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행법과 판례상 위약금 제도는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로 구별되어 독자적 법리를 형성해 왔다. 양자의 구별이나 위약벌에 대한 감액 가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논의의 전제로서 현행 위약금 제도의 구조를 살펴보았고, 위약벌 감액 근거 조항이 없는 점, 위약금의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불명확한 점 등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한편 비교법적으로 대륙법계인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에도 위약금을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로 이원화하여 구별하지 않고 있고, 영미법계 국가들의 경우 위약금을 개념적으로는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로 구분하지만, 실제 운용에 있어서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의 구별을 완화하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정부의 개정안은 위약금 개념의 일원화, 위약벌을 포괄하는 위약금에 대한 감액권 명시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이는 위약금 개념의 유형화를 통해 발생했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리고 위약금 개념을 일원화하여 운용하는 것은 비교법적인 흐름에 비추어 보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 감액의 대상을 손해배상액 예정에 국한하지 않고 위약금 전반으로 확장한 것도 채무자 보호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개정안대로 입법이 되더라도 위약금 감액의 기준이 되는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는 여전히 추상적인 기준으로 남게 된다.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가급적 개입을 자제하되 개별 사안에서 당사자의 계약상 지위나 전체 계약대금 중 위약금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준의 구체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과다한 위약금에 대한 감액 조항뿐만 아니라 과소한 위약금에 대한 증액 조항을 두는 것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형평의 관점에서 고려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and precedent, the penalty system has been divided into scheduled damages and penalty, forming its own legal principles. Various problems such a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and the reduction of the penalty have occurred, and a government amendment has been prepared to improve them and its validity has been reviewed. As a premise of the discussion, the structure of the current penalty system was examined, and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provisions on the basis for reducing the penalty and the unclear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nature of the penalty were identified. On the other hand, China and Russia, including Germany and France, do not distinguish penalties by dividing them into damages and penalties, and in Anglo-American legal countries, penalties are conceptually divided into damages and penalties, but in actual operation, the distinction between penalties and damages is eased. The government’s amendment is positive in that it can effectively solve the problems that have arisen through the categorization of the concept of penalty and the provision of the right to reduce penalties that cover penalty. In light of the comparative trend, the unified operation of the concept of penalty is not unreasonable. It is also desirable in terms of debtor protection to expand the target of the reduction to the overall penalty, not limited to the scheduled amount of damages. However, even if it is legislated according to the amendment, the ‘unfairly excessive case’, which is the standard for reducing the penalty, remains an abstract standard, so the court needs to draw specific standards only by accumulating case law in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such as the contractual status of the parties in individual cases and the proportion of the penalty among the total contract price.

인공지능 환각 현상에 의한 허위 정보의 생성·유포가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위험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실존 인물에 관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생성하면 정보주체의 명예, 인권 등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된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이 생존 인물에 관하여 생성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인공지능 허위개인정보’로 개념화하고, 이에 대한 정보주체의 정정·삭제요구권의 적용 가능성과 그 한계 및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우선 인공지능 허위개인정보에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적용하기에 앞서 인공지능 허위개인정보의 법적 성격을 분석한다. 인공지능 허위개인정보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그 생성 과정 역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포함된다. 하지만 인공지능 허위개인정보는 수집 또는 입력 과정의 오류에서 비롯된 기존의 부정확한 개인정보와 생성 구조 및 규범적 함의에서 구별되므로, 독자적인 개념으로 설정할 실익이 있다. 정보주체는 인공지능 허위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정정·삭제요구권을 인공지능 허위개인정보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률적 생성 방식으로 인해 일회적인 삭제만으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허위개인정보의 반복 생성을 방지하기 어렵고, 현 단계의 머신 언러닝 기술로는 완전한 정정·삭제의 실질적 구현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인공지능 허위개인정보의 생성 및 유통 과정에는 개발 단계부터 이용자에 이르기까지 복수의 행위자가 관여하므로, 정정·삭제의무의 귀속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입법론을 제시한다. 첫째, 정정요구권을 단순한 사후적 정정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허위정보의 반복 생성을 방지하는 예방적 권리로 재구성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에 명문화하여야 한다. 둘째, 기술적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RAG 인프라의 구축 의무 및 정정 사실의 고지 의무 등의 대체적 이행 수단을 법제화하여야 한다. 셋째, 인공지능이용사업자를 원칙적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되, 기술적 조치가 개발 단계에서만 가능한 경우에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도 공동책임을 부담하도록 공동 개인정보처리자 개념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 허위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론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입법론은 현행 기술적 한계를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조치를 반영하는 한편, 인공지능의 확산과 함께 더욱 빈번해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범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과 기술이 상호 발전하는 가운데 지속적인 입법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ri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has brought with it a troubling phenomenon: AI hallucinations generating and spreading false information at scale. The problem becomes especially serious when AI produces false or inaccurate information about real, live individuals, which can seriously damage their reputation and undermine their fundamental rights. This paper refers to such information as "AI-generated false personal data" and examines whether existing rights to rectification and erasure under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can adequately address this problem, and if not, how the law should be reformed. The paper begins by considering the legal nature of AI-generated false personal data. Such data qualifies as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long as it identifies a specific individual, regardless of whether its content is accurate. Its generation also constitutes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Act. That said, AI-generated false personal data differs meaningfully from ordinary inaccurate personal information, which typically results from errors in data collection or input, in both how it is produced and what it means for the law. This distinction justifies treating it as a separate legal category. Data subjects may in principle invoke their rights to rectification and erasure, but applying these rights to AI-generated false personal data proves more complicated than it might appear. Since generative AI produces outputs probabilistically, a single deletion does not prevent the same or similar content from being generated again. Machine unlearning technology, which could theoretically address this issue, remains in its early stages and cannot yet reliably remove specific data from a trained model. The problem is further compounded by the involvement of multiple parties across the AI pipeline, developers, deployers, and users, which makes it far from clear who bears legal responsibility for rectification or erasure. To address these gaps, the paper advances three legislative proposals. First, the right to rectification under Article 36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hould be reframed as a preventive right, not merely a remedy for past errors, but a mechanism for preventing the same false information from being generated again. Second, given the practical limits of current technology, the law should provide for alternative means of compliance, including a requirement to deploy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RAG) systems and an obligation to notify users when previously provided information has since been corrected. Third, AI service providers should be designated as the default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s, with joint liability extending to AI developers where the necessary technical measures can only be implemented at the development stage. To support this structure, the concept of joint controllers should be explicitly introduced in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legislative proposals put forward in this paper are grounded in what is technically feasible today, while also anticipating challenges that will only grow more pressing as AI becomes further embedded in everyday life. Bridging the gap between law and technology in this area will require not only targeted legislative reform, but also an ongoing commitment to revisiting and refining the legal framework as the technology continues to evolve.

최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은 2020년부터 급증하여 2025년 10월 기준으로 약 3,14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USDC(서클), USDT(테더)의 성장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발행 주체, 감독 권한 등 규제적 측면의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이 점차 급증할 것이 예상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 문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규제적 측면에서 이미 체계를 마련하거나 마련하기 위하여 법제도를 정비하는 국가들이 상당수 있지만 아직 과세 논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일본의 경우 근래 자금결제법의 개정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및 유통이 허용되었는데, 이에 발생할 수 있는 과세 문제를 검토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과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 국세청의 공적 견해는 표명되지 않았지만, 자금결제법의 개정으로 디지털 화폐 유사형 스테이블 코인이 전자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이를 지급결제수단으로 평가하여 거래소득의 성질을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국세청은 디지털 화폐 유사형 스테이블 코인을 지급결제수단으로 평가함과 동시에 암호자산형 스테이블 코인도 암호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급결제수단으로 평가함에 따라 기존의 암호자산에 관한 세무상 취급과 동일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즉 스테이블 코인을 매각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잡소득(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게 된다. 다만 자금결제법은 전자결제수단에 대해 4가지 종류를 상정하고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법 제2조 제5항 제1호 전자결제수단은 그 자체가 지급수단으로 직접 이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외국통화와 마찬가지로 양도로 인한 소득을 잡소득으로 보는 데에 의문이 없다. 하지만 제2호 전자결제수단은 제1호 전자결제수단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것이면 족하고, 제3호 전자결제수단은 금전신탁의 수익권이므로 통화와 같은 지급수단으로서의 성질이 미약한 점에서 제1호 전자결제수단과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거래소득의 과세 문제도 가상자산 거래소득의 과세 문제에서와 같이 스테이블 코인을 자산으로 볼 것인지 또는 통화(지급결제수단)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상 취급이 달라진다. 한편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기초자산에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는 취득 방식에 있어서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 즉 직접적인 채굴이 아닌 담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야 발행된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은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과 달리 안정적인 가치 제공을 목표로 삼고 있어 가상자산과 비교할 때 투자자산으로서 매력이 크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가상자산은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투기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화폐처럼 결제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위와 같이 스테이블 코인의 실제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할 때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소득은 기본적으로 기타소득(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사법상 금전채권에 해당하므로 가치척도로서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을 관념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의 원인이 되는 자산이라 할 수 없다.

Recently, the stable coin market has been growing rapidly. Stable Coin market capitalization has soared since 2020, recording about $314 billion as of October 2025, and growth in USDC and USDT is leading the way. Reflecting this trend,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won-stable coins are also underway in Korea. Various regulatory issues such as issuer and supervisory authority are being discussed, but apart from this, the use of stable coins is expected to gradually increase, which should be able to generate profits in various ways, so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axation. In terms of regulations, there are many countries that have already developed legal systems to prepare or prepare a system, but it is rare for tax discussions to continue. However, in the case of Japan, the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stable coins have been allowed through the recent revision of the law, and studies have emerged that examine possible taxation issues, so we would like to refer to them to find a reasonable tax plan. Basically, the tax issue of stable coin transaction income also changes its tax treatment depending on whether stable coins are viewed as assets or currency (payment means), such as virtual asset transaction income taxation. Meanwhile, stable coins are designed to keep prices constant by linking values to specific underlying assets, showing a certain difference in acquisition methods from virtual assets such as Bitcoin. In other words, it is issued only when collateral is provided rather than direct mining or specific conditions are met. In addition, Stable Coin is not attractive as an investment asset when compared to virtual assets, as it aims to provide stable value compared to virtual assets with high volatility. Unlike virtual assets that are subject to speculative transactions pursuing high risk and high profits, stable coins are used as a means of payment and value preservation like digital currency. Considering the function of stable coins as an actual payment settlement means as above, the transaction income of legal currency-backed stable coins basically corresponds to other income. In addition, since the legal currency-backed stable coin falls under judicial monetary bonds, it cannot be said to be an asset that causes capital gains because it cannot be considered as a value scale.

본 연구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되어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의 법제적 한계를 헌법·행정법의 규범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일본의 「도시재생특별조치법」상 도시재생특별구역(都市再生特別地区) 제도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비교법적 문헌연구 방법을 채택하였으며, 모든 인용 자료는 1차 출처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심복합개발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에 의해 정당화되나, 비례원칙·평등원칙·법률유보원칙의 헌법적 한계 내에서만 인정된다. 둘째, 도심복합개발법은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 등 기존 법제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셋째, 현행 도심복합개발법은 포지티브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구조적 경직성, 공공기여 산정 기준의 헌법적 정합성 미흡, 통합심의의 법적 효력 불명확성, 주민참여 절차의 미비를 한계로 내포한다. 넷째, 일본의 도시재생특별구역 제도는 네거티브 방식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쿄 일극집중, 장기 권리조정,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부작용을 함께 안고 있어 단순 모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① 도시혁신구역과의 체계적 연계를 통한 네거티브 방식의 부분적 수용, ② 입체적 토지이용의 법적 근거 명문화, ③ 비례원칙·평등원칙·법률유보원칙·부당결부금지원칙에 부합하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의 법령 명확화, ④ 통합심의의 법적 효력 명문화와 주민참여 절차의 강화, ⑤ 권리관계 조정 전담 기구의 법정화를 핵심 입법 과제로 제시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legal limitations of the Act on Support for Urban Mixed-Use Development—enacted on February 6, 2024, and implemented on February 7, 2025—from the normative perspectives of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Furthermore, it proposes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the Korean legal system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Special Districts for Urban Renaissance” system under Japan’s Act on Special Measures Concerning Urban Renaissance (Act No. 22 of 2002). The research methodology employs a comparative legal literature review, with all cited data verified through primary source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urban mixed-use development is constitutionally justified by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and the social constraints of land ownership under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it is permissible only within the constitutional limits of the 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equality, and statutory reservation. Second, the Act must be systematically integrated with existing legislation, such as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and the Urban Innovation Zone system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Third, the current Act possesses structural rigidities rooted in a positive zoning system, lacks constitutional consistency in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public contributions, maintains ambiguity regarding the legal effects of integrated deliberations, and exhibits deficiencies in resident participation procedures. Fourth, Japan’s Special Districts for Urban Renaissance system, despite the advantages of its negative regulatory paradigm, faces side effects such as unipolar concentration in Tokyo, prolonged rights adjustment, and gentrification, indicating that it should not be an object of simple imit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five core legislative tasks: Partial adoption of a negative regulatory approach through systematic linkage with Urban Innovation Zones. Explicit codification of the legal basis for three-dimensional land use. Clarification of public contribution calculation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proportionality, equality, statutory reservation, and the prohibition of improper linkage. Codification of the legal effects of integrated deliberations and strengthening of resident participation procedures. Statutory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body dedicated to the adjustment of rights and interests.

1986년, 울리히 백(Ulrich Beck)은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이라는 책의 초판에서 산업화와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위험사회(리스크 사회)가 확산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위험을 “누가(who) 어떻게(how) 정의(define)하고, 분배(distribute)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위험사회의 위험은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인간의 선택과) 결정”으로 구현된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비의도적이고 파생적인 위험”으로 정의되며, 이는 즉각적으로 인지될 수 없으므로 위험이 실재하더라도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설계의 필요성이 즉각적으로 인식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한편, 2000년 이후 울리히 백은 새로운 버전의 저서에서 현대 사회에서 위험은 전 세계에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세계위험사회론을 주장하였다. 세계위험사회론은 위험의 범위가 기술의 발전과 전파, 글로벌 기업의 등장 등으로 확대되면서 그 적용 대상도 전 세계 국민, 전 세계 금융기관, 비정부기구, 다국적 기업 등으로 확장되지만, 국가･지역･문화에 따라 위험에 대한 민감성과 대응 방법에 차이가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위험의 발생과 전파에 관한 사회학적 논의는 제도론적 논의로 이어지면서 위험 방지보다는 적극적인 의미의 리스크에 대한 사전 배려 논의로 나타난다. 즉, 법익침해의 개연성과 손해발생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손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인 위해(危害, Gefahr)에 대한 방지 노력 뿐만 아니라, 법익침해의 개연성이 있으나 합리적으로 손해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인 위험(Risk)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도 손해발생 가능성을 상대적인 비율(risk ratio)로 평가하여 사전배려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여전히 “리스크를 누가 어떻게 정의하고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화 문제가 나타난다. 리스크 기반 규제는 “불확실한 리스크의 단계를 분류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규제 관념”으로 금융, 환경, 식품, 법률 서비스 등에서 주로 나타났다. 2000년 영국은 뉴욕과 런던 사이의 핵심 자원인 영국의 금융시장에 대하여 가벼운 규제(“light touch”)만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리스크 평가의 질적 수준, 인지적 편견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리스크 기반 규제의 실패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리스크 평가의 질적 수준 향상, 투명성 확보, 정치적 지원 등이 제안되었다. 이후, 영국 금융감독청은 기존의 명령통제적 규제의 한계를 역설하고, ”시장 신뢰, 소비자 보호, 금융 지식, 금융 범죄 감소”를 목표로 한 리스크 단계별 규제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럽 인공지능 백서는 인공지능 발전에 대한 규제를 리스크의 단계(용인불가능한 리스크(Unacceptable Risk) - 높은 리스크 –제한적 리스크 –경미한 리스크 제시)별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리스크 기반 규제는 규제 개입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낮은 리스크에 대한 자원배분 전략을 제시한다. 낮은 리스크에 대한 개입은 과도한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관념은 낮은 리스크에 대한 조사･감시, 관리･통제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전략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낮은 리스크에 대해서는 스크리닝, 규칙 중심의 규제(신고 및 등록없이 면제, 허가 대신 자격 갱신, 일반원칙 또는 일반표준 제안), 모니터링 도구 다양화(모니터링 빈도 완화, 샘플링 방식 완화, 사후조사 활용, 규제 테마 및 이슈 고지, 규제 우선순위 제시), 참여 및 인센티브(다기관 협력, 인센티브 제공, 비정부 기관 대안 마련)이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높은 리스크에 대해서는 규제 자원을 집중하여 기본권 보호 등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디지털 전환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리스크 영역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논거를 제시하는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통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목표를 제시하고, 합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리스크 영역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논거를 제시하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행정부 주도형 리스크 기반 규제에서 나아가 서비스와 산업계 중심의 규제방식을 선택하되 자율적인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는 등 규제 방식을 다변화할 수 있다. 셋째, 리스크에 대한 분쟁해결제도와 적정한 책임분배 논의를 통하여 규제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

In 1986, in the first edition of his book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Ulrich Beck noted the proliferation of risk society with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and pointed out that resolving conflicts over "who defines, how defines, and distributes risk" was an important issue. Accordingly, it was pointed out that risk in a risk society is defined as "unintended and derivative risks" arising from "technological and economic (human choices and decisions)" embodied in "advances in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that are not immediately recognizable, and therefore the need for institutional design to manage them is not immediately recognized, even when they are real. Since 2000, Ulrich Beck has argued for a global sociology of risk in a new edition of his book, arguing that risks in the modern world are similar around the world. The sociology of global risk explains that as the scope of risk has expanded due to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technology and the emergence of global corporations, the scope of risk has expanded to include people around the world, global financial institu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but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sensitivity to and response to risk depending on country, region, and culture. The sociological discussion of the emergence and transmission of risk leads to the institutional discussion, which is characterized by a proactive consideration of risk rather than risk prevention. In other words, it is argued that precautionary measures should be taken not only to prevent harm (Gefahr), which is a case where "harm can reasonably be expected to occur" based on the likelihood of infringement of a legal interest and the likelihood of damage, but also in situations where there is a possibility of risk (Risiko), which is a case where there is a likelihood of infringement of a legal interest but not a reasonable expectation that it will occur, by assessing the likelihood of harm. Risk regulation is "the idea of regulating to categorize and manage the stages of uncertain risk" and has emerged in the financial, environmental, food, and legal services sectors. However, after the 2008 financial crisis, criticisms of the failure of risk-based regulation emerged, focusing on the quality of risk assessments and cognitive biases. Suggested alternatives include improving the quality of risk assessment, ensuring transparency, and political support. The UK Financial Conduct Authority has since emphasized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command-and-control regulation and suggested the need for a risk-based regulatory strategy aimed at "improving market confidence, consumer protection, financial literacy and reducing financial crime". In addition, the European White Paper on Artificial Intelligence argued that regulation of AI development should be managed by risk level (unacceptable risk - high risk - limited risk - low risk). In determining the level of regulatory intervention, risk regulation suggests a strategy for allocating resources to low risks. The basic idea that intervention for low risks should be at a level that does not waste excessive societal resources is expressed in the strategy that investigation, monitoring, management and control of low risks should be limited. For low risks, this may include screening, rule-based regulation (exemptions without notification and registration, renewal of qualifications instead of permits, proposing general principles or general standards), diversification of monitoring tools (less frequent monitoring, less sampling, use of follow-up, publicizing regulatory themes and issues, and prioritizing regulation), and engagement and incentives (multi-agency cooperation, providing incentives, and creating non-governmental alternatives).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focus regulatory resources on higher risks to protect individual rights, including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With the rapid digital transformation, there is a need for social consensus on the need for regulation and arguments for the risk fiel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pose social goals for the need to improve the system through risk management and suggest ways to achieve consensus. First, a social consensus on the need for regulation and arguments for risk areas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regulatory methods can be diversified by moving away from administration-led risk regulation to service- and industry-oriented regulation, while encouraging autonomous risk management. Third, we can improve trust in regulation by establishing a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risks and discussing the appropriate allocation of responsibilities.

본 연구는 전통적인 정규군 중심의 전면전이 감소하고 테러·비정규전·분쟁지역 안정화와 같은 복합적 안보위협이 확대되는 국제 환경에서, 민간군사기업(Private Military Company: PMC)의 활용이 국가안보 전략의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PMC는 전투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용병’과 달리,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계약에 기초하여 군사훈련·시설경비·호송·정보·군수·정비 등 군사·안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전문조직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PMC의 활용은 군사력의 일부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이전시키는 구조를 포함할 수 있어, 헌법적 정당성, 국제법상 책임, 무기소지 및 무력사용 통제, 해외활동에 대한 관할권 문제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수반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형 PMC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첫째, 헌법상 국가의 군사력 독점 및 문민통제 원칙과 PMC 활용이 어떠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는지 분석하고, 둘째, 국제법상 용병금지규범 및 국제인도법 체계 하에서 PMC 종사자의 법적 지위(민간인성, 적대행위 직접참여 여부)와 국가책임의 귀속 문제를 검토하며, 셋째,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등 국내 무기규제체계 하에서 PMC의 무기소지·무력사용을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충돌 및 통제모델을 탐색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비교법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미국·영국·이스라엘의 PMC 규율방식을 유형화하고, 각 국가가 허가·면허·계약통제·형사관할·감독체계 등을 결합하여 PMC를 제도권 안보체계에 편입시키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은 군사위원회법(MCA), 역외형사관할(MEJA), 국방조달규정(FAR/DFARS) 등 분절적 규범을 결합한 ‘계약통제형’ 모델을 발전시켰고, 영국은 민간보안산업 전반의 면허·감독체계(PSIA)와 국제적 자율규범(ICoC)의 결합을 통해 ‘면허감독형’ 모델을 형성하였으며, 이스라엘은 군사서비스 제공을 방산수출 및 기술이전 규제와 연계하여 ‘수출통제형’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비교 결과는 한국이 PMC를 도입할 경우, 전투행위 직접참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임무범위를 비전투 군사지원으로 한정하는 한편, 국가허가·감독 및 무력사용 통제를 강화하는 공공책임형 모델을 제도적으로 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무력사용은 자위 목적의 추상적 제한만으로는 통제가 어려우므로, 교전규칙(ROE)의 사전 승인, 즉시보고 및 기록보존, 외부감사와 책임보험 체계까지 포함하는 구체적 통제장치를 특별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형 PMC는 병력감소, 재외국민 보호, 국제평화활동 확대라는 현실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보조수단이 될 수 있으나, 그 정당성은 헌법질서와 국제법 준수, 그리고 실효성 있는 책임귀속 체계를 전제로 할 때에만 확보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률유보의 충족, 국회 통제 및 행정부 감독구조의 제도화, 국제인도법·국제인권법 준수 의무의 내재화, 그리고 국가배상과 기업책임을 결합한 피해구제 모델을 핵심 입법과제로 제안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al feasibility and regulatory requirements for introducing a Korean model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PMCs) in response to evolving security environments characterized by asymmetric warfare, terrorism, and stabilization missions. While PMCs may provide specialized military and security services—such as training, facility protection, convoy escort, logistics support, and maintenance—through contractual arrangements with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ir utilization inevitably raises complex legal issues. In particular, outsourcing certain security functions to private actors may generate constitutional tensions regarding the state monopoly over legitimate force and the principle of civilian control over the military. Furthermore, PMC operations in conflict zones trigger significant ques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he legal status of PMC personnel, the applicabilit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HRL), and the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to the state. Accordingly, this study addresses three core research questions. First, it analyzes how PMC deployment can be reconciled with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Korea, especially the limits of delegating inherently public military functions to private entities. Second, it evaluates international legal constraints by revie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MCs and existing anti-mercenary norms as well as the IHL framework on the “direct participation in hostilities” doctrine. Third, it explores domestic legal challenges surrounding the possession and use of weapons by PMC personnel, particularly potential conflicts with Korea’s strict firearms regulation regime. Methodologically, this research adopts a comparative legal approach by examining regulatory model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Israel, focusing on licensing and oversight mechanisms, contractual control frameworks, extraterritorial criminal jurisdiction, and accountability arrangements. The analysis suggests that the United States largely relies on a contract-based control model supported by fragmented statutory instruments, whereas the United Kingdom emphasizes licensing and regulatory supervision combined with self-regulatory standards. Israel, in contrast, tends to regulate PMC-related activities through export control and authorization schemes linked to defense and security servic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article argues that any Korean PMC framework must prohibit direct participation in combat operations and strictly limit permissible activities to non-combat support functions. It further proposes the enactment of a special statute incorporating robust oversight measures, such as pre-approved rules on the use of force, mandatory reporting and record-keeping, external audits, and victim-remedy mechanisms that integrate both corporate liability and state accountability. Ultimately, the study concludes that a Korean PMC model can be legally justified only if it is embedded within a comprehensive regulatory structure ensuring constitutional compliance, international law consistency, and effective accountability.

통설은 모든 수사기관 비밀촬영을 강제수사로 보고 그 허용 요건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촬영이 더 이상 새로운 수사 방식이 아닌 오늘날, 다양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비밀촬영의 법적 성격을 일률적으로 강제수사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생긴다. 판례의 태도도 통설의 입장과 달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비밀촬영에 대해서는 이를 임의수사로서 허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보더라도 비밀촬영에 대한 사법 통제를 일률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촬영의 주요 특성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이에, 비밀촬영의 법적 성격에 대한 새로운 이론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먼저 논의의 출발점인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론을 살펴보고, 미국과 독일에서의 관련 논의를 참고하여 ‘실질설’이 타당한 구별 기준임을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비밀촬영에 관한 기존 이론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뒤, 판례의 태도에 대한 분석 및 미국과 독일의 관련 법제를 참고하여 비밀촬영의 법적 성격에 관한 새로운 이론 구성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비밀촬영의 법적 성격은 이를 일률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촬영 장소․방법․기간․대상과 내용․피촬영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사생활의 자유 등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이론 구성이라고 생각되었다. 이에 따라 임의수사로 파악되는 비밀촬영은 이어서 살필 구체적인 요건하에 허용될 수 있지만, 강제수사로 파악되는 비밀촬영은 강제처분법정주의에 따라 관련 법률의 근거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비밀촬영의 법적 성격을 개별적으로 파악할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허용 요건은 촬영방법의 상당성․범행의 현행성․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을 구체화함으로써 검토할 수 있다. 즉, ‘촬영방법의 상당성’ 요건을 통하여 비밀촬영이 실질적인 법익 침해를 초래하는지 주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러한 법익 침해가 없어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비밀촬영만을 허용하되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비추어 ‘범행의 현행성’과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이를 허용함이 상당하다. 이에, 위 각 요건의 의미를 상세히 검토하여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최근 신설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한 수사 목적 촬영 규정을 그 의의와 해석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바, 신설 규정은 판례가 제시한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임의수사로서의 촬영만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The prevailing view in Korea treats all covert recording by investigative authorities as compulsory investigation. But because covert recording now occurs in a wide range of investigative settings, it is doubtful whether all such practices should be categorically understood as compulsory measures. Case law appears to take a more nuanced position, permitting some forms of covert recording as voluntary investigation when certain conditions are met. U.S. and German law likewise suggest that covert recording should not be subject to uniform judicial control, but instead assessed in light of such factors as the place, method, and duration of the recording. This Article argues for a new framework for determining the legal character of covert recording. It begins by reexamining the distinction between voluntary and compulsory investigation and argues that a substantive approach provides the most persuasive criterion for distinguishing between them. On that basis, the Article critically examines existing theories, analyzes judicial decisions, and,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U.S. and German law, proposes a new account of the legal character of covert recording. The Article concludes that the legal character of covert recording should not be determined categorically. Rather, it should be assessed on a case-by-case basis by considering whether the recording entails a substantial infringement of privacy right in light of such factors as the place, method, duration, target, content, and the recorded person's intent or will. Under this approach, covert recording that is properly characterized as voluntary investigation may be permitted subject to specific conditions, whereas covert recording that amounts to compulsory investigation should be deemed impermissible absent express statutory authorization. Once the legal character of covert recording is understood in this individualized manner, the applicable criteria and conditions for its permissibility can be articulated by reference to the proportionality of the recording method, the contemporaneity of the offense, and the necessity and exigency of preserving evidence. More specifically, the requirement of proportionality in the recording method serves as the principal vehicle for determining, in light of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whether covert recording gives rise to a substantial infringement of privacy right. Only covert recording that does not produce such substantial infringement, and thus qualifies as voluntary investigation, should be permitted; and even then, it should be limited to situations in which both the contemporaneity of the offense and the necessity and exigency of evidence preservation are established. This Article therefore elaborates the meaning of each of these requirements. On top of that, this Article further examines the newly enacted provisions on investigative recording through police body-worn cameras and argues that they are best understood as authorizing only those forms of recording that fall within the scope of voluntary investigation.

본 논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이후 강화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및 공격적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우리 정부가 제안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구상의 법적 실효성을 분석한다. 동 구상은 한·미 양국 간 조선 및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미국의 조선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윈-윈의 효과적 선택으로 광범위한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해외직접투자 과정에서 직면할 다층적, 복합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MASGA 전략이 지속가능한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국 조선사의 미 해군 함정 건조 및 MRO(유지·보수·정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보호주의적 연방법, 즉, 번스-톨레프슨 수정법 (Byrnes-Tollefson Amendment), 존스법(Jones Act) 및 기타 연관 법률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벽의 완화 또는 예외 인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동 연구는 상기 법령의 핵심 조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정부와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진단하고, 이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는 미 행정부의 해양행동계획(MAP) 발표를 정책적 종결 또는 MASGA에 대한 이행 보증으로 간주하지 않고, 미 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설득 노력을 경주하여 기존의 미국 규제법에 따른 예외 적용 범위를 한·미 동맹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확대하는 법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MASGA 구상은 단순한 양국 간 산업적 공조를 넘어, 전략 산업 공급망 재편을 포괄하는 한·미 경제안보 동맹의 질적 고도화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안보 질서 구축을 위한 핵심 기제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valuates the legal viability of the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MASGA) initiative amidst intensified U.S. protectionism. While MASGA offers a strategic framework for ROK-U.S. maritime and defense cooperation, its sustainable success critically depends on mitigating substantial legal barriers including the Byrnes-Tollefson Amendment, Jones Act and other federal statutes which restrict, directly or indirectly, South Korean shipbuilders from U.S. Navy vessel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MRO) operations.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se federal statutes, this research identifies critical legal risks confronting Korean firms during large-scale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and proposes strategic policy responses to ensure economic feasibility. In conclus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guard against the complacency of perceiving the Maritime Action Plan (MAP) as a final, unconditional performance guarantee. Instead, it must exert comprehensive diplomatic leverage on the U.S. Congress and Trump Administration to secure expanded exemptions from protectionist regulations, aligning them with the core values of the ROK-U.S. Alliance. Beyond industrial synergy, MASGA should serve as a pivotal mechanism for the substantial advancement of the economic security alliance—encompassing strategic supply chain restructuring—and the establishment of a resilient, value-based economic security order within the Indo-Pacific region.

2025년 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이 시행되었다. 《에너지법》은 에너지 계획, 에너지 개발 및 활용, 에너지 시장 체계, 에너지 비축 및 비상 대응, 에너지 기술 혁신 등을 포함하며, 에너지 관련 업무의 주요 방침, 근본 원칙 및 제도 체계를 집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에너지법》의 시행은 중국 에너지 법치 체계 건설의 중요한 이정표로서,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밝힌 녹색 생태 환경 건설과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밝힌 녹색 발전을 실천하고, 에너지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이었다고 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에너지 법규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점진적으로 구축하였으나, 에너지 전략과 정책 방향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에너지 관계와 활동을 총체적으로 조정하는 에너지 기본법이 부재하였다. 시대가 변화하고, 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기술의 진보와 에너지 변혁의 추세에 순응하여 에너지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 체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와 미래의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에너지 발전을 이끌기 위한 《에너지법》의 제정과 이 법에 따른 에너지 발전의 안전성, 경제성과 녹색성의 “삼각관계”를 지속 가능하도록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법의 목표에 대해 중국의 《에너지법》 제정이 갖는 의의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중국에서 《에너지법》은 에너지 분야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법률로서 산업에 빠른 변화를 가져왔으며 미래 에너지 발전 구조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재 《에너지법》시행 성과와 정부 계획을 바탕으로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에너지법》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향후 몇 년 동안 에너지 법률과 제도 체계 완비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법이 중심 역할을 하면서 에너지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둘째, 법치 기반에서 친환경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서, 에너지법은 에너지 산업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과 고품질 발전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방향성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셋째, 에너지 거버넌스 능력이 효율화 할 것이다. 넷째, 에너지 규제의 변화 속에서 에너지 이용과 개발에 대하여 법 체계 내부 협력 문제, 즉 《에너지법》이라는 커다란 틀 아래 《전력법》, 《석탄법》, 《에너지절약법》 등 개별 법률 간 조화와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중국에서의 《에너지법》 시행은 향후 중국에서 에너지 관련 법제도 체계가 더욱 완비되고 거버넌스 능력이 제고되어 중국의 에너지 기술 발전과 ‘쌍탄’ 목표 달성의 법적 토대가 될 것이다.

The Energy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ntered into force on January 1, 2025. The Energy Law covers energy planning,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energy, energy market systems, energy reserves and emergency response,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in energy, and sets out the key policy directions, fundamental principles, and institutional framework governing energy-related affairs. Its enactment marks a significant milestone in building China’s energy rule-of-law system, giving effect to the green ecological development goals of the 13th Five-Year Plan and the green development agenda of the 14th Five-Year Plan, while advancing the high-quality development of the energy sector. Since the 1980s, China has progressively constructed a basic framework of energy legislation; however, a foundational energy law capable of comprehensively embodying national energy strategy and policy direction and of holistically coordinating energy relations and activities has remained absent. As times change, advancing high-quality energy development in step with global technological progress and the broader momentum of energy transformation has become central to the goal of building a new energy system. Against this backdrop, the enactment of China’s Energy Law carries considerable significance: it provides a legal framework to guide energy development, ensures the efficiency and stability of energy use both now and in the future, and aims to sustainably advance the ‘tripartite relationship’ among safety, economic viability, and green development as the defining goals of energy progress under the Law. As the foundational and comprehensive legislation governing China’s energy sector, the Energy Law has already brought rapid change to the industry and is exerting a profound influence on the structure of future energy development. Drawing on the results of its implementation to date and the government’s stated plans, the future trajectory of the Energy Law can be assessed across four dimensions. First, as the consolidation of the energy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will be the most pressing task in the years ahead, amendments to energy-related legislation will proceed with the Energy Law serving as the central pillar. Second, the rule-of-law framework will drive the acceleration of the green digital transition. Because the Energy Law provides legal support for the energy industry’s green, low-carbon transition and high-quality development, this trajectory is expected to become even more pronounced. Third, the capacity for energy governance will be enhanced and made more efficient. Fourth, amid evolving energy regulation, closer internal coordination within the legal system will be required concerning energy use and development, specifically the harmonization of individual laws and the reconciliation of competing interests among them — including the Electricity Law, the Coal Law, and the Energy Conservation Law — within the overarching framework of the Energy Law. The implementation of the Energy Law in China is expected to serve as the legal foundation for the further consolidation of the country’s energy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the enhancement of its governance capacity, and the advancement of both China’s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achievement of its ‘dual carbon’ go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