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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reviewed the starting point of the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for civil liability according to the outbreak of infection by the victim. The types of civil liability arising from the occurrence of infection in the victim are largely divided into civil liability due to product defects and infection between individuals. In the case of infection, it can be divided into civil liability, and since the incubation period is different for each infectious disease, the timing of the occurrence of the infectious disease is not clear, and there is a characteristic that can only be assumed, so the time when the victim of the infectious disease will not suffer damages and the perpetrator due to the occurrence of the infectious disease is unknown. There is a difficulty in proving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ause of damage and the occurrence of damage. As a result, considering that the short-term extinctive prescription for civil liability due to the outbreak of the victim's infection has a different incubation period for each infectious disease, the timing of the outbreak of the infectious disease is not clear, and the purpose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such as protecting debtors from difficulty in proving over time, it is reasonable to view it as the time when the symptoms of the infectious disease emerged or progressed. However, for the sake of legal stability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the starting point is interpreted as the time when the victim became aware of the infection, but viewed as 'the time when the infectious disease was diagnosed', so that the boundary of the time when the symptoms of the infectious disease appeared or progressed becomes clear and the statute of limitations system is established. It is believed that it will also fit the purpose.

한국어

이 논문은 민법적 관점에서 피해자의 감염발생에 따른 민사책임상 단기 소 멸시효 기산점을 포섭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 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 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여 단기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고,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은 우리나라, 독일, 일본, 미국이 불법행위 단기 소멸시효 기산 점을 피해자의 주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보고 있고, 주관적 기산점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불인식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다. 피해자의 감염발생에 따른 민사책임은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 유형을 크게 제조물 결함(예: 정맥 주입으로 감염)에 의 한 민사책임과 개인과 개인 간에 감염(예: 분말 감염)된 경우 민사책임으로 나 눠볼 수 있고, 감염병마다 잠복기가 다르기 때문에 감염병 발생 시점이 명확하 지가 않으며, 추정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는바, 감염병 피해자가 감염병 발생 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시기를 포함하여 손해발생의 원인과 손해발생 사 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피해자의 감염발생에 따른 민사책임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은 감염병마다 잠복기가 다르기 때문에 감염병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가 않아 추정할 수밖에 없 는 점과 시간의 경과로 입증곤란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등 소멸시효제도의 취지 를 고려하면, 감염병 증상이 발현 또는 진행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그 기산점은 법적안정성과 피해자의 보호의 차원에서 피해자가 감염 사 실을 안 때로 해석하되 ‘감염병을 진단 받은 시점’으로 보는 것이 감염병 증상이 발현 또는 진행된 시점의 경계가 명확해지고, 소멸시효제도의 취지에도 부합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Ⅰ. 서론
Ⅱ.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의 개념
Ⅲ. 감염병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단기 소멸시효 기산점을 중심으로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저자

• 민국현 [ Min, Kook-hyun | 법무부 전문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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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비교법연구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3285

• 수록기간

  2000~2026

• 십진분류

  KDC 360 DDC 340