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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형사절차상 발달장애인 범죄자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안
Measures for Improvement of Rul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under Crimin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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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바로가기
  • 간행물
    비교법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4권 2호 (2024.08)바로가기
  • 페이지
    pp.1-48
  • 저자
    김민경, 강동욱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5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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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 blind spot within our societal system leaves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o face unfavorable treatment and limited resources to seek adequate legal assistance. Accordingly, the current law recognizes special cases concerning offenders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as opposed to criminal offenders in general but is not suffice. In particular, there are often times when information is insufficient with respect to the rights that may be exercised and assistance that may be received in criminal proceedings by offend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will first focus on examining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personal relations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based on a review of developmental disorders, and thereafter, look into the rules and regulations on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under the Criminal Act. Based thereon, this paper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on fully ensuring the rights of offenders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to aid in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and, at the same time, prevent them from being treated unjustly. Such improvement measures include: (i) development of a disability identification system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criminal proceedings; (ii) clarification of notification as to various rights in criminal proceedings; (iii) expansion of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proceedings; (iv) strengthening of inspections exclusive to offend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expertise of police officers wholly responsible; and (v) formulation of a treatment and education system for betterment and reformation of offenders with developmental disorders.
한국어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가 발생하고 법적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 놓인다. 이에 현행법 상 발달장애인 범죄자에 대하여 일반 형사범죄자와 다른 특례를 인정 하고 있지만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발달장애인 범죄자의 경 우 형사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 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발달장애에 관한 검토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에 대 인의 특수성에 대해 살펴본 후, 형사법상 발달장애인에 관한 법제를 살펴보고, 발달장애인범죄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함으로서 실체적 진 실발견에 도움이 되게 함과 동시에 이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형사절차 개시 전 장애확인 시스템 구축, 둘째, 형사절차상 각종 권리고지의 명 확화, 셋째, 형사절차상 법적 부조의 확대, 넷째, 발달장애인 범죄자 전담검사 및 전담경찰관의 전문성 강화, 다섯째, 발달장애인 범죄자의 개선·교화를 위한 치료 및 교육시스템 구축 등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발달장애의 의의와 유형 및 특성
Ⅲ. 발달장애인 범죄자와 관련 법제
Ⅳ. 발달장애인 범죄자에 관한 법제의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저자

  • 김민경 [ Kim, Min-Kyoung | 동국대학교-서울,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강동욱 [ Kang, Dong-Wook | 동국대학교-서울, 법과대학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The Institute of Comparative Law and Legal Cultur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연구소에서는 세계 각국의 새로운 법률제도를 그때그때 입수하여 이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접목가능성을 연구·분석한다. 아울러 본 연구소는 국내의 각종 학술단체, 연구소, 연구기관과의 교류를 증진함은 물론 외국대학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외국의 법문화와 학풍을 소개함으로써 대외적인 학풍선양에도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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