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omas Hobbes draws a theory of social contract from human’s passion, namely pleasure and displeasure. In order to avoid the discomfort of any harm to their lives and bodies and maintain their self-preservation, citizens enter into a contract which transfers their rights to each other. To ensure the trust through the social contract, the passion of fear that they would be punished if they violate the contract is needed. Consequently, a “Commonwealth”, namely “Leviathan”, which causes such fear and imposes punishment to the people who commit acts against other’s self-preservation, occurs. After all, according to Hobbes, the country formed by the social contract has a powerful authority only when it meets the conditions associated with “self-preservation of the citizens”. As a result, the country's penal authority should be inevitably restricted when these preconditions are not fulfilled. Democracy could be properly worked only when a leader of a country keeps these clearly in mind and exercises his authority accordingly.

한국어

오늘날 시민들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의회나 국가원수를 통해 간접 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민주주의의 이념이 정확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가의사결정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한 국가의 지도 자는 어떠한 근거로 자신에게 강력한 권한이 부여되었는지를, 또한 자신 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떠한 조건 하에서 행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인식 하고 있어야 한다. 홉스는 인간의 정념인 쾌와 불쾌로부터 사회계약이론을 도출해 내고 있다. 시민들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해악이라는 불쾌를 방지하고 자기보존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간에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게 된 다. 그 사회계약을 통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을 위반하면 처벌될 것이라는 공포의 정념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한 공포를 야기하면 서 시민의 자기보존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 코먼웰스(Commonwealth), 즉 리바이어던(Leviathan)이 탄생하게 된 다. 결국 홉스에 따르면, 사회계약에 의해 성립된 국가는 ‘시민의 자기보 존’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때에만 그에 따라 부여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조건이 갖춰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국가의 형벌권은 제한되어야 한다. 지도자가 이러한 점을 명 확히 인식하고 그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때에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홉스의 사회계약이론
 Ⅲ. 지도자의 강력한 권한 행사의 근거와 그 제한의 필요성
 Ⅳ. 홉스의 이론으로부터 도출되는 국가형벌권의 제한
 Ⅴ. 나가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바람직한 지도자의 역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신상현 [ Shin Sang-Hyun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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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5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