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민사소송에 있어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데, 권리를 확정하는 소 송절차가 끝나더라도 그 권리(私權)를 실현하는 마지막 민사집행절차가 신의 에 좇아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강제집행의 현장에서는 강제집행을 하려는 집행관 이 이러한 강제집행에 피하려는 집행채무자의 저항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곳은 항상 전쟁터를 방불케 했는데 그 이 유는 집행관은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찰관 직무집행 법에는 관련 규정이 전무하여 사실상 채무자의 저항에 대한 경찰관의 원조를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요청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확보된 집행권원에 기재된 내용대로 강제집행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치주의와 더불어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사 집행법상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민사집행의 실현은 집행당 사자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등 관계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 정당한 법집행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물리적인 충돌 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민사 집행법상 인정되고 있는 집행관의 직무와 강제력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의 강제권이 제대로 행사되어야 한 다는 관점에서 관련 규정의 정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Once a ruling is final in a civil suit, res judicata confirms the existence of the subject claim with execution power generated by its content. Even though a judicial process is over to confirm the right, one should sincerely implement the final civil execution procedure to fulfill the right according to faith. In the actual field of compulsory execution, however, an execution officer trying to carry out compulsory execution faces resistance from an execution debtor trying to avoid it in many cases.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re is always war going on in places where compulsory execution is happening. It is because an execution officer has a very difficult time making a request for assistance from police officers based on Civil Execution Act to address resistance from debtors due to the absence of related provisions in the actual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despite Article 5, Clause 2 of Civil Execution Act, which states that an execution officer is allowed to make a request for assistance from the police or military in case of resistance from debtors. If the procedure of compulsory execution is not followed according to the content in the secured executive titles, people's trust in judicial order as well as constitutionalism will drop. The fair and fast implementation of civil execution according to the procedure stipulated in Civil Execution Act is a matter of huge importance to all the related parties including the stakeholders as well as the individuals directly involved in the execution. Recognizing the high frequency of physical clashes in the field of execution, this study reviewed the duties and compulsory power of execution officers recognized by the Civil Execution Act and looked into the arrangement of related regulations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compulsory power of execution officers should be exercised right in actual compulsory execution.

현재, 중국경제의 발전은 일대일로와 자유무역지역을 떠나서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따라서 이들은 중국 관련 국제경제법적 양대 이슈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2018년 12월 4일 현재, 중국은 12개의 자유무역지역을 설립하였다. 이들 자유무역지역은 네번에 나뉘어 설립이승인되었는데 상해자유무역지역은 2013년 설립되고, 천진, 광동, 복건자유무역지역은 2015년 설립되고 절강, 호북, 요녕, 하남, 사천, 중경, 섬서자유무역지역은 2017년 설립되었으며 해남자유무역지역은 2 018년 설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 자유무역지역의 기능, 입법, 관리기관, 구체조치 등 측면에서 기존의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이들자유무역지역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률제도를 살펴본 후 그 효과와 문제점 및 중국정부에서 자유무역지역의 다음 단계로 추진하고자 하는자유항의 발전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Currently, the development of China's economy is difficult to discuss, leaving One Belt One Road and Free Trade Zones, thus positioning them as two major issues related to China's international economic law. As of December 4, 2018, China established 12 free trade zones. These Free Trade Zones were established four times, and the Shanghai Free Trade Zone was established in 2013, Tianjin, Guangdong and Fujian Free Trade Zone were established in 2015, Zhejiang, Hubei, Henan, Sichuan, Chongqing, Shanxi Free Trade Zone were established in 2017 and Hainan Free Trade Zone was established in 2018. In this article, the author discussed the effects and problems of new legal systems applied to these free trade zones, focusing on existing relevant statutes, such as the function, legislation, management agencies, and specific measures, and discussed the development of Free Trade Port in the Chinese government.

중국의 건축문화재는 유형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동할 수 없는 문화재의 주요 구성부분으로서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과학적 연구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건축문화재보호 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는 반면건축문화재에 대한 상세한 구분이 없고, 평가지표가 부족하여 철거하는 방식이어서 건축문화재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중국내 각 지역의 보호 역량의 불균형으로 건축문화재보호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중국의 건축문화재에 대한 보호는 주로 “문화재보호법(文物保护法)”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3년 10월 중국 건설부에서 공포한 “역사문화도시 보호규범(历史文化名城保护规范)”은 “건축유산”을 문화재보호단위로서현급이상 인민정부가 비준 및 공표한 중점보호 고적 문화재, 보호건축, 역사건축, 일반 건축구조물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중국고적문화재보호준칙(中国文物古迹保护准则)”에서는 “고적문화재”를 인류가 역사창조 또는 인류활동으로 남겨진 가치가 있는 이동이 불가한 것으로 고문화유적, 고대무덤, 고대건축, 고대석굴사원, 석각, 근·현대 역사유적 및 기념건축, 국가가 보호하도록 공표한 역사문화거리 및 기존의 부속문화재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문화재는 기타 유형문화유산과 같다. 이는 개개의 사회에서 서로 다른발전단계를 거쳐 남겨진 유산이고 중국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고 중국의 문화를 이어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건축문화재보호의 개념, 입법연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China's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have important historical significance as 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y have historical value, cultural value and scientific research value as a major component of immovable cultural properties. They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While urbanization is advancing rapidly, however, there is no detailed classification of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and there are not enough evaluation indicators in demolition, making it difficult to protect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This imbalance in the protection capacity of each region in China requires a review of the protection of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The protection of Chinese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is mainly defined by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Historical and Cultural City Protection Standards” promulgated by the Chinese Ministry of Construction in October 2003 classifies "Building heritage" into four: intensively protected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of county class or higher approved and promulgated by the people's government as officially protected monuments and sites, candidacy listing building, historic building general building structure. “Rules for the Protection of Historic Cultural Properties in China” define "historic cultural properties" as immovable ones worthy of being left behind by history creation or human activity, which contain ancient historic sites, ancient graves, ancient architecture, ancient cave temples, stone statues, modern historic sites and memorial architecture, history and culture street declared to be protected by the state and existing affiliated cultural properties.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are like other tangible cultural heritages. They are the legacy left in individual societies through different stages of development, records of Chinese history and the continuation of Chinese cul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 of Chinese architectural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egislative history,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공유경제는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산물이다. 에어비앤비나 우버등 기존의 공유기업들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운 공유기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출발했거나 출발하는 기업들은 과연진정한 의미의 공유경제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많다. 본 고는 이런 의문에서 시작하여 전통적 의미의 소유경제와 공유경제를 비교하되 민법상 임대차와 에어비앤비를 통한 임대차를 대비시켜 봄으로써 그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공유경제 의미에 대해서는 본래의 의미의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 교수의 견해를 따른다. 이에 따를 때 공유경제는 협력적인 사회적 연결 관계, 자원의 효율성 제고, 웹 또는 앱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를 특징으로 한다.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는 에어비앤비의 법적 지위, 그중에서도 부동산 중개인으로서의 지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에어비앤비는 중개인의 지위를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소유경제에서의 중개인의 지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공유경제에특유한 중개형식을 인정하면 에어비앤비는 중개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에어비앤비가 수수하는 수수료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와 중개수수료를 포함하는 복합적 성질을 가지므로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

The sharing economy is the product of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ICT. As existing sharing companies, such as Airbnb and Uber, grow rapidly and new sharing companies are born out of the market, there are many questions about whether companies that started or start in the name of sharing economy are playing a leading role in a true sharing economy. This paper starts with these questions and attempts to clarify the boundary by comparing the traditional economy with the shared economy, by preparing in a civil law perspective, a rental for short-term use and rental through Airbnb. Regarding the meaning of the shared economy, I follow the opinion of Professor Lawrence Lessig Harvard University to revitalize the sharing economy in its original sense. As a result, the sharing economy features collaborative social connections, increased resource efficiency, and web or app-based platform services. To regulate excessive fees, it is essential to recognize Airbnb's legal status, among other things, as a real estate broker. Airbnb explicitly denies the position of the broker in the Terms, but it should be interpreted as denying the status of the broker in the owning economy. If you recognize the unique style of intermediation in the sharing economy, Airbnb has a status as a broker. Airbnb's fees are complex, including platform service fees and brokerage fees, so excessive fees can be regulated.

영국 해상보험법상 해상보험계약은 최대선의에 기초한 계약이고 만약 일방당사자가 최대선의를 준수하지 않으면, 타방 당사자는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있다. 영국 해상보험법상 최대선의의무의 기원은 1766년 Carter v. Boeh m사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Carter v. Boehm사건 판결은 근대 영국 보험법에 있어서 최대선의의무를 최초로 또한 가장 포괄적으로 설명한 판례였다고 할 수 있다. 즉 Carter v. Boehm사건에서의 Lord Mansfield의 판결은 근대 영국 보험법의 기초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성문법화 및판례법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최대선의의무의 문제가 다시 재확인된 대표적인 판결이 2001년의 Sta r Sea호 사건 판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Star Sea호 사건판결은 영국해상보험법 제17조의 최대선의의무와 관련되어 의미가 있는 판결이며, 특히 보험계약체결 후의 제17조의 최대선의의무의 적용에 대해 상세히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최대선의의무는 보험계약체결 후에도 존속되고 적용되는 보험계약자 상호간의 의무라는 점이다. 둘째, 최대선의의무는 구체적 사건에 따라 그 내용이 사항적으로 한정되는 성질의 것이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변경하여 새로운 위험을 인수한 경우의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사기적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지 않을 의무 등이 이에해당한다. 셋째, 사기보다 낮은 정도의 비난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최대선의의무위반의 성립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제17조는소송절차가 개시되었을 때 피보험자의 행위에는 그 적용이 부정된다고 하는점이다. 그런데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최대선의의무의 내용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존재하였고, 특별히 보험자가 주로 보험계약자의 최대선의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영국 보험법이 개정됨으로써 최대선의의무제도가 크게 변경되기에 이르렀다.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founded on the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 in England. Under section 17 of the Marine Insurance Act 1906,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is a contract based upon the utmost good faith. It is said that the doctrine of utmost good faith applies to all insurance contracts. Furthermore,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is a broader and deeper concept than the duty of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under MIA. Under MIA, if the utmost good faith be not observed by either party, the contract may be avoided by the other party. The origin of duty of utmost good faith is based on Carter v. Boehm in 1766. In Carter v. Boehm, Lord Mansfield judged that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was reciprocal between the insurer and the assured. In 2001, the House of Lords dealt with the Star Sea case closely related to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and judged as follows. First,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is reciprocal and maintained after the conclusion of the insurance contract. Second, a fraudulent claim of the assured is a breach of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and therefore he can not recover the claim. Third, in litigation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does not apply to the acts of the assured. After the Star Sea case, however, the contents of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have been debated. Finally, the Insurance Act was amended in 2015. Through the Insurance Act of 2015, the duty of utmost good faith under MIA was greatly changed.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인터넷 네트워크와 모바일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만큼 긱 경제의 확산 속도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 디지털 기술은 플랫폼의 영역, 속도,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장해 나가 전통적 시장이나 기업과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디지털 기반 플랫폼이 확산됨에 따라 기존의 전통적 사업(주)들과 근로자 또는 특수고용직종사자들이 대거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역시 지속적으로 플랫폼노동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직종이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들이다. 대법원은 2018. 4. 26.의 2016두49372 판결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배달대행업체 의 음식배달원을 산재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원)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 같은 날 2017두74719 판결에서는 사망한 배달대행업체의 음식배달원이 특정 사업주에게 전속되어 있었다고 보아 그의 유가족에게 산재보험법상의 급여를 인정하였다. 다행히 위 두 판결의 배달원들은 산재보험 적용을 인정받았지만, 이 판례를 근거로 이후 모든 배달원들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산재보험법이 9개 직종 종사자로서 전속성을 갖춘 사람(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을 보호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던 이들이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보는 사람도 차츰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결국 산재보험법의 혜택을 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없는 직종 종사자나 아직 이동하지 않는 종사자, 또는 플랫폼에서 전속성을 갖춘 일부의 노동종사자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기존의 특수고용직종사자와 플랫폼노동종사자의 계약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데 있다. 기존(오프라인)의 특수고용직종사자의 경우 대부분 특정 사업주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전속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노동의 경우 계약의 내용이나 업무방식이 기존의 특수고용직종사자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특정 사업주에의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플랫폼노동종사자들에 대하여 오프라인의 특수고용직종사자들을 겨냥한 전속성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다수의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자는 산재보험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입법방식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산재보험법 시행령 125조에서 열거한 9개 직종 외의 분야에서도 특수고용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특수고용직종사자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개방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플랫폼노동종사자들의 경우 기존 특수고용직종사자들처럼 전속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하여는 전속성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특수고용직종사자가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이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면제해 주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다만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노동종사자에 대하여는 복수의 사업주가 보험료를 우선 납부한 후 추후 종사자의 업무 비율에 따라 사업주간 보험료를 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보인다. 다만 플랫폼노동종사자가 보험료 부담 때문에 보험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들의 보험료를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 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플랫폼노동종사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여전히 논란이 종식되지 않은 미결의 문제이다. 플랫폼노동종사자들이 노동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느냐 여부와 관계 없이 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에게도 최소한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은 적용시켜야 한다고 본다.

In the digitalised economy, a crucial role is played by online platforms. These platforms(dynamic websites that constitute digital public squares or marketplaces) can impact the economic process in various ways: in production, in terms of products or services themselves, and in their delivery. The nature of online platform work makes it difficult to apply all labor laws and Occupational Safty and Health(OSH) regulations (including rules on working time) in an ordinary way. The lack of a fixed, physical workplace under the control of the online platform makes it understandable that online platform companies are not subject to the same OSH obligations. The cost of insurance and ensuring safety and health is externalised to the workers, who may not have the resources, access or knowledge to provide a level of protection equivalent to what they would have had under a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It is thus very likely that, because of the uncertain applicability of OSH regulations, all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work activities carried out will be realised more often. This situation is further aggravated by the fact that occupational health care may not be available to the online platform worker. In addition, platform work encourages a rapid pace of work without breaks, which may induce accidents. Pay not being continuous but per assignment adds time pressure. The lack of appropriate training further increases the risk of accidents, and on top of this several key activities typically carried out by online platform workers are in occupations that are notoriously dangerous, such as delivery and transport. This Article sets out to resolve the problems of platform workers in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y analysing the two supreme court cases in 2018.

중국의 근대적 형법은 1979년에 처음으로 제정되었다. 그 이후 등소평(鄧小平)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에 따라 중국사회가 급격히 발생하는 사회모순을 형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형법 개정(1997년 개정 형법)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에도 사회변동에 따라 여러 차례 형법을 개정하였으나 1997년 개정 형법의 기본적 성격과 틀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1997년 개정 형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중국 형법은 상당한 지식 변동을 경험했다. 책임이론은 이 지식 변동에서 가장 강하게 충격을 받은 영역들 중의 하나이다. 책임 개념의 의미, 기능, 외부 체계와 내부 구조 등 모두 이 전환 때문에 달라졌다. 책임이론 중의 핵심적인 개념으로서의 위법성인식은 지난 수십년 간 중국 형법학계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아왔고, 중국 형법 학계의 위법성인식에 관한 연구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미시적인 차원으로, 사상 이념에서 도그마틱 기술로의 점진적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유감스러운 것은 입법 상의 결석과 사법 상의 부작위 등 때문에 위법성인식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실무자의 충분한 중요시를 받지 않는다. 본고는 학술사적 시각에서 책임이론과 위법성인식 변천 과정의 전후 맥락과 논의의 교착과 진척 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객관적 평가 및 지식 전달을 하고자 한다.

The Chinese Criminal Code in modern times (since 1949) was enacted in 1979 and thereafter was considerably revised in 1997 (1997 Criminal Code) in order to reflect the related social contradictions that happened rapidly under the practice of market economy system which ex-chairperson Deng Xiaoping had advocated. The 1997 Criminal Code had been also revised several times since its implementation according to the change of social relationships, however, all of such revisions have been consistent with the essential features and legislative structures of 1997 Criminal Code. It’s been more than 20 years since the first implementation of 1997 Criminal Code. During the 20 years, Chinese Criminal Law has experienced plenty of alternation of knowledge. The theory of responsibility is one of the subjects which suffered the greatest impact of change of knowledge. The implication, function, exterior system and internal structure of the concept of responsibility have altered in accordance with such impact of change of knowledge. As one of the core notions of the theory of responsibility, illegality cognition has received increasingly attention from Chinese criminal law scholars in the recent tens of years. Chinese criminal law scholars’ study on illegality cognition has gone through a progressive course from a macroscopic angle to a microcosmic angle, from an ideological level to dogmatic technological level. Unfortunately, short of higher legislation and non-action in judiciary have led to judicial indifference to the theoretical study on illegality cognition in China. This article focuses on the evolution, discussion and development of theory of responsibility and illegality cognition in China from an academical perspective and intends to make objective evaluations and knowledge imparting associated with the two theo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