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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규제완화 및 도시재개발 등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와 관 련된 입법과 정책이 변화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관련된 논의의 핵심은 개 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재지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토관리와 국민 개 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여러 법적 쟁점을 가진 문제이다. 개발제한구역의 법적 의의 및 성격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 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 개발법”이라 함)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은 용도구역의 포함되는 구역으로서 의미를 지닌 다. 이러한 용도구역은 특히 도시지역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 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 관리 등을 목적으로 도 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이와 같은 용도구역이 분류되어 개발제한구역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 러한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개발제한구역의 본질은 도시의 성장 관리적 성격 과 후세대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며 사용가능한 공간을 저축하기 위한 것이 며,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생태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국토관리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평 가와 긍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였다. 왜냐 하면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개발론자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지닌 문제점을 부각하여 해제를 주장하며, 보전론자들은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통해 공유재인 토지를 잘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및 도시개발과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 서 필자는 이에 대해 탐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크게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취지와 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의미를 모 색해 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 하여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취지가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끝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취지와 기능은 유지하되, 이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This article aims to conserve greenbelts by adopting the natio nal trust approach. This article reviews the current issues and problems in managing greenbelts in Korea. And this article rede fines the function of greenbelts, and then suggests the new prin ciples of management strategies of greenbelts. Greenbelts is to provide green open space for urban residents and to contain urb an sprawl not to reserve lands for the future urban developmen t. This article proposes basic principles for the effective manage ment of green belts. They include ① preserving environmental v alue, ② maximizing public access to open space and environmen t resources, and ③ enhancing public-participation and collaborat ion among different groups and organizations for the manageme nt of greenbelts. These principles are closely related to those of national trust movement. This article suggests the government t o adopt national trust approach (organization, funding, site sele ction criteria, legislation) to improve the environmental-friendl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greenbelts in Korea.

최근 부동산개발의 경향은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대규모 상업용 집합건물(대형쇼핑센타 등)의 건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집중되던 부동산 투자의 형태 가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로 쏠리는 소비자의 성향과 그 궤를 같이한다. 소규모 자본의 투자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업용 부동산 에 투자하는 소비자들이 소형 상가보다는 대규모 상가에서 투자대비 경 제적 수익이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규모 상가건물을 구획하여 분양하 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렇게 구획하여 분양된 구분점포는 경제적 거래대상으로 활발히 거래되고 있으며, 좋은 위치나 용도를 가진 점포의 경우는 임차인의 선택이 활발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의 상가건물 개발에 서는 백화점 형태와 같은 개방형 구분점포(오픈상가)로 구획하여 분양하 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상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원칙에 따라 하 나의 건물은 하나의 소유권이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집합건물의 권리 관계는 민법상 구분소유권에 관한 규정(제215조)과 이 규정을 보완한 특별법으로 1984년 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 있 다. 당초 집합건물법은 주거용 건물(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치중하 여 구분소유권의 문제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제·개정이 이루어 졌으나, 시 대의 변화에 부응하며 건축된 대규모 상업용 집합건물의 경우는 이용형 태와 건축구조의 특수성에 따른 구분소유권이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여기서 나타나는 상가건물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불합리한 권리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합건물법을 개정(제1조의 2 신 설)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상업용 집합건물에 대하여 그 요건을 완 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유통문화의 발전 으로 동법에서 규정한 여러 기준들과 상이한 구분점포(오픈상 가)의 구분소유권에 관련된 여러 법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련 분쟁에서 법원의 판결도 계속 변경되고 있는 실정이다. 구분소유권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부동산개발에서 시작되었다는 전제를 앞세우면, 구 분소유권의 문제를 부동산개발과 관련시켜 검토하고 분석하는 이유를 찾 을 수 있을 것이다. 집합건물법의 단초가 공동주택의 건립에서 시작되었 기에 공동주택의 구분소유권은 어느 정도 법제화가 완성된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가건물의 건립과 분양에 따른 구분소유권에서 구분소유권의 전제조건인 구조상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의 경계는 무의 미해진 것이 현실이다. 수익형 상가건물에서 구분점포(오픈상가)의 구분 소유권은 구분 폐지와 합체 등의 잦은 변경으로 법제도적인 충돌이 많음 을 판례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경제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변하게 되는 구분소유권의 개념의 발생 원인을 부동산 개발의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의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특히 대형 상가건물의 매장구성, 즉 상가점포의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각각의 점포는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설계되고 구획되는지를 고찰해 보 아야 할 것이다. 상가건물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법제도적인 선제적 방안을 강구한 다면 상가건물의 분양에 따른 수분양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게 될 것이며 또한 구분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Recently, the trend of real estate development is mainly made up of construction of large scale commercial aggregate building (large shopping center, etc.) in order to maximize economic profit from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This type of real estate investment is consistent with the current change in the investment trend of consumers from the investment in apartment to that of profit-making real estate. The investors tend to invest more in the large scale commercial buildings and divide them for sal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fact that investment in large commercial buildings is likely to generate more economic profit than the small commercial buildings as a way to maximize economic profit from the investment of small capital. The commercial buildings that are divided and sold are actively traded for economic profits and in the case of stores with good location or use, they are more preferred by tenants. Especially, in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 buildings in recent years, more investments are made in the open type divided shopping malls (open malls) such as department stores for their division and sales.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of Korea has one principle saying that one building has one ownership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one ownership exists for one real property.” However, there is a provision (Article 215) on the Divided Ownership in the Civil Code and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Aggregate Buildings" established in 1984 as a special law supplementing it with respect to the provisions on the right over aggregate buildings. As the previous laws on the aggregate buildings focused on residential buildings only such as collective houses especially apartments, they were not proper for application to the large commercial aggregate buildings which were built according to the demand of time though they had been revised several times before, thus resulting in the application of unreasonable provisions on the divided ownership to the currently constructed buildings having special structure. To solve the unreasonable relation of the rights over the divided ownership over the commercial buildings appearing due to the obsolete provisions of the related laws, there has been revisions of the Act on Aggregate Buildings (new provision of Article 1-2), thus alleviating the provision applicable to the commercial buildings. However, due to the developing distribution practices resulting from social and economic changes, there have been various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divided ownership of the various divided shops (open malls) and the judgements also have varied depending on the disputes. If we suppose that the concept of the divided ownership starts for the efficient use of land and maximization of economic profit from the real estate, we can find reasons why the issue of division ownership is to be examined and analyzed in relation to the real estate development. As the onset of the aggregate building law started from the construction of the apartment, it can be said that the divided ownership of the apartment is at the stage of completion in terms of the legal formation. But, it is true that the boundary in the independence and usability between buildings has become meaningless as long as it is related to the divided ownership in the construction and sale of a commercial buildings. It can be found from precedents that there have been many legal conflicts in the divided ownership of the divided shops (open shops) or the profit-making commercial buildings due to the frequent changes in the divided ownership of laws such as abolition and merging. Therefore, in order to examine the cause of the concept of divided ownership which changes depending on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and interests from the perspective of real property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process of property development and especially as to how the shops in the large commercial buildings are divided in ownership and which criteria and methods are used for the division of the large commercial buildings for each shop. If the legal preemptive measures are taken at the early stage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in order to prevent dispute on the divisional ownership of the commercial buildings, the ownership of the buyers of the real estate would be protected and the transactions cost would be reduced to the minimum. In addition, the legal disputes would be reduced.

국가배상책임의 주요 성립요건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하여 학설이 지나 치다 싶을 정도로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고, 판례가 때때로 이해하기 힘 든 과실관(過失觀)을 드러내고 있으며, 해석마저 통일되어 있지 못한 것 은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요건에 관한 문제가 쉽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 이다. 「헌법」에서 고의와 중과실의 경우에 한정하여 구상가능성을 유보한 독일과는 달리 우리 「헌법」은 그 요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 았기에, 입법자로선 어떤 경우에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을지 더 광범히 하게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하여 「국가배상법」제2조 제2항 에선 그것이 고의와 중과실의 두 가지 상황으로 구체화되었는데, 입법정 책적 차원에서 제외된 경과실의 경우까지도 상황에 따라선 포함시킬 수 있다. 국가의 자기책임설의 입장을 취하면, 가해 공무원의 주관적 책임요 소는 국가책임을 성립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지 않다. 오히려 구상권발동 의 요건의 차원에서 접근을 강구할 수 있다. 즉, 가해공무원의 고의나 과 실의 존부가 국가책임인정의 궁극적인 기준이 되고 있으며 「국가배상 법」제2조 제1항상의 고의와 과실은, 제2항상의 구상권행사요건의 상 관관계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 선택적 청구권의 문제, 즉, 국가배상책임과 공무원의 개인책임이 병존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병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라는 문제는 국가 배상책임의 법적 구조를 전제로 하는 것임과 동시에 국가배상책임의 기 능이라는 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헌 법」과 「국가배상법」을 해석하였고,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을 공무원 개인 책임의 인정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국가배상법」을 더 이상 「민법」의 ‘특별법’으로 다루어야 할 이유 는 없다고 본다. 실제 국가배상소송을 민사소송을 처리하면서, 지나치게 주관적 책임구조에 얽매이는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

Various theories are mixed in regard to the concepts and scope of the key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liability. Even if the case is unclear,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the nature and requirements of the national compensation responsibility. Since the Constitution does not make any mention of the requirement, a legislator in Parliament has the freedom to organize legislation to make sure that the Exercise of right to indemnity could be exercised in some cases. Thus, in Article 2, Clause 2 of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it is comprised of two situations in which it was enacted, and even in the context of the legislative policy, it can be factored in to the circumstances in which it was excluded. It is the ultimate criterion of national responsibility for the intentional or negligent negligence of the Government Official, and the meaning of the meaning of paragraphs 2. to 1. above shall be found in relation to the correlation between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2. of Annex 2 to this Article 2. There is no reason to treat the National Compensation Act as a “special law” under the “Civil Act” any longer. As a result of filing a civil lawsuit against a civil lawsuit, there is also a side effect that is bound to be overly subjective.

테러는 특정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며 그 횟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테러에 대한 논의의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 각국에서는 활발한 논의를 통해 국가 내의 상황에 맞게 주체적으로 테러 개념에 대해 정립하고 테러방지법과 같은 법률을 제정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국내에서도 테러에 및 테러방지법에 대 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런 토의 과정 중 지난 19대 국회의 국회의장이 당시 대한민국이 테러에 위협받는 국가비상사태에 처해있음을 주장하며 테러방지법안을 직권 상정했다. 그리고 그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민보 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 나 필자는 이 테러방지법은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 과된 법안으로, 미흡한 부분이 다수 존재할 것이라고 보았고, 이에 초점 을 맞추었다. 본 논문은 테러의 개념이 국내․국제적으로 어떻게 정립되 어 왔는지 살펴보고, 변화하는 테러의 양상을 짚어보고 있다. 또한 국가 비상사태의 주장에 의해 상정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리 고 국내에 미리 갖추어져 있던 체계가 테러방지법을 대체할 수는 없는지 고찰하고 있다.

Terrorism has changed in various ways with certain motives and purpose, it has been increased steadily. A need for discussion of terrorism has been raised all over the world. Through active discussions, states have established concept of terrorism in the country and enacted laws such as anti-terrorism act. According to these flows, discussions of terrorism and anti-terrorism laws began in Korea. During the debate,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a bill of anti-terrorism act, claiming that we are in a state of national emergency under threat of terrorism at this time. And his Bill was approved. However, I think the anti-terrorism act has been passed without sufficient discussion and there will be a lot of gaps. In this paper, We will study about the concept of terrorism, analyze the problems of the anti-terrorism act and consider whether to replace the anti-terrorism act with the existing system.

2014년 12월 31일 제정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 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 동법은 환경 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하며, 환경 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것이 주된 목적이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 인과관계의 추정과 정보청구권, 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책 임보험의 의무화, 정부에 의한 환경오염피해 보상제도인 구제급여 등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내용이 입법되었 다. 뿐만 아니라 2016년 7월에는 동법의 민감한 부분인 환경책임 보험의 의무화 등의 민감한 사항이 다수 담겨있는 시행령이 시행 되어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한 새로운 입법적 시도였다는 평가의 이면에는 아직 세심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아쉬운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의 입법배경과 입법과정서부터 동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하위법령의 특징 및 문제점을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앞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전반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Act on Indemnification and Remedy for Environmental P ollution Damage, made in December 2014 has been in forc e since 1. January 2016. The aim of the Act is fast and s ufficient remedy for a party who suffered damage. For thi s, the Act provides, among others, strict liability of an ow ner of a facility, presumption of causation, obligation to in sure environmental liability, claim to information. This Ac t can be assessed as a landmark of environmental law his tory in that it set liability issues to rights and provides r emedial system profoundly. In addition, in July 2016, the enforcement ordinance containing a number of sensitive m atters such as mandatory environmental liability insuranc e, which is a sensitive part of the Act, has received a lot of attention. However, the process of law making was not easy. To succeed, it is also important to enact the system well. In this regards, continuous and careful attention should be p ayed to still unsolved issues, In this paper, I will study about the the legislative background of the Law Concerning Liability and Remedies fo r Damage Based on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legisl ative process, and present the overall directiion of the fu 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