하였다.
한국재무학회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2011년 5개 학회 공동학술연구발표회 2011.05 pp.2124-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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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0원
This paper provides new evi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capital markets and corporate investment by exploiting an exogenous event and an unique empirical setting. Specifically, we compare the changes in investment of Korean business group (e.g., chaebol) firms with non-chaebol Korean firms in the aftermath of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Korean chaebol provide a unique setting for the study of internal capital markets, since they comprise a large number of legally independent firms in several different industries, which are ultimately controlled by a family owner. Our empirical methodology employs a difference-in-differences matching estimator to ensure that chaebol firms (those in the treated group) and non-chaebol firms (those in the control group) are as similar as possible in all observable dimensions other than chaebol membership. The results shown that chaebol firms invest significantly more than non-chaebol firm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 This difference in investment behavior is specific to the Asian crisis period and does not hold for other, normal periods. In addition, we show that chaebol firm post-crisis investment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variables that proxy for the availability of internal capital markets, including industry diversification within a chaebol and chaebol liquidity. The greater post-crisis investment of cheabol firms is not associated with postcrisis declines in profitability. Overall, our results suggest that Korean Chaebol were able to use their internal capital markets to mitigate the negative effects of the Asian crisis on corporate investment.
한국재무학회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2011년 5개 학회 공동학술연구발표회 2011.05 pp.2164-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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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부도위험에 접대비 지출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패널회귀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199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KOSPI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분석한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기업의 접대비의 지출은 부도위험이 있는 기업과 양(+) 의 관계를 보였다. 또, 이러한 부실한 기업에서의 접대비 지출은 우리나라의 IMF 금융위 기 전·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1991~1999년까지를 IMF 이전기간, 2000~2007년 까지를 IMF 이후기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IMF 금융위기 이전의 우리나라 기업의 부도위험은 접대비 지출과 유의한 양(+)의 영향을 나타내었으나 IMF 금융위기 이 후나 전체기간에 대하여도 유의한 양(+)의 영향을 나타내어 접대비 지출에 대하여는 금융 위기의 교훈이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MF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기 업경영과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기업의 수익성, 총자산회전율의 성과가 높을수록, 그리고 전기 접대비 지출이 높을수록 접대비 지출 비중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부실가능성이 높을수록 생존을 위한 접대비 지출을 늘리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실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effects of default risks of KOSPI firms in Korea using firm level data from 1991 until 2007 on the use of catering expenses in their operation. Although the expenses are defined and regulated through corporate tax law for the purpose of taxation, they are treated as a representative of unethical operation of firms by the management. Firms are believed to spend more budgets on catering related parties for favorable supports, ethical or unethical, and thus the related expenses are expected to increase as their default risks increase. We tested their effects with fixed effects panel model, focusing on their role around the IMF crisis in Korea during late 1990s using default risks estimated by using variables reflecting ownership structure, capital structure, profitability, leverage, etc. after controling for SBC or soft budget constraint problems which are supposed to have existed prior to the IMF financial crisis. We find that the estimated default risks have a positive relation catering expenses before and after the criris, while the higher default risks of firms after the crisis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additional effect on catering expenses. The overall use of catering expenses measured relatively to total sales has decreased after the crisis, thus implying that the use of operation expenses in Korea has become more transparent and/or ethical after the crisis than before.
자산관리 서비스 주요 대상고객 특성 및 투자자산 영향요인 분석
한국재무학회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2011년 5개 학회 공동학술연구발표회 2011.05 pp.220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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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무학회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2011년 5개 학회 공동학술연구발표회 2011.05 pp.2217-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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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비 책으로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이 통과되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이 우리보다 먼저 정착된 미국에서는 장기요양보험(Long Term Care Insurance)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Medicaid, Medicare 또는 사보험의 형태로 제공 되고 있는데, Medicare는 극히 제 한적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Medicaid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의료보험으로써 재 무자산을 소진해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자비 내지는 Medicaid, 사적장기요양보험으로 장기요양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적장기요양보험제 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7.6% 정도의 장기요양비용이 사적장기요양보험에 의해 충당 되고 있으며 (CMS, 2010) 장기요양서비스가 장차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중 10% 정 도만이 현재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Kim, 2010). 사적장기요양보험 가입율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여러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왔 는데, 실증연구들은 공급측면에서의 문제도 존재하지만 수요측면에서의 요인 즉 소비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위험을 낮게 인식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년층에서 Medicaid혜택을 받고자 사적장기요양보험에서 빠져나가는 현상(crowd-out), 가족들의 돌봄 을 더 선호하는 등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Brown과 Finkelstein (2007)은 사적장기요양보험 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혜택의 폭이 작은 점이 있지만 이러한 측면이 보험구매의사결정을 좌 우하지는 않는다고 보고했다. 더불어 Finkelstein과 McGarry (2006)는 정보비대칭 (asymmetric information)이 장기요양보험시장의 중요한 특징인데, 이는 위험 요인(risk characteristics)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비자선호의 차이 때문이라고 보았다. 다수의 실증연구에서 소비자의 선호나 위험지각이 장기요양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건강상태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확률 등이 장기요양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Sloan and Norton, 1997; Finkelstein and McGarry, 2006; Kang, Mathios and Tennyson, 2004). 더불어 Finkelstein과 McGarry 는 조심성이 많은(cautious) 소비자들이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였으 며 McCall, Mangle, Bauer and Knickman (1998)은 nursing home 서비스이용에 대한 태도, 자립성에 대한 태도 등이 장기요양보험가입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Health Insurance Association of America의 조사에 따르면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장기요양 이 용과 financing에 대한 지식과 태도라고 하였다 (Coronel, 2000).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한 결과 행동론적인 요인(behavioral influence)이 이 시장에서 중요 한 것으로 보이나 그동안 소비자의 태도와 기대가 장기요양보험가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특성이 비슷한 소비 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태도와 기대관련 요인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장기요양보험가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대부분의 장기요양서비스는 생애의 마지막 시점에 주로 이용하게 되며, 장기요양보험의 가 입은 은퇴와 상속 관련 재무설계와 같이 고려된다. 장기요양보험이 없다는 것은 재무자산이 생애 마지막에 장기요양서비스로 말미암아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볼 때 사적장기요양보험의 가입율이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은퇴를 위한 저축이나 생명보 험 가입율이 낮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재무설계 의 사결정에서 이성적인 생애주기가설모델에서 제시하지 않는 행동론적인 요소들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비슷한 요소들이 사적장기요양보험가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장년층의 은퇴설계행동을 면접조사한 자료를 사용하여 개인의 장기요양보험 가입의사결정 에 재무설계에서의 행동론적인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개 인의 전반적인 은퇴설계성향이 장기요양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Cornell Retirement and Well-Being Study (CRWB) 면접 자료를 사용하였다. CRWB는 50세부터 72세 사이의 뉴욕주 북부에 살고 있는 6개 회사의 직원들을 랜덤 추출 하여 개별 심층 면접 조사한 것이다. 본 연구는 1994년부터 1995년 사이에 수행된 첫 번째 조사에 해당이 되는 7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CRWB는 응답자의 은퇴관련 정보는 물론이 고 생애경험과 건강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 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중년층과 노년층 사이의 중산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장기요양보험 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고 인터뷰 당시 장기요양보험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장차 가입할 의사에 대한 정보 역시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의 재무설계행동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주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장기요양서비스와 장기요양 보험 시장 환경이 비슷하고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Medicaid 규제도 일치하여 장기요양보 험과 장기요양서비스의 가격 정보의 부재를 보완할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 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아직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미비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정착이 된 미국에서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개인의 은퇴설계성향과 장기요양보험가입의도 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은퇴설계와 관련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행동재무에서 고려되는 소비자의 태도와 기대, 성향 등 장기요양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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