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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경제(블록체인과 가상자산)와 재산 범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4권 3호 2024.12 p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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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Metaverse)는 여러 매체를 통해 자주 듣게 되는 단어인 데, 10대 청소년들의 또래문화로 유행하는 게임 정도라고 인식되던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폐쇄적인 상황을 경험하면서 메타버스 산업이 급부상하였다. 메타버스의 성장은 근본적으로 가상공간에서 모이는 사 람들이 더 편리하고 다채로운 경험이 있는 삶을 꾸려볼 수 있을 것이 라는 기대감을 유발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직접 접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정작 일반 시민들은 개념만 인지할 뿐 아직 생소한 지식이자 문화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보편적으로 대표되 는 거대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아직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측 면도 있고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가는 엔데믹 국면이 되면서 집에 있 어야만 하는 상황이 해소된 점도 오히려 메타버스를 경험하려는 의도 를 줄인 경향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목 될 블록체인과 이에 기반한 가상자산이 활성화되면서 하나의 메타버스 세상에서 구축될 경제 체계를 가정하여 생각해 볼 만한 시기가 되었다 고 생각된다. 메타버스 세계 내에서 아바타가 현실세계의 사람을 대체하는 사회가 구축되는 경우 일명 가상경제(Virtual Economy)가 조성되기 마련인 데, 가상경제는 실물경제가 작동하는 현실과는 비슷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가상세계에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교환하며 소 비하는 모든 경제활동에서의 환경과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경제활동 에서 가장 중요한 화폐를 구축하는 기술로 현재 사회에서도 한창 도입 되는 기술인 블록체인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가상(암호)화폐의 열 풍으로 주목받게 된 블록체인 기술은 온라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자 가 거래 내용을 공유하면서 검증․기록․보관하는 분산된 장부를 뜻하 는 기술로, 보안성․투명성․신속성은 물론 중개 매체가 없다는 점이 강조되어 금융 분야를 비롯해 여러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유럽(EU),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는 가상(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 술에 관련된 법제 정비의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이 메 타버스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 기타 거래 수단에 쓰이는 핵심 기반 기 술이 될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메타버스라는 가상공간은 새로운 형태의 법익침해 관련해 고 민하게 하는 세상이라는 점도 사실이다. 아직은 메타버스의 주요 이용 층이 10대 청소년들에 국한된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 언어적․성적․ 재산적 침해가 발생하는 범죄가 발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듯 기술의 발전으로 누리게 된 가상공간 내 활동 중에 누군가로부터 피해 를 당해 현실 공간이나 신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오히려 법익 침해의 경로가 다양해지고 위험해진다. 풍요로운 가상생활의 영위라는 순기능이 기대되지만, 동시에 메타버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양한 법익 침해 중에서 메타버스 경제가 구축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재산적 법익 침해 관련 연구가 앞으로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racking, XR, NFT 등의 기술과 결합하여 구현되는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해킹이나 편취에 의한 재산적 법익의 침해뿐만 아니라 절취․강취에 의한 재산 적 법익의 침해도 가능하다고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 형사법 체계상 이러한 침해 행위를 다루는 재산범죄 관련 규정에는 범죄 성립을 위한 객체가 재물이 유체물이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어 무체물인 아이템이나 가상자산(화폐) 등 가상의 재화에 대한 침해를 완전히 범죄의 영역으 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특히 재물의 범위를 넘어 재산상 이 익도 범죄의 객체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재화에 대한 침해를 범 죄로 할 수 있는 다른 재산범죄 규정들과는 달리 재물만을 유일한 범 죄의 객체로 정하는 절도죄의 경우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 하게 되면 범죄를 구성하고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집행상 모호함이 생길 것이므로 형법 기타 실체법 개정도 고려할 만하다. 한편, 탈중앙화와 분산형 처리 특성을 가지는 블록체인의 특징을 고 려하면, 현재의 형법 기타 행정형벌은 개인용 단말기와 중앙서버의 관 계를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들이어서 앞으로 분산형인 블록체인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 형사사법 체계에서 집중형인 인공지능의 지향점과 분산형 인 블록체인의 지향점이 다른데, 메타버스에서는 거래에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사용자의 아바타 캐릭터 운영에는 인공지능을 써야 하기에 시스템 혼합이 적절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더욱이 메타버스 플 랫폼 자체의 블록체인 가상자산 개발도 활성화되었다고 할 때, 형법상 재산죄 규정에서 정하는 구성요건상 ‘객체’로서 재물의 요건을 유체물 로 제한하는 과거로부터 탈피하고,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객체’ 요건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형법 제346조가 제정될 당시 전기 에너지 기반의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변화가 법안에 반영되어 ‘객체’ 요건을 확대하였던 모습과 같이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현재의 핵 심기술 중 하나로 언급되는 메타버스 내에서 데이터 형태로 가공된 아 이템이나 가상자산이라는 무체물이 가상의 재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물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더하여 다수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원화 교환가치가 보증되는 가상자 산(암호화폐)만을 메타버스에 사용할 가치수단으로 인정하도록 제도화 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인공지능이 접목된 메타버스 세계에서 사용자와 일체화된 캐 릭터가 자율적으로 메타버스 사회에서 활동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익침 해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접속한 단계와 구별하여 책임을 나누어야 하 는지와 관련하여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도입된다는 사회적 방향을 무시할 수 없지만, 개인정보 침해와 제삼자 의 권리 침해 등을 고려할 때 중앙집중형 인공지능 도입은 그 접근이 신중하여야 할 것이고, 각 메타버스 세계마다 각각의 인공지능이 도입 되더라도 폐쇄회로처럼 해당 메타버스 세계를 벗어나 다른 메타버스 세계나 현실세계의 시스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철저한 분리와 보안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법해석이나 입법을 통한 보완이 계속 고민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시대 에 각종 분야에서 블록체인도 동시에 도입되어 그 이용이 확장되는 상 황을 고려해 보면, 블록체인으로 만든 메타버스 사회에서의 교환 시스 템에 더해 인공지능의 책임 주체성도 함께 논의하여 메타버스가 상당 히 발전된 상황도 상정하여 형사법적 논의가 기술 발전과 함께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Metaverse is a word that we often hear through various media. It was recognized as a popular game among teenagers as a peer culture, but the metaverse industry has been rapidly growing as we experience the closed situation caused by COVID-19. The growth of the metaverse fundamentally raises expectations that people who gather in virtual space will be able to live more convenient and diverse lives. However, paradoxically, except for those who try to access it directly, ordinary citizens only recognize the concept and still perceive it as unfamiliar knowledge and culture. For this reason, there is an aspect that a large metaverse platform that is universally representative has not yet emerged, and as the COVID-19 situation has ended and the situation of having to stay at home has been resolved, there may be a tendency to reduce the intention to experience the metaverse. But, as blockchain and virtual assets based on it are activated to be intergrated into the metaverse platform, it seems that it is time to think about the economic system that will be built in a single metaverse world. In the metaverse world, when a society is built where avatars replace people in the real world, a so-called virtual economy is created. The virtual economy is similar to the real economy in which the real economy operates, but the difference is that it is the environment and system for all economic activities that produce, exchange, and consume goods and services that are ‘needed in the virtual world.’ As the technology that builds the most important currency in economic activities, we cannot help but mention blockchain, a technology that is currently being introduced. Blockchain technology, which has attracted attention due to the craze for virtual (crypto-) currency, is a technology that refers to a distributed ledger in which participants in an online network share transaction details and verify, record, and store them. It is rapidly spreading to various fields including the financial sector because it emphasizes security, transparency, and speed, as well as the absence of an intermediary. In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there are signs of legal reorganization related to virtual (crypto-) currency currency and blockchain technology. It is clear that this blockchain technology will become the core underlying technology used for currency and other means of transaction in the metaverse. However, it is true that the virtual space called the metaverse is a world that makes us think about new forms of legal infringement. Although the main users of the metaverse are still limited to teenagers, we can see crimes occurring within it, including verbal, sexual, and property infringements. As such, the paths of legal infringement become more diverse and dangerous when someone harms us while we are enjoying activities in the virtual space that we enjoy thanks to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affects our real space or body. Although the positive function of leading a rich virtual life is expected, we must also prepare active responses to prevent crimes that may occur within the metaverse. Among various infringements of legal interests, assuming that the metaverse economy is being built, research on infringements of property rights will continue to be important in the future. In the metaverse world implemented in combination with technologies such as Tracking, XR, and NFT, infringements of property rights through hacking or embezzlement, as well as theft and forcible confiscation, are expected to be possible. But, in our criminal law system, the provisions on property crimes that deal with such infringements require that the object of the crime be a tangible object, and thus there is a limitation that infringements on virtual goods such as intangible items or virtual assets(currency) cannot be completely explained as a crime. In particular, in a situation where property interests are also defined as objects of crime beyond the scope of property, unlike other property crime provisions that allow infringements on virtual goods to be a crime, in the case of theft, which defines only property as the sole object of the crime, when the metaverse era arrives in earnest, there will be ambiguity in law enforcement regarding the composition of the crime and responsibility for it, so it is worth considering revising the criminal law and other substantive laws.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blockchain with decentralization and distributed processing, the current criminal law and other administrative penalties are created regulation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terminals and central servers,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regula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blockchain that is distributed in the future. Rather,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should be applied with strict standards, the centralized artificial intelligence orientation and the distributed blockchain orientation are different, in the metaverse world, blockchain should be used for transaction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used for the operation of the user's avatar character,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o mix the systems appropriately.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the development of blockchain virtual assets of the metaverse platform itself has become active,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past when the property requirement as an 'object' in the criminal law's property crime provision was limited to a tangible object, and to reflect the changing reality, the 'object' requirement should be expanded. Just as when Article 346 of the Criminal Act was enacted, the social changes caused by the industrial revolution based on electric energy were reflected in the bill, thereby expanding the requirement of an “objec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legislating so that intangible objects such as items or virtual assets processed in the form of data can be regarded as property, not just virtual goods, within the metaverse, which is referred to as one of the current core technologies call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Moreover, it seem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so that only virtual assets(cryptocurrencies) whose exchange value in Korean Won is guaranteed by a number of virtual asset exchanges are recognized as a means of value to be used in the metaverse. In addition, in the metaverse world where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tegrated, in situations where legal infringement occurs when a character integrated with the user autonomously acts in the metaverse society, more in-depth research is needed regarding whether responsibility should be divided by distinguishing it from the stage at which the user accessed it. The social direction of the introdu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cannot be ignored, but considering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infringement of third-party rights, the introduction of centralized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approached cautiously, and even if each artificial intelligence is introduced in each metaverse world, it will be necessary to thoroughly separate and secure it so that it cannot affect other metaverse worlds or real-world systems outside of the metaverse world, like a closed circuit. We must continue to consider supplementing through judicial interpretation or legislation to solve this. Considering the situation where blockchain is being introduced simultaneously in various fields and its use is expanding in the era of developing AI, in addition to discussing the exchange system in the metaverse society with blockchain, we also discuss the responsibility of AI, and assume that the metaverse has developed considerably, so that the criminal law discussion can become an opportunity to advance along with technological development.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대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디지털 의료제품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4권 3호 2024.12 pp.6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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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는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의약 수요가 단기에 집중적 으로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였고, 고령화 및 경제 수준 향상도 관련 수요 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이 전통적 의약 에 내재한 체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으로 큰 주목을 받 으면서, 최근 스마트 알약・디지털 치료제・전자약 등이 3세대 의약으 로 불리며 큰 관심을 끌고 있고, 시장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의약 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할 필요가 있는데, 식약 처는 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기술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디지 털 의료제품법을 제정하여, 2025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우리 특허법도 관련 연구나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미비점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디지털 의료제품이 점차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품목허가 건수나 임상 시험의 기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디지털 의료제품 특허는 존속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시험에 따 라 실시 불가한 기간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법상으로는 의약품 등의 특 허와 같이 연장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특허법상 디지털 의료 제품 특허는 존속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며, 일본의 경우 미국과 같이 포 괄적이지는 않지만, 의료기기 특허 중 연장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는 등 우리보다 연장대상의 범위가 넓다. 나아가, 우리의 현행법은 1987년 품목허가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할 당시 연장의 대상으로 규 정하였던 의약품과 농약 등에 머물러 있고, 2020년 마약류 제품의 추가 도 입법불비를 이유로 한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연장대상 에 경직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의료제품이 차세대 의약으로 불리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와 관련된 특허도 의약품 등의 특허와 같이 연장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을 논의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존속기간 연장의 본래 취 지는 주된 목적이 서로 다른 전문적 행정 절차의 병존으로 인하여, 특허 법이 부여하는 존속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것 이다. 따라서, 디지털 의료제품 특허에 허가 등으로 인하여 존속기간 내 에 실시 불가한 기간이 발생하였음에도, 의약품 등의 특허와 달리, 그에 상응하는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다. 둘째, 전통적인 의약품이 물질에 기반한 것과 달리, 디지털 의료제 품은 전자・전기 부품을 구성 요소로 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디지털 경쟁력이 국제적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의료제품 특허를 연장대상에 추가하는 것에 소극적 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러한 추가는 관련 연구・투자를 견 인하는 또 다른 동인이 되어, 우리의 관련 산업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셋째, 의약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구현할 수 있는 가용성이나, 맞춤형 제품 등은 전통적 의약과 차별화되는 효과를 제공 할 것으로 생각되며, 관련 기술의 진보는 궁극적으로 공중의 건강에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의료제품의 등장과 확대에 부응하여 관련 특허도 의 약품 등과 같이 연장의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개정의 구체적 방법이 문제인데, 특허법상 관련 규정은 존치하고,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호로서 시행령 제7조를 개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나아가, 디지털의료제품법의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새로 운 패러다임의 기술에 관한 표현상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cently, we have experienced a short-term, concentrated increase in the demand for medicine due to the pandemic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aging population and improvement in economic level are also leading to an increase in related demand. In this situation, digital technology is receiving great attention as an effective means to overcome the systematic limitations inherent in traditional medicine, and smart pills, digital therapeutics, and Electroceuticals are attracting great attention as 3rd-generation medicines, and the market size is also growing rapid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this paradigm shift in the pharmaceutical field, and the South Korea FDA has enacted the Digital Medical Products Act(DMPA), which can comprehensively regulate such new types of technology. Accordingly, our patent law also needs to be reviewed to see if there are any shortcomings in the patent law to drive related research or investment.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number of administrative authorisations and clinical trial periods by the South Korea FDA are increasing as digital medical products are gradually becoming more sophisticated. This is because, even if a period of inoperability occurs due to approval or testing during the term of validity of a digital medical product patent, it is difficult to extend it under our law like a patent for pharmaceuticals. On the other hand, under U.S. patent law, digital medical product patents are subject to term extension, and in Japan, although not as comprehensive as in the U.S., there are cases where some medical device patents can be extended, so the scope of extension is wider than ours. Considering that digital medical products are called next-generation medicines and are growing rapidly, I think it is time to discuss adding related patents to the scope of extension like pharmaceuticals, and the following matters need to be considered. First, the original intention of the extension of the duration is to compensate for the actual shortening of the duration recognized by the Patent Act due to the coexistence of specialized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line with the constitutional fairness. Second, considering that our digital competitiveness is at an international level, I think there is no reason to be passive about adding digital medical product patents to the extension target. In addition, such an addition could be another driving force for related research and investment, which could help develop our related industries. Third, in the pharmaceutical field, the availability and customized products that can be implemented through digital technology are thought to provide effects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traditional medicine, and the advancement of related technologies could ultimately help the public health. In response to the emergence and expansion of digital medical products called 3rd-generation medicine, I think it is necessary to add related patents to the extension target, like medicines. And it would be most appropriate to revise Art. 7 of the Enforcement Decree as a separate item in consideration of legal stability. Furthermore, it would be desirable to minimize confusion in expressions regarding new paradigm technologies by utilizing the DMPA’s terminology.
제3자 소지ㆍ보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과 이른바 ‘실질적 피압수자’의 범위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4권 3호 2024.12 pp.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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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정보 압수ㆍ수색의 적법성을 따지는 대법원 판례가 쏟아지 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절차에도 변화가 생기고 그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리들이 쌓이는 모습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당사자의 참여권이다. 대량성, 비가시성과 같은 특 성의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 당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압수의 당사자인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 주고 이 와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아니하는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보아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다만 제3자가 피의자가 소유 혹은 보관하던 저장매체를 임의로 제출하는 경우 피압수자인 제3자 뿐만 아니라 해 당 매체 내 정보 전반에 대해 전속적 관리처분권이 인정되는 피의자 역시 실질적인 피압수자라고 보아 참여권 보장의 주체성을 인정한다. 최근 대법원은 A가 자택에서 사용하던 자신의 혐의사실이 담긴 저 장매체를 甲에게 주어 숨겨 둘 것을 지시하였는데 수사기관이 해당 저 장매체를 甲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사안에서, A는 과거 저장매체를 이용하거나 그 이용 등에 관여하였을 뿐 실질적인 피압수자가 아니어 서 甲에 대해서만 참여권을 보장한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하였다. 해당 매체의 소유자인 A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 줄 실질적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이에 본고에서는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과정상 참여권 보장의 주체 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누구인지, 그에 따라 A는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참여권 보장의 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Recently, Supreme Court precedents have been pouring in to question the legality of the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changes are made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that collects evidence, and laws are accumulating to ensure its legality. Among them, the key is the right of the partie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searching and selecting electronic information with characteristics such as bulk and invisible, procedural rights must be guaranteed so that the basic rights of the parties are not violated. The Supreme Court guarantees the right to participate to the seized party, and if such principles are not observed, the ability to testify is denied by considering it as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If a third party arbitrarily submits a storage medium owned or stored by the suspect, not only the third party who is the confiscated person but also the suspect who is granted the exclusive right to manage and dispose of the overall information in the medium is considered to be the substantial confiscated person, and the subjectivity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participate is recognized. Recently, In the case where A gave 甲a storage medium containing his allegations used at home to hide them, and 甲 arbitrarily submitted the storage medium to the investigative agency,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it was not illegal to guarantee the right to participate only for 甲because A used or was involved in the use of storage media in the past, but was not a real confiscated person. There is no practical need to guarantee the right to participate to A, the owner of the medium. Is that so. Therefore,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criteria on which the subject of the guarantee of participation rights should be judged in the process of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information, so in principle, who is, and accordingly, A is not the subject of the guarantee of participation rights, as the Supreme Court has judged.
독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책임과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4권 3호 2024.12 pp.14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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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기기,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등 결함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는 제조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복잡한 기술적·화학적·생물학 적 과정 등으로 인해 불법행위책임법상 제조자 책임에 따라 피해자가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손해의 원인과 객관적인 오작동을 입증하고 잘못 된 조작으로 인해 오작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 우 판례에 의해 과실 추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미래에 인공지능 시스 템이 자율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제조물의 결함과 관련하 여 판례에 의해 정립된 불법행위법상 제조자책임원칙, 즉 제조자에게 최소한 과실이 있는 거래의무위반에 대해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추정에 관한 법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반면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책임에서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입 증은 책임성립요건이 아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에 대해 소프트웨어의 제조자에게 배상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소프 트웨어의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인정여부에 대한 질문은 의료기술 분야, 교통관제, 산업용 및 가정용 로봇에 이르기까지 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22년 9월 28일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 (COM(2022) 495 final 2022/0302」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소프 트웨어를 제조물책임법에 포함하고 오래된 법 개념을 조정하거나 확장 한다. 2024년 11월 18일 「개정 제조물책임지침(EU-Produkthaft ungsrichtlinie 2024/2853)」은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0 24년 12월 8일 발효된다.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은 발효 후 24개월 이 내에 유럽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개정 제조물책임지침이 회원국의 제조물책임법으로 전환되면 소프트웨어가 핵심 구성요 소를 이루는 자율주행 자동차, 의료기기 등을 제조하여 유럽연합에 수 출, 유통하거나 풀필먼트 서비스에 관여하는 국내기업들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디지털화에 따른 세계적 변화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조물책임지침 및 독일의 제조물책임 법 개정 논의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Bei Schäden, die aufgrund komplexer technischer, chemischer und biologischer Vorgänge durch Produkte mit fehlerhafter Software, wie z.B. IOT-Geräte, Drohnen und autonome Fahrzeuge, verursacht werden, ist es für den Geschädigten de facto unmöglich, den Vorsatz oder die Fahrlässigkeit des Herstellers im Sinne der Produzentenhaftung nachzuweisen. Dementsprechend wird in der Rechtsprechung eine Fahrlässigkeitsvermutung anerkannt, wenn der Geschädigte eine objektive Fehlfunktion und eine Schadensursache nachweist und beweist, dass die Fehlfunktion nicht auf einen Bedienungsfehler zurückzuführen ist. Die Möglichkeit, dass KI-Systeme in Zukunft autonome Entscheidungen treffen können, wirft jedoch Fragen hinsichtlich der rechtlichen Begründung des von der Rechtsprechung für fehlerhafte Produkte aufgestellten Grundsatzes der Produzentenhaftung auf, d.h. der Vermutung, dass dem Hersteller zumindest eine fahrlässige Verkehrspflichtverletzung anzulasten ist. Dagegen ist in der Produkthaftung im Sinne des Produkthaftungsgesetzes der Nachweis von Vorsatz oder Fahrlässigkeit des Herstellers keine Haftungsvoraussetzung. Um jedoch den Hersteller von Software zum Ersatz des Schadens zu verpflichten, der durch die Fehlerhaftigkeit der Software verursacht wurde, muss die Software als Produkt im Sinne des Produkthaftungsgesetzes anerkannt werden. Die Frage, ob Software ein Produkt im Sinne des Produkthaftungsgesetzes ist, hat erhebliche Auswirkungen auf verschiedene Bereiche der Gesellschaft, in denen Software zum Einsatz kommt, von der Medizintechnik über die Verkehrssteuerung bis hin zu Industrie- und Haushaltsrobotern. Der von der Europäischen Kommission am 28. September 2022 veröffentlichte Vorschlag für eine Richtlinie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über die Haftung für fehlerhafte Produkte(COM(2022) 495 final 2022/0302) erfasst Software, einschließlich künstlicher Intelligenz und passt veraltete Rechtskonzepte an bzw. erweitert sie. Die neue EU-Produkthaftungsrichtlinie 2024/2853 wurde am 18. November 2024 veröffentlicht und tritt am 8. Dezember 2024 in Kraft. Die überarbeitete Produkthaftungsrichtlinie 2024/2853 muss in den europäischen Mitgliedstaaten innerhalb von 24 Monaten nach ihrem Inkrafttreten in nationales Recht umgesetzt werden. Die Umsetzung der Produkthaftungsrichtlinie in nationales Produkthaftungsrecht wird unmittelbare Auswirkungen auf inländische Unternehmen haben, die autonome Fahrzeuge, medizinische Geräte und andere Produkte, bei denen Software eine Schlüsselkomponente ist, herstellen, exportieren, vertreiben oder Fulfillment-Dienstleistungen erbringen. Insofern sind die Diskussionen um die Überarbeitung der Produkthaftungsrichtlinie und des deutschen Produkthaftungsgesetzes aufschlussreich, um auf die globalen Veränderungen durch die Digitalisierung zu reagieren.
미국의 시도할 권리(right to try)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와 입법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4권 3호 2024.12 pp.1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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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환자나 희귀질환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할 때마다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법이 빨리 개발되기를 기원하기도 한다. 특히 그러한 환자들이 어린아이면 더욱 그렇다. 사실 현실에 있어 이러한 문제는 더 잔인하다. 이러한 말기 환자와 희귀질환자들은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해 매년 수천 명이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법이 정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판매 승 인이 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14년 이상이라고 한다. 이러 한 문제를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국가들은 임상시험용 의 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동 연구는 미국의 「확장된 접근」정책과 「시도할 권리법」 에 관한 법・정책적 주요 내용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면서, 우리의 ‘임 상시험용 의약품의 접근’제도와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접근’제도의 입법적 개 선방안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범위 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둘째는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 승인된 새 로운 의약품을 신속하게 도입하거나, 해외 주요 선진국과 빠르게 접속 하여 새로운 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보건의료시 스템과 신속한 의료행정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다. 셋째는 식약처 내에 임상시험용 의약품 접근제도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을 신설할 필 요가 있다. 넷째는 의사나 의료기관이 말기 환자나 희귀질환자를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좀 더 빨리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실무적 인 의료행정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의 「시도할 권 리법」이 우리의 의료법제에 도입되어 있지는 않지만, 미국의 시도할 권리는 자유권적 성격의 건강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 치료의 자기 결정 권의 성격과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최선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결합한 권리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건 강권에도 인정될 수 있는 권리로 생각된다. 다만, 치료의 위험성 때문 에 말기 환자와 희귀질환자에게만 엄격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는 무모하거나 고의적인 불법적 의료 행위, 의사의 중대한 과실 또는 의도적인 불법 행위로부터 말기 환자와 희귀 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When encountering heartbreaking stories of terminal patients or those with rare diseases, one often wishes for the rapid development of treatments to help them. This sentiment is especially strong when the patients are young children. In reality, however, the situation is even more brutal. Every year, thousands of terminal and rare disease patients suffer and die because no treatment methods are available. On average, it takes more than 14 years for treatments that could help these patients to receive final marketing approval from government authorities. To address this issue more flexibly,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South Korea, have introduced policies that provide access to investigational drugs. This study examines the key legal and policy aspects, as well as the challenges, of the United States' "Expanded Access" policy and the "Right to Try Act." It also compares these systems with South Korea's "Access to Investigational Drugs" system to derive insights. Based on this analysis, four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for South Korea’s system were proposed: 1. Clearly defining the scope of "investigational drugs." 2. Establishing a healthcare system and streamlined administrative procedures to rapidly introduce new drugs approved in major foreign countries or to quickly enable their therapeutic use in collaboration with these countries. 3. Creating a dedicated organization within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to oversee the access to investigational drugs. 4. Simplifying the practical administrative procedures so that doctors or medical institutions can more quickly use investigational drugs for the treatment of terminal patients or those with rare diseases. Although the U.S. "Right to Try Act" has not been adopted into South Korea's medical legal framework, the "Right to Try" can be seen as combin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treatment—a libertarian aspect of health rights—with the right to receive the best possible healthcare services—a social fundamental right. It is therefore conceivable that such a right could also be recognized within South Korea's health rights framework. However, due to the potential risks of treatment, it seems advisable to acknowledge this right only under strictly limited circumstances, such as for terminal and rare disease patients.
종교적 증오에 근거한 선동금지와 국제인권법 - 자유권규약 제20조 제2항의 해석과 실행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4권 3호 2024.12 pp.24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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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증오는 현대 국제사회에서 차별, 적대감, 폭력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나며, 이는 특히 특정 종교 공동체를 대상으 로 한 증오 발언 및 선동의 형태로 드러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 문은 종교적 증오에 기반한 선동행위의 금지를 규율하는 국제인권법의 체제와 내용을 조망함과 아울러 그 한계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제20조 제2항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 글은 자유권 규약 제20조 제2항이 규정하는 국가의 법적 의무와 개인의 표현의 자유 간의 긴장 관계를 UN 인권위원회의 개인통보 사 례를 통해 이 조항의 실제 적용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망한다. 이를 통해 종교적 증오에 근거한 선동금지에 대한 적법성 여부의 판단 을 위해 마련되어 온 법리와 기준을 조망하고 현재 해결되지 않은 사 안들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종교적 증오에 근거한 선동 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에서의 관련 법제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며 향후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Discrimination, hostility, and violence are often caused by religious hatred in the modern international community, particularly through hate speech and incitement against specific religious communiti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s the system and cont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governing the prohibition of incitement based on religious hatred and analyzes its limitations, emphasizing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20 (2)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The author analyzes in this article the tensions between the state's legal obligations and the individual's freedom of expression, as laid out in Article 20(2) of the ICCPR, and analyzes the individual communication cases presented to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regarding religious hatred, focusing on their application of the ICCPR Article 20(2). By reviewing the jurisprudence and the relevant legal standards that have been established through the case law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and the General Comment, this article tried to crystallize the current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ts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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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UN의 「범죄 및 권리남용 피해자를 위한 사법의 기본원칙 선언」으로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보호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 9차 헌법의 개정을 시작으로「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제정·시 행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도가 법제화 되었다. 한편, 법 무부 검찰에서도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피해자보호법 제12조에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피해자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에 수반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피해자 보호 를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와 지침 등의 개정을 통해 피해자보호시스템 을 마련하였다. 현재 재 검찰에서는 2021. 1. 1. 「형사소송법」개정 으로 「검찰청법」제4조에 규정한 중요범죄 등에 대하여 수사를 개 시·진행할 수 있으며,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도 수사상 피 해자보호제도가 충실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할 권한이 있다 고 할 것이므로 검찰단계에서도 피해자보호의 요청은 여전히 유효하다 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검찰을 중심으로 수사절차상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과 관련 법령과 제도를 살펴보고, 피해자보호·지원을 위 한 구체적인 수사절차상 신변보호 현황에 대한 검토한 후 검찰단계에 서의 피해자보호체계와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The protection of victims' human rights and rights began with the UN's Declaration of the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Rights in 1985. In Korea, starting with the 9th Constitution amendment in 1987,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victims was legislated through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On the other hand, Article 12 of the Victim Protection Act requires the Minister of Justice to establish a basic plan for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every five years in line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In addition,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prosecution have established a victim protection system through amendments to various systems and guidelines to protect victims. Currently, the re-prosecution can initiate and proceed with investigations on important crimes stipulated in Article 4 of the Prosecutor's Office Act due to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January 1, 2021, and the request for victim protection is still valid even at the prosecution stage, as it will be said that it has the authority to review whether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has been faithfully conducted in cases sent from the police.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necessity of protecting victim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and related laws and systems,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personal protection in specific investigation procedures for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and legal system at the prosecution
이혼 후 혼인무효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의 검토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4권 3호 2024.12 pp.32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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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여성)가 피고(남성)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와 이 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2004년경 이혼신고도 마쳤는데, 그 후 원고가 혼인 당시 혼인의 의사가 없었거나 강박 등으 로 혼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혼인의 무효 확인(주위적 청구) 및 혼 인의 취소(예비적 청구)를 구한 사안에서 제1심 법원인 서울가정법원 2020. 5. 29. 선고 2019드단73952 판결과 원심 법원인 서울가정법 원 2020. 11. 27. 선고 2020르31402 판결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모두 부적법 각하하 였지만,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이하에서는 ‘대상 판결’이라고 한다)은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 소되었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지만,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 하여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 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 꺼번에 해결하는 유효 ‧ 적절한 수단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 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후, 원심 법원의 판결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였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도 함께 파기 자판하여 제1심 법원의 판결을 취소한 후 이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환송하였다. 이 글은 대상 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이 사건 쟁점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전제 작업으로 혼 인의 무효에 대한 국내의 논의 상황과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에 대한 국내의 논의 상황을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둘째, 이 쟁점과 관련된 기존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비롯한 하급심 판결의 동향을 파악하였으며, 이와 함께 이 쟁점에 대한 국내의 학계 의 논의 상황도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혼인이 이혼으로 이미 해소된 경우에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에 대하여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므7 판결은 소의 이익을 인 정한 반면,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은 소의 이익을 부정하였으므로, 두 판결의 내용과 함께 두 판결의 관계를 분석할 필 요가 있었고, 이 쟁점과 관련하여 하급심 판결도 견해가 일치되지 않 으므로,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이 쟁점과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로 혼인 해소 후 제기한 혼인 무효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일본의 논 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이 쟁점의 토대가 되는 혼인의 무효 에 대한 일본의 논의 상황이 우리나라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혼인무효 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과거의 권리관계의 존부 ‧ 과거의 법적 행위의 유효 ‧ 무효의 확인에 대한 일본의 학설 및 판례의 논의 상황도 이 쟁점을 해결하는 데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참고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넷째, 전술한 작업을 기초로 대상 판결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The plaintiff (a woman) filed a divorce action against the defendant (a man), and an agreement of divorce was reached between the parties. Accordingly, the parties registered their divorce around 2004. Afterwards, the plaintiff claimed that she had no intention of getting married at the time of marriage or that she was forced into the marriage and sought action for declaration of nullity of marriage (circumstantial claim) and annulment of the marriage (preliminary claim).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meu15896 issued on May 23, 2024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meu15896), it was ruled that if the marriage has already been dissolved by divorce, the marital relationship becomes a legal relationship which has already ended. Numerous legal relationships are formed based on the marital relationship, which is a relationship based on status. Rather than repeating the process of seeking the invalidity of each relationship, nullity of marriage provides an effective and appropriate means of resolving related disputes at once by seeking confirmation of the invalidity of the past marital relationship itself. The court recognized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even after the marriage relationship had already been dissolved,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not to recognize such benefit. This article conducted research in the following sequence to determine the validity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meu15896. First, as a prerequisite for reviewing the issue in depth, the discussions in Korea on the nullity of marriage and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regarding past legal relationships are briefly examined, focusing on the issue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0meu15896. Second, the trend of lower court rulings, including the previous Supreme Court rulings, was identified. At the same time, the status of discussions on the nullity of marriage and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n the Korean academia was examine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f 78meu7 on July 11, 1978, recognized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f the marriage has already been dissolved by divorce. On the other hand, since the Supreme Court decision 82meu67 issued on February 28, 1984, denied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decisions along with the reasoning of the two decisions. Since the rulings of the lower courts are not consistent with one another,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asoning of the courts. Third, to review the issue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I explored the discourse in Japan on whether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is recognized in an action for the nullity of marriage filed after the dissolution of marriage. The discussions in Japan on nullity of marriage are not only similar to the discussions in Korea, but there are many theories and precedents in Japan we may refer to, relative to other countries, regarding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past relationships and the validity of past legal acts and whether the legal interest of confirmation may be recognized in an action of nullity of marriage. Fourth, based on the review above, the validity of Supreme Court decision 2020meu15896 was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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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사회적기업은 양적 성장과 함께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 온 동시에 영세성과 일자리제공형의 편중, 정부지원금 의존 등 그 한계점도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서 본고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법제와 법적 논의 들을 살피고 미국, 영국, 스페인 등 해외사례의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 이래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개 정(안)은 22개이고, 신규 법(안)도 제기된 바 있으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여전히 직접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자금조 달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나 투자환경은 조성되지 않고 있다. 미국, 영국,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첫째로 주요 국가들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한계가 발견되었고 정부 보 조금 등 직접 재정지원에서 연대기금, 민간자본 매칭 혼합기금 등 자 금조달 방식을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 둘째로 취약계층 고용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이전보다 전폭적인 직접 재정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 능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기업이 사회적 목적추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제조항도 마련하고 있다는 점, 셋째로 지역사회와 연계는 사업 의 내용 뿐 아니라 자금조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 였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은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노동통합형, 사회문제 해결형, 협동조합형 혹은 연대형 사회적기업의 세 가지로 재분류가 가 능하다. 노동통합형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 등의 직접 재정지원을 확 대하여서라도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는 반면에 사회문제해결형은 시장 및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고 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할 수 있 도록 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형 혹은 연대형의 경우 법인격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금의 설립 및 운영, 금융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회적기업법」 에 한정해 논의할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기본법」개정에 관한 논의로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While social enterprises have been contributing to solving social problems such as employment of the vulnerable and expansion of social services along with quantitative growth, their limitations are also revealed, such as their small size, concentration in job provision type, and dependence on government subsidie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legislation and legal discussions based on social enterprise financial support, draws implications for social enterprise financial support in Korea through a review of overseas cas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Spain,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social enterprise financial support. Since the enactment of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22 amendments have been made to the Act and new laws have been proposed, but financial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s is still centered on direct financial support, and an ecosystem for financing or an investment environment has not been created. As a result of reviewing overseas cases, focusing o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Spain, It found that, first, major countries have found limitations in financing social enterprises and are diversifying their financing methods from direct financial support such as government subsidies to solidarity funds and mixed funds with private capital matching; second, when focusing on vulnerable employment, they are providing more direct financial support than before to increase the sustainability of enterprises, while also providing regulatory provisions that allow enterprises to continue to pursue their social purpose; and third, connecting with the community is not only in the content of the business but also in the level of financing. Regarding the current status of social enterprises, they can be reclassified into three main types: Labor-integrated, Social problem-solving, and Cooperative or Solidarity social enterprises. The labor-integrated type needs to be supported by expanding direct financial support such as labor cost support, while the social problem-solving type needs to attract market and private investment and create a financial ecosystem to facilitate financing through the financial sector. In the case of cooperative or solidarity typ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legal system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fund and the revitalization of financial cooperatives,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entity, and this should be done in conjunction with the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the Basic Act on Cooperatives, rather than limited to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4권 3호 2024.12 pp.47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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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을 설립하고, 법에 의해 출자․출연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2014년 「지방출자출연 법」의 제정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국회 공청회의 미실시로 인한 적 법절차의 흠결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에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방출자출연법」제정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개최한 공청회 없 는 온라인 공청회 개최와 국회 상임위원회의 공청회 미개최 의결은 적 법절차의 흠결이 있음을 방증하지만, 적어도 이 이유만으로 제정된 법 률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고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로 인해 「지방출자출연법」의 내용상 한계를 초래한 점은 부정할 수 없 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주민에게 생존배려의 측면에서 필요 한 재화와 역무를 제공하는 공적 역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 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자율성을 제한을 극복하는 제도적 보완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며, 그 과제로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의 특성 을 반영하여 양 개념을 구분정의하고, 기관의 특성에 따른 법적용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며 국제적 기준 적용을 통한 기관 투자자의 공평한 대우의 보장을 제안한다.
Local governments establish and manage invested and funded institutions to enhance residents' welfare and promot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se institutions are regulated under the Act on the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Invested or Funded Institutions. However, the enactment of the Act in 2014 has been criticized for procedural deficiencies, particularly the failur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conduct public hearings, thereby breaching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As a result, the inability to adequately reflect the views of relevant stakeholders and institutions has led to significant operational challenges for these local government-funded and performing organizations. To ensure that local government-funded and performing organizations faithfully fulfill their public functions by providing essential goods and services necessary for residents' welfare from a survival-oriented perspective, institutional measures must be implemented to overcome restrictions on their managerial autonomy.
미국 감사원 및 감찰관제도와 정부의 책임성에 관한 법적 검토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4권 3호 2024.12 pp.517-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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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미국 감사원과 감찰관제도의 헌법적 기초와 역할 및 기능을 살펴보고, 이들 제도들이 정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어떻게 운 영되고 있는지를 특히 독립성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미국 감사원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와 전문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성과 관련 하여 조직적·인적 독립성 측면에서는, 먼저 감사원장의 임명에 있어 의회가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자의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감사원장의 임기를 대통령보다 장기로 규정하고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임을 제한함으로써 독립성을 보장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사원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감사원장의 감사원 직원에 대한 인사권 보장도 중요한 내용으로 들 수 있다. 감사원의 기능적 독 립성은 감사원의 계획과 절차, 정부감사기준 및 의회의 요청에 대응하 는 프로토콜을 통해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 감사원이 실질적으로 감사에 관한 주도적 역할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감사원의 전문 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책임성, 무결성, 신뢰성을 핵심가치로 하여 다 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고 연간 성과계획의 수립과 성과보고서의 작성 등을 통해 연방정부에 모범이 되는 기관을 지향하는 전략 목표를 두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또 다른 감사 관련 제도인 감찰관 제도에 있어서도 감찰관의 권한과 임무 및 독립성 확보가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감찰관의 임기와 연임을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행정부의 교 체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복무할 수 있으며, 해임에 대한 제한을 통해 감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인사와 예산에 있어서의 독립 성과 자료접근권 등을 통해 감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어 있다. 감찰관을 유형화 하여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설치·운영하는 점, 감찰관에 대한 다층적 감독이 행해지고, 의회, 소속기관과 그 직원 및 감찰관협의회와의 협 업 및 상호작용 또한 비교 분석의 의의가 있다. 특히 미국 감사원과 감찰관제도는 우리 감사원과 공공감사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정함에 있어서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This paper examines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s, roles, and functions of the U.S. system of GAO and OIG, and how they operate to ensure government accountability, particularly in terms of independence. The most important lesson for us from the U.S. GAO system is the structure and professional capacity to ensure independence. In terms of organizational and personnel independence, first, to remove political interests from the appointment of the Comptroller General, Congress creates a nominating committee and specifies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by law to ensure that the appointment is free from arbitrariness and that authority is appropriately distributed. The second is that the term of Comptroller General is longer than that of the President, and the dismissal of the Comptroller General is restricted unless required by law, which ensures independence and freedom from external pressure, and allows the Comptroller General to operate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functional independence of the GAO in its relationship with the Parliament is secured through internal planning and procedures that ensure its functional independence in a way that actually secures its leading role in audit work, and through procedures that establish specific protocols for responding to parliamentary requests for meetings. In addition, the Government Auditing Standards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o ensure that auditors inside and outside the audit organization maintain their independence in performing audit work. To strengthen the professionalism and competence of the GAO, accountability, integrity, and reliability are selected as core values, and the strategic goal is to fulfill its role as a model organization for the federal government through the development of an annual performance plan and the production of performance reports. Another audit-related system for ensuring accountability in the U.S. government, the Inspector General system, has continued to strengthen the legal mechanisms for ensuring the authority and independence of the Inspector General. The Inspector General's independence is ensured through term limits and reappointments that allow the Inspector General to continue to serve through successive administrations, and through restrictions on removal. In addition, the institutional basis for the role can be said to be in place, with independence in personnel, budget, and access to data.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e types of inspectors general are categorized and established and operat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stitution. The multilayered oversight of inspectors general and their collaboration and interaction with Congress, their agencies, staff, and the Council of Inspectors General are also worthy of comparative analysis. In particular, the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and the Inspector General System can provide a lot of reference in establishing a systematic relationship between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nd public sector audit.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기준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3도14674 판결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제24권 3호 2024.12 pp.55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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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건설공사 부분에서는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개념이 구분되었다.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은 안 전보건의무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안가에 따라 정해지게 된 다. 하지만 실무상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분의 중요성에 비해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항만공사 유지보수 공사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 면 도급인을 구분하는 기준인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 리하는지’는 실제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 하였는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구체적인 구별 기준으로 ①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 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소에 대 하여 실질적인 지배ㆍ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② 도급 사 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③ 도 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④ 시공능력 등을 판단기준으 로 제시하였다. 지금 계류 중인 사건에서 법원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 서 실무상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s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was completely revised, the concepts of ‘person placing an order for construction works’ and ‘contractor’ were distinguished in the construction sector. Construction project orderers and contractors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safety and health obligations, and the distinction between the two is determined by who is the entity that “leads, supervises, and manages the construction.” However, in practice, it has been very difficult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the contractor and the person placing an order for construction works compared to the importance of the distinction. In response, the Supreme Court recently presented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the two for the first time regarding fatal accidents that occurred during port construction maintenance work. According to this, the criterion for distinguishing the contractor, ‘whether he or she leads, supervises, and manages the construction of the construction project’, should not be judged by whether he or she actually leads, supervises, and manages the construction, but should be evaluated normatively. In addition, specific criteria for distinction were presented as ① whether the subcontractor had actual control and management authority over the hazardous and dangerous factor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that may occur during the construction work performed at his workplace, ② the degree of actual influence the subcontractor exercised over the relevant construction work, ③ the subcontractor's expertise in the relevant work, and ④ construction capabilities. In the currently pending case, the court should present more specific criteria to minimize confusion that occurs in practice and create a safer industria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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