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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가 발생하고 법적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 놓인다. 이에 현행법 상 발달장애인 범죄자에 대하여 일반 형사범죄자와 다른 특례를 인정 하고 있지만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발달장애인 범죄자의 경 우 형사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 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발달장애에 관한 검토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 인의 특수성에 대해 살펴본 후, 형사법상 발달장애인에 관한 법제를 살펴보고, 발달장애인범죄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함으로서 실체적 진 실발견에 도움이 되게 함과 동시에 이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형사절차 개시 전 장애확인 시스템 구축, 둘째, 형사절차상 각종 권리고지의 명 확화, 셋째, 형사절차상 법적 부조의 확대, 넷째, 발달장애인 범죄자 전담검사 및 전담경찰관의 전문성 강화, 다섯째, 발달장애인 범죄자의 개선·교화를 위한 치료 및 교육시스템 구축 등이다.

A blind spot within our societal system leaves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face unfavorable treatment and limited resources to seek adequate legal assistance. Accordingly, the current law recognizes special cases concerning offenders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as opposed to criminal offenders in general but is not suffice. In particular, there are often times when information is insufficient with respect to the rights that may be exercised and assistance that may be received in criminal proceedings by offend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will first focus on examining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personal relation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ased on a review of developmental disorders, and thereafter, look into the rules and regulations on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under the Criminal Act. Based thereon, this paper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on fully ensuring the rights of offenders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to aid in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and, at the same time, prevent them from being treated unjustly. Such improvement measures include: (i) development of a disability identification system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criminal proceedings; (ii) clarification of notification as to various rights in criminal proceedings; (iii) expansion of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proceedings; (iv) strengthening of inspections exclusive to offend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expertise of police officers wholly responsible; and (v) formulation of a treatment and education system for betterment and reformation of offenders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최근 제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이사는 회사뿐 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신인의무를 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본 연 구는 이러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기업 지배구조 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G20/OEC 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2023, 이하 "개정 원칙") 을 검토하여 이사의 의무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살펴본다. 또한, 미국 의 법체계, 특히 델라웨어 회사법과 판례법에서 이사의 신인의무 범위 와 대상을 분석하며, 이러한 국제적 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 상법의 개정안의 이사의 신인 의무 대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G20/OECD 기업지배구조 개정 원칙2023은 국제적 기준으로서, 기업 지배구조의 지침을 제공한다. 개정원칙에서 이사는 회사와 모든 주주에게 신인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책 임, 윤리적 기준,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관행의 모니터링, 이사 보수, 이해 충돌 관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정보 공개, 그리고 이사회의 평가 등에 관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규범적 측면 에서 많은 국가에서 기업 지배구조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 법체계에서 이사 신인의무는 이사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최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을 요구한다. 특히 델라웨어 회사법과 판례법은 이사들이 회사의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신인의무를 진다고 명확히 규 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들이 이사회의 결정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 고 판단할 경우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결 과적으로 이사에게는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가 부과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 경영 환경은 디지털 전환, 자본 시장의 글로벌 화, 지속 가능성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의 중요성 증가 등 현대적인 도전과 맞물려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기 업 지배구조 규범도 변화 발전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서 이사의 신 인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은 일반 주주 보호와 자본 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며 OECD 개정 원칙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이사가 회사와 모든 주주에 대해 신인 의 무를 진다는 국제적 기업지배구조 기준과 일치하는 방향이다. 글로벌 한 기업지배구조 규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번 상법 개정안을 통해 이사의 신인의무 대상을 명확히 하고, 더 나아가 ESG 요소를 포함한 기후 변화 문제 등을 입법화하는 추가적 논의도 필요하다. 이 사의 신인 의무를 더 명확히하고 구체화하는 것은 지배 주주로부터 일 반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 강화와 책임 경영 을 촉진하여 자본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

A recent bill proposed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suggests that directors should owe fiduciary duties not only to the company but also to its shareholders.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is proposed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by examining the 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2023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vised principles"), which are recognized as a model for corporate governance internationally. Additionally, we analyze the scope and targets of directors' fiduciary duties under the U.S. legal system, particularly Delaware corporate law and case law, and draw insights for the proposed amendment in the Korean Commercial Act regarding the scope of directors' fiduciary duties. The G20/OECD revised principles provide guidance on corporate governance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The revised principles clearly state that directors owe fiduciary duties to both the company and all shareholders. They include principles related to board responsibility, ethical standards, risk management, monitoring of governance practices, director remuneration, conflict of interest management, communication with stakeholders, information disclosure, and board evaluation. These principles are widely accepted as the standard for corporate governance in many countries. Under U.S. law, fiduciary duties require directors to prioritize the interests of both the company and its shareholders. Specifically, Delaware corporate law and case law clearly stipulate that directors owe fiduciary duties to all shareholders. This means that if shareholders believe that the board's decision has violated their rights, they can sue the directors, effectively imposing fiduciary obligations towards shareholders on the directors. Globally, the business environment is evolving due to digital transformation, the globalization of capital markets,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sustainability, and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issues.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corporate governance norms are also evolving. The proposed amendment to expand the scope of directors' fiduciary duties from the company to include shareholders is an important measure for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and advancing capital markets. This aligns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emphasized in the revised principles, which highlight that directors owe fiduciary duties to both the company and all shareholders. To keep pace with global changes in corporate governance norm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scope of directors' fiduciary duties in the upcoming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and to further discuss the incorporation of ESG elements and climate change issues into legislation. Clarifying and specifying the fiduciary duties of directors will fairly protect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from controlling shareholders, enhance corporate transparency and responsible management, thereby increasing trust in the capital markets and contributing to economic revitalization.

2021년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과 기대가 함께였 던 한해였다. 관광업계는 팬데믹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국내 유명 여행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간 의 실적 공백 으로 인해 구조조정을 하였으며 중소 여행업계의 휴업과 폐업 건수는 지속 늘어났다. 이러한 위기의 극복을 위해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과 트래블버블을 주도하였으나, 계속되는 코로나 변이로 인해 쉽게 회복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관광산 업에 디지털을 결합하여 기존 오프라인만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2023년 마스크 착용과 격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코로나19 관련 규 제가 대폭 완화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늘고 있으며, 관 광업계는 코로나19 엔데믹(endemic·감염병의 주기적 유행) 전환 이 후, 본격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할 전망이다. 하지만 2022년 경찰청에서는 관광경찰대와 한강경찰대를 폐지하겠 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 사로 인해 관광지에서 경찰의 업무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 줬다. 이에따라 엔데믹 이후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관광경찰의 이론 적 배경, 현황, 관광산업의 동향을 살펴보고 관광경찰의 발전방안을 제언해보고자 한다.

In October 2022, a multiple concentration accident occurred in Itaewon, killing 156 people and injuring 151 people. The cause of the accident was reported intensively around the world under the stigma of failing to respond to safety. Although many causes were caused by accidents, it was reported that the biggest reason was that there were a lot of prior reports to the police, which led to an easy response without predicting the situation. Multiple accidents can cause more accidents in places such as concert halls and stadiums because many people fall and get stepped on or laid down at once, and the weight can be concentrated in the process, leading to major accidents. In the case of the Itaewon disaster, it was estimated that it led to a major disaster as a large crowd continued to flock to the only passage on the downhill road due to a sloping structure in a narrow alley. The Ferry Sewol disaster in 2014 and the Itaewon disaster in 2022 are unfortunate incidents that retreat the tourism industry in Korea, which clearly showed that if thorough preparation is not made in advance, it will lead to a large-scale casualty accident. Since the end of the pandemic, our tourism industry has been carrying out various projects for further development, both at home and abroad, and is planning. Cooperation and research by tourism police personnel and organizations with expertise and community institutions must be urgently conducted.

이 논문은 민법적 관점에서 피해자의 감염발생에 따른 민사책임상 단기 소 멸시효 기산점을 포섭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 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여 단기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고,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은 우리나라, 독일, 일본, 미국이 불법행위 단기 소멸시효 기산 점을 피해자의 주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보고 있고, 주관적 기산점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불인식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다. 피해자의 감염발생에 따른 민사책임은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유형을 크게 제조물 결함(예: 정맥 주입으로 감염)에 의 한 민사책임과 개인과 개인 간에 감염(예: 분말 감염)된 경우 민사책임으로 나 눠볼 수 있고, 감염병마다 잠복기가 다르기 때문에 감염병 발생 시점이 명확하 지가 않으며, 추정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는바, 감염병 피해자가 감염병 발생 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시기를 포함하여 손해발생의 원인과 손해발생 사 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피해자의 감염발생에 따른 민사책임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은 감염병마다 잠복기가 다르기 때문에 감염병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가 않아 추정할 수밖에 없 는 점과 시간의 경과로 입증곤란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등 소멸시효제도의 취지 를 고려하면, 감염병 증상이 발현 또는 진행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 기산점은 법적안정성과 피해자의 보호의 차원에서 피해자가 감염 사 실을 안 때로 해석하되 ‘감염병을 진단 받은 시점’으로 보는 것이 감염병 증상이 발현 또는 진행된 시점의 경계가 명확해지고, 소멸시효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paper reviewed the starting point of the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for civil liability according to the outbreak of infection by the victim. The types of civil liability arising from the occurrence of infection in the victim are largely divided into civil liability due to product defects and infection between individuals. In the case of infection, it can be divided into civil liability, and since the incubation period is different for each infectious disease, the timing of the occurrence of the infectious disease is not clear, and there is a characteristic that can only be assumed, so the time when the victim of the infectious disease will not suffer damages and the perpetrator due to the occurrence of the infectious disease is unknown. There is a difficulty in prov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ause of damage and the occurrence of damage. As a result, considering that the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for civil liability due to the outbreak of the victim's infection has a different incubation period for each infectious disease, the timing of the outbreak of the infectious disease is not clear, and the purpos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such as protecting debtors from difficulty in proving over time, it is reasonable to view it as the time when the symptoms of the infectious disease emerged or progressed. However, for the sake of legal stability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the starting point is interpreted as the time when the victim became aware of the infection, but viewed as 'the time when the infectious disease was diagnosed', so that the boundary of the time when the symptoms of the infectious disease appeared or progressed becomes clear a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system is established. It is believed that it will also fit the purpose.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과 사법경찰직무 법 및 그 법무부령인 수사준칙에 따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범죄경력정 보 등에 대한 조회 등 수사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경력자 료’는 수사의 효율성만을 위해 수사기관 누구나가 조회를 가능하게 할 수는 없다. ‘조회’의 법적 성격은 수사기관의 조회 요구에 응할 민간의 법적 의 무는 없는 ‘임의적 행정처분’이다. 그러나 형실효법에 따라 조회 요청 을 받은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의무적인 수인행위라고 할 수 있다. 경 찰의 「폴넷 운영규칙」도 자료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수사준칙 제18조와 제111조, 「개인정보보호법」제 18조 제2항 제7호,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10호, 「폴넷 운영규칙」제16조 제7항이 근거규정이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의 「범죄경력수사자료 온라인 조회 단말기 운영지침」도 단말기 조회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구속력이 있는 규범들에 의해 단말기를 통 한 조회가 가능하다면 유효한 안전성 조치를 전제로 직접 혹은 간접 조회에 대한 구별의 실익은 없거나 작다고 보기에 두 경우 다 허용된 다. 서울시가 아닌 다른 시도의 경우 경찰청 예규인 「폴넷 운영규 칙」그 자체만으로 단말기 조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찬성하기가 힘들다. 사용권한자의 안전성 조치를 담보할 규 범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 감독권한만으로 단말기의 사용승인이 된 다는 것은 정보인권 측면에서 극히 바람직하지 않다. 예규인 「경찰 폴넷 운영규칙」및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의 「범죄경력수사자료 온라인 조회 단말기 운영지침」을 법적 안정성을 위해 조례 또는 법령 등 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사법경찰직무법 제12조에 따른 각 부처 의 전담부서의 운영에 있어 대부분은 훈령이나 예규에 의해 운영이 되 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의 임 의기구인 “폴조회협의회”를 상설적 법적 감독기구로 운영할 필요성도 있다. ‘단말기 조회’를 통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제한의 한계 일탈에 있어 먼저 법령상 위임의 근거가 명확하기에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 의 원칙은 충족이 된다. 다음으로 과잉금지의 원칙 침해를 살펴본다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단말기를 통한 해당 정보 에 대한 그 조회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이 된다. 그 수단 혹은 방법의 적절성 또한 충분히 유효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수사준칙에서 규정 하고 있는 “범죄수사경력조회 시스템 구축에 따른 국가정보원의 보안 성 검토, 범죄수사경력조회 시스템 운영규칙 제정, 관리책임자의 보안 대책 강화, 출입통제 등 보안사항 규정, 사용권한과 범죄수사자료 조 회대상, 조회관련 기록물 관리규정, 목적 외 부당 사용 여부 감독, 조 회실적 보고 규정” 등의 실질화가 필요하다. 범죄경력자료의 확인을 단말기 조회를 통해 행한다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크 다고 볼 수 있기에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이 된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245-10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Act on the Persons Who Will Perform Their Duties and Scope of Du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Investigation Command and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Investigation Rules」,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Investigation Rules」, etc.,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has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The legal nature of 'inquiry' is 'arbitrary administrative disposition', which has no legal obligation of the private sector to respond to the request for inquiry by the investigative agency. However, it is a mandatory act of acceptance for public institutions that have received requests for inquiry under the Criminal Act. Article 199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s 18 and 111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Investigation Command on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the Rules of Investigation of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rticle 18 (2) 7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6 (1) 1 and 10 of the Act on the Effectiveness of Penalties, and Article 16 (7) of the Polnet Operation Rules are the basis for 'inquiry' on criminal background data of the Seoul Public Welfare Judicial Police Group (2017.5) also presupposes the use of inquiry terminals. If inquiry is possible through a terminal, both cases are permitted as it is deemed that the actual benefit of the distinction between direct or indirect inquiry is considered to be small or small. In deviating from the limit of the restriction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act of 'terminal inquiry', the principle of clarity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is satisfied because the basis for delegation under the law is first clear. Next, if you look at the excessive prohibition, the purpose of the inquiry of the criminal record data through the inquiry terminal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ial for the discovery of the substantive truth is recogniz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means or method is also a sufficiently effective means to achieve legislative purposes. It is necessary to substantiate such things as reviewing the security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in the establishment of a criminal investigation history inquiry system, establishing rules for introducing and operating a criminal investigation history inquiry system, regulations on security matters such as system installation location and access control, and supervision of unfair use outside the purpose.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is also recognized as the public interest of discovering substantive truth is greater if the criminal history data is checked through the inquiry terminal.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률이 발의되었으 나, 법적 대응 체계는 2021년 4월에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 비로소 구축되었다. 법 시행 이후, 범죄 적발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고, 2023년 7월 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온라인 스토킹 행위 추가 등을 포함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약 20년 앞서 2000년 5월에 ‘스토커 규제법’을 제정하였고, 2016년 개정에서 이미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온라인 스토킹 행위 추가를 시행하였으며, 2021년 개정에서는 GPS 기기를 이용한 감시 규제를 포함하여 스토 킹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일본은 종합적인 대응 체계와 관 계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 보호 조치와 재가해 방지를 지속적 으로 강화하고 있다. 스토커 사건은 연애 감정의 갈등 등 주로 사적인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며, 정보 기술의 발전과 대인관계의 다양화로 인 해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잠재화되기 쉽다.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강한 집착심이나 지배 의식을 가지고 있을 경우, 검거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과감한 범행을 저질러 중대한 사건으로 발전할 위험이 크 다. 스토킹 문제는 피해자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법적 제재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일본은 피해자 보호강화와 재가해 행위를 방지하고 억제하 기 위해 신속하고 실효적인 금지명령 발령, 피해자 의사결정 지원, 관 계 부서 간 협력 등을 통한 스토커 종합대책을 마련해왔다. 20여년이 앞선 일본의 경험과 대응 체계는 우리나라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재범 방지에 관한 향후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실익이 있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n South Korea, although legislation on stalking crimes was proposed as early as 1999, a formal legal response system was only established with the enactment of the “Stalking Punishment Act” in April 2021.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the number of detected crimes surged, underscoring the need for enhanced victim protection and legal measures. Consequently, in July 2023, the law was amended to include the removal of the non-punishable offense clause and the addition of online stalking behaviors. In contrast, Japan enacted the “Anti-Stalking Law” in May 2000, approximately 20 years earlier than South Korea, and had already implemented the removal of the non-punishable offense clause and the inclusion of online stalking in its 2016 revision. The 2021 amendment in Japan further expanded the scope of stalking crimes by regulating surveillance using GPS devices. Additionally, Japan has continuously strengthened victim protection measures and recidivism prevention through a comprehensive response system and collaboration among relevant agencies. Stalking incidents primarily arise from personal relationships, such as romantic conflicts, and are difficult to detect and often hidden due to advances in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complexity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hen a perpetrator harbors strong obsession or a sense of control over the victim, there is a high risk of the crime escalating into a serious incident without fear of apprehension. Stalking poses a severe threat to the lives of victims, necessitating a response that goes beyond mere legal sanctions and requires a comprehensive and multi-faceted approach. Japan has developed a comprehensive anti-stalking strategy that includes the prompt and effective issuance of restraining orders, support for victims' decision-making, and inter-agency cooperation to enhance victim protection and prevent recidivism. Japan’s experience and response system, developed over more than 20 years, can serve as a valuable reference for addressing the future challenges of protecting victims of stalking and preventing reoffending in South Korea.

대마는 마약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으나, 의료용으로도 사용되고 있 으며 이를 법률로 보장하는 국가들은 68개나 된다. 2018년 대마 성 분을 이용한 뇌전증 치료제의 개발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대마 성분 의약품 개발이 매우 활발하여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고부 가가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 료용 대마사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8년 개정된 이래 외형적으로는 의료용 대마사용을 허용하면서도 실제로는 해외에서 기허가된 제품의 수입만 가능할 뿐 국내 개발은 사 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세계적인 추세에는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 또 한, 한편으로는 유명 연예인들이 대마초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등 대마 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부정적 인식은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기반으로 대마에 관한 글로벌 규제 동향을 조사하고, 향정작용이 없는 헴프(hemp)를 의료적으로 활용하 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의료용 대마사용의 합법화를 이루고 대마 관련 산업을 육 성시키고자 하는 미국과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의 국제적인 정책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우리나라 법률과 매우 유사한 법률 체계를 가진 일본이 「대마단속법」을 「대마초 재배규제에 관한 법률」로 개 정하며 대마재배자를 대마채취재배자와 대마연구재배자로 분류하는 등 의 우리가 참고할만한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의료용 대 마사용의 전면 합법화를 이룰 수 있는 규제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했다.

Cannabis is commonly known as a drug, but it also has medical applications, and its use is legally sanctioned in 68 countries. The development of hemp-based drugs has been particularly active globally since the creation of epilepsy treatments using hemp in 2018. These efforts have expanded patient treatment options and aimed to capture the high value-added market. In Korea, however, despite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Narcotics」 in 2018 to permit medical hemp use, only authorized imports from overseas are allowed. This has stifled domestic development, preventing Korea from keeping pace with global trends. Meanwhile, social concerns and negative perceptions about hemp persist, exacerbated by high-profile cases of celebrities using cannabis. This study examined global regulatory trends in hemp and proposed ways to improve Korea's 「Act on the Management of Narcotics」to facilitate the medical use of non-psychoactive hemp. The research included an analysis of policy changes in the United States, Canada, Germany, France, and Japan regarding the legalization of medical cannabis and the promotion of the hemp industry. Notably, Japan, with a legal system similar to Korea's, revised its 「Cannabis Control Act」to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Cannabis Cultivation」, distinguishing between cannabis cultivators and hemp research growers. This study suggests regulatory improvements based on these international examples to achieve full legalization of medical cannabis use in Korea.

AI 로봇에 대한 과세문제는 인공지능의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 회구조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 로 봇세 도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는 현행 과세나 사회보험체계상 사 람을 고용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교정하고,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는 점이다. 현행 구조하에서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고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장비용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로봇을 선호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노동자가 로봇으로 대체되지 않도록 로봇 에도 조세 또는 부담금을 부과하여 이러한 문제를 교정할 필요가 있 다. 로봇세의 도입 방식에 대하여는 다양한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초 기에는 기존에 제공하던 세금감면혜택을 줄이는 방법과 같은 부분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점차 인공지능 로봇이 확산되는 과정에서는 로 봇의 소유주체에게 현재의 세율보다 높은 개인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 하는 방법, 자동차 등과 유사하게 인공지능 로봇을 등록하고, 재산으 로 간주하여 보유과세의 형태로 부과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또한 특별부담금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그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로 부과하더라도 경제적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 초기에는 사회보험금 상당의 최소 한도의 과세를 시행하여 로봇의 도입을 저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국가의 일반회계에 편입되어 인공지능 로봇의 확대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교육훈련비용에 투입되는 재정을 일부 확보하는 것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각종 사회보 장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고용이 과도하게 대체되는 현상을 교정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향후 인공지능 로봇의 도입 과정에서 기존의 고용과 실업을 바라보 는 관점도 큰 폭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구조의 재편이나 인 력수요의 변화가 큰 폭으로 발생하면서 비자발적 실업 뿐만 아니라 자 발적 실업도 상당부분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서는 로봇세를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은 미칠 것인지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시론적 연구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 로 대비할 수 있는 로봇세나 특별부담금의 부과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 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The issue of taxation on AI robots needs to be reviewed to more a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social structure that occur in the process of spread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e reason why the introduction of the robot tax can be justified is that it can correct the structure in which hiring people is cost-effective under the current taxation or social insurance system, and establish a social safety net more actively with the financial resources raised through this. Under the current structure, there is a problem that robots are excessively preferred due to the social security costs that employers have to pay in terms of cost, and for that reason, it is necessary to correct this problem by imposing taxes or levies on robots so that workers are not replaced by robots. Various methods can be considere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robot tax. Initially, parts such as how to reduce existing tax cuts can be considered, and in the process of gradually spreading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it is possible to consider how to impose a personal income tax or corporate tax higher than the current tax rate on the owner of the robot, registering a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similar to automobiles, and imposing it in the form of possession tax. It is also believed that the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can be recognized even if it takes the form of a special charge. Efforts should be made to minimize the factors that hinder the introduction of robots by implementing a minimum taxation equivalent to social insurance to minimize economic inefficiency in any form of imposition. The funds secured are incorporated into the state's general account to establish a social safety net in preparation for the expans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and secure some of the funds spent on education and training costs, and can also play a role in correcting the excessive replacement of employment due to the burden of various social security costs.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in the futur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perspective on existing employment and unemployment will change significantly. As the industrial structure reorganization or manpower demand changes significantly, not only involuntary unemployment but also voluntary unemployment is expected to occur. In order to respond preemptively,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preemptive system by analyzing the impact on Korea by introducing the robot tax from various perspectives. Currently, it is only an poetic study, but I think continuous interest and preparation are needed to reach a social consensus on the imposition of robot taxes or special charges to actively prepare for these problems.

전수교육학교는 젊고 우수한 무형유산 전승자를 양성하고 무형유산 전승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 전수교육학교는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전수교육학교로 선정되었 음에도 전수교육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대학도 존재한다. 전수교육학교 제도가 시행된 기간은 길지 않으며,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전수교육학교 규정’이라 칭하고자 한다.)은 총 25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졌다. 이 규정은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운영’과 관련된 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수 교육학교를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수교육학교 규 정과 각 대학에서의 전수교육학교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전수교육학 교 규정의 미비점과 보완 방안을 모색하였다.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nsmission School is a system operated by universities to train young and excellent inheritor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promote the transmiss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owever, the 『Regulations on Selection and Evaluation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ining School System』 consists of a total of 25 articles. This regulation is a regulation on ‘selection and evaluation’, and do not contain any regulations about ‘operation’. In order to operate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nsmission School more smoothly and efficiently, we looked into the regulations and operational status and sought out any shortcomings and ways to improve them.

메타버스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 공간이 서로 작용함으로써 발생한 새로운 플랫폼의 형태로 기존의 우리가 이용한 온라인 공간이나 게임 등과는 다른 점이 존재한다. 특히 사용자가 아바타라는 존재를 통해 현실과 거의 유사한 사회·경제·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현실과 같은 의사소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사용자 자신의 창작물을 만들어 낼 수 있고, 특정 아이템을 매매하는 등의 거래도 가 능하며 아바타를 통해 메타버스 내의 독립적인 캐릭터를 구축할 수 있 다. 이는 결국 기술의 발전이 현실세계와 다른 가상세계에서의 또 다 른 인류의 출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인류의 출현은 새로운 규범을 요구하게 되고 새로운 규범은 새로운 인류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지에 대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과연 메타버스는 무엇이고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왔으 며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이 될지, 아바타의 정의는 어떻게 해야 할 것 이며 법적 침해행위 발생 시 처벌을 해야 할지 아니면 처벌을 하지 않 아도 될지, 아니면 다른 규율을 통해 제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에서의 법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인 분 석을 통해 더 나은 메타버스운영에 관한 정책적 재언 및 메타버스운영 을 위한 입법적 고려요소 또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메타버스 관련 법적 침해에 따른 형법 및 형 사정책의 역할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 다. 우선 메타버스 관련 범죄를 알아보기 위해 메타버스가 무엇이고 메타버스 범죄의 개념 및 유형이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또한 메타버스 범죄와 사이버범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범죄의 유형을 통해 지금의 형법 영역과 행정법 영역이 어떻게 역할을 나눌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메타버스 관련 법적 침해가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전적으로 행정법 영역 에서 규율할 법적 침해와 형법 영역에 규율하여 대응할 범죄 등을 구 분하여 형법의 역할을 설정해 보았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형법이 메타 버스 관련 범죄에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관련 범죄에 대해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새로운 법체계가 필요할 것으 로 본다. 그래서 향후 메타버스 규제 및 처벌 등 대응을 위한 형사입 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The metaverse is a new platform that is creat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the real world and the virtual world, and it is different from the online spaces or games that we have used in the past. In particular, users can engage i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activities that are almost similar to reality through the existence of avatars. Not only is it possible to communicate like in reality, but users can also create their own creations in the metaverse, trade specific items, and build independent characters within the metaverse through avatars. Ultimately, this shows that technological advancement has led to the emergence of another human race in a virtual world that is different from the real world. The emergence of this new human race requires new norms, and we need to think about what role the new norms should play in the new human society. We need to think about what the metaverse is, what stage it has reached, and how it will develop in the future, how avatars should be defined, and whether legal violations should be punished or not, or whether they can be sanctioned through other regulations. Furthermore, through the cause analysis of legal violations in the metaverse, policy suggestions for better metaverse operation and legislative considerations for metaverse operation should also be reviewed. Therefore, this paper studied the role of criminal law and criminal policy in legal violations related to the metaverse, and for this purpose, the following was examined. First, in order to understand metaverse-related crimes, we identified what the metaverse is and the concept and types of metaverse crimes. We also organized the relationship between metaverse crimes and cybercrimes. Then, we examined how the current crimi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areas will divide their roles through the types of metaverse-related crimes. Through this, we set the role of criminal law by distinguishing legal violations related to the metaverse into legal violations that will be regulated entirely in the administrative law area and crimes that will be regulated and responded to in the criminal law area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However, in order for the criminal law to ultimately respond systematically and unifiedly to metaverse-related crimes, a new legal system that comprehensively regulates metaverse-related crimes is necessa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riminal legislation for responding to metaverse regulations and punishment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미국 형법이 주관주의에 근거하여 미수범을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변경된 미수론 관련 쟁점들을 분석한다. 우리 형법이 미수범 의 원칙적 형태를 장애미수로 규정하고 기수범보다 임의적으로 감경하 도록 하고 있으면서 예비를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음에 반해, 미국은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대신 예비죄를 인정 하지 않는다. 전통적 커먼로는 객관적 위험의 야기를 기수범보다 약하 다는 점을 고려하여 객관주의적 입장이었던 반면, 모범형법전을 필두 로 변화된 주법과 연방법 및 최근 판례들에 따르면 행위자의 반사회적 위험성은 실행에 착수하는 순간 기수범과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미 수론의 성립 범위를 확장시켰다. 미국 역시 미수가 성립하기 위한 주 관적 구성요소로서 확정적 행위의사가 있어야 하는 점은 우리와 같지 만 구성요건의 부속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속상황에 대한 인식에 대해 완화함으로써 미수범의 성립 범위를 넓혔다. 불가벌적 예비와 기수범 과 동일한 가벌적 미수를 가르는 실행의 착수를 판단하는 시점이 최근 우리 판례의 경향과 유사하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근접성 심사보다 미수 시점을 앞당긴 실질적 단계 심사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미수범의 성립이 용이해졌다. 또한 불능미수와 중지미수 모두를 인정하고 형량의 범주 를 다르게 정하고 있는 우리 형법과 달리, 불능의 항변사유를 모두 인 정하지 않고 중지미수의 항변만을 인정하고 있다.

This article analyzes issues related to the theory of attempt that changed when the Model Penal Code began to identify attempt offenses based on subjectivism. Whereas criminal law of South Korea recognizes the principal form of attempt as an obstructive attempt, with a discretionary reduction from a completed offense, and punishes premeditation as an exception, the United States does not recognize premeditation, instead punishing it the same as a completed offense. Whereas Common Law imposed an objectivist restriction by requiring a weaker objective risk of harm than a completed criminal, state and federal laws and precedents, including the Model Penal Code, have expanded the scope of the attempt theory on the grounds that the actor's risk of antisocial behavior is the same as that of a completed criminal at the moment of execution. While this article agrees that there must be a definite intent to act as a subjective element of attempt, it has expanded the scope of attempt by relaxing the recognition of the subsidiary circumstances that are adjunct to the element. The timing of the commencement of execution, which distinguishes punitive premeditation from punitive attempt, is similar to our recent jurisprudence, but on the whole, the scope of the offense is expanded by adopting a substantial step criterion, which occurs earlier than the proximity criterion. In addition, unlike Korean criminal law, which recognizes both incapacitated and abortive attempts and considers them differently in sentencing, the U.S. does not recognize incapacitated defenses, but only abortive attempts. This shift toward subjectivism in the United States is justified by faithfully grasping the essence of attempt, the practical implication of which is to prevent crime in adv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