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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탐정사(민간조사사)는 8,000여명이며, 탐정관련 20여개의 민간단체가 난립하고, 그 단체에서 30여개 종류의 탐정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법의 개정으로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개소되고, 관련 단체가 우후죽순 난립하여 탐정관련 자격증을 대량 남발할 우려가 있고, 일정한 자격기준이 없이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으로 활동할 수가 있어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가 심화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020년 11월 10일 21대 국회에서는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0조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제40호 제4호에는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지’하고 있는 것은 특정인의 소재, 연락처 및 사생활 등 조사의 과정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막고 개인정보 정의 오용, 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밝혔다. 지난 수십년 동안 국회에서 논의만 지속되었다가 20대 국회에서도 공인탐정관련 법안들이 국회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되었다. 이미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탐정제도가 없는 유일한 국가로서 국제민간조사분야 협업을 통한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국가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치경찰 시행과 더불어 국민의 치안 수요에 부응하고 흥신소 등 관련업종의 심각한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탐정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과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탐정법안’을 토대로 21대 국회에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비교해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The public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has been selected as a new job in comparison to the future industry and job structure needed in our society, and the 21st National Assembly is pushing for re-legislation. Moon Jae-in as election pledges, president authorized the introduction of a detective system promised, and now in pushing national policy, and running until plans for this. Three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official name “Private Investigation” could be used, but related legislation is still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pros and cons of introducing the detective system are still hotly debated.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law on the management of detective business proposed by the 21st National Assembly on the introduction of the authorized detective system and compare the related laws of the discarded detective system proposed by the 20th National Assembly to suggest measure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detective system. As a result, the first suggestion was to change the ‘Private Investigation Legal Surveyor’ based on the use of the ‘Private Investigation’s name. Second, it was proposed to clarify the qualification to take the detective test for job creation. Thir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Korea Industrial Manpower Corporation proposed a business cooperation.

해상 기업의 인적 수단으로서 선원들은 해운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최근에는 이런 선원들의 자리 대부분을 값싼 노동 력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선원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한국복지고용센 터의 2020년 『한국 선원통계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항 상선 에 종사하는 외국인 선원의 비중은 이미 한국 선원 수를 앞질렀다. 해 운업계가 극한 원가경쟁 구도로 돌입한 이상 선원의 인건비 절감을 위 해 외국인 선원의 고용 증가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으리라 본다. 반면, 외국인 선원의 고용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소유주는 외국인 선원과의 고용 관계에서 각 선원국의 법령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필리핀 선원의 비중은 전체 외국인 선원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하게 되었다. 해사노동협약의 제정으로 외항상선에서 해사노동협약을 하회하는 외국인 선원의 근로계약 사례는 찾아보기 힘 들어졌다. 반면 선원의 재해보상 분야는 계약 당사자들 간의 문제로 남겨 놓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재해보상금액이 달리 해석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 외국인 선원국인 필리핀의 선원 보호 제도를 소개하고 외국인 선원과의 고용계약에서 별도의 준 거법 합의가 있을 경우 선원법이 배제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 았다. 우리 선원법은 강행 법규성으로 그 규정의 적용에 있어 준거법의 배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선원국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청구되는 편으로 선원법의 강행 법규성 성격이 현실과 배치되고 있는 상황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선원법을 무조건적인 강행 규정으로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and changes in the external and domestic situation of the seafarer market has drastically reduced the number of Korean seafarers employed by foreign companies, on the other hand, developing countries’ foreign seafarers have increased. And now that the shipping industry has started to compete in cost, the trend will likely continue for the time being. As the employment ratio of foreign seafarers increased, the need for shipowners to know the laws of nationality where the seafarer belongs was raised. In particular, the proportion of Filipino seafarers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With the enactment of the Maritime Labor Convention in 2006, it has become difficult to find cases of labor contracts for foreign sailors who fall short of maritime labor standards. However, the area of compensation was still left as a matter between the parties, which was interpreted differently in some cases. Therefore, this paper introduced the seafarer protection system in the Philippines and addresse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eaman act would be excluded if there was an agreed compliance law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In my opinion, the application of the Korean Seaman Act is not ruled out because it is a forced regulation. Nevertheless, I express that it is not right to apply in all-time under unconditional enforcement regulations at a time when the nature of the law is contrary to reality.

경쟁법 위반행위는 주로 사업자 단위의 영업 활동과정에서 발생하지 만, 업무 담당 임직원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 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해당 법위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재발방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 를 위한 시정조치로 법위반 행위를 독단적로 감행한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전환 배치하는 등의 일정한 인사적 조치를 취하 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 대안으로 영국이 운용하고 있는 경쟁법결격명령 혹은 이사자격발탈명령제도를 분석하였다. 이 제도가 비단 경쟁법 위 반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준법경영의 핵심사항 으로 경쟁법 위반행위를 다루고 있다는 점과 경쟁법에 위반하는 행위 를 감행한 임원을 직접 표적으로 하는 조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단, 우리나라 현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도입하여 활용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원에 대한 직접 징계를 목적 으로 하는 시정조치 보다는 가급적 재발의 방지 목적으로 하되, 사업 자 스스로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Violations of the competition law mainly occur in the business activities of the business unit, but there are many cases where it is done by the arbitrary decision of the executives and employees in charge of the business. Considering this reality, there seems to be a limit to preventing recurrence only by taking corrective measures and imposing fines targeting those violating the law. In this context, as a corrective measure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violations of the Fair Trade Act, it is possible to consider a plan to take certain personnel measures such as exclusion or conversion of employees who have arbitrarily committed a violation of the law from work. This paper analyzed the competition law disqualification order or director qualification disqualification order system operated by the UK. Although this system does not cover only violations of the competition law, the fact that it deals with violations of competition law as a core matter of corporate compliance management and that it recognizes measures that directly target executives who violate the competition law. It gives us not a few implications. However,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there are many restrictions on the introduction and use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directly in Korea. Thus it is reasonable to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operators can take personnel measures against executives and employees as much as possible, rather than corrective measures aimed at direct disciplinary action against executives.

미국에서의 BPS에 관한 최근 논의를 검토하고, 정당방위 요건, 침해 의 현재성 판단 기준, BPS 증거의 정당방위 인정 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정당방위를 위법성 조각사 유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주관주의 형법에 기초하여 행위자의 인식과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법질서 수호원리를 함께 고려하는 우리와 달리 정당방위를 자기보호의 특권으로 이해함으로 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보다 넓게 인정하고 있다. 셋째, 배심제도의 영향으로 정당방위 요건과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법 정에 제시된다. 넷째, 비침해 상황에서의 BPS증거는 국내에서 소개된 것과 달리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증거로서 큰 효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침해상황에서 BPS 증거는 침해의 현재성과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인 증거가 된다. 향후 비침해 상황보다는 침해상황에서 BPS 증거 가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역할을 학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Unfortunately, a female victim, who has been suffering from repeated domestic violences by her spouse and kills her sleeping spouse in fear of imminent harm with no expectation of immediate government legal intervention, is not granted the privilege of self-defense. The Supreme Court of Korea does not recognize the so-called ‘Battered Spouse Syndrome(hereinafter BPS)’ as a critical evidence in self-defense cases. Meanwhile, a variety of Korean legal commentators argue that BPS evidence be accepted in court in order to prove that the imminence requirement is met, which a lot of female groups also support. This paper examines the american BPS cases, draws legal implications and sets forth a few legal thoughts. As the standard of self-defense of Korea to determine ‘imminence’ in self-defens cases is too much based on objectivism, this paper suggests subjectivism need to be added in order to consider situations from actor’s perspectives.

우리나라 웹툰이 국내에서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크게 인기를 모으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이라는 밝은 면 뒤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다. 2013년, 플랫폼이 신인작가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및 광고수익 모두를 회사가 가져가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작가들의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4월 ‘만화분 야 표준계약서’ 6종을 제정·발표했다. 그러나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후에도 불공정 계약 문제, 부당 계약해지 문제 등 사례가 지속하여 발 생하였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전국의 만화작 가 및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만화분야 표준계약서의 개정을 위한 의 견을 수렴하고 지금의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개정판(2019)’을 만들어 보급하였다. 만화분야 표준계약서는 ‘①출판계약서, ②전자책(e-Book) 발행계약서, ③웹툰 연재계약서, ④매니지컨트 위임 계약서(저작재산권 위임 계약서), ⑤공동 저작 계약서, ⑥기획만화 계약서’로 총 6종 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제의 미비로 인해 웹툰산업을 포섭 할 뚜렷한 법령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새로 운 계약 형태가 등장하는데 현재의 표준계약서로 충분한 가이드의 역할 을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제 표준계약서 개정판이 보급된지 한 해가 되어간다. 이에 즈음하 여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며 수정 및 보완할 내용은 없는지, 계약 서의 표현들이 현행법과 일치하는지, 변화된 웹툰 시장에 부족함이 없 는지 논의 해보았다.

K-webtoons are gaining huge popularity not only in Korea but also overseas. But behind the bright side of development, there was also a dark side. In 2013, the damage to the writers began to surface, with the platforms signing an unfair contract for both copyright and advertising revenue for new writers. In response,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nacted and announced six "standard contracts forms for comics" in April 2015. However,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 contracts forms, unfair contract issues and unfair contract termination continued to occur, and the ‘Korea Manhwa Contents Agency’, along wit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llected opinions to revise the standard contract in the field of cartoons and distributed the current "Standard Contract Form for Comics (2019)". There are six standard contracts forms for Comics : ‘① Publishing Contract, ② E-book Issue Contract, ③ Webtoon Installment Contract, ④ Copyright Delegation Agreement, ⑤ Co-authored Contract, and ⑥ Work-For-Hire Agreement for Comics". Despite these efforts, the lack of legislation still makes it difficult to find a clear law to embrace the webtoon industry, and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urrent "Standard Contract Form for Comics (2019)" can serve as a sufficient guide to the rapid growth of the industry and the emergence of new contract forms. Now it's been a year since the standard contract form became available. At this point, I will review the content of the standard contract form and discuss whether there is anything to modify or supplement, whether the wording of the contract conforms to the current law, and whether it is not lacking for the changed webtoon industry.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이다. 2019년의 보건복지부의 「20 20 장사 업무 안내」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연고가 없는 사망 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사망자로 넓게 규정하고 있다. 무연고 사망을 고립된 삶과 죽음을 온전히 개인의 책임으로 부과하 기 보다는 가족과 공동체의 변화, 혈연중심의 전통과 현실의 괴리, 사 회 안전망의 부재 등 사회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때문 에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처리 시 대가족이 장사를 치르는 문화 혹은 보건위생적인 관점에서 시신을 처리하는 행정중심의 사고는 지금은 호 응을 얻기가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처럼 인간존엄의 구체적 실현인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혹은 장례를 개인이 아닌 공 동체의 과제로 바라보면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 미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장례를 치른 후에 법적 연고자가 나타나 시 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등의 문제는 사전에 마련된 규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사망신고는 원칙적으로 혈연의 가족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관계 증명서상의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장례 등의 사후사무를 법적으로 진 행할 수 없는 것은 무연고자의 다양한 삶 형성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갖는 관계중심 사회에서 문제가 된다. 또 시신인수의 최우선권 순위에 밀려 입증이 가능한 삶의 사실혼 관계 혹은 동거인으로서의 동반자였 던 혹은 친밀한 관계에 있던 누군가 및 특정 단체가 하려고 해도 법으 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다. 「2020년 장사 업무 안내」를 통 해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도 연고자가 될 수 있는 조항 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사실혼 배우자 및 동거인 등 삶의 동반자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으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처리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는 것은 문제다. 혈연보다는 관계중심으로 전환이 되는 시기에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유족 이 아닌 자의 장례치를 권한을 법 규범을 통해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영장례에 대한 근거 및 주요 내용 또한 법률로 규정 할 필요가 있다.

Article 12 of the Funeral Law for unrelated deaths is a body without a related person or an unknown person.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perception of social issues such as changes in family and community, the gap between blood-oriented tradition and reality, and the absence of a social safety net. As judg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reduce the gap between the law and reality by viewing the funeral as a task of the community rather than an individual, for the practical guarante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which is a concrete realization of human dignity. Problems such as when another person or group has already held a funeral and then a legal liaison appears to claim the rights to the body is a problem that can be solved through preliminary regulations. It is a problem in a relationship-oriented society, which means respect for the formation of various lives of unrelated persons, that the law makes it impossible even if someone or a group who was a partner as a partner or intimate relationship in life that can be proved by being pushed to the top priority of the number of corpse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is actively interpreting the provisions that the ‘person who actually manages the body or the remains’ can become a related person through the 「2020 Funeral Service Guide」in 2019, so that life partners can also have funerals. It's in the right direction. However, it is a problem to make it into an administrative rule that has no legal regulations, and to leave the body treatment of the deceased without any association to the discretion of each loc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respect the will of the bereaved family at the time of transition to relationship-centered rather than blood ties, but to establish the authority of the funeral value of the non-bereaved family member according to the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 through legal norms. This means that Articles 2 and 12 of the Funeral Law need to be amended. The grounds and main contents for public funerals also need to be stipulated by law.

본고는 결혼이민여성이 혼인단절이후 발생하는 체류문제에 대해 법 적 검토를 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F-6-3과 헌법, 국제법, 출입관리법과의 법적 관계 에 대해 살펴보았다. F-6-3의 내용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사항 처럼 헌법상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 F-6-3의 ‘귀책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결들을 검토하였다. 귀책 사유의 정도, 귀책사유의 증명책임, 귀책사유에 대한 법원판결의 존중 여부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결혼이민여성에게 완화된 해석을 한 201 9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동의하는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일본 관련법을 한국 관련법과 비교분석하여 현행 F-6-3 제도의 개선방안을 생각해보았다. 일본 출입국제도인 ‘정주자’체류자격 같은 별도 체류자격신설, 일본행정서사와 같은 한국행정사의 출입국업 무대행 범위확장, 한국행정사의 사실확인증명서 활용의 방안을 제언했 다. 국민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언어소통과 제도적 이해가 부족한 결혼이 민여성에게는 보다 더 두터운 기본권보호와 인권존중이 필요하다는 관 점에서 본고를 마쳤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legal issues of ‘Married Immigrant Women's’ status of stay after divorce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m. To this end, First I looked at the legal relationship among the F-6-3 and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Law, and Immigration Act. I thought that the content of F-6-3 could violate ‘Fundamental Right’ and ‘Human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as recommended by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Next, I reviewed the judgments of the court on the ‘Reason Attributable’ to F-6-3. I concluded that I agreed with the purpose of the 2019 Supreme Court ruling, which gave an alleviated legal interpretation to Married Immigrant Women from a ‘Humanitarian’ perspective regarding the degree of Reason attributable, the responsibility to prove the Reason attributable, and whether the Court judgment is respected for the Reason attributable. Finally, a comparative analysis of Japanese-related laws and Korean-related laws was conducted to consider ways to improve the current F-6-3 system. I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status of stay, such as the status of ‘Settler’, which is ‘Immigration Act’ level in Japan, expansion of the scope of immigration services such as a ‘Japanese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s’, and the use of ‘Fact confirmation certificate’ from a ‘Korean licensed administrative agents’. This article was concluded from the perspective that Married Immigrant Women, who are relatively lacking in language communication and institutional understanding compared to the people, need mor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선거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파괴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중대범죄이다. 선거범죄는 매 선거마다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꾸준히 진 화하여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방안이 강구되지 않 으면 근절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며 증가할 것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부정선거를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 확보 를 통한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다. 법이 제정된 이후 총 82회의 개정을 거치면서 교사범에 대한 처벌강화와 선거관리위 원회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한 단기공소시효제도 도입, 재판기간의 강제, 경합범에 대한 분리 선고 등의 특별 형사소송절 차규정들을 마련하였다. 또한 법원은 자체적으로 선거범죄의 신속한 처 리를 위해 선거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그에 따른 재판예규인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마련하여 각 심급 및 소송절차 마 다 기간을 설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범죄에 대한 특 별 형사소송절차의 규정은 선거범죄의 특성과 수사구조, 공판절차 등에 대한 현실성이 반영되지 못하여 교사범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과 단기 공 소시효제도의 악용, 법원이 강행규정인 재판기간을 미준수 등의 문제들 로 인하여 특별규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거범죄의 실태를 분석하고, 법리적·현실적 관점에 서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특별 형사소송절차 규정상의 문제점을 도출 하였다. 아울러 현행 규정상의 문제를 검토한 후 그에 따른 선거범죄에 대한 특별 형사소송절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lection crime is a serious crime that obstructs the realization of liberal democracy through destroying fairness of election. Election crime is being generated by which a criminal technique is evolved elaborately, systematically and consistently in every election. Thus, if a thorough countermeasure against this is not devised, the election crime will not be eradicated, but will grow with being transformed into various forms. In the meantim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is the law for promoting the realization of liberal democracy through securing the fairness of election by preventing a rigged election, arranged the special criminal procedure regulations such as strengthening punishment for an abetter, intensifying an investigation right of the Election Commission, and adopting a system for the short-term statute of limitations to progress a prompt trial, coercing trial period, and sentencing the segregation against concurrent crimes, while passing through the revision over totally 82 times following its enactment. Also, the law court installed the election-only justice department for the autonomously swift handling of election crime and prepared ‘the established rules on the prompt handling of election crimes, etc.’ as the trial rule according to it, thereby making it comply by setting a period for each trial and procedure. However, the regulation of the special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election crime fails to be reflected a characteristic, investigation structure, and trial procedure in election crime, thereby failing to properly exert the function as the special regulation due to the problems such as having a difficulty for proving an abettor, misusing the short-term statute of limitations, and failing to abide by the trial period as the mandatory provision by the law court.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d the actual condition of election crimes, and elicited problems in light of the regulations for the Special Criminal Procedure pertinent to the curren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from the legalistic and realistic perspective. In addition, after examining the problems with regard to the current regulations, the improvement plan was suggested for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pecial Criminal Procedure concerning election crime according to it.

법무부 상법 개정안인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모든 감사위원 선임에 합산 3%를 적용제, 소수주주권 적용 요건의 완화 등 은 표면적으로 재벌규제와 소수주주 보호라는 목적하에 기업의 합리적 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한다고 하지만 해외 헤지펀 드에 우리나라 기업을 손쉬운 먹잇감으로 방치하는 법안이 될 수도 있 다. 이러한 법안은 결과적으로 공정하지도 않으며 효율적이지도 않을 수도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는 외국에서 시행되지 않은 제도이며, 다중대표소송제는 일부 국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집중투표 제 의무화는 선진국에서 도입 후 부작용으로 축소, 폐지되었다. 코로 나19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점차적으로 경제 수준 및 여건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계 투기자본은 국내 기업 지분 매입을 통해 주요 주주가 되어 경영권 교체,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하고 주가 상승시 주식을 매각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에 더하 여 대주주 의결권 등을 제한하는 상법개정이 더해질 경우 외국계 투기 자본의 공격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더욱 어렵게 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주식을 매입하는 등 방어비용 상승과 대규모의 국 부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The revised bills to the Commercial Law of the Ministry of Justice such as the ‘Multiple Derivative Litigation System’, ‘Separate Election System of Audit Committee Members applicable to 3% rule’, and etc. are superficially designed to enable companies to make rational decisions under the purpose of controlling ‘Chaebol’ and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Although it is said to improve corporate governance, it could be a bill that would leave Korean companies as easy prey to overseas hedge funds. These bills may not be fair or efficient. The separate appointment system of audit committee members has not been implemented in foreign countries, and the multiple derivative lawsuit system is limited in some countries, and the mandatory cumulative voting system has been reduced or abolished as a side effect after introduction in advanced some countries. While the economic situation is difficult due to Corona 19, it would be a task to be reviewed in the long term, depending on the economic level and conditions gradually. In Korea's stock market, foreign speculative capital has become a major shareholder through the purchase of shares of domestic companies, demanding a change in management control and an increase in dividends and selling stocks when stock prices rise to realize profit margins. In addition,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law, which restricts voting rights of major shareholders, could make it more difficult for Korean companies to defend their managerial rights against attacks by foreign speculative capital, raising defense costs and causing massive outflow of local wealth, such as purchasing stocks to defend against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