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5년간 발생한 촉법소년이 4만 1천 441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살인, 강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연류된 촉법소년이 1천 645명에 달하고 있다. 촉법소년의 범죄건수 중 강력범죄 비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성 범죄이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점점 저연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특징 을 단적으로 볼 수 있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더욱 저연령화, 흉포화하고 있다. 그 결과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재범율은 늘고 있고 특히 범죄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형 사사법기관 뿐만아니라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연구기관들에서도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촉법소 년의 강력범죄는 최근 5년동안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외국에서는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사건처리절차의 초기에 비사법적 제 재나 절차를 마련하여 다양한 기관들의 다이버전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촉법 소년의 범죄 예방 및 재범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도 소년법 제32조에 다양한 보호처분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대부 분이 1호처분 보호자등에 감호위탁처분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실태와 보호처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의 개선방안 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n this article I will disscuss the article 32 of the Juvenile Act, focused on Protective disposition. There is a growing sec ond conviction rate for juvenile offenders(Chokbeop-Sonyun V iolent Crime). The criminal cases upended the state agency responsible for jailing and rehabilitating juvenile offenders(Chokbeop-Sonyu n). The term "Chokbeop-Sonyun" applies to all those aged 10 -14, including juvenile offenders. The important issue of juve nile offenders(Chokbeop-Sonyun) is related to the issue of Pr otective disposition. New Protective disposition is also needed for juvenile offenders(Chokbeop-Sonyun). The lack of disciplin e and direction in Protective disposition is closely linked to j uvenile offenders.. So, Juvenile offenders are dealt with unde r a separate sentencing structure that provides for their speci al vulnerability. Thus, We legislated for secure training centr es for persistent juvenile offenders. In order to deal with the most serious juvenile offenders, we need sensible, Protective disposition.

1989년 대상판결, 2008년 대상판결은 특별법상 건설산업기본법상 명 의대여의 규정과 관련이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1항에 따르 면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다 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 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 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서 금지된 행 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의 명의대여금지에 관한 처벌 규정이 있다. 동법 96조 벌칙 규정에 따르 면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금지를 위반한 건설업자와 그 상대 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처럼 건설기본법상 건설명의대여는 불법이어서 처벌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대법원에 따르면 건설 공정에 따른 하도급과 관련하여 건설 업 면허대여가 일반적이라고 판단했다. 특별법상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면허대여의 법리적 이론은 일반법상 상법 제24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상법 제24조의 경우 명의대여 자가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아무런 대가없이 명의차용자에게 대여해주 는 경우도 책임을 부담한다. 더군다나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면허대여는 불법이고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간에 불법적인 면허대여시 금전적인 대가가 오고 간다. 더군다나 건설업 면허 대여는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 자간의 불법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지는 명의대여를 파악하기도 현실적으 로 힘들다.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르고 건설면허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 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상법상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이념과 명의대여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명의대여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서 누구를 더 보호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명의대여자와 제3자와의 귀책사유를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1989년 대상판결과 2008년 대상판결 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제21조 제1항 면허대여에 위반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 다고 생각한다.

Target judgment has to do with the basic provisions of the special law, the construction industry who rent law. The current construction industry Basic Law Article 21, according to claim 1, according to the rental and arrange the prohibition of such construction registration Construction sleeping in supply or construction for construction using his own name or cross to the other person or the construction industry registration or construction Registration Handbook Come stipulates that lending has not. Paragraph 2 of the Act stipulates that anyone who is not an act of conciliation hayeoseoneun prohibition in paragraph (1). Thus, the provisions on penalti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who rent prohibited the Basic Law. According to the Act, which stipulates that 96 trillion penalty provisions put in prison or a fine of 30 million won or less and hire contractors who violate the prohibition of the placement and the other party registration, including construction three years. Thus the basic construction law, construction can hire people and then punish illegal target.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with regard to subcontr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construction process it had stated that the construction license is usually rented. Special construction industry law legal principle theory of law, basic construction license rental is based in Article 24, the General Commercial Law. So if people Commercial Law Article 24 If a lender that hire people to cross their name or the borrower without pay shall also be liable. Furthermore, the construction industry base construction law license is illegal and hire people who go with the lender during the financial cost of illegal lending license coming between tenants. Furthermore, the construction license rental is hard to grasp the reality, sometimes illegally, secretly made between people who hire people with the lender borrowers. No idea of such circumstances there may be a third party to deal with construction licenses borrowers. So what should be better protected from whom, and who lender relationships with third parties in view of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Cod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deas and hire people on the Basic Law? I think that it is reasonable to compare the sentencing judge to reasons attributable to the third party lender and the people in question. Therefore, I think it's reasonable to judge that against the violation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Basic Law Article 21, paragraph 1, licenses borrowed from a 1989 Target 2008 Target judgments and rulings had recognized the responsibility of the lender.

우리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대통령제와 유사한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내부적으로는 지방의회와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지나치게 서 로를 견제하는데 몰두하여 지방의 발전을 꾀하기 보다는 혼란을 가중시 키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국가 등 감독관청이 의회에 대한 통제수단으 로 재의요구를 활용할 경우,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의 균형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마련 한 제도이고, 지방의회 역시 지역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자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간 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재의요구의 취지가 자치법규에 대한 통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므 로 자치단체 내부적으로는 올바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단체장과 의 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주민을 위한 길을 함께 모색하여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외부적으로는 국가 등 감독관청이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The Local Autonomy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selects a system where the local assembly and the local government head are in opposition to each other like the relations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resident in the presidential system. Accordingly, in the inside, when the local assemblymen and the local government head belong to different parties, they excessively focus on checking each other, increasing chaos rather than promoting the region’s development; in the external relations, when a supervising government agency such as the central government uses the system of demand for revoting as a means to control the local assembly, the local government system may become less meaningful. However, it must not be overlooked that the local government system was prepared for balanced development of the provinces and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that the local assemblies are made of those local assemblymen who have secured democratic legitimacy as the representatives of the residents elected by a direct election. In addition, since the intention of the system of demand for revoting does not lie only in controlling local laws and regulations, the local government head and the local assembly must do their best to find the ways for the residents through conversation and compromises for proper development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and the supervising government agencies such as the central government must not make the local government system less meaningful.

오늘날 시민들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의회나 국가원수를 통해 간접 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이 정확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가의사결정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한 국가의 지도 자는 어떠한 근거로 자신에게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었는지를, 또한 자신 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떠한 조건 하에서 행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인식 하고 있어야 한다. 홉스는 인간의 정념인 쾌와 불쾌로부터 사회계약이론을 도출해 내고 있다. 시민들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해악이라는 불쾌를 방지하고 자기보존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간에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게 된 다. 그 사회계약을 통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을 위반하면 처벌될 것이라는 공포의 정념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한 공포를 야기하면 서 시민의 자기보존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코먼웰스(Commonwealth), 즉 리바이어던(Leviathan)이 탄생하게 된 다. 결국 홉스에 따르면, 사회계약에 의해 성립된 국가는 ‘시민의 자기보 존’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그에 따라 부여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조건이 갖춰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형벌권은 제한되어야 한다. 지도자가 이러한 점을 명 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때에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다.

Thomas Hobbes draws a theory of social contract from human’s passion, namely pleasure and displeasure. In order to avoid the discomfort of any harm to their lives and bodies and maintain their self-preservation, citizens enter into a contract which transfers their rights to each other. To ensure the trust through the social contract, the passion of fear that they would be punished if they violate the contract is needed. Consequently, a “Commonwealth”, namely “Leviathan”, which causes such fear and imposes punishment to the people who commit acts against other’s self-preservation, occurs. After all, according to Hobbes, the country formed by the social contract has a powerful authority only when it meets the conditions associated with “self-preservation of the citizens”. As a result, the country's penal authority should be inevitably restricted when these preconditions are not fulfilled. Democracy could be properly worked only when a leader of a country keeps these clearly in mind and exercises his authority accordingly.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주민투표제 와 주민소환투표제가 이에 해당되는데 주민이 직접 청구권과 투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투표결과로 결정되는 것이다. 투표방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서면투표만으로 진행하는 곳, 서면투표와 오프라인 전자투표를 병 행하는 곳이 있다. 이러한 투표 방법은 투표소에서만 진행된다는 장소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온라인 전자투표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 모바일 등의 전자통 신 기기를 이용하여 장소의 제약 없이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온라 인 전자투표는 투표율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다만, 온라인 전 자투표를 도입하기 위하여 컴퓨터와 정보통신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안정 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온라인 전자주민투표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서, 연서 확인,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 선거운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절차 에서도 전산화가 이루어진다면 실질적인 온라인 주민전자투표가 될 것이다.

The Local Autonomy Law guarantees direct participation of residents. It is the citizens' voting system and the recall voting system, and the residents have the right to claim and vote directly, and the result is decided by the vote. According to local governments, voting is conducted by written voting only, and there are places where written voting and offline electronic voting are performed in parallel. These voting methods have limitations on the place that only the polling place will proceed. Online electronic voting can also be done when an elector can not go to a polling place or if he / she does not apply for an absentee ballot. Accordingly, online electronic voting using electronic communication devices such as mobile phones will be a way to increase the turnout rate. However, stability should be ensured in that it utilizes computers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to introduce online electronic voting. Furthermore. Online electronic voting will become a practical online electronic voting system, if necessary, in order to carry out online e-referendum, computerized confirmation, confirmation of residency, referendum and recall, and election campaign.

미국의 1978년 법교육지원법을 모태로 하여 2008년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는 법교육은 크게 발 전하였다. 법교육지원법으로 인해 단기간에 법교육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법교육도 발전함에 따 라 기존의 법교육지원법으로는 이를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법교육의 기본원칙을 명시하고 인권교육과의 조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법교육에 치중된 법교육을 탈피하기 위하여 시민법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법교육 확 대에 따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법 무부 중심의 법교육 추진의 한계로 인해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간의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법교육 지원이 규정되어야 하며 법학전 문대학원과 평생교육원의 연계 방안도 규정될 필요가 있다. 급성장해온 우리나라의 법교육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법교육지원법에 대한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The Law-Related Education Support Act of 2008 was enacted on the basis of The Law-Related Education Act of 1978 of the United States of 1978, and the law education aimed to raise the democratic citizen capacity developed greatly. It is obvious that the law-related education has achieved remarkable growth in a short period of time due to the Law-Related Education Support Act. However, due to the increase in citizens' awareness and the development of Law-Related Education, the existing law-related education support law is not able to appropriately support it. In order to do this, the basic principles of law-related education should be specified and a harmonization plan should be prepared with human rights education. In addition, concrete measures for civil law-related education should be prepared in order to escape legal education focused on school law education. And establish regulations on the training of legal education specialists in accordance with the expansion of legal education. Due to limitations of legal education centered on Ministry of Justice,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roles between government ministries including Ministry of Education. Actual law-related education support should be defined, and the linkage between law school and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should be defined.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law-related education support law so that the law-related education of Korea that has been growing fast can be expanded in various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