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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논문》

사법적극주의 재고(再考)
Judicial Activism Re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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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1호 (2026.04)바로가기
  • 페이지
    pp.373-447
  • 저자
    토머스 소웰, 나기업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8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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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0원

원문정보

목차

[번 역]
의미(Meaning) 대 “의도(Intent)”
내재적 고려
외재적 고려
실질적 쟁점들
“변화”
도덕성
다수
사법적극주의의 정치적 형태들
요약과 결론
[역자 해제]
1. 들어가며
2. 무제약적 비전과 제약적 비전
3. 무제약적 비전의 실천형태로서 사법적극주의
4. 원의주의적 사법자제론
5. 나가며
[참고문헌]

저자

  • 토머스 소웰 [ Thomas Sowell | 후버연구소 명예선임연구원, 前UCLA 교수, 경제학박사 ]
  • 나기업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법학박사 ] 옮김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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