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17년 11월 4일에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8년 1 월 1일에 시행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현행 반부정당경쟁법과 비교하면, 개정안은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혼동하게 하는 행위, 뇌물수수 행위, 영업비밀 침해 행위, 인터넷상의 부정경쟁행위, 감독검사부서의 조사권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법적책임 등의 내용이 대폭 수정되었다. 개정안은 현행 한국 부정경쟁방지법과 비교할 때, 부정경쟁행위의 개념과 유형및 구성요건,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조사기관 및 조사조치, 법적책임, 손해배상금액의 산정방법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편, 이번 반부정당경쟁법의 개정으로도 부정경쟁행위의 판단에 관한 원칙규정의 과도한 적용, 상표에 쌓이는 명성의 보호,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의 산정 등은해결되지 않았다. 요컨대, 이번 개정으로 중국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제범위, 규제수단, 규제강도가 대폭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중국 반부정당경쟁법상의 변화와 한국 부정경쟁방지법과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부정경쟁행위로부터 합법한 이익을 보호받음과 동시에 다른 주체의 합법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Anti-Unfair Competi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 a(2017 revision) was passed on Nov. 4, 2017, and it will be put into effect on Jan. 1, 2018.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 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during the enforcement proces s of the current Anti-Unfair Competition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2017 revision has been made. Compared to the contents of the current Anti-Unfair Competition Law, the 2017 revision is featured with such contents as the conception of the act of unfair competition, acts of confusion, acts of bribing, trade secret infringement, acts of unfair competition on the inte rnet, investigation authority of the supervision and inspection d epartments, legal liability of the unfair competition acts and etc. On the other hand, despite the 2017 revision of Chinese Anti -Unfair Competition Law, such problems have not been solved as the excessive application of the fundamental provision in judging the acts of unfair competition, the protection for the fame be longed to the related trademarks, the calculation method for the damage compensation caused by acts of unfair competition and etc. Compared with the curren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of Korea, the 2017 revision has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such contents as the conception, type, constituent features of the acts of unfair competition, investi gation departments and measures, legal liabilities, calculation method for the damage compensation of acts of unfair competition and etc. In sum, by this 2017 revision, regulation objects, regul ation means and regulation intensity on the acts of unfair comp etition in the Chinese Anti-Unfair Competition Law will be dras tically reinforced. Therefore, based on the new changes, problems in the Chinese Anti-Unfair Competition Law and its differences with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 ret Protection Act, Korean enterprises should pay attention not to violate others' legal benefits while their legal benefits can get much more protection against the acts of unfair competition during their entry into the Chinese market.

위법소득은 그 성질상 반환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어 그 귀속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 있어서는 일단 소득의향유에 따른 귀속을 인정할 수 있을 수 있으나 법적인 면에서 있어서는 그것이 반드시 적법한 것이 아니어서 원공여자에게 반환되거나 국가에 의해 몰수·추징될 가능성이 있다. 위법소득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 관리가 존재한다면 그 발생시점에 과세가 되나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위법소득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는 사후적인 소득의 미실현을 인정하여 납세자에게 있어 권리구제방안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였다. 납세자에게 경정청구권이라는 권리를 보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시기를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면 결과적으로 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본 논제에 관한 대법원 2017.8.23. 선고 2017두3881 2 판결이 이와 관련된 사안이다. 주된 논의사항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라 할것인데, 청구기간의 기산점은 결국 청구사유가 무엇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될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경정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도 판단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납세자의 추징금의 납부가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또한 판결의 변경사실자체가청구사유에 해당될 수 없는 지 검토가 요청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간에 관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의 의미를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니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몰수·추징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날 구체적으로 추징금을 납부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아 그 의미를 축소해석하고 있다. 판결의 취지에 기초하여 사안에 대입할 경우 납세자는 추징판결에 기해 추징금을 납부 시 과세관청의 소득세부과처분이 존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징금 납부 당시의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변경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미래를 예측하여 스스로미리 위법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를 하여야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합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 기대할 수 없는 행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에서 “안 날”은 단순히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사유가 과세표준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을 가져와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Tax laws do not prescribe the concept of illegal income. Illegal income means income derived from illegal or defective causes. The specific scope and form is based on the theories and judgments. In general, Illegal income is classified as administrative illegal income, criminal illegal income, civil illegal income and soon. Illegal income is inherent in its nature of return, and its attri bution is tentative, not deterministic. Therefore, if the income i s returned after the tax payment, the treatment is problematic. Recently, the Supreme Court denied taxation when illegal income was accrued. Through this, the taxpayer was granted the right to claim for reassessment. This decision may be concluded as a further decision on the redemption of the taxpayer's rights. In spite of the granting the right to claim for reassessment, li miting the timing of exercising the rights does not admit it as a result. The judgment of the claim for reassessment period is im portant. Especially the calculation of the starting point is emph asized. The starting point varies according to the reason for the claim, compliance with the claim for reassessment period also depends. Article 45-2 (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tip ulates it as “Where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is established, a person who has filed a return on a tax base within the statutory due date of return, or who has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national taxes determined, may request the determination or correction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he/she becomes aware of occurrence of such ground, regardless of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In particular, the meaning of “three months from the date on which he/she becomes aware of occurrence of such ground” is problematic. Article 25-2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 mework Act on National Taxes “Other grounds similar to those under subparagraphs 1 through 3” are also a problem in relatio n to the reasons for the claim.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criminal judgment can be included in the “judgment” of the 45-2 (2) 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is law stipulates that “Where the transactions or act, etc. which forms the basis of calculation of the tax base and the amount of taxes in the initial return, dete rmination or correction, is confirmed as a different one by a fin al judgment (including any reconciliation or other act having the same effect as the judgment) in the lawsuit against it.” The c alculation of the claim for reassessment period may vary depend ing on whether it is included or not.

이 글의 토픽은 요즘 인공지능과 로봇의 세상이 다가오면서 새로이 부각되고 있는 로봇법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다. 필자는 로봇법학의 개념적 의의와 주요 쟁점들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로봇법학이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로봇법학의 주요 쟁점으로는, (1) 로봇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2) 로봇에 대한 규제 거버넌스는 어떠해야 하는가, (3) 로봇의 확산과 침투로 인해 불거지는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4) 로봇으로 인한 사고의 민사적 책임은 어떠한가, (5) 로봇으로 인한 범죄의 형사적 책임은 어떠한가를 다룬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로봇법학이 기존의 여러 과학기술법학 영역들과 유사한 상태에서부터 출발하여, 이제는 하나의 전환점으로, 나아가 그것을 넘어 혁명적인 발전과 변화의 지점으로 향해가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The topic of this article is what robot law is, a field of subjec t that arises with the advent of today’s emerging technologi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The article aims to introduce t he main ideas and issues of robot law, thereby exploring where it is located as a field of study. The main issues of robot law to be addressed are as follows: (1) what the legal status of robots is, (2) how and where the regulation governance of robots shoul d go, (3) how to protect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4) how to address tort liability for the accidents due to intelligent robots, and (5) how to address the criminal responsibility of suc h robots. The discussion that follows will demonstrate that robo t law, which started from the existing areas of science-technolog y and law, is now passing a turning point and then will go tow ard a stage of revolutionary advancement and change.

민사소액사건의 경우에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비하여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살펴볼 판결에 대한 특례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특례를 두고 있다. 민사소액사건은 전체 민사본안 사건의 약 70%에 해당하는 많은 수의 사건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이라고보아도 될 정도의 비율이다. 이러한 민사소액사건으로 취급될 수 있는 소액사건의 범위의 범위에 대하여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017년 1 월부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2의 개정에 따라서 소액사건의 대상이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되었다. 올해 소액사건심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사법연감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액사건의 범위확대는 곧 소액사건의 사건수가 늘었다는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에 단독판사사건으로 처리되던 일부 사건이 불가피하게 소액사건으로 취급되어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그동안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민사소송절차의특례로 인정되었던 소액사건심판법상의 특칙 중에서 사실상 상고가 제한되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주로 다투어야 하는 소액사건의 경우에적어도 제1심 소액사건의 판결서의 내용 중 이유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소액사건심판법의 특례가 과연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판결의 내용이 확정이 되면 이를 판결서라는 서면으로 작성을 하는데, 판결 이유 작성에 법관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에 법원의업무경감과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에서는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는 특칙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사소송법과 판례에서 판결서에 대한 필요한 내용과판결서에 이유기재를 해야만 판결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판결이유는 생략하고있으며, 기재하는 경우에도 쟁점에 대해서만 요약하여 기재하고 있다. 소액사건에 해당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사건의 내용이 복잡하여문제해결이 어려운 사건이 일률적으로 소액사건심판법의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해결되는 과정에 판결서의 판결이유 기재마저도생략할 수 있다면 분쟁당사자가 법원의 판단을 따르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당사자가 1심의 판결이유조차 제대로 받아보지 못해 항소를 하는 것마저도 힘들게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상고가 극히 제한되어 사실상 2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소액사건심판제도의 절차는 헌법에 보장된 3심권을 제한하는 명백히 재판청구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을 별도로 취급하는 외국의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기재 자체를 생략한다기 보다는 간략하게 작성할 수 있다고 하여 ‘생략’할 수 있다는 우리 소액사건심판법의 경우에 비추어 완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소액사건의 범위가 3,000만원까지 확대된 지금에서라도 많은 사건 수의 소액사건이 판결이유가 생략되어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불복하는데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의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In case of civil small claims, there are many different special cases including the ones regarding the judgments to be examined in this study in order to handle small claims in a simpler and faster manner based on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than common civil procedures. Civil small claims account for approximately 70% of entire civil cases on merits. This high percentage makes it no exaggeration to say that most of civil cases are small claims. Article 1, Clause 2 of Trial of Small Claims Act sets the scope of small claims to be treated as civil small claims. Its revision expanded the scope from 20 million won to 30 million won starting in January, 2017. According to the previous versions of jurisdiction yearbooks, the expanded scope of small claim trials this year means that the number of small claims will rise. Some of cases, which used to be handled as independent judge case, will be inevitably categorized as small claims and handled in a simple and fast manner. The present study examined whether it would be valid to omit the reasons in the content of judgment documents for small claims at least in first trials according to the special cases of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when it came to small claims that should be usually handled in first or appeal trials due to the limited access to appeals according to the special provisions of the Act that were recognized as special cases in civil procedures because they were small claims. Once the content of a judgment is confirmed, it will be translated into a form of document called a judgment document. Judges will invest a lot of time and effort in a judgment document, which is why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has a special provision that judges are allowed to omit the reasons in small claim cases to reduce their workload and expedite the cases. Although the meanings of judgments can be checked only when the judgment documents contain the required content and reasons in the Civil Procedure Code and precedents of the nation, the reasons are usually omitted in small claims. When they are provided in judgment documents, only the issues are presented in summary. Some small claims are complex in content and thus difficult to solve. If their judgment documents are allowed to omit the reasons in the trial process according to the fast and simple procedures stipulated by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the warring parties will face a lot of difficulties with following the court's judgments. In the end, they will be denied access to the full reasons of the first trial judgments and find it difficult to make an appeal. As appeals are practically limited to the extreme, the procedures of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which are run in the second trial system, will clearly restrict their access to third trial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accordingly infringe on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In some foreign countries where small claims are treated separately in civil procedures, judges are allowed to write a judgment document in a brief format rather than omitting the reasons. They have a relaxed provision compared with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of South Korea that allows judges to omit the reasons in a judgment document. Now that the scope of small claims has been expanded to 30 million w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asons can be omitted" in Article 11, Clause of the Trial of Small Claims Act to "The reasons can be provided briefly" so that the concerned parties will not suffer difficulties with being insubordinate to the judgments of the courts due to the omission of the reasons in many small claims.

상법은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등의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함으로써 해당자회사의 사업에 대한 지배를 상실한 경우 모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영업양도와 다르나, 실질적인 결과는 유사하기 때문에 모회사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양도에 대하여 영업양도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아직우리 상법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2014년 일본 개정회사법은 자회사 주식 등의 전부 혹은 일부의 양도에서 양도대상인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모회사 총자산액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또는 효력발생시점에 해당 자회사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 모회사는 주주총회특별결의에 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향후 기업집단 내의 모회사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양도를 규율하기 위하여2014년 일본 개정회사법상 자회사의 주식양도규제와 기업조직재편의 금지청구제도를 참고하여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일본 회사법은주식양도의 대상을 자회사로 한정하고, 지배에 대한 영향은 효력발생시점에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였다. 하지만 우리 상법상자회사의 개념이 일본과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있으므로 모회사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양도를 규율할 때에는 ‘총자산액의 5 분의 1’ 기준 또는 상법 제374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중요성’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본 회사법은 간접지분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모회사의 직접 지배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다른 자회사를 통하여 모회사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물론 영업양도와의 규제체계에서 보면 간접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타당하지만, 모회사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본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제도적 실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지배주주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조직재편행위를 한 경우에 대가의 부당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별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금지청구의 범위가 달라질 수있고, 만일 주주총회결의 이전 단계에서 아직 법령위반이 발생하지 않았기때문에 금지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검토가필요하다. 특히 일본의 논의를 직접적으로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회사의 범위, 특별결의의 요건, 중요성 기준 및 금지사유, 특별이해관계인의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가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In 2014, the Japanese Revised Companies Act strengthened shareholder rights of a parent company by introducing regulation of the transfer of shares. Since traditional corporate act assumes that each company is a separate legal entity, it has been less effective in protecting shareholders of parent-subsidiary companies. Under the premise that the economy should attract foreign capital and thereby be stimulated,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 rights will inevitably become an issue in legislation.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adopt regulation of the transfer of shares that mitigate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shareholders of parent-subsidiary companies. Although it was considerably more difficult to adopt this rule, it was narrowly introduced to reinforce shareholder rights of a parent company under the Japanese Revised Companies Act. In this article, it examines various views on these issues into two categories by offering proposals for prospective legislations of regulation of the transfer of shares in Korea. Therefore, it seeks to give a highly integrated view on regulations without conflicting with the existing legislation in a larger perspective. When the business opportunity of one subsidiary company is transferred to another subsidiary company by the decision of a parent company,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of their effectiveness by defects of procedural requirements so that it has a thorough grasp of the formal problems of multiple derivative suits, and it is necessary to make a systematic framework that is appropriate for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협약 제38조는 매수인의 물품 검사시기, 제39조는 매수인의 부적합통지와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통지해태에 대한 예외조항으로서 제40조(매도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 제44조 (통지해태의 합리적 이유)를 두고 있다. 협약의 성립과정에서 이러한 검사 및 통지에 대한 규정들은 가장 논쟁적인이슈 중의 하나였고 특히 제39조의 통지 해태에 따른 제재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더욱이 적용상의 유연성을 강조하다 보니 관련조항의 개념이 너무 모호하다는 비판도 제시되었다. 본 협약에는 매수인이물품의 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지, 검사기간과 관련해서 실행가능한 단기간이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통지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 데 그 합리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무엇을 고려해야 할지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본 논문은 협약의 물품의 검사 및 물품적합성 통지와 관련된 조항이 개도국에게는 낯선 조항이며 자칫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다는 성립과정의 비판을 유념하며 해당 조항과 관련된 여러 학술상의 해설과 판례를통해 해석상의 모호함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명확히 파악함을 목표로 한다.

Art. 38 imposes upon the buyer an obligation to examine the goods and regulate the time period for examination. Art. 39 provides the duty of the buyer to notify a lack of conformity of the goods within a reasonable time, and a cut-off period of two years. The harshness of the notice rule is mitigated by two exceptions. Pursuant to Art. 40 the seller loses right to rely on Arts. 38 and 39, provided he fails to disclose known defects to the buyer. Art. 44 provides that if the buyer has a reasonable excuse for his failure to notify, the buyer may reduce the price or claim damages, even if the buyer fails to give notice in accordance with Art. 39. However the CISG's examination and notification regime wa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at the diplomatic conference. Especially the notification requirements in Art. 39 of the CISG have been considered drastically sanctioned rules in the Convention. Furthermore, Arts. 38, 39, 40, and 44 are often criticized for their reliance on the various vague concepts to allow for flexibility. CISG does not specify how the examination must be performed, what is to be understood as "as short a period as is practicable in the circumstances" in determining the length of the examination period, which factors have to b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reasonableness of the time for notice, etc. In this article, I will touch up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in practice with regard to the CISG's examination and notification regime for the non-conformity of goods, comprising of the Arts 38, 39, 40 and 44, which wa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ares of the CISG's drafting process since a consequence of failing to give required notice was unknown in many developing countries and it would be too harsh a penalty for the buyer and would unjustifiably favour the seller.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은 전세계의 바다를 무대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필연적으로 다국적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데 모든 국제적 법률관계가 그렇듯이 각 나라마다 해상무역에 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이들 규정을 모두 알수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2016년 8월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한진해운 선박 가운데 약 91%가 편의치적선박이였고 Stay Order(강제집행 정지명령), 선박우선특권의 성립 및 순위, 절차진행 등에 관해 각 편의치적국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법률관계에 관한 외국법을 조사하여 대응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국적 법률관계인 해상운송을 규율하는 국제적인합의 내지 통일적 해석기준이 필요한데 현재는 이러한 합의가 부족한 현실이다. 국제적인 통일규범이 없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나라와 연관된 국가들의 법률들을 조사하고 미리 대비할 수 밖에 없고, 국제적인 통일기준의 마련을 위해서도 각 나라의 규정을 알고 그 규정과 관련된 각 나라의 이해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먼저 우리나라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우선특권의준거법,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순위를 먼저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주요 해상무역상대국들을 중심으로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피담보채권의 종류와 순위에 대해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행 국제사법에서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준거법으로 선적국법주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대표적인 선적국인 파나마, 라이베리아, 마샬 아일랜드의 법까지 조사하고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

Maritime transportation through ships generally cause lots of complicated legal issues due to its inherent transnational characteristic crossing different jurisdictions. To relieve this problem, the standard way of interpretation of law and regulations based on international consensus would be required since each country has different legal system with regards to the maritime transportation. According to Korean International Private Law providing the principal of law of the ship’s nationality as the governing law related to maritime liens, detailed research and understanding for the legal systems of some typical countries of ‘Flag of Convenience’, including Panama, Liberia and Marshal Islands shall be needed, which would be considerably difficult. In this paper, the choice of law, the establishment and priority related to maritime liens in korea will examine firstly. Then, in the context of comparative legal study of other countries would be discussed respectively. Lastly, Suggestion for improvement revision about governing law would be mentioned.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향후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일본에서 전격 시행된 마이 넘버처럼 내밀하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전혀 담기지 않은 무작위의 임의 번호로 수정 또는 변경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현행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둔다면 현행 주민등록번호와 별도로 일본의 마이 넘버처럼 무작위의 임의번호인 개인식별번호를 추가로 정부가 부여한 후에 이 번호를 현행 주민등록번호 대신으로 다양한 공공분야와 각종 민간분야에서 사용되도록 하거나 또는 일본의 마이 넘버는 개인을 식별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일본이 마이 넘버 카드의 전차 칩 안의 인증서에 의해 식별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증을 별도로 거처야만 식별된개인의 신원 확인 및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식별하는 용도로만 기능토록 하고, 식별된 개인의 신원확인은 주민등록증에 전자 칩과 그 안에 개인만이 알 수 있는 비밀번호가 내장된 인증서를 만들어 그러한 전자 칩의 비밀번호를 통한 인증서에 의해 별도의 인증을 거쳐야만 개인의 신원 확인이나 증명이 가능하도록 개인의 식별과 식별된 개인의 신원 확인 및 증명하는 것을 각각 별도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수정 또는 변경하는 것이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강화하기위하여 바람직하다. 이밖에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향후 일본처럼 주민등록번호의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개선하고, 그 사용 범위를 좀 더 줄이도록 개선하며, 위반시 좀 더 엄벌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바람직하다.

It is desirable to change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Korea to a random arbitrary number, such as My Number, which was recently implemented in Japan, in order to strengthen th e protection of the right to individual information self-determina tion under the Constitution. Meanwhile, if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Korea is not eliminated, it is desirable that the Korean government assign the random arbitrary number, such as My Number in Japan, to the individual identification number, and then use the random arbitrary number instead of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like My Number System in Japan,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Korea should be used only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individual. When confirming the identity of the identified individual separately, it is necessary to make an electronic chip in the resi dent registration card. In addition, Individu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of Korea is desirable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more thoroughly, to reduce the scope of use, and to heavy penalty in case of violation of this law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information.

교통물류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기후변화, 대기오염 등 다양한 형태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통물류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오늘날 현안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문제 해결과도 직결이 되고 있다. 한국은 세계 9위의 온실가스배출국으로서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고 지구온난화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물류부문의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온실가스배출 총량을 감축키 위해서는 물류부분의 온실가스 감축부분을 간과할수 없는 실정이다. 물류관련 기본법으로는 물류정책기본법 및 지속가능교통물류 발전법을 들 수 있으며, 동 법령은 녹색물류 조항을 담고 있다. 상기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물류분야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국의 유사한 입법례 및 관련 정책/제도의 비교연구는 적용가능한 녹색 물류 진흥 법제/정책의 경계(boundary) 확장에 기여할 것이다. 주요국의 녹색물류 관련 주요 법·제도로는 영국의 저탄소배출지역제도, EU의 마르코폴로 프로그램, 미국의 스마트웨이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영국 런던시는 2008년 이후로 런던 및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그레이터런던(Greater London)지역에서 저탄소배출지역제도(Low Emission Zone) 를 시행하여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다. EU의 녹색물류 정책은 마르코 폴로 프로그램(Marco Polo Progr am) II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단계 마르코폴로 프로그램은 기존 마르코폴로 1단계 프로그램의 3가지 지원사업에서 2가지 사업을 신규 추가하여5가지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5가지 지원사업: “Modal Shift Action”, “Catalyst Action”, “Common Learning Action”, “Motorways of th e Sea Action”, “Traffic Avoidance Actions”이 포함된다. EU마르코폴로프로그램(II)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5가지 대책(action) 중 전환교통촉진 방식(Modal Shift Action)은 우리법(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21조(전환교통지원)에도 있는 부분이고 동 EU규정이 설명하고 있는 나머지 방식들(Catalyst Action, Common Learning Action, Motor ways of the Sea Action, traffic Avoidance Actions)은 우리법상의 ‘지속가능교통물류’의 의미를 구체화시키는데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 미국 스마트웨이(Smartway) 프로그램은 물류제도 개선을 위한 자발적인프로그램으로 법적인 강제는 없으며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화물운송에 있어배출 및 연료공급망에 있어 사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As the world’s 9th largest emitter of greenhouse gases, Korea made various attempts for responding to global warming. Among many reasons, transportations, including trucks, especially using for logistics continuously give significant effects on global war ming and air pollution. Analysis of several programs or systems for attempts to decrease green house gas in the area of transpo rt logistics, including the UK’s Low Emission Zone, the EU’s Ma rco Polo program and the US’s Smartway would be useful. Major laws and systems related to green logistics in major countries include the London's low carbon emission zone system, the EU Marco Polo program, and the US smartway program. Since 2008, the City of London has been implementing a Low Emis sion Zone in Greater London, including London and surrounding areas, to control the entry of vehicles with high levels of pollut ants such as carbon dioxide. The EU's green logistics policy is c entered on the Marco Polo Program II. The Marco Polo program II includes the first three stages of the Marco Polo programⅠ. The five supported projects include "Modal Shift Action", "Cataly st Action", "Common Learning Action", "Motorways of the Sea A ction" and "Traffic Avoidance Action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notion of green logistics, policies of green logistics, and introduction of relevant legislations, including Sustainable Transportation Logistics Development Act and Framework Act on Logistics Polices . Analysis of the policies a nd legislations in the area of green logistics in leading countries would provide comparative models and lessons for advancing current relevant legislations.

21세기가 들어서면서 환경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주요 테마가 되었다. 환경문제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생활에 깊이 관여하는 문제가 되고 말았다. 과거 환경은 산업발전의 걸림돌로 여겨지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오히려 환경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동력으로 간주될 정도로 그 패러다임도 많이 변화되었다. 환경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뉴질랜드를 꼽을 수 있다. 뉴질랜드의 환경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로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MfE), 환경보호청(Environmen tal Protection Authority, EPA), 자원보호부(The Department of Con servation, DoC)가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없는 환경법원(Environment Co urt)을 두고 있다. 뉴질랜드의 주요 산업은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한 농산물, 원예, 어업, 임업, 광업으로, 국가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다. 때문에 천연자원의 관리가 뉴질랜드 환경 정책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환경법 분야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자원관리법(RMA)은뉴질랜드 환경 법안의 중심으로서, ‘지속 가능 관리’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지속 가능 관리’ 및 ‘통합적 관리’의 시행은 제정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환경 법안 중 하나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19 96년 위험물질 및 신 유기물법(HSNO), 2002년 기후변화대응법(CCRA), 2011년 해양 및 연안 지역에 관한 법(Takutai Moana Act), 2012년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 (환경 효과)법 및 기타 여러 환경 법령은 광범위한내용을 다루는 자원관리법(RMA)을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뉴질랜드 환경법에 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뉴질랜드의 주요 환경법을 소개하고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환경법률인 자원관리법(RMA)과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글로벌 이슈 중 하나인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하여 뉴질랜드 환경법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검토하고자 한다.

The number of tourists in New Zealand is increasing constantly because the environment of New Zealand is always kept clean and green. New Zealand is making many efforts to preserve the environment and these efforts are evaluated to be great. For example, the percentage of the environment-friendly energy is increased and enterprises are trying to minimize the emission of the waste. The awareness level of the New Zealand government and people on the environment protection is substantially high and most of environment technologies are being born in New Zealand because new environment technologies are always developed. Although retaining abundant coal resources, New Zealand is using the alternative energy to prevent the air pollution caused by the use of fossil fuel. They are also making many efforts in developing the technology that restrains the release of carbon di oxide that is caused by the use of fossil fuel, and the legislatio n of law for it is also active. The leading industries in New Zealand are agricultural products, horticulture, fisheries, forestry a nd mining, all of them based on natural resources. Those industries are taking a huge part in New Zealand, accounting for about half of national exports. This has made the management of natural resources become the center of New Zealand Environment al Policy, with the environmental law developed considerably at the same time. Korea, on the other hand, is short of studies ov er environmental laws of New Zealand.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the major environmental laws of New Zealand and compare Resource Management Act 1991 (the representative environmental law in New Zealand) to Framework Act on Envir onmental Policy of Korea. This study will also discuss how the environmental laws of New Zealand are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global issues, and will lastly review the system of the environmental laws of New Zealand regarding the serious environmental crimes which are in sharp increase these days.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불렸던 스웨덴의 의료의 민영화 분석을 통해 한국의 의료 민영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스웨덴에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전략은 무엇인가? 둘째, 스웨덴의 보건의료법의 성격은 어떠한가? 셋째, 스웨덴의 의료서비스의 효과는 무엇인가?이다. 1980년대부터 과도한 관료제로 인한 경직된 시스템, 비효율성, 오랜 대기기간 등 정부의 실패가 드러나게 되면서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1990년대 많은 복지국가는 시장화 전략을 통해 의료서비스 개혁을 단행하게된다. 시장화 전략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 원인은 서비스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재정 부담, 비효율성 등은 공통적이었다. 민영화에 대한 전략으로 보건의료서비스법제정, 다그마 개혁, 아델개혁, 환자의 선택 강화 등이수행되었다. 민영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법은 서비스질을 재정의하였으며, 개인의 선택권 강화, 개인의 존중 등 자유주의 사상이 투여되었다. 또한 광역시의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리하여 탈중앙화, 탈집중화의 성격을 보여주었다. 이런 전략과 법적 효과로 평등한 접근성: 스웨덴 국민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 분산된 책임 , 탈중앙화된 의료서비스, 분산된 의료서비스, 국제적 협력, 90일 이내의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 스웨덴 중년 기혼여성의 건강 교육 이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ivatization of health and medical care in Sweden, which has been called the welfare state '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strategy of health care services in Sweden? Second, what is the nature of the health care law in Sweden? Third, what is the effect of medical services in Sweden? Since the 1980s, the debate over privatization has begun as gov ernment failures such as rigid bureaucratic systems, rigid systems, inefficiency, and long waiting periods have been revealed. In the 1990s, many welfare states are implementing healthcare reform through marketization strategies. Marketization strategies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but the causes are the disparity in service supply and demand, financial burden, and inefficiency. Strategies for privatization have been enacted, such as the enac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legislation, reforms in agriculture, Adele reform, and strengthening patient choices. As a way to privatize, the Health and Medical Act redefined the quality of service, liberal thought including individual choice and individual respect. In addition,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ies of County Council city and separating the responsibilities of local autonomous bodies, de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